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창출의 영향요인 분석 :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중심으로

윤선일,유두호 한국공공사회학회 2022 공공사회연구 Vol.12 No.2

This study examines factors affecting the creation of social values, which are emphasized in public organizations, with a focus on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of public organizations. Public organizations performance evaluation is a system that has a great impact on public organizations. Until 2018, public organizations that were required to be socially responsible according to government-recommended policies have since greatly expanded the distribution and weight of social value realization evaluation indicators to create social value. came under institutional pressure. Therefore, this study discusses the influence factors of social value creation with a focus on resource dependence theory and organizational institutionalism, and conducts empirical analysis by dividing the social value realization evaluation index of public organizations performance evaluation into quantitative and non-quantitative indicator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resource dependence of public organizations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social value metric and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non-metric indicator. On the other hand, social value creation by public organizations improves as they comply with institutional pressures in performance evaluation, and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2017 government recommended policy score and performance evaluation business sector score have a positive effect on social value creation.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design and maintain a system that encourages social value creation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feedback system that can check whether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leads to the effective creation of social value by public organizations and the communic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public organizations. 본 연구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가치 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로 2018년 이전까지 정부 권장정책에 따라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았던 공공기관들은 이후 사회적 가치 구현 평가지표의 배점과 가중치가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사회적 가치 창출에 있어 제도적 압력을 받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자원의존이론과 제도주의 조직론을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의 영향요인을 논의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사회적 가치 구현 평가지표를 계량과 비계량 지표로 나누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공기관의 자원의존 성향은 사회적 가치 계량 지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비계량 지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경영평가 안에서 제도적 압력에 순응할수록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은 향상되며 2017년 정부 권장정책 점수와 경영평가 사업부문 점수는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공공기관의 효과적인 사회적 가치 창출로 이어지는지 점검할 수 있는 피드백 체계 구축과 정부와 공공기관의 소통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장려하는 제도를 설계·유지해야 함을 시사한다.

한국 다문화 사회에서 사회통합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송선영(Song, Sun-Young) 한국공공사회학회 2013 공공사회연구 Vol.3 No.1

이번 연구의 목적은 한국 다문화 사회에서 다문화 구성원들이 상호 차이를 인정하고 동등한 사회적 삶을 영위함으로써 사회통합이 가능할 수 있는 지를 탐구하는데 있다. 오늘날 다문화주의 연구의 핵심은 차이와 평등을 토대로 서로 다른 문화와 정체성에 대한 상호 존중을 실제에 적용시키는데 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 사회의 특수한 맥락을 미국과 유럽 사회의 특수한 환경에 따른 전개된 다문화주의 연구 일반에 적용되기는 힘들다. 특히 비록 제도적으로 동시에 법적으로 다문화 구성원들이 ‘한국인’으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구성들 간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의 자기-타자 확인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구성원들이 영위했던 삶의 모습들부터 검토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번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다양한 다문화 구성원들이 지녔던 윤리적 삶의 가치, 그리고 이러한 윤리적 삶이 각 개인 수준부터 사회 및 국가 수준에 이르는 과정에서 한 개인이 다문화의 상황과 사회적 환경을 통해 수준별로 갖게 된 하나지만 서로 다른 정체성, 즉 다중적 정체성의 수준별 전개 양상에서 근본적인 사회통합의 가능성을 가늠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of any possible feature of social integration by acknowledging and respecting different features of lives among the members of multicultural society in Korea. In one of the main streams of the contemporary studies on multiculturalism, two values of difference and equality have been applied to our practices. Without considerations on particular situations of Korea, however, it is obvious that its theoretical and practical applications to Korean society can have any limit in the reflections of the situations of European or American societies. In the process of identifying oneself or being identified by others as a Korean, in particular, there is the unavoidable conflict between the members of multicultural society, even though all of them have equal rights in legal systems. For preventing or overcoming any cultural conflicts or clashes,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ir features of lives in Korea, basically in the level of ethical life. This paper is, therefore, to explore ethical values that they have had or accepted in Korean lives and to have possible perspectives to social integration in the different dimensions of multiple identities that each multicultural member has in the one heart by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like heads and tails.

