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복지현황과 발전과정에 대한 고찰

곽영걸,조동운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 2013 경찰복지연구 Vol.1 No.1

열악한 복지환경의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장기계획 없이 단편적인 수준에서 경 찰 복지를 추진 해오다가 2011년 7월 국회에서 의원 입법 발의로 경찰공무원 보 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라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으로 드디어 경찰이 창설 68년 만에 경찰 가족들의 열악한 복지환경의 개선을 위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정보기술 발달 등 사회전반에 걸친 변화에 따라 국민들 또한 다양한 교육‧문화‧복지요구가 증가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복지전 반에 걸친 복지정책 및 예산 편성 등에 집중함으로써 사회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실정이다. 특히, 경찰공무원은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업무의 특성상 일반 직 공무원과 달리 항상 위험한 근무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그 근 무강도 또한 높은 편이어서 위험하고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종한 업무 및 직무스트 레스와 트라우마 등의 영향으로 일반인에 비해 우울증 ‧ 심근경색 발병률은 2배나 높고 평균 수명 또한 16.8세나 낮은 실정으로 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가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경찰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근무환경 개선을 통 하여 위험한 근무여건이나 과도한 업무량 등으로 인한 경찰공무원의 건강장애 예 방 및 치유에 노력하여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성에 적 극적인 노력과 경찰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과 경찰공무원의 위상과 사기를 높이 고 치안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의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 이 필요할 것이다. Police welfare has been promoted in fragmentary steps without a systematic long-term plan in order to improve poor welfare environment; a private member's bill of the Framework Act on the Police Officer Public Health Safety and Welfare was proposed legally and institutionally at the national assembly in July 2011; and, the police finally became interested in improving poor welfare environment of police family after 68 years of foundation. According to changes over the whole society including rapid economic growth and IT development in our country, people's requirements for various education, culture and welfare have increased and thus, the government concentrates on welfare policy and budget compilation throughout the overall welfare in order to improve its level. Especially, different from general public officials, police officers are exposed to dangerous working environment due to characteristics of their job to protect life and property of people from many crimes; their service intensity is also high so that their attack rates of depression·heart attack are twice as much as the ones of general public officials while average life is 16.8 years shorter owing to dangerous and poor service environment, overburdened works, job stress and influence of trauma. Therefore, they often complain of difficulties arising from such things. In order to improve this, it is required to make efforts to prevent and cure their health impairment resulting from dangerous service environment or overburdened works through enhancement of welfare of police officers. As seen from above, it is necessary for KAPWS to make constant research and efforts in setting up a fund required for implementation of policy for health safety and welfare; it is also necessary to improve quality of police officers' life and to raise their status as well as morale so that police officers may devote themselves to security service only.

경찰관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윤호연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 2014 경찰복지연구 Vol.2 No.2

