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외원조정책의 전환: 신고전 현실주의 관점

吴岳 ( Wu Yue )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2022 중국사회과학논총 Vol.4 No.1

시진핑 주석 취임 이후 중국 외교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대외원조 정책도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기존연구들을 살펴보면, 중국의 대외 원조 정책의 변화에 대한 검토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았고 이론적 분석 체계도 갖추어지지 않았다. 본 논문은 신고전 현실주의 이론으로 후진타오 시기와 시진핑 시기 중국의 대외원조정책 변화를 살펴보고 중국원조정책의 도전요인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국의 부상이 대외원조에 대한 중국의 자신감과 능력을 높여주는 체계적 요인이라면, 지도자의 인식은 중국의 대외원조 정책을 결정하는 직접요인이다. 중국의 상대적 파워에 대한 후진타오 주석과 시진핑 주석의 서로 다른 인식은 대외원조 정책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국가 정체성과 이익을 재정립하고, 보다 야심찬 비전과 전략을 세우고, 제도 개혁을 강조했다. 이로 인해 중국의 대외원조 정책은 이익보다는 정의로움을 중시하고, 중국 외교에서 대외원조의 위상을 높였으며, 중국 대외원조 관리체계를 개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의 대외 원조의 청사진은 여전히 여러 난제에 직면해 있다. 중국은 대외원조의 노력이 다른 외교적 행태에 의해 상쇄되는 것을 피하고, 대외원조 관리 시스템을 더욱 개선하며, 대외원조에 대한 대중의 지지도가 낮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Since President Xi took office, China has adopted a proactive approach to foreign policy, and its foreign aid policy has become ambitious. However, the existing literature has neither examined the changes in China’s foreign aid policy nor proposed a theory-based analytic framework. Using the neoclassical realism, this article considers the changes in China’s foreign aid policy from President Hu to President Xi and explores the challenges to the current Chinese aid policies. The article argues that although China’s rise constitutes a systemic factor in global politics, making China more confident and capable of offering foreign aid, the leader’s perceptions directly determine China’s foreign aid policy. Therefore, the differences in Hu’s and Xi’s subjective perceptions of China’s relative power position explain the shifts in China’s foreign aid policy. Xi has redefined China’s national identity and interests, establishing an ambitious vision and strategy, and has emphasized institutional reforms. This has resulted in China’s foreign aid policy emphasizing justice, elevating the status of foreign aid in China’s diplomacy and changing the Chinese foreign aid management system. Nevertheless, President Xi’s aid blueprint faces several challenges. China needs to avoid its foreign aid efforts being offset by its other diplomatic actions, improve its aid management system, and pay attention to the low public support for foreign aid.

시진핑 시대 중국의 세계 담론과 중국서사의 동향

송인재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2020 중국지식네트워크 Vol.15 No.-

Building a new China has emerged as a challenge for the Chinese thought world since Xi Jinping came to power. It is based on the recognition of the current status of the world system that China is taking as the stage, and the perception of China's global status and its changes. Chinese intellectuals generally thought that China overcame the decline of the late 19th century and emerged as a world power. As a result, getting the “Time of China” right has emerged as a new challenge for the them. 'Time of China' refers to the time when China presents a global vision in a leading position, actively leads to a better world order as world new power. Preparing the “New Period” is an ideological task to meet the “Time of China”. “New Period” means a new phase in the world order that China should create. These thoughts reveals the ideological shift of China that it is necessary to transform from a model student of the world order to a rule setter of the world order. “Narrative of China” is a series of theoretical works envisioning the image of China in a new global environment. First, It consists of a reflection on China's historical experience from ancient to modern. The next factor is the direction of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policy of Chines government. Through this process, “Narrative of China” is related to the current Chinese government's strategy such as One Belt and One Road. The “Narrative of China” is converging the multi-layered search for the way of China today, with the realization of the proposed goal and securing universal sympathy as a prior task.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 사상계는 새로운 중국을 구축하는 과제를 스스로에게 부여했다. 이는 단순히 ‘중국의 꿈’이라는 구호를 해석하고 추종하는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 그 대신 중국이 무대로 삼고 있는 세계제체의 현황, 중국의 세계적 위상과 그 변화상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한다. 시진핑 시대 중국사상계에서는 중국이 19세기말의 쇠락을 극복하고 세계의 강국으로 부상했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시각’을 제대로 맞이하는 것이 중국사상계의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중국의 시각’은 중국이 주도적 위치에서 세계적 비전을 제시하고, 보다 나은 세계질서 구축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며 명실상부한 강국의 지위를 누리는 시기를 의미한다. ‘중국의 시각’을 맞이하기 위한 사상적 과제는 ‘신주기’에 대한 연구로 표출된다. ‘신주기’는 중국이 고속성장을 이루던 세계질서와 다른 국면이자 중국이 새롭게 만들어야 할 세계질서의 신국면이다. 여기에서 중국의 국력신장이 세계질서의 모범생에서 세계질서의 룰 세터로 전환해야 한다는 사상적 태세전환이 드러난다. ‘중국서사’는 새로운 과제를 부여받은 새로운 중국의 상을 구상하는 일련의 이론적 작업이다. 중국서사는 우선 멀게는 전통시대, 가깝게는 마오 쩌둥 시대, 개혁개방기에 이르는 시기 중국의 경험에 대한 성찰로 구성된다. 이는 새로운 중국의 상을 구상하기 위한 토대다. 다음 요소는 현실에서 중국이 취해야 할 정책의 방향과 이를 통한 정치 ․ 경제 ․ 사회 체질의 개선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중국서사’는 일대일로와 같은 현 중국정부의 전략과도 연관된다. ‘중국서사’는 제시한 목표의 실현과 보편적 공감확보를 선결과제로 떠안은 채 오늘날 중국의 길에 대한 다층적인 모색을 결집시키고 있다.