‘동감’의 조건과 그 구성

이승훈(Lee, Seung Hun) 한국공공사회학회 2015 공공사회연구 Vol.5 No.1

이 글은 동감 능력의 향상을 위한 조건과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에 근거하여 한국 사회와 문화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여기에서 ‘동감’이란 타자와 구별되는 자아의 자율성, 타자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 그리고 타자에 대한 관심과 연대성 등으로 구성된 개념이다. 이러한 동감 능력의 형성은, 첫째 자유로운 시민 사회와 보편주의적 우정을 조건으로 한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문화는 아직도 전근대적 특수주의의 영향력이 크다. 따라서 집단 동일성의 논리가 개인의 자율성을 억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사로운 감정의 논리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인식보다도 우선시된다. 이런 문화는 진정한 동감 능력의 형성을 방해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시민사회에의 참여 또한 동감 능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낯선 타자와의 접촉 기회가 타자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향상시킨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공공 활동의 참여율이 높지 않을 뿐 아니라, 참여하는 결사체 유형 또한 학연이나 혈연 등과 같은 귀속형 조직이 많다는 점에서, 동감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인문학이나 예술 활동도 동감 능력의 향상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인문학이나 예술은 상상력을 통해 타자의 감정이나 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현실을 살펴보면, 인문학이 이러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된다. 인문학 자체가 경제나 정치 논리에 휘둘리는 측면이 강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들이 한국 사회가 동감 능력의 형성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판단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동감 능력 향상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This article defines conditions and methods for improvement of sympathy ability , and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ritically introspect the Korean society and its culture based on its conditions. In here, Sympathy means an attitude which includes maintaining self-autonomy distinguished from others, possessing cognitive ability which can think from others point of view, and pursuing not only self-examination, but also solidarity with others. First of all, sympathy ability makes it a condition that has universalistic friendship between the members of civil society. However, the culture of Korean society is still constrained in the influence of premodern particularism. Thus, the notion of group identification represses individual’s freedom, and besides the society puts personal feelings in priority rather than rational or reasonable awareness. This sort of culture restrains us from developing true sympathy capability. Second, participation in civil society also does its role to advance sympathy ability. Socializing with others can be regarded as an opportunity to understand other’s viewpoint and interest. However, it is difficult to develop sympathy ability since Korean society has low participation rate in public activities, and the association type is also restrained to ascribed belongingness such as school or blood ties. Last, studying humanities or joining artistic activities can give positive effects on advancing sympathy ability. Those activities offer chances to experience other’s feelings and situations indirectly through imagination. However, in considering the reality of Korean society, it is easy to have critical eyes on humanities whether it could really perform these roles. The main reason is that humanities itself tends to be limited to economical or political logic. Arguments that are discussed above are not trying to justify the judgement that Korean society is intimidating the development of sympathy ability. However, this research has significant meaning by the fact that it reveals possible solutions to the advancement of sympathy ability.

베트남 진출 해외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그 영 향에 관한 현지 소비자의 인식

서운석(Suh, Woon-Seok),정혜영(Jung, Hye-Young) 한국공공사회학회 2015 공공사회연구 Vol.5 No.2

사회공헌활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일컫는 말로, 기업이 지속적으로 존속하기 위한 본연의 이윤추구 활동 이외에 국내외적인 법령과 사회적 윤리를 준수하고, 소비자 등 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서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로써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핵심요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들에게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리고 최근 해외에 진출하는 한국기업들이 특히 관심을 갖는 국가 중의 하나가 베트남이다. 베트남 시장의 성장 잠재력은 소비성향이 높은 젊은 소비층의 증가로 내수시장 성장이 전망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와 관련된 상황을 보면 베트남은 젊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고급제품 구매가 확산되고 있으며, 고성장에 힘입어 중산층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소비시장 성장에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베트남 청년층을 중심으로 베트남 진출 해외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그 영향에 관한 현지 소비자의 인식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베트남 청년층 소비자를 중심으로 베트남 진출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그 영향에 관한 현지 인식을 살펴본 결과 베트남 진출 해외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해당기업의 브랜드 신뢰와 상품구매 의도에 일정한 영향을 주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베트남 시장에서의 사회공헌활동은 해당기업의 현지 경영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의미이다. 이런 경향은 반대로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부적절한 사회공헌활동을 한다면 해당기업의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한국기업들의 이미지와 국가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쳐 시장개척이나 현지 생산활동에 심각한 애로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민관 협의체를 통하여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활성화와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is a form of corporate self-regulation integrated into a business model. CSR policy functions as a self-regulatory mechanism whereby a business monitors and ensures its active compliance with the spirit of the law, ethical standards and international norms. CSR aims to embrace responsibility for corporate actions and to encourage a positive impact on the environment and stakeholders including consumers, employees, investors, communities, and others. And most consumers believe companies doing charity will receive a positive response. Some study results also found that consumers are loyal and willing to spend more on retailers that support charity. Therefore CSR is treated with long-term and continuous activity in strategic marketing. And recently Korean firms pick Vietnam as most promising emerging market. Because in Vietnam, young people make up a big portion of the population, this means Vietnam has a lot of room to grow, as these are the people who will lead future production and consumption.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examine Vietnam rising generation consumers’ cognition for the overseas companies CSR and its implic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CSR being taken by Korean companies operate in Vietnam related with the brand reliability and product purchasing intention. So korean companies operate in Vietnam have to promote socially and environmentally responsible corporate practices. And this study suggested a joint committee be formed by the korean companies and government groups. The heightened role of the joint committee in CSR has facilitated the development of numerous CSR programs and policies.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불평등과 국가의 역할