직무 대한 조직구성원의 만족여부는 조직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 소이다. 이는 그동안 이루어진 많은 기존 연구들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확인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요성을 인식해 경찰관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도 꾸준히 증 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찰관의 근무여건에 대한 개선과 후생복지시설 확충, 희생적인 업무에 상응한 보상, 경찰관의 증원, 각종 수당의 인상, 경찰차량 증가배 치, 합리적인 인사관리, 부서확충에 따른 승진기회의 확대 등 근무여건의 개선이 이어 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직무만족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 고, 개선함으로서 조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목적은 첫째, 경찰관의 직무만족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을 통해 경찰관들의 직무만족을 높임으로서 궁극적으 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범죄통제와 범죄예방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둘째, 본 연 구에서 도출된 경찰관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향후 경찰조직의 업 무 효율성 개선을 위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시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무만족의 영향요인을 인구사회학 적 요인(성별, 나이, 결혼, 근무기간, 근무부서, 계급, 보수, 경과, 입직경로, 학력, 근무지역), 직무요인(직무스트레스, 근무부담), 인간관계 요인(상사 및 동료관계, 리더십), 근무환경 요인(승진, 징계, 복지, 보수), 조직문화 요인(합리문화, 위계문 화, 발전문화, 집단문화), 외부환경요인(시민의 경찰 신뢰 및 존경) 등 6가지로 구 성하였으며, 이러한 영향요인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지의 여부를 파악하고 자 노력하였다. 특히 분석을 위하여 아산 경찰교육원에서 16개 지방청별 일선 경 찰서의 각 부서별 재교육중인 경찰관(지방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6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520부(87%)를 회수하 였는데, 그중에서 불성실한 설문지 12부를 제외한 나머지 총508부를 분석에 사용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라 경찰관 직 무만족의 차이는 연령, 결혼, 근속연수, 근무부서, 계급, 소득, 경과, 입직경로, 학 력, 근무지역 순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성별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무관련 요인(직무스트레스, 근무부담)이 경찰관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살펴보면 직무스트레스와 근무부담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는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셋째, 인간관계 요인(상사 및 동료관계, 리더십)이 경찰관의 직무만족 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본 결과, 상사 및 동료관계는 직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사 및 동료관계가 좋을수록 직무 만족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리더십의 경우는 직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내 직속상사의 리더십을 신뢰하고 높이 평가 할수록 직무만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넷째, 근무환경 요인(승진, 징계, 복지, 보수)이 경찰관의 직무만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 본 결과 승진, 징계, 복지시설 그리고 보수가 높을수록 직 무만족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조직문화 요인(합리, 위계, 발전, 집단) 부분에서 경찰관의 직무만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즉 합리문화 가 높을수록 직무 만족도가 높아짐을, 그리고 위계문화가 높을수록 직무 만족도가 높아지고, 역시 집단문화가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외 부환경 요인(시민의 경찰 신뢰 및 존경)은 경찰관의 대한 시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 와 존경이 높을수록 직무 만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에 따라 경찰관의 직무만족을 위하여 외근직의 수당을 개선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외근직 직무공간의 확보도 필요함은 물론, 외근직의 승 진비율을 정하는 것도 필요한 실정이다. 나아가 경찰관들의 직무스트레스가 적정 수준을 넘지 않게 하며 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요인들을 강구할 필 요가 있다. 특히 건강검진시에 일반검사와 더불어 스트레스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언제든지 심리상담과 개인적 성격의 변화를 유도하 는 인성교육에 대한 치료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서 성실하게 근무한 경찰 관들의 사기를 고려한 포상제도의 확대, 상사 및 동료와의 관계가 우호적으로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조성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 뿐만 아 니라 민간부문과의 연계·협력을 더욱 확대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적 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The current study investigates which factors affect police officer's job satisfaction. Based on previous research, 24 independent variables are constructed and categorized into 6 elements. Frist,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 element consists of 11 factors: gender, age, marital status, employment period, department, position, entering channel, education level, working unit, wage, and working location. Second, for the job related element, two factors, stress and burden of duty are examined. Third, the human relationship element includes two factors, relations with boss and colleague and perception of leadership. Fourth, the working environment element consists of 4 factors, promotion, punishment, welfare service, and wage. Fifth, regarding the organizational culture element, 4 factors , rationality culture, hierarchy culture, development culture and group culture are examined. Sixth, the external environment element includes the public's trust and respect toward police. A self-administered survey was conducted in the Police Training Institute where police officers from 16 local police agencies receive regular training. Six hundred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and with overall 84.7% respondent rate, a total 508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through the SPSS(Statis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20.0. Research findings are followings: First, in regards to the sociodemographic factors, age, marital status, employment period, department, position, entering channel, education level, working unit, and working location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job satisfaction. Second, for the job related factors, police officers with more job related stress and burden of job duty are more likely to demonstrate low levels of job satisfaction. Third, regarding the human relationship element, relations with boss and colleague and perception of leadership are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job satisfaction. That is, a police officer with a good relationship with boss and colleague and who demonstrate a higher respect toward the boss's leadership is more likely to be satisfied with his/her job. Forth, among the working environment elements, promotion, punishment, welfare service, and wage are significant factors. Fifth, regarding the organizational culture element, rationality culture, hierarchy culture, and group culture significantly affect the police's job satisfaction. Sixth, among the external environment element, a police officer who has a strong belief that the public trusts and respects the police officers is more likely to be satisfied with his/her job. Based on research findings, three policy implications are presented. First, working environment for street police officers needs to be improved. Extra pay, expanded working space and benefits of promotion should be considered. Second, appropriate measures should be taken to address police officers' job related stress. While taking health medical examination, a police officer needs to receive mental health checkup in addition to physical health checkup. Furthermore, counseling program for police officers should be implemented in all the police stations. Third, to improve the morale of police officers, expanding reward for hardworking and enhancing welfare service are needed. Forth, to improve relationships among police officers, specific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A friendly atmosphere is expected to relieve police officers' stress level as well as to improve the hierarchial subculture of police organization. Fifth, more factors affecting police officer's job satisfaction need to be investigated along with the cooperation of private sectors.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시행에 대한 실태분석