중국‘당국가체제’의 역사적 맥락과 함의

양갑용 ( Gabyong Yang )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2019 중국사회과학논총 Vol.1 No.2

중국에서 ‘당국가체제’라는 개념은 다양한 영역에서 다중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현대중국의 ‘당국가체제’는 중국국민당이 통치하던 민국시기에 배태된 역사적 경험의 소산이다. ‘당국가체제’는 소련에서 기원했다. 1917년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을 성공시킨 후 소련공산당이 ‘당국가체제’를 착근시켰다. 청말민초(淸末民初) 중국은 공화정이라는 새로운 국가건설의 길을 모색하고 있었다. 러시아의 경험은 당시 중국에게 당의 국가건설에서의 역할에 대한 논리적 정당성을 제공했다. 중국에서 ‘당국가체제’의 출현은 손중산(孫中山)과 관련 있다. 손중산은 소련공산당 모델을 차용하여 중국국민당을 개조했다. 국민정부(國民政府)건설, ‘민주집권제 (民主集權制)’ 실행, ‘당이 정부를 대신하는(以黨代政)’ 정치체제, ‘건국대강(建國大綱)’에 기초한 군정시기(軍政時期), 훈정시기(訓政時期), 헌정시기(憲政時期) 등 세 단계 국가건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당이 국가건설을 주도한다는 손중산의 생각이 민국 초기 ‘당국가체제’를 형성하는데 사상적,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 손중산은 중화혁명당을 설립했다. 정당의 성격에 수직관리, 신분(아이덴터티) 강조, 개인복종 등이 강화되었다. ‘총체적 성격을 갖는 혁명당’으로서 당치(黨治)를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가 초기 중국의 ‘당국가체제’의 성격을 규정했다. 이후 국민당으로 개명하고 혁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당조직 개편, 총리 영도권의 강화를 실행했다. 당시 손중산은 혁명당은 혁명 방식을 통해서 민국(民國)을 건립하고, 이후에는 집권당의 방식으로 민국을 건설할 것을 강조했다. 손중산은 초기 국가건설 경험을 통해서 혁명당이 집권당으로 변화하는 논리를 제공했다. ‘당국가체제’의 핵심이 바로 집권당의 혁명적 역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손중산의 국민당 개조는 ‘당국가체제’로 당을 탈바꿈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조직개편을 추진했다. 기존 삼부제(총무, 당무, 재정) 외에 선전부와 교제부(交際部)를 증설했다. 아울러 법제, 정치, 군사, 농공, 부녀 등 문제를 다룰 5개 위원회를 설치하고별도로 중앙간부회의를 설립했다. 그리고 총리에게 사실상 당 인사에 대한 최고 임면권과 결정권을 부여했다. 개인 권위 강화는 1922년 하반기 국민당 개조, 국공합작, 러시아와 연대(連帶)로 구체화되었다. 결국 ‘당국가체제’ 초기 당에 의한 국가건설(以黨建國), 당에 의한 통치(以黨治國), 일당독재(一黨專制) 등의 내용이 이 시기에 형성되었다. 청말민초 시기 중국 국민당의 ‘당국가체제’ 경험은 사회주의 중국으로 이어져 최고 지도자 개인 권위 강화, 당의 속성 변화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진핑 집권 이후 개인 권위 강화와 중앙 권위 강화로 이어졌다. 이 역시 당국가체제의 역사적 유산이다. 국가건설 과정 에서 당의 역할 강화는 당과 당원, 당과 인민의 거리를 좁혀야 하는 과제도 함께 전승 되었다. 또한 당조직이 최고지도자의 개인 권위를 강화하는데 복무했던 ‘당국가체제’의 역사적 유산과도 단절해야 하는 과제로 이어졌다. 국가건설 초기 당은 자산계급 부활을 저지하고 제압하는 유용한 도구로 작동했다. 그러나 당의 성격이 변하면서 당국가체제의 역사적 유산은 당과 지도자의 권위 강화로만 남아있다. 이를 중국은 대중정당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계급은 신분화 되어가고 있다. 국가권력은 관료화 되어가고 있다. 당의 권력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In contemporary China, the concept of the party-state system is used in multiple meanings in various areas. The current party-state system is the product of historical experience adopted by the Kuomintang, a nationalist party, during the period of the Republic of China. The official party-state system originated in the former Soviet Union. After Lenin succeeded in the Bolshevik Revolution in 1917,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formed the party-state system. China was seeking a new way to build a country in terms of the Republican political system during the end of the Qing and the beginning of the Republic of China. Russia’s experience at the time provided China with logical justification for the role of the party in the course of state formation. The emergence of the party-state system in China is deeply associated with Sun Yatsen. He reorganized the Kuomintang of the Republic of China by borrowing the Soviet Communist Party model. These include the construction of a national government, the implementation of a ‘democratic centralized system,’ a political system in which the party replaces the government, and the construction of a nation by three stages such as military rule, political tutelage, constitutional government, which are based on the ‘Fundamentals of National Reconstruction’ by Sun