김윤태 한국공공사회학회 2022 공공사회연구 Vol.12 No.1

This article examines the current situation of rapidly increasing poverty and inequality in Korean society in the face of the COVID-19 era, and presents an alternative perspective to seek a paradigm shift in the government's social policy. In particular, non-standard workers are excluded from the social protection system and are exposed to the risk of poverty and deprivation, and their quality of life and happiness are very low. In this regard, Korea's social security system has a dual task of responding to traditional social risks such as disease, unemployment, and old age, while actively responding to new social risks such as aging, working poverty, and work-family balance.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actively respond to poverty and inequality caused by new social changes in the labor market caused by the acceleration of digital technology.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ursue a new direction in the social policy paradigm that strengthens individual capabilities, employability, and guarantees of the minimum income along with the strengthening of the universal social security system. 이 논문은 코로나19 시대에 직면한 한국 사회의 급증하는 빈곤과 불평등의 현황을 평가하고 정부의 사회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하는 대안적 전망을 제시한다. 불평등의 다차원적 요인과 과정을 평가하면서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한국의 사회보장 제도의 정책 방향을 검토한다. 1990년대 후반 이후 한국의 복지국가는 유럽식 사회보장 제도를 도입했지만, 아직도 사회보장 지출 수준은 매우 낮고 사회보장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회 보호 체계에서 배제되어 빈곤과 박탈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삶의 질과 행복 수준은 매우 낮다. 이런 점에서 코로나19 시대에 직면한 한국의 사회보장 제도는 질병, 실업, 노령 등 전통적인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한편, 고령화, 근로 빈곤, 일과 가정의 균형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다. 나아가 디지털 기술의 가속화로 인한 노동시장의 새로운 변화에 따른 빈곤과 불평등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에 한국 정부는 보편적 사회보장 제도의 강화와 함께 개인의 역량과 고용 가능성, 최저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사회정책 패러다임의 새로운 방향을 추구해야 한다.

사회적 경제모델과 한국의 사회적 기업정책

송백석(Song Baekseok) 한국공공사회학회 2011 공공사회연구 Vol.1 No.2

한국의 사회적 기업정책이 사회적 경제의 모델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이 평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국의 사회적 기업정책은 정부 주도성의 정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그것이 사회적 경제모델에 부합한 것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 경제는 시민사회에서의 자생적인 발전과 적정수준의 자율성을 핵심적 요소로 전제한다. 그러나 한국의 사회적 기업정책은 사회적 경제로 규정하기 힘든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글은 사회적 기업정책과 사회적 경제 연구에 관한 선구자라고 평가되는 드푸르니(Defourny)의 사회적 경제 기준을 가지고 한국의 사회적 기업정책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Social enterprise has been seen as constituting social economy model. However, the case in Korea raises dispute over whether social enterprise belongs to the category of social economy, because the social enterprise policy in Korea is led by the strong governmental design and intervention. This paper applies the well-known Defourny’s framework of investigating social enterprise. The author argues that the Korean social enterprise policy is not appropriate example in generalizing that social enterprise constitutes social economy model.

공공성의 관점에서 사회적 기업의 발전 방향

최무현(Choi Moo-Hyun) 한국공공사회학회 2011 공공사회연구 Vol.1 No.2

본 연구는 공공성의 관점에서 사회적 기업이 갖는 의의를 검토하고 현재 한국에서 사회적 기업의 현황을 분석하여 앞으로 바람직한 사회적 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공공성의 관점에서 사회적 기업의 의의에 관한 일반적 논의를 검토하고, 사회적 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앞으로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현재 사회적 기업 정책이 과도한 시장화를 특징으로 하는 관(官) 주도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재원의 지나친 정부 의존으로 인한 사회적 기업의 자주성이 상실되고, 지역과 연계되지 않은 문제점을 갖는 것으로 진단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대안경제의 관점에서 사회적 기업의 올바르게 포지셔닝할 필요가 있고, 재원의 지나친 정부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재원조달의 다원화가 필요하며, 다양한 수요창출 및 지역과 연계된 로컬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meanings of social enterprise from perspectives of publicness, and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s of social enterprise in Korea. As a result, this study suggest the following possible options for improving social enterprise policy in Korea. First, the government should have a policy orientation in the viewpoint of Social Economy. Seco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diverse financial sources out of government. Third, it is necessary to ensure the sustainability through of local governance systems.