신현기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 2013 경찰복지연구 Vol.1 No.1

경찰공무원의 경우 내근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이4교대 내지는3교대제도에 따 라 뒤바뀐 생활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와 같이 경찰관은 직무특성상 격무와 스트레스에 장기간 그리고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상황에 처해있고 매년 평균 283명이 암 진단을 받고, 무려 10,000여명이 질병 내지는 상해로 입원치료 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경찰관들에게 업무적 특성을 감안한 건강검진과 정신건강검사와 진료 등 의료지원을 제공하는 일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인 것 이다. 또한 경찰관의 질병과 건강에 관한 현황을 조사하는 일과 야간 교대 근무 등 외상 후 스트레스 문제를 풀어주는 일은 역시 시급한 국가과제이다. 경찰청은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8월 23일 마침내「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시행에 옮기게 되었다. 이에 대한 후속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경찰청 복지정책과는 2013년 6월「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동시에 경찰청은 이 기본계획에 따라 전국의10만 경찰공무원들을 위해 2013년 3월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예산 6억 3,400만원(조달수수료 및 부가세 포함)을 들여「경찰관 정신건강 증진프로그램」에 따라 심리진단 및 상담을 받도 록 조치하였다. 또한 본 법에 힘입어 이미 2010년부터 시행중인「심리상담 프로 그램」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들의 건강보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 지 않는 것이다. 국민을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는 경찰관들의 복지 향상이 경찰공 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의 시행을 계기로 해서 나날이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In case of police officers, it is the reality that most of them work in 4-shifts or 3-shifts with an unbalanced life except for those indoor-service officers. As such, police officers are in situation where they are repeatedly exposed to heavy workload and stress for long term due to the nature of their work. On average, about 282 people are diagnosed for cancer, and about 10,000 receive hospital treatment due to disease or injury. For these police officers, providing medical support in consideration for the nature of their work through those such as medical examination and mental health check-up is a nationally important task. Also, the task of investigating the status on the disease and the health of police officers and the task of resolving post-traumatic stress such as those from night shifts are other urgent national tasks. To resolve these tasks, the National Police Agency finally has executed on August 23, 2012, the「Health, Safety and Welfare for Police Officers Act」. Accordingly, to achieve the follow-up tasks of this, the Welfare Policies Department in the National Police Agency has established in June 2013 the 「Basic Plans for the Health, Safety and Welfare for Police Officers」. At the same time according to these basic plans, the National Police Agency spent a total of 634 million Korean Won (including procurement charges and surtax) from March to December 31, 2013 for the 100,000 police officers in the country to make them receive psychological diagnosis and consultations as per the 「Police Officer Mental Health Improvement Program」. Also, on the strength of this law, it is fortunate that a foundation is laid to vitalize the「Psychological Consultation Program」, which has already been executed since the year 2010. Protecting the health of police officers that protect the lives and the properties of the people is a matter that cannot be over-emphasized. It is expected that the increase in welfare for police officers, who work hard day and night for the people, continuously develop based on the execution of the Health, Safety and Welfare for Police Officers Act.

국가경찰의 2017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계획에 관한 고찰

신현기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 2017 경찰복지연구 Vol.5 No.1

경찰청 복지정책관실은 2003년에 정부기관들 중에서 맞춤형복지제도를 시행하 기 위한 시범실시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2017년은 본 제도가 전격 실시된지 벌써 14년째가 된다. 본 제도의 법적근거는 이른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대 통령령 제24633호)과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10장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기준’ (인사혁신처 예규, ’17. 1. 20) 및 ’17년 맞춤형 복지제도 단체보험 계약 체결(’16. 12. 23)에 기인하고 있다. 본 제도의 적용을 받는 해당인력은 2017년의 경우 공무원(경찰, 일반직, 한시임기제 공무원 등)이 총 121,149명이며 무기계약 직 및 기간제 대상자는 총 2,089명이다. 2017년도 운영 예산은 총 851억 5,690 만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도인 2016년에 비해 약 7억원이 증액된 액수이다. 2017년 5월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의무경찰제도를 점차적으로 폐지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 대신 문재인 정부는 신임경찰공무원 2만명을 추가로 증원한다고 발 표함으로써 이 분야의 예산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제도는 향후 더욱 확대되고 개선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그 근본 이유는 경찰공무원들이 자신들의 경 찰복지가 확대되어야만 치안행정 수행상 부딪히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건강한 경 찰관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매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기인하 고 있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매년 경찰청이 경찰맞춤형복지제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시행해 나가고 있는 과정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개선된 영역과 과정들을 심 층적으로 고찰해 보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본 제도가 해마다 증가 및 개선 되고 있는데, 이는 경찰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평가된다. In 2003, the Welfare Policy Office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was selected as a pilot institution to implement a customized welfare system among government agencies. It is already 14 years since the system was implemented in 2017. The legal basis of this system is 「Regulations on welfare of public employees」(Presidential Decree No. 24633) and 「Guidelines for the maintenance of public servants」‘Chapter 10 Customized Welfare System Standard’ (Human Resources Innovation Yeegyu, '17.1.20) and ’17 years Customized welfare system Group insurance contract (’16.12.23). In 2017, The personnel covered by this system are a total of 121,149 civil servants (police officers, general officers, and Temporary employees), and 2,089 workers in the contracts and fixed-term contracts. The operational budget for 2017 will total 85.156 trillion won. This is an increase of about 700million won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s 2016. On May 10, 2017, the Moon Jae In government plans to gradually abolish the duty police system. Instead, Moon Jae-in is expected to increase the budget in this field by announcing that the government will add another 20,000 new police officers. The system should be further expanded, improved and developed in the future. The main reason is that the police officers should be able to devote themselves to protecting the lives and property of the citizens as a healthy police officer by escaping from the stress of police administration welfare. Finally, this study was carried out with the purpose of reviewing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police customized welfare system every year and reviewing the improved areas and processes one by one.