Yatsen. His idea that the party plays a leading role in the construction of the nation has become the ideological and theoretical foundation for formulating the early party-state system. Sun Yatsen founded the Chinese Revolutionary Party. Hierarchical administration, emphasis on social status identity and personal obedience were strengthened in the nature of political party. As a ‘revolutionary party with comprehensive characteristics’, a series of measures aimed at strengthening the party’s leadership created the prototype of the early party-state system in China. Since then, the party has renamed itself as the Kuomintang and implemented a reorganization of the party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prime minister’s leadership in order to further strengthen its revolutionary spirit. At that time, Sun Yatsen stressed that the Revolutionary Party should build a nation through the revolutionary method, and later a nation should be built in the way of the ruling party. He provided the logic of the revolutionary party’s transformation into a ruling party through his early experience of national construction. He stressed that the core of the party-state system is the revolutionary role of the ruling party. Sun Yatsen’s reform of the Kuomintang means transforming the party into the party-state system. He pushed ahead with the reorganization of the party. In addition to the existing tripartite system (general affairs, party affairs, and finance), it has expanded the Ministry of Propaganda an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s well, it set up five committees to deal with issues such as legislation, politics, military, agriculture and industry and women, and established a separate central executive meeting. And it gave the prime minister virtually the highest right to appoint and decide party members. The strengthening of personal authority was embodied in the second half of 1922 through the renovation of the Kuomintang, the United Front with theCCP and solidarity with Russia. In the early days, after all, the construction of the state by the party, the ruling by the party, and the one-party dictatorship are the core characteristics of China’s party-state system. The experience of the Kuomintang-centered party-state system during the late Qing and the early Republic of China was succeeded to socialist China, strengthening the personal authority of the supreme leader and changing the party's character. Since Xi Jinping took power, in particular, strengthening his personal authority and central authority were important. This is also a historical legacy of the party-state system. The strengthening of the role of the leading party in the process of state formation has also resulted in the task of narrowing the distance between the party and its members as well as the people. It also faces the task of severing itself from the historical legacy of the party-state system, which served to strengthen the personal authority of its supreme leader. In the beginning period of state formation, the party worked as a useful tool to deter and subdue the revival of the ruling class. As the party’s character changes, however, the historical legacy of the party-state system remains only the strengthening of the authority of the party and its leader. China was trying to overcome this through making the CCP the party for the mass. But the deepening social division is being more identified, state power more bureaucratic and the power of the party rather strengthened.

