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법・정책적 소고

심현주,김아린,이홍기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9 法과 政策 Vol.25 No.3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과 관련된 최상위 규범인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여 지식재산에 관한 정책이 통일되고 일관된 원칙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기본 원칙과 주요 정책 방향을 법률에서 직접 제시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추진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르면, 국가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지식재산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 등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의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제4조). 이와 같이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지역 지식재산진흥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 간 지식재산 환경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지역 간 지식재산 편차를 극복하고, 각 지역의 특색을 고려한 지역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논문은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 주요국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식재산 법・정책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식재산 법・정책의 한계를 비교법적인 연구를 통하여 도출하였다. 더불어 국내 지역 지식재산 환경 분석, 특히 지역 지식재산 기본조례를 분석하여 지식재산기본법과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지역 지식재산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지식재산 진흥계획(기본계획)의 실효성을 검토하였다. 위와 같은 분석을 기반으로 지역 특색에 따른 지역지식재산 진흥정책의 추진체계 및 운영방안 설계를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지식재산을 매개로 지역-국가 간 균형발전 토대 구축을 위한 법・정책의 개선방안을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고는 지역 수요자 중심 관점에서의 지역 지식재산 진흥정책의 재검토와 이를 추진하기 위한 통일된 법적 지침 마련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By enacting the Framework Act on Intellectual Property (IP) as the highest norm concerning IP, the Republic of Korea unifies consistently and consistently the basic principles and significant policy directions of the government’s IP policy directly from the law. In the meantime, by establishing the Master Plan for National IP at the government level and establishing systems such as the National IP Committee to review and adjust the relevant policies, the Republic of Korea has established social conditions and institutional foundations to maximize the value of IP in our society. In particular, according to the Framework Act on IP,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develop and promote comprehensive measures to foster and create the foundation for the protection and use of IP. Considering the government policies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local governments should develop and promote local IP policies. Besides, nations, local governments, public research institutes, and business sectors should cooperate to effectively promote government policies to create, protect, and use IP and to build the underlying basis (Article 4). Under the Framework Act on IP, policies for promoting local IP have been impleme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However, there is still an imbalance in the IP environment between regions. Therefore, in order to overcome regional IP deviations and promote local IP, it is necessary to derive the right improvement plan that takes into considerati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In this context, this paper analyzes the IP laws and policies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of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Japan, and China, and the limitations of IP laws and policie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Korea were derived through comparative research. Moreover, we analyzed the domestic IP environment and the regional IP laws and regulations and analyzed the relationship with the IP laws. Also, the effectiveness of the local IP promotion plan (master plan) was reviewed, focusing on the local IP center. Based on the above analysis, this study provides a legal basis for designing the promotion system and operation plan of local IP promotion policy according to regional characteristics. Furthermore, the present study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laws and policies to build a balanced foundation for local and national IP development in the following two aspects: The need for harmonized legal guidelines for promoting local IP promotion policies and strengthening the role of local IP centers.

국가과학기술정책 의사결정기구 운영 현황 및 과제

윤종민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24 法과 政策 Vol.30 No.1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서는 관련 법령에 의한 의사결정 절차와 방식에 따라 정부의 정책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공개하여 집행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과학기술정책 분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국가의 중요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함께 전문성에 바탕을 둔 일정한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해당 정책의 적절성과 합리성에 대한 종합적인 심의‧조정 및 자문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현행 국가과학기술정책 의사결정기구의 운영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그 운영체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가의 중요 정책에 관한 집단적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위원회 제도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 국가과학기술정책 의사결정기구의 발전 및 운영 현황을 분석하며, 주요 국가의 관련 동향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조사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현행 국가과학기술정책 의사결정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발전적 개선 방향을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현행 우리나라 국가과학기술정책 의사결정기구 운영의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로 통합되어 운영 중인 심의기구와 자문기구를 분리하여 그 법적 기능 및 역할에 맞도록 차별화하되 두 기구가 상호 연계되어 효율적인 정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산하 보조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원조직의 전문성과 업무연속성이 확보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및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위원회 개최 결과의 후속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요 상정 안건에 대한 집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 및 피드백 하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 증대에 따라 임무중심 혁신정책 추진이 중요하게 대두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기구 운영체계를 적절히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When the government establishes and implements a policy, it has become common to determine the government's policy decision in accordance with the decision-making procedures and methods stipulated in relevant laws and to disclose and execute it to the outside. The same is true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important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a comprehensive deliberation, coordination and consultation process on the appropriateness and rationality of the policy is conducted through a certain decision-making body based on expertise along with the particip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and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the operation of the highest decision-making body on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and examine desirable directions for improvement of the operating system. First, we take an overview of the committee system as a collective decision-making body on important national policies, and then investigate and analyze the operating system of the highest decision-making body on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in Korea and other major countries from a comparative law perspective. Based on this, we review and present directions for further improvement in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highest decision-making body on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main improvement tasks in the operation of the current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decision-making body are the separation of the deliberation and coordination body and the advisory body, enhancing the expertise of the committee operation, strengthening the follow-up management system of the committee results, and responding to the promotion of mission-oriented innovation policies.