삶의 질 유형에 따른 경찰 복지 개선방안

박종철,김종갑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 2015 경찰복지연구 Vol.3 No.1

본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의 복지실태를 경제·건강·가족·문화·직업가치 분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삶의 질 유형에 따른 경찰 복지의 개선 방안을 제시 하였다. 경찰 복지의 중요성은 치안만족도 향상을 위한 전제적 기본 요건이며 직 장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 형성은 바로 국민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로 이어지므 로 반드시 지휘부에서 관심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그 동안 각종 현안에 밀려 적극적인 관심을 받지 못했던 경찰 복지 분야가 조금 씩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까지도 삶의 질 측면에서 본다면 그 수준은 매우 낮다고 평가된다. 또한 경찰 업무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치 못하고 군(軍)이나 일반 공무원과 격을 맞추 는 식의 복지 정책은 현장 경찰관들로부터 외면당할 뿐이다. 때문에 앞으로의 경찰 복지는 삶의 질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 함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위험성·돌발성 등의 직무특성에 대비한 심리적 치 료의 확대와 전체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 심리진단과 이에 근거한 적 지원 책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6개 광역시에 설치되어 있는 ‘트라우마 센터’를 전국으 로 확대하고, 강력사건에 노출된 경찰관은 의무적으로 트라우마 치료를 받도록 해 야 한다. 둘째, 안전한 삶을 위해서는 ‘경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인성교육 등 사회재교 육의 강화와 직무 중 안전확보를 위해 신고 출동시 ‘웹캠(webcam)’으로 증거수집 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경찰 근무자에게 퇴 직시 ‘운전경력증명서’를 발부하여 지역경찰과 내근 간의 자율적 순환을 유도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셋째, 쾌적한 삶을 위해서는 근무환경 개선과 더불어 경찰 업무 특수성을 반영 한 독자적 보수체계의 마련과 지방 순환 근무자와 신임 경찰관들이 안정적으로 직 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숙소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편리한 삶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정보가 단절된 퇴직 경찰관의 실질적인 자립지원을 위한 각 지방경찰청에 ‘퇴직 경찰관 복지지원센터’를 설치와 현직 경 찰관과 정보교류를 할 수 있도록「홈페이지」등을 개설하여야 한다. 또한 최신 상 식과 업무 지식 습득을 도울 수 있는 평생교육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다섯째, 즐거운 삶을 위해서는 경찰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존중의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경찰을 소재로 한 공영 프로그램의 개발과 각종 광고 및 인터 뷰 등을 통한 경찰 활동 사항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This research suggests a police welfare improvement plan that depends quality of life pattern by dividing current welfare system of police officer into areas of economy, health, family, culture and vocational value. It is important that police welfare system is prerequisite factor of improving satisfaction of public order and formation of pride and self-confidence will encourage high quality service toward citizens. Therefore, improvement of police welfare must be promoted with interest of command. For while police welfare has not been issued for a long time since there were various other pending issues. It has been improved a bit, but still it is very low in life quality perception if evaluate. Also distinct characteristic of police work has not been reflected properly and just match with soldiers or normal government officer, so the system is ostracized by police. Due to that below factors should be included in police welfare depends on life quality patterns. First, it is necessary to have support plan based on periodic psychological test from entire police and enlarge psychological treatment for work characteristic such as danger and sporadicalness for healthy life. Also ‘Trauma center’ that are located in only 6 megalopolises should be expanded to entire nation and police who exposed to crime case to take trauma treatment compulsorily. Second, laws and revision of laws that to collect evidences by ‘webcam’ during mobilization for securing safety while working as well as reinforcing social re-education likes personality education to prevent ‘police accident’ for safe life. Also it is urgent to have policy that induce autonomous rotation between desk job and local police by issuing ‘Certificate of driving experience’ to local polices when they retire. Third, it is required to have a plan that resolving accommodation problems to focus on work stably for regional rotation workers and new police officers and building exclusive pay system that reflects distinct characteristics of police as well as improving work environment for pleasant life. Fourth, for convenient life, there should be a ‘Hompage’ to share information with current police officer and installation of ‘retired police officer welfare center’ at each local police agency for effective self-reliance support of retired police officer who completely isolated from current information. Also it is necessary to build lifelong education system that can help newest information and acquisition of work knowledge. Fifth, social support and respect toward police is needed for happy life. To achieve this, active promotion of police activity such as development of public program, various advertisement and interview from police is needed.