논문(論文) : 중국 4대 직할시의 지역의식에 대한 고찰

박상수 ( Sang Soo Pak ),이정환 ( Jung Huan Lee ),류정원 ( Jung Won Yu )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2011 中國學論叢 Vol.31 No.-

本論文試圖通過對四大直轄市的居民意識來探索中國人的意識。那마硏究中國人的意識(認同)爲什마非要選擇四大直轄市니? 這是因爲四大直轄市不只是行政上的中心城市, 而且還是經濟和曆史文化的中心地區, 所以以四大直轄市的居民爲硏究對象去硏究中國人的意識是흔重要的。但對四大直轄市的居民的意識硏究只是認識七大經濟圈(廣域圈)的意識的一個過程, 而不是一個最終的目標。本論文從這一點出發, 去考察中國人的意識。第一章考察了硏究現狀, 硏究方法, 硏究對象等方面的問題。第二章考察了四大直轄市的經濟曆史文化背景。一個地區的曆史文化是生活在這個地區的人們所共有的。只有擁有共同的曆史文化才會有共同的意識(認同), 因此認識一個地區的曆史文化背景對硏究這個地區的人們的意識是非常重要的。第三章分析了對四大直轄市的問卷調査的內容。問卷調査與文獻調査一樣, 是硏究地域文化中重要的一種方法。如果只重視文獻調査而忽視問卷調査, 有可能會錯過一些重要的實際情況。問卷調査可以補充以文獻爲主的硏究的不足, 當然, 文獻硏究也可以補充問卷調査的不足。本章參考前面引用的文獻資料, 然後結合問卷調査, 對地區意識進行綜合性硏究。從這一點來看, 這篇論文是有意義的, 因爲這樣的綜合性硏究能幇助我們更好地理解中國人的意識(認同), 而只有更好地理解了中國人的意識, 才能更好地增加韓中兩國之間的交流, 同時還可以避免不必要的衝突和誤解。

중국의 화교화인 우대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국민 권리에 대한 역차별을 중심으로

최승현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2022 중국지식네트워크 Vol.20 No.-

1 중국 개혁개방의 과정에서 화교화인의 기여는 뚜렷하다. 이는 우대를 통해 화교화인의 투자를 유치코자 했던 중국의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음을 증명한다. 그런데 그간의 연구는 해당 정책의 효율성이나 성과에 집중하면서, 정작 이 정책의 본질과 이에 따른 문제를 외면해왔다. 즉, 화교화인에게 제공된 우대가 중국 국민에 대한 차별을 전제하고 있으며, 이는 장래 중국 내부의 정치문제로 발전할 수 있음이다. 21세기 이후 중국 매체들이 제기되고 있는 화교화인 우대정책에 대한 불만 및 이에 근거한 관련 정책의 변화가 그 증거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역사적 문헌분석의 방법을 통해 중국 화교화인 정책이 품고 있는 대표적 우대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해당 정책의 본질적 특성과 그 한계를 제시하였다. 개혁개방 시기 중국 정부는 화교화인에게 개혁개방의 “마중물”역할을 기대하면서 당시 중국 국민은 누릴 수 없었던 사유재산 인정과 자유로운 출입국 보장뿐 아니라 호적·입시·산아제한 등 영역에서 정책적 우대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마중물의 역할은 유효기간이 있다. 중국 경제 발전이 궤도에 오르면서 화교화인의 역할은 퇴색했고, 동시에 중국 국민의 경제 수준이 높아가면서 화교화인 우대정책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개혁개방에 대해 “기여자”였던 구화교화인과 달리 20세기 말부터 출현해 “수혜자” 성격이 강했던 “신화교화인”은 이중국적의 유지 혹은 중국 영주권의 확보를 통해 그 우대를 최대치로 보장받고자 하였고, 이 과정은 오히려 화교화인 우대정책 전반에 대한 불만 여론을 확산시켰다. 최근 시진핑 정권은 개혁개방의 성취를 긍정하면서도 현재 중국이 부패와 불평등에 따른 사회모순에 당면해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회주의 화합사회 건설”이 중국공산당의 중대한 전략과제임을 선포하였다. 평등, 공정, 법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이라는 구호가 중국 전체에서 외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화교화인 우대정책은 그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국의 자국어 보급정책과 화문(華文)교육 -온라인교육을 중심으로-