미술계 전속작가제 지원 정책에 대한 법적 고찰

최현숙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9 法과 政策 Vol.25 No.2

While the Artist Welfare Act has been legislated and taken effect to promote the welfare of artists, many point out that it does not protect the specific rights concerning labor or creation of artists. The upholding of rights of artists have, in the past, concerned the guarantee of freedom to create or express art. But nowadays the paradigm has shifted to argue that their rights as a professional worker who earns a living, such as their labor and welfare, must also be protected by the law. Korea has a variety of policies and laws to promote the status and rights of artists. Among them is the “policy to support exclusive contract artists” implement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ince such poligies can play the role of guaranteeing the freedom of art creation and expression and of promoting professional rights, it can become a means to protect the status and rights of an artist when the changing paradigm is embraced. For this reason, exclusive contracts of artists are significant since they are signed between a gallery and an artist. However, artists are skeptical of such policies as they believe cultural policies led by the government violate the freedom of artistic expression. Despite such negative views, most countries these days have culture-related policies and Korea is no exception. Therefore, this study reviewed the legitimacy of government-led culture policies that are implemented despite such opposition from artists. In addition, the study reviews the legal principles that need to be established in order to promote policies that incorporate the content argued for by artists. Most of the criticism from artists regarding the Artist Welfare Act is that artists could not enjoy the actual welfare benefits even if the law came into effect since artists are not beneficiaries of employment insurance. As such, the study reviewed issues of the law concerning the policy of supporting exclusive contract artists and standard contracts applied to such relationships in order to present solutions. 예술인의 복리를 위하여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예술인의 실질적인 노동-창작의 특수한 권리에 대한 보호 장치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예술인에 대한 권리보호는 과거 창작자로서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예술인도 생활인으로서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재 예술인 권리를 위한 패러다임이다. 우리나라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전속작가제 지원 정책”이다. 전속작가계약은 예술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예술인에 대한 변화된 패러다임을 적극 수용하여 예술가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전속작가계약은 화랑과 미술작가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다. 하지만 예술인들은 정부 주도의 문화정책은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문화정책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국가들은 대부분 문화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예술인들이 정부 주도 문화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주도의 문화정책이 갖는 당위성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또한 예술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포용하는 정책을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설정하고 법리를 형성해야 하는지 살펴보았다. 예술인들이 「예술인 복지법」에 대하여 비판을 많이 하였던 부분은 예술인들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되지 않아서 법이 시행되더라도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향유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전속작가제 지원 정책과 전속작가계약인 표준계약서에 대한 법적 검토를 통해서 문제점을 알아보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독일 전후 배상 정책의 평가 및 시사점

송에스더 ( Song Esther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21 法과 政策 Vol.27 No.2