한국 여자경찰의 직무역할 및 복지 향상방안

장기현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 2015 경찰복지연구 Vol.3 No.1

우리나라 여자경찰은 1946년 창설 이래 질적·양적 성장을 거듭하여 오늘날 다 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찰조직문화와 경찰이미지의 개선에도 많은 기여 를 하고 있다. 그러나 여자경찰은 전반적인 경찰인력의 부족과 경찰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직무역할이 제한적이고 신체적·생리적 특성상 남자경찰과 대등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와 제약이 있다. 또 경찰조직 내에는 아직도 양성평등문화가 성숙되지 못하여 편견과 갈등이 잔존하고 있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제도가 미흡 하여 복지수준은 아직 낮은 단계에 있다 할 수 있다. 한편 2013년 기준 여자경찰 인력은 전체 경찰공무원의 7.8%에 해당하는 8,101 명으로 그 중 23%가 남자경찰도 힘들어 하는 지구대·파출소에 배치되어 있으며 체력적·생리적 한계로 인해 현장 대응능력이 떨어져 치안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 다. 더구나 가임기 여자경찰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육아휴직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 증원의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치안여건 또한 여자경찰이 근무하기에는 매우 열악하다. 우리 사회는 아직 민주 주의와 법치주의가 확립되지 못함으로써 공권력 경시풍조가 만연하여 직무수행 과정에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여자경찰 특성에 맞는 직 무역할이 자리매김 되지 않은 현실 속에서 양성평등 실현과 성비의 불균형 해소라 는 명분으로 산술적인 증원에만 치우칠 경우 여자경찰의 인사관리는 더 어려워지 고 향후 늘어나는 고령 여자경찰관의 직무배치 또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현직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바람직 한 여자경찰의 직무역할 및 복지 향상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여자경찰의 직무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자경찰이 담당하는 직무 영역의 확대와 이를 위한 여자경찰의 전문성 강화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여자경찰 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방식보다는 특별채용방식을 확대하여 전문성 위주로 채용 방식을 다양화하고,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서비스 기능을 확대하여 여자경찰의 특 성에 맞는 직무역할을 발굴하는 한편 지방경찰청 등 기획부서에 대한 문호를 여자 경찰에게도 대폭 개방하는 전향적 인사정책이 요청된다. 또한 여자경찰의 충원은 단순히 산술적인 채용목표치의 달성보다는 치안여건에 따른 경찰직무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되, 먼저 여자경찰의 직무 역할을 고려한 인력수급계획이 마련된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 직하며 승진제도도 재검토하여 현재의 기형적인 직급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 하다. 끝으로 여자경찰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직장과 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시 설과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맞춤형 복지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 중 의 하나이다. Since it's inauguration in 1946, Korean police women have experienced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growth. Today, it is playing various roles while making a great contribution to improving culture of the police organization and the police. However, a shortage of police women and the special nature of police duty present limitations in terms of job performance, and police women face limitations and restrictions in playing the same roles as police men due to their physical and physiological characteristics. In addition, immature gender equality culture in the police organization has resulted in prejudice and conflicts, maternity protection system aimed at coexistence of work and family is still insufficient and welfare system has yet to be fully prepared. Meanwhile, as of 2013, police women account for 7.8% of the entire police force, and they number 8,101, and 23% of them are placed in police precincts and police substations where even police men have difficulties in fulfilling their duty. It is concerned that physical and physiological limitations of police women might weaken security power in the field. Furthermore, police women of childbearing age constitute the overwhelming majority, and those who take a maternity leave are gradually increased to belittle the effects of personnel expansion. Security conditions also present difficulties to police women with regard to fulfillment of their obligations. Since the Korean society has yet to have a full-grown democracy and constitutionalism, a trend to make light of governmental authority still prevails, which gives a lot of difficulties to those endeavoring to fulfill their duty. In this regard, if too much emphasis is placed on increasing the number of personnel for the purpose of realization of gender equality and resolution to the gender imbalance without clarification of job performance befitting police women, it would become trickier to conduct personnel management for police women and present a serious difficulty to placement of older police women whose number is expected to further grow in the future. The study aims to suggest desirable job performance and welfare system for police women based on results of in-depth interviews on the current police. In order to improve job performance on the part of police women, it is necessary to expand job areas handled by police women and enhance specialization on the part of police women. Accordingly, special recruitment needs to be expanded instead of open competitive employment, and a method of recruitment needs to be diversified to emphasize specialization. Police activities and services in local communities need to be increased to explore job performance befitting police women, and planning divisions including district police agencies need to widely open their door to police women. In addition, an emphasis needs to be put on increasing effects and efficiency of performance of police duties instead of achieving arithmetic targets for recruitment, and a manpower supply and demand plan needs to be made in consideration of job performances of police women before gradual expansion. In the meantime, promotion system needs to be reviewed to rectify the current abnormal rank system. Last but not least, it is urgent to expand childcare facilities and various amenities that can eventually induce coexistence of work and family for police women and introduce customized welfare system in order to further welfare of police women.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에 관한 고찰