김주아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2023 中國硏究 Vol.94 No.-

In China’s national language dissemination policy, online education is expected to significantly impact the communication and network establishment system between China and Overseas Chinese society. There are three main directions for reorganizing China’s language dissemination policy. First, it is a segmentation strategy. The existing policy to spread national culture by expanding the base of Chinese learners is intended to provide customized educational services and implement strategies by subdividing them by region, target, and level. Second, it is a specialization strategy. While the existing language dissemination policy mainly took a linguistic and cultural approach as part of the language policy, more and more countries are on alert for China's soft power strategy due to the expansion of China’s influence and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Accordingly, a new cultural system based on social science, such as international politics, economics, and regional studies, is being devised. Third, it is a diversification strategy. In the past, China focused on expanding teaching services mainly for foreigners interested in China to expand cultural influence and propagation. Still, considering the foreigner’s motivation to learn Chinese and their positive or negative impact on China, it is now increasing the proportion of cultural spread to Overseas Chinese who can take a favorable position. Meanwhile, online education is attracting attention as a way to implement these policy policies efficiently. Therefore, the dependence on the motherland (China) due to the onlineization of Overseas Chinese education is expected to intensify. 중국의 자국어 보급정책에서 향후 온라인교육은 중국과 해외 교포사회의 커뮤니케이션과 네트워크 구축 체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자국어보급정책의 개편방향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세분화 전략이다. 중국어 학습자의 저변을 확대함으로써 자국문화를 전파하고자 했던 기존의 방침에서 지역별, 대상별, 수준별로 세분화하여 맞춤형 교육서비스 제공 및 전략을 펼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전문화 전략이다. 기존의 자국어 보급정책은 언어정책의 일환으로 주로 언어와 문화적인 접근방법을 취했다면, 중국의 영향력확대와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중국의 소프트파워전략에 대해 경계태세를 취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국제정치와 경제 및 지역학 등 사회과학을 토대로 한 새로운 문화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셋째, 다원화 전략이다. 기존에는 중국이 문화적 영향력과 전파력을 확대하기 위해 주로 중국에 관심을 갖는 외국인들을 위한 교학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주력했다면, 이들 외국인의 중국어 학습동기 및 이후 중국에 미치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이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국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는 해외교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전파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한편, 이러한 정책방침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온라인교육이 주목 받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해외 화문교육의 온라인화에 따른 모국(중국) 의존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트 코로나시대 중국의 글로벌가치사슬 변화 전망과 시사점

이현태,정도숙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2020 중국지식네트워크 Vol.- No.-

As Corona 19 hits the world, attention is focused on the impact on the global value chain (GVC) that this pandemic will bring. In particular, the important topic is how China's value chain, which has been a manufacturing plant in GVC for decades, will change. After reviewing the recent changes in China's GVC and analyzing its specific cases, this paper aims to describe the impact of Corona 19 on this and discuss implications and countermeasures for Korea. 코로나19가 세계를 강타하면서 이 팬데믹(pandemic)이 가져올 글로벌가치사슬(GVC)에 대한 영향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수십 년간 GVC에서 제조 공장의 역할을 해왔던 중국의 가치사슬이 어떻게 변할지가 중요한 주제이다. 이 논문은 최근 중국의 GVC가 어떤 변화를 겪어왔는지 살펴보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분석한 후에, 코로나19가 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서술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논하고자 했다. 2010년대에 중국은 국내 산업 육성과 기술력 제고를 통해 기존 가공무역 중심지에서 벗어나 중간재 생산 기지로 전환하면서 GVC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중국제조2025와 같은 산업 고도화 정책으로 기술력 및 자본력을 확충하여 핵심 산업에서는 자기완결형국가가치사슬(NVC)을 구축하고자 한다. 즉, 신에너지차, 반도체, 스마트제조 등 4차 산업과 연계된 분야에서 중국 기업의 핵심 생산 능력 확충을꾀하고 있다. 반면 중국의 수출주도형 및 노동집약형 업종의 제조업 해외이전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데, 섬유, 가구, 식품제조업, 자동차, 컴퓨터, 통신, 전자설비 등이 주요 이전대상이다. 10년 간 산업이전 규모가 약 2조위안에 이르고 산업 이전 주기도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전 대상지는 동남아, 아프리카, 인도 등 유라시아 전역을 포함하며, 이런 이전은중국 중심의 지역가치사슬(RVC) 구축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는 이런 중국의 GVC 변화 추세를 더 가속화시킬 전망이다. 코로나19는 특정 국가에 대한 생산과정의 지나친 의존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보여주었다. 따라서 세계는 효율적인 가치사슬보다는 안정적인 가치사슬(Stable Value Chain) 구축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일부 다국적 기업의 탈중국화 및 중국의 RVC, NVC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중국에GVC를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미중분쟁의 틈새에 낀 한국의 대응 방안모색이 절실하다.