독일의 전후 배상은 그 역사가 길고 복잡하여 이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일이 쉽지 않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은 전후 배상을 위한 노력을 수십 년간 전개해 왔는데, 전쟁 배상 보다는 주로 나치 박해의 피해자 배상에 초점을 두었다. 독일은 초기에는 국내의 피해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연방배상법을 통한 배상을 진행하여 왔으나, 점차적으로 다른 국가와의 양자협정을 통해 국외의 피해자들과 배상의 대상에서 소외된 피해자들에게로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유대인 청구회의와 같은 피해자 단체에 기금을 제공한 뒤 그 배분에 대한 책임을 맡기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화해를 위한 재단을 설립하여 기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인도적 성격’의 금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독일의 배상은 엄밀한 의미의 ‘법적 배상’으로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부분이 있으며, 오히려 독일은 그것이 ‘정치적·도덕적 배상’임을 강조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한 배상은 행위의 위법성에 기초한 책임이 인정되며 보통 배상 금액도 높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시효 및 면제 등 절차적 장애물과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배상 판결을 받기가 쉽지 않으며, 대규모 인권침해의 경우 모든 피해자가 법원의 절차에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대규모로 중대한 인권침해가 일어난 경우 국가들은 정책 상 입법적·행정적 배상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피해자를 구제할 것이 요청되기도 한다. 이 경우 배상 정책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배상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물질적·상징적 배상 등 적절한 배상의 형태가 사용되었는지, 해당 배상 정책이 대상 범위에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과 다양한 피해의 종류를 포함시키는지, 배상 금액의 정도는 적절한지 등 배상 정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하고 ‘다시 좋게 만드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배상 정책의 입안 및 이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절차적 참여가 보장되거나 피해자의 요구가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배상 정책의 이행 수단은 적절한지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의 사회적 인정, 시민적 신뢰의 회복, 연대의 강화가 일어나는지 역시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점차적으로 배상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 및 피해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배상 정책의 완결성과 포괄성을 증진시켜 왔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배상의 형태에 있어서는 원상회복과 금전배상, 사회보장적 금원의 지급, 사과, 교육, 재발방지 등을 통해 물질적·상징적 배상을 모두 제공하는 등 복합적 배상을 통해 복잡다기한 피해자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유대인 청구회의 등 피해자 단체의 적극적 활동은 배상 자격과 피해자의 이익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나아가 법률 및 조약 등 구속력 있는 법적 수단을 통해 배상 정책을 시행하여 이행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배상 정책의 시행 결과, 오늘날 나치 박해의 가장 큰 피해자였던 유대인 집단의 인정, 시민 간 신뢰 회복, 연대의 강화라는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보인다. 다만 배상이 모두 이루어지기까지 반세기가 넘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배상을 단순히 ‘인도적 지원’이라고만 지칭하였다는 점 등에서 아쉬움이 있다. 결론적으로 독일의 나치 박해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상처 치유와 피해의 회복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As Germany’s postwar reparations have a long and complicated history,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em comprehensively. Since World War II, Germany has been striving toward postwar reparations for decades, focusing on reparations for victims of Nazi persecution rather than war reparations. Although Germany initially focused on victims with citizenship and provided compensation through the Federal Compensation Act, it gradually expanded the scope of compensation to foreign victims through bilateral agreements with other countries. It also provided funds to victims’ organizations, such as the Jewish Claims Conference, and placed them in charge of the allocation of the funds. Additionally, it established a foundation for reconciliation with the victims and provided funds with a “humanitarian dimension” to them. Germany’s postwar reparations do not seem to constitute “legal reparations” in a strict sense, but rather “political and moral reparations.” The criterion in evaluating the reparations policy lies in whether it meets the purpose of reparations, whether an appropriate type of reparation is used, how many victims and diverse types of damages the policy covers, and whether the amount of compensation is appropriate. Thus, it is necessary to focus on whether the reparations policy recovers the damage “to make good again.” Furthermore, whether the victim’s participation is guaranteed or whether the victim’s demands are faithfully reflected in the process of formulating and implementing the reparations policy should also be considered. Additionally, another important criterion can be whether the victims’ social recognition, restoration of civic trust, and strengthening of solidarity occur. Germany can be deemed to have gradually increased the scope of victims and damages subject to reparations, enhancing the completeness and comprehensiveness of reparations policies. Moreover, regarding the form of reparations, the complexity of reparations seems to have managed to satisfy the various needs of victims, by providing both material and symbolic reparations through restitution, monetary compensation, payment of social security pensions, apology, and education. Additionally, the activities of victims’ organizations such as the Jewish Claims Conference greatly contributed to the expansion of the victims’ rights and interests by enlarging the eligibility of reparations. Furthermore, implementing the reparations policy through binding legal tools such as laws and treaties ensures its continuity and stability. The implementation of these policies seems to have resulted in achieving the goal of recognizing Jewish groups, which were the foremost victims of Nazi persecution, as well as restoring trust among citizens and strengthening solidarity. However, Germany said that it was only “humanitarian assistance,” which is not enough to heal the victims’ emotional wounds. Thus, it could be said that Germany’s reparations for victims of Nazi persecution contributed to the recovery of victims’ rights and provided direct and specific benefits to the victims in part.