신현기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 2020 경찰복지연구 Vol.8 No.2

경찰의 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 과 재산을 지키고 질서유지를 담당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안위를 책임지고 있다.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찰관들의 건 강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동안 경찰은 지속적으로 경찰조직을 개편하고 인력을 증원함은 물론 예산을 확보하여 경찰보수도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 왔다. 또한 경찰복지 분야를 개선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확보하는 등 많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왔 다. 무엇보다 경찰은 법적이며 제도적인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진행해 왔는데, 예를들어 지역경찰제(지구대/파출소)에서 4교대제의 도입, 연봉과 각종수당의 현실화, 순직경찰관 의 감소, 공상경찰관 수의 감소, 여가생활을 위한 시설의 확대, 경찰 자녀들을 위한 직장 어린이집의 확대, 보육시설의 확대 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경찰관들은 퇴직 이 후 경제적 문제, 건강문제, 자산관리 분야를 크게 걱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14년부터 2018년 까지 추진된 경찰청의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에 대해 심층 고찰해 보았다. 특히 이 기간 동안 경찰청 복지정책과는 야간특수건강점검제 도입, 긴급심리제도 도입, 마음동행센터와 전직지원센터를 구축하였다. 경찰청은 제1차 기본계획 성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경찰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2차 복지기본계획은 2019년부터 2023년 까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국경찰사 연구를 통한 민족의식 고취 사례 분석