중국 장애인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박준섭(Park, Joonsub) 한국공공사회학회 2015 공공사회연구 Vol.5 No.1

중국은 13억이라는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인구대국이며, 동시에 전 세계에서 장애인이 가장 많은 나라이기도 하다. 8천만 명에 이르는 장애인 사회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1990년에 『장애인보장법』을 제정하여 장애인 권익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1994년에는『장애인교육조례』, 2007년에는 『장애인취업조례』를 시행함으로써 사회활동에서 배제되고 있는 장애인들의 교육 및 취업문제 해결에 나섰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정책 시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장애인 사회복지에는 여전히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 연구는 중국의 장애인 복지 실태를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사회적 차별과 편견으로 늘 소외되었던 장애인의 사회복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기존의 시혜적 이념으로부터 탈피하여 평등, 참여, 공생이라는 장애인 사회복지 이념을 재정립해야 한다. 둘째,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인 사회복지 법률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장애인 사회복지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 맞춤형 복지정책을 통해 도·농 및 지역격차를 완화시켜야 한다. 다섯째, 시민교육을 활성화시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여섯째, 장애인의 교육 및 취업기회를 확대하여 그들이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China is a great population country which has 1.3 billion mass of people, at the same time, it has most handicapped people in the world. According to resolve handicapped social welfare problem, China government legislated 『The handicapped Security Act』that became the base for guarantee of rights and interests on 1990. Furthermore, China conducted 『The handicapped education ordinance』on 1994 and 『The handicapped employment ordinance』on 2007 to resolve social problem related to neglected handicapped from society. In spite of thous various trying, China handicapped welfare program still has a lots of problem. This study inspects actual situation of China handicapped social welfare policy and takes related problem to suggest social welfare policy direction for handicapped who is not being taken from society. Specifically, First, redefine social welfare idea including equality, participation and symbiosis as taking original dispensation idea away. Second, intensify handicapped social welfare system detailed and systematic. Third, expand social welfare financial aid cooperating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and a private institution. Forth, relax gap between urban and rural through customized welfare policy. Fifth, improve awareness of handicapped as vitalizing civil education. Sixth, induce handicapped to participate in social activity giving them education opportunity and employment opportunity.

사회적 경제의 과제와 농촌 사회적 기업의 실천

홍서연(Hong, Seo Yeon),이상영(Rhee, Sang-Young),김경희(Kim, Kyung Hee) 한국공공사회학회 2015 공공사회연구 Vol.5 No.3

본 연구는 농촌 사회적기업이 직면한 현실을 진단하고, 경제활동의 지속성과 사회적 목적의 실현이라는 이중의 과제를 위해 농촌 사회적기업이 어떠한 실천을 해 나가고 있는지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의 원칙에 따라 어떠한 과제가 요구되고 있는지를 보이고, 농촌의 농업 연계 사회적기업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수행하여 그들이 행하고 있는 실천을 고찰,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상황적 한계와 제도적 한계 속에서 사회적 경제의 생산자인 사회적기업인들이 기업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요소들에 직면하여 구사하고 있는 전략을 드러냄으로써, 위협 요소를 극복하고자 하는 전략속에서 역설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해 가는 실천의 과정을 보이고자 했다. 연구 결과 지역의 주체들이 직면한 장애요소들은 기업 운영 자금의 부족과 설비 투자의 어려움, 시장 제약과 판로 개척의 어려움, 단순 노동력의 부족과 종사자 동기 부여의 어려움, 사무인력 및 전문인력의 부족과 직무수행 역량의 취약성, 농업 분야의 특수성으로 인한 어려움 등으로 나타났다. 농촌 사회적기업들은 실패와 재기를 거듭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순환과 상생, 연대를 통한 지역사회의 건설에 기여하고 있는데, 그것은 로컬푸드 시스템의 구축, 지역농업의 조직화,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지역 복지에 대한 기여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difficulties confronted by agriculture related social enterprises in making to enable sustainability, and to investigate their strategies for realizing the social objectives. As the result of depth interviews, the attempts made by these enterprises to overcome the restrictions existing both in regional environment and in institutional incompleteness help them to find a way out of the threat against the sustainability of enterprise activity. The obstacles confronted by the social enterprise in rural area is multiple: the lack of working funds and the problems in equipment investment, the restriction in regional market and the difficulties in pioneering a new market, the shortage of manpower and difficulties for motivation workers, the shortage of office workers and agriculture related experts, the vulnerability of performance and problems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agriculture. In spite of these obstacles, social enterprises in rural area contribute to develop regions by means of the circulation of regional resources and the creation of the relation of coexistence and solidarity. The means of this contribution are analysed: the construction of the local food system, the organization of regional agriculture, the promotion of regional special industry and the activities for regional welfare.

『공공사회연구』 투고 및 발행규정 외

편집부(편집자) 한국공공사회학회 2018 공공사회연구 Vol.8 N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