헌법재판연구원과 헌법재판실무의 연계성 제고를 위한 연구

공진성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23 法과 政策 Vol.29 No.1

The Constitutional Research Institute is a constitutional research and educational institute under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is directly in charge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hould take responsibility for a trial within a reasonable time by ensuring the efficient execution of trial procedures for cases. As the Institute under the Constitutional Court was established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th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ystem and the qualitative improvement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it should also substantially contribute to the practice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The most important point of contact where the Institute can affect the efficiency of the adjudication work of the Constitutional Court lies in the research work of the two institutions. The extent to which the Institute can contribute to the efficiency of research work of the Constitutional Court depends on how clos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search work of the Institute and the practice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is. In order for the Institute to produce research results with high practical relevance, it is important to actively communicate and cooperate with the judicial assista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s well as with external experts in the course of conducting research. In relation to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Institute should promote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its research work and the practi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by proposing research topics, participating in various types of research work, sharing of research data on cases and facilitating mutual exchange of personnel. In addition, the Institute should promote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its research work and the practice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by increasing the number of advisors who support research. Proposals from external experts on research topics and joint research with external researchers should also be promoted.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소 산하의 헌법연구 및 교육기관이다. 헌법재판연구원이 설립된지 12년이 지난 지금 헌법재판연구원이 본래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고, 앞으로의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우리나라와 같은 연구원제도를 모색할 수 있는 다른 나라의 비교모델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도 중요하다. 2022년 말 현재 헌법재판소의 미제사건이 1,672건에 달하고 매해 미제사건이 150여 건씩 증가하는 등 재판지연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공정하면서도 신속한 사건처리의 요청이 헌법재판소에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의 요청은 우선적으로 헌법재판사건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사건처리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실현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 산하의 헌법재판연구원도 헌법재판제도의 발전과 헌법재판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삼고 있는 만큼, 자신의 설립목적의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실무에 기여해야 한다. 헌법재판연구원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업무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접점은 양 기관의 연구업무에 있다. 헌법재판연구원이 자신의 연구목적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 연구업무의 효율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는 헌법재판연구원이 자신의 연구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헌법재판실무와의 연계성을 어떻게 밀도 있게 확보하는가에 달려 있다. 헌법재판연구원이 실무적 연계성이 높은 연구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연구업무 진행과정에서 헌법재판실무를 담당하는 헌법재판소 연구부, 헌법재판실무에 관해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외부 전문가들과 의사소통을 활발히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헌법재판소와 연구주제에 관한 의견교환, 상호 인적 교류 및 연구업무의 참여, 사건에 관한 연구자료의 공유를 통해서 연구업무의 실무적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헌법재판연구원은 대외적으로는 연구주제 공모, 연구위원의 증원, 외부 연구자와의 공동연구 활성화를 통해 연구업무의 실무적 연계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동물복지정책의 비용편익 식별 및 추정방안 - 법적 정합성 및 감정적 효용을 중심으로 -