박종철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 2020 경찰복지연구 Vol.8 No.2

경찰은 건국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가와 국민 안전을 위해 수많은 희생을 감내해 왔으 나, 그간 지속적인 한국경찰사 연구를 통한 경찰의 역할 모델을 만드는 작업은 매우 부족 했다. 이러한 점에서 경찰의 뿌리를 찾아 경찰의 자긍심을 드높일 수 있는 사례의 발굴을 통한 의식의 고취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경찰사 중 민족의식 고취를 위한 경찰 사례 분석을 위해 시기를 임시정부․전쟁혼란․민주화운동․현대 등 4단계 로 나누고, 각 시기에 희생을 치르며 책임을 다한 대표적인 인물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먼저 임시정부 시기에 김구 선생은 초대 경무국장에 취임하여 경찰의 기틀 을 잡고 해방 이후 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으며, 나석주․유상근 의사 등 많은 독립운동가들은 경찰에 투신하여 민주경찰의 역사를 이루었다. 그리고 전쟁과 혼란의 시 기에 차일혁 경무관은 첨예한 이데올로기적 갈등에도 빨치산들을 따듯한 인류애로 대했 고, 수많은 국보급 보호하는 등 문화경찰의 모습을 보였다. 또한 최규식 경무관과 정종수 경사는 무장공비의 청와대 진격을 온몸으로 사수하며 책임구역을 희생으로 막아냈다. 나아가 민주화운동 시기에 안병하 치안감은 ‘시민들을 진압하라’는 상부의 부당한 지휘에 정당히 맞서다가 파면과 고문을 당하는 등 모진 고초를 겪었다. 또한 현대 시기에도 정옥 성․이기태․김창호․김선현 경감 및 유재국 경위 등은 자살기도자와 정신장애인 등 약자 구 조에 나섰다가 현장에서 의롭게 순직하였다. 한국경찰사 연구는 외부적으로는 경찰의 역사적 정통성 인식과 함께 경찰활동에 민주 성과 권위성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내부적으로는 경찰 역사의 시작점에 자랑스러운 선 조가 있음을 알려 구성원의 자긍심을 고취하여 책임있는 경찰작용을 이끌어낸다는 데 큰 중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한국 경찰의 역사를 기록하고 고증하는 것은 경찰의 미 래 역할에도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The police have endured numerous sacrifices for the safety of the country and the people since the founding of the country until now, but the work of creating a role model for the police through continuous research on the Korean police history has been very insufficient. In this respect, it is very important to find the roots of the police and raise awareness by discovering cases that can raise the pride of the police. Therefore, in this study, in order to analyze the case of the police to raise national consciousness among Korean police history, the period was divided into four stages: the provisional government, war chaos,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modern times, and analyzed representative figures who fulfilled their responsibilities at each period.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during the provisional government period, Kim Koo took office as the first head of the Police Department and suggested the direction the police should go after liberation, and independence activists, such as Na Seok-ju and Yoo Sang-geun, committed to the police and made the history of the democratic police. In a time of war and chaos, Superintendent General Cha Il-hyuk treated the Partisans with warm human love despite the sharp ideological conflict, and showed the appearance of cultural police by protecting numerous national treasure-level cultural properties. In addition, Superintendent General Choi Gyu-sik and Assistant Inspector Jeong Jong-soo defended the armed Spies advance to the Blue House with all their bodies and blocked the area of r e sponsibility with sacrifice. Furthermore, during the period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Ahn Byung-ha suffered severe hardships, such as being dismissed and tortured while justly confronting the unreasonable command of the upper part of ‘Suppress the citizens’. Also, even in the modern era, Senior Inspector Jeong Ok-seong, Lee Ki-tae, Kim Chang-ho, Kim Sun-hyun, and Inspector Yoo Jae-guk, etc., tried to rescue the weak, such as suicide attempters and mentally handicapped persons, and died righteously in the field. The study of the Korean police history externally recognizes the historical legitimacy of the police and gives democracy and authority to police activities. It can be said that it is of great importance to elicit a police action that exists.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recording and proving the history of the Korean police contributes greatly to the future role of the police.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제1차 기본계획안의 현황 분석

신현기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 2014 경찰복지연구 Vol.2 No.2

1945년 10월 21일 우리나라에 경찰이 창설된 이후 경찰은 국민이 잠잘 때 밤 새 눈을 뜨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고된 직무를 수행하는 직업인으 로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무엇보다 고된 경찰격무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가 매우 높고 결국에는 질병으로 이어지는 위험에 노출되곤 하였다. 고도의 위험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찰의 어려움에 대해 사회 각계에서 관심과 더불어 문제의 심각성 을 인식하게 된 것은 한참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마침내 2012년 2월 이른바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안>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민주통합당 백원우 의원 대표발의)하게 되 었으며, 마침내 그해 8월에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본 법안이 엄청난 의미를 가 졌던 것은 향후 경찰의 경우 주무부서인 경찰청에서 외상 후 스트레 스 장애 등 각종 직업병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체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하는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었다. 본 법에 따라서 경찰청장은 5개년마 다 실천계획을 세워서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하며 동시에 실천에 옮겨야 할 의무를 부여받게 되었다. 말하자면 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경찰청 이 마련하여 모든 경찰공무원의 복지를 향상시키겠다는 결과를 내놓은 것이 바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제1차 기본계획안(2014-2018)」)인 것이다. 아래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본 계획안은 매우 다방면에서 경찰의 복지향상을 위한 대안들을 심층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아무리 잘 만들어진 계획안이라도 경찰청의 강력한 추진력이 발휘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 실이다. 동시에 이보다 더욱 중요한 과제는 경찰청의 강력한 추진력 아래 기획재 정부를 통한 충분한 예산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산의 확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번에 만들어져 실행에 옮겨지게 될 경찰복지계획안도 그 의미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본 연구는 위 주제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어떠한 개선방안을 내놓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찰청이 향후 경찰복지 향상을 위해 무엇 을 심층적으로 고민하고, 나아가서 향후 5년간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길 것인지를 단순 확인해 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Since the police force was first established in Korea on October 21, 1945, police officers have been dedicating themselves to fulfilling their demanding duties to serve and protect life and property of the public. Most of all, their heavy workload places the officers under extreme stress and eventually leads to severe medical conditions more often than not. Although it has taken a long while until their hardship to fulfill highly dangerous jobs as well as the seriousness of ongoing problems finally received a long due recognition, it was surely better late than never. In February of 2012, the 'Framework Act on Health, Safety and Welfare of Police Officers' and 'Framework Act on Health, Safety and Welfare of Fire Officers' were passed through the National the Assembly plenary session (introduced by Assembly Member Baek Won-woo of Democratic United Party), and these acts were enacted in August of the same year. The significance of these acts is the procurement of legal ground to stipulate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e office of primary concern for police officers, to provide future measures to conduct systematic management for various occupational diseases including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ursuant to these acts, the chief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is obliged to develop an implementation plan every 5 years, report to the President and execute the plan at the same time. In other words, the National Police Agency developed specific measures to resolve the problems mentioned above and to improve welfare of police officers; consequently, the outcome of the said plan is none other than 'the First Basic Plan to Promote Health, Safety and Welfare of Police Officers (2014-2018).' As shown below, this plan presents in-depth measures to improve welfare of police officers from various perspectives. But the key to the success of the plan is the powerful driving force of the police agency to actually execute and implement the plan even if the plan itself is very well developed. And even more important issue is to allocate sufficient budget through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in addition to the aggressive implementation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Without the allocation of sufficient budget, the plan for the police welfare that has been already developed and scheduled to be implemented will become simply meaningless. This study is not just designed to analyze existing problems regarding the given theme and to present certain improvement measures but aimed to thoroughly identify what to do for the National Police Agency to improve the welfare of the police officers and further to determine which execution measures to specifically implement for the next 5 years.