중국 근,현대 대학 변화의 사상적 기초

김덕삼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2010 中國學論叢 Vol.30 No.-

本硏究意在探求中國近現代大學的變化及其思想的變化。爲此, 要把給中國大學的變化帶來影響的思想命名爲"思想的基礎", 倂把中國大學的主要變化分成了6個部分。還有, 以此爲基礎, 將具有最大影響的思想基礎分爲以儒家爲基礎的傳統思想, 外來思想以及社會主義思想。首先, 傳統思想是根據中國大學的繼承形態分成了自然繼承和按照中國大學的情況繼承的兩個部分。其次, 外來思想主要是分爲以敎會大學爲中心傳播的樣相和自由、民主、科學思想等。最後, 社會主義思想分爲建國前和建國後的兩個部分。通過本硏究可以了解中國的大學如何繼承自身的傳統, 其外來思想是如何引導中國大學的變化, 此外, 社會主義思想給中國的大學帶來了何種變化等問題。相信以此爲基礎, 將更準確的了解中國大學的今天和未來。

중국공산당의 위기관리 정치: ‘코로나19’ 대응의 정치적 논리

서상민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2020 중국지식네트워크 Vol.- No.-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has managed the response of Corona 19 in terms of political security.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has tried to secure its most security value, ‘political security’. This is why the ‘political security’ guardians of the ‘law and security sector’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were forced to appear in the front of the crisis response during the ‘Corona 19’ prevention process. Second, President Xi Jinping put in the Wuhan area of the People‘s Liberation Army or conducted ‘public warfare’ through the political elite of ‘law and public security’. China's diplomatic response was much more politically aggressive. On March 10, 2020, around the time when President Xi Jinping declared China's “Successful Anti-Covid19” in China, the words used by Chinese diplomatic spokesmen changed at all. Since March 10, Chinese diplomatic spokesman's remarks have been tougher and more offensive, and were “warrior wolves” fighting at the forefront of battles related to the responsibility of the Western world.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regular foreign press conference” data of the Chin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Chin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has been stubborn about the responsibility issues raised by the West and the United States against China from February to April, On the other hand, China tried to avoid the isola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y foreign propaganda activities through diplomatic friendly speech along with material support for some countries including Africa. 본 논문은 강대국화 과정에 있는 중국은 예기치 않게 발생한 ‘코로나19’에 대한 정치적 대응의 내용과 의의를 파악하고자 했다. 특히 중국공산당 지도부가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의 국가적 위기관리 국면 보여준대응정책과 방역메카니즘, 그리고 대응인력의 배치 등과 관련한 특징을파악하고, 대외선전활동과 관련해 중국외교부 대변인들의 외신기사회견장에서 행한 발언을 분석하여, 중국공산당과 중국정부는 위기국면에서어떤 메시지를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국제사회에 전달하고자 했는지를 이른바 ‘토픽모델링’ 분석을 차용하여 분석하고자 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은 ‘코로나19’를 철저하게 ‘정치안보’ 차원에서 관리하였다. 중국공산당은 ‘정치안보’가 곧 ‘국가안보’라는 인식을가지고 있었다. 특히 중국공산당 내 민생보건 부문의 관료와 전문가 보다는 ‘정법과 치안계통’의 관료와 전문가들이 위기대응의 전면에 나서 ‘정치안보’ 확보에 치중하였다. 이는 ‘코로나19’ 방역의 실질적 목적을 가늠할수 있는 지표로 간주한다. 해당기간 중국의 외교적 대응을 보면, ‘코로나19’ 발생 전에 비해 대외적 공격성이 강했다. 특히 2020년 3월 10일 시진핑 주석이 “코로나19 방역 성공”을 선언한 시점을 전후로 하여 중국외교부 대변인이 사용하는 단어는 전혀 달라졌는데, 3월 10일 이후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더욱 강경하고 공세적 언술을 구사하여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제기한 “코로나19 책임”에 대해 전면적 투쟁을 전개하는 최전선에 있었다. 중국외교부 ‘정례외신가자회견’ 자료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외교부는 지난 2월에서 4월까지 서방과 미국의 중국책임론, 중국관료주의, 언론 자유 침해 등 중국사회주의 정치체제에 대한 비판에 대해 물러서지 않은 완고한 자세로 언술을 토픽을 구사했으며, 한편으로는 아프리카 국가 등 중국에 우호적인국가들에 대한 대대적인 방역지원과 함께 중국의 관대함과 책임감을 선전하는 대외선전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관련 언술 토픽을 구사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고립을 피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었다.