수사경찰 복지개선 방안 : 수사부서 기피원인 분석 중심으로

박주진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 2017 경찰복지연구 Vol.5 No.1

영화나 보도자료 등으로 접하는 수사경찰 중 형사는 ‘범인 검거를 위해서 정신 적으로나 체력적으로도 다른 어느 부문의 경찰관보다 강하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 음을 엿보게 된다. 그러나 관련 연구 논문이나 조사 등을 통해서 파악된 형사부서 경찰관들의 실태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오히려 타 경찰 부서에 비해 업무와 관련 하여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더 많은 피로감을 가지고 있고 형사 부서 근무 기 피 경향은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근무여건의 개선은 시급하고 그 방안도 지속적 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경찰관 복지관련 선행연구와 수사경찰 근무개선 등 관련논문, 경찰청 백서, 학술자료 등을 참고하여 수사경찰 근무부서의 실태, 특성 그리고 업무에 대 한 개인적인 인식을 진단하고, 외국의 사례를 비교 고찰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현재 수사부서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로부터 개개인이 인식 하고 있는 기피요인과 개선방향에 관심을 깊이 가져야 함을 강조하고자 했다. 이 는 그동안 대다수 근무자가 인식은 하고 있었지만 개인의 고충 차원에서 접근했고 조직차원의 문제점으로 보지 아니한 부분이라 하겠다. 또한 복지차원의 수사경찰 근무여건 개선은 전체 경찰관 복지와 중첩이 되는 부 분이 많아 본 연구에서는 수사경찰의 특수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아 수사경찰 에 대해서는 별도의 급여체계를 운영해야 함을 제시하고, 선발과 교육과정에서 전 문성 확보와 못지않게 심리적 신체적 요건을 강화하고, 조직차원의 인성관리와 언 론과 범인으로부터의 보복 등에서 안전한 수사관 보호 프로그램의 확립 등의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It's believed that a police investigator in movie or media is physically and mentally stronger than a police officer in other departments for apprehending criminals. But it's different from the fact revealed in most of related research about investigators' working conditions. Because of most investigators always feel tired physically and mentally for overworking and evade working in their department, it is needed that their working conditions be improved quickly and the long term plan to improve their working conditions be established continually. This research is purposed to examine on the reality of investigators' working conditions, features and personal awareness about their working conditions by referring related proceeding research, thesis and an white papers of KNPA, and proposed to the improvement plan of their working conditions comparing other countries’cases. But above all other factors, this research focused on the factor why most of police officers are evading working in investgative department and on proposing the improvement plan of investigators’ working conditions. As it’s already recognized by almost all of police officers who are consider it as a personal problem, but not that of systemical yet, it’s important to watch their working conditions. Also in terms of welfare in their working conditions, except overlapping that of police officers in other departments, especially for their peculiarity, this research suggest to make new wage system independent from a police officer in the other departments in view of their specialty, to tighten up requisite on not only expertise but also physical and mental to train them as competent, that they should be supervised on their personality, to draft a system for them to be protected from a media or civil petitioner like a susp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