중국군 정치동원의 구조적 요인 연구: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시기 사례 분석 중심

김현승 ( Kim¸ Hyun Seung )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2021 중국사회과학논총 Vol.3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군대의 정치동원 사례 분석을 통해 중국군의 정치동원에 영향을 미친 구조적 요인을 도출하고 향후 정치동원의 가능성을 전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군이 정치문제에 동원된 것은 공산당 지도자의 정치적 목적 추구가 주된 요인이었다는 기존 연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지도자의 위상 및 영향력 뿐 아니라 지도자의 정치적 위협인식, 그리고 군대의 정치연계 수준 역시 군대의 정치동원을 결정하는 구조적 요인이 된다고 주장한다. 중국 군대가 정치에 동원된 문화대혁명과 천안문 사태를 분석한 결과 정치적 위협인식과 최고 지도자의 군대 내부 위상이라는 요인에서는 유사한 양태를 보였다.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모두 당시의 상황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협하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국내 위상 측면에서 볼 때 마오쩌둥은 중국 공산당 초창기부터 쌓아온 군 경력으로 인해 군대 내에서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덩샤오핑 역시 국공내전의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인해 다른 군 원로들에 비해 의사결정에서 우위에 설 수 있었다. 그러나 문화대혁명 시기 군대와 천안문사태 시기 군대의 정치연계 수준은 상이했다. 문화대혁명 시기 중국군은 전문화보다는 정치공작에 치중하여 그 임무가 공산당의 통치를 지원하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천안문사태 시기 중국군은 과거 혁명지원보다는 외부의 위협에 맞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무기장비를 현대화하고 군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문화대혁명 시기에 비해 정치연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였다. 중국의 정치동원 사례 분석 결과 중국의 정치지도자가 특정 사건이 정치적으로 심대한 위협이 된다고 인식하고, 군 내부의 반발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군에 대한통제력이 월등하다면 군대의 정치연계 수준에 관계없이 군사력을 정치문제 해결에 동원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군대는 중요한 시기마다 정치적 향방을 결정 하거나 결정된 사항을 관철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해 왔다. 이러한 이유에서 중국군의 정치동원을 결정하는 요인을 구조적으로 분석한 것은 중국 정치의 한 측면을 이해하는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In this study, structural factors that could be applied to analyse the political mobilization of the army in Chinese politics. Especially, Not only the Communist Party leader’s pursuit of political goals was a decisive factor in the Chinese army’s mobilization in political affairs, but the leader's recognition of political threats and the level of military autonomy were. According to an analysis of political mobilization of army in the Cultural Revolution and Tiananmen incident, the political threat recognition and the internal status of the top brass leader showed a similar pattern. Both Mao Zedong and Deng Xiaoping perceived the situation as a grave threat to their political position. Mao Zedong’s military career from the early days in the Chinese Communist Party gave him an unrivaled position in the army, and Deng Xiaoping was able to take the upper hand in decision-making over other military leaders because he played a decisive role in the victory of the Chinese Civil War. However, the level of autonomy of the amry during the Cultural Revolution and the Tiananmen incident was different. During the Cultural Revolution, the Chinese army focused on political affairs rather than warfighting activities, with its mission focused on supporting Communist Party. However, during the Tiananmen incident, the Chinese army was relatively autonomous than before, modernizing weapons equipment and strengthening its expertise to win against external threats rather than supporting the revolution. The two historical examples show that if a Chinese political leader recognizes a particular incident as a serious political threat and has superior control over the military to ignore internal opposition, he could mobilized the army to political affairs regardless of the level of autonomy of the military. The Chinese amry has served as an important ‘means’ to decide the political direction or to break through the obstacles. For this reason, the structural analysis of the factors that determine the political mobilization of the Chinese army is an important process of understanding one aspect of Chinese poli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