김정욱,김정규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20 法과 政策 Vol.26 No.1

본 논문은 동물복지정책의 규제영향분석 시 비용과 편익을 식별하고 추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고찰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는 제10조부터 제39조에 이르기까지 자유와 책임, 의무와 권리를 사람에게만 부여하고 있으며,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에서는 행정규제를 정의하면서 규제의 대상을 (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국민에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의해 수행되는 규제영향분석이 법적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제로 인해 비용이나 편익이 발생하는 대상이 동물이 아닌 오직 인간뿐이어야 하며, 이는 동물의 편의 및 복지와 관련된 규제정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반면, 규제영향분석은 규제정책 도입 시 발생할 사회전반의 득실을 따져 합리적인 규제인지 판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동물복지정책을 판단할 때 동물복지수준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다른 사회적 파급효과와 마찬가지로 정책도입의 고려요소로 반영되는 것이 옳다. 단, 동물복지의 편익을 반영하되 그 수혜자를 사람으로 한정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동물복지에 주로 공감의 형태로 반응하는 인간의 감정적 효용이라는 가치를 설정하고 그 과정을 고찰한다. 감정적 효용의 크기는 동물에 대한 친밀도, 동정심, 정의감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정량화된 편익으로 규제영향분석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감정적 효용의 화폐가치화뿐만 아니라 각 정책이 얼마만큼의 동물복지 효과를 발생시킬 것인가도 계량이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의 정책효과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내정책 중 파급효과가 큰 것에 우선을 둔 효과측정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축산업이 가장 최적의 생산규모와 가격을 유지하고 있을 때 동물복지규제가 도입되어 생산비용을 증가시키면 단기적으로는 규제로 인해 축산업계에 발생할 비용이 편익보다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 해당 규제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이해관계자로서 업계뿐만 아닌 국민의 편익까지 감정적 효용가치 추정을 통해 고려할 수 있다면, 당국은 보다 포괄적ㆍ합리적으로 규제정책의 도입여부를 고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This article discusses discerning and estimating approach of cost-benefit for animal welfare policies. Our Constitution grants freedom, responsibilities, duties and right only to humans, and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is applied only to citizens. Therefore, in order to maintain legal consistency, who taking costs or benefits in Regulatory Impact Assessment(RIA)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 should be only humans, not animals, even for regulatory policies related to animal welfare. On the other hand, since RIA aims to determine whether it is a reasonable regulation, based on the overall social gains and losses that will occur by introduction of regulatory policies, social needs for raising animal welfare levels should be considered as one of determinants when it comes to animal welfare policy. However, in order to consider benefits of animal welfare but limit its beneficiaries to humans, we set the value of emotional utility (mainly in the form of empathy) of human and consider its process. The size of emotional utility might be related to affinity, compassion and justice for animals. To measure quantified benefits, we need not only monetary value of the emotional utility but also how much the policy effects on animal welfare. For this reason, the cases of foreign countries and effects of domestic policies should be researched even further. If animal welfare regulations increase production costs while the livestock industry maintains the most optimal size and price, in the short run, the costs are bound to outweigh the benefits. In this case, the emotional utility value need to be discussed to make comprehensive and rational decision- making.

제주지역 토지수용과 관련한 민사법적 고찰

김성욱 ( Kim Sung-wook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20 法과 政策 Vol.26 No.2

이 논문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토지수용절차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다. 토지는 대표적인 재산권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 해당한다. 물론 현행 헌법상 재산권은 기본권으로서 일반 사인 등이 향유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현행 헌법은 개인의 재산권을 공공의 필요 내지 목적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헌법은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재산권의 제한 등에 상응하여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모두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현재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예견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방안은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토지수용제도에 관련되어 발생하였던 종래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면 보다 실질적인 정의에 부합할 것으로 생각한다. 종래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도 공익사업을 위하여 매년 제주도의 각 지역에서 토지수용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의 토지수용절차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토지소유자들은 토지수용에 상응하여 지급받게 되는 보상금에 대하여 적지 않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즉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 토지소유자들의 가장 많은 불만은 바로 수용보상금의 액수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제식민지 시대의 토지의 경우에는 현재의 소유자를 찾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그런데 제주도의 경우에는 상속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상속인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고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토지수용절차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그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지급받게 되는 수용보상금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다른 지역의 경우와 다르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일제식민지 시대의 토지소유자의 상속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상속인을 찾아서 수용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수용토지상의 수목, 주택 등의 보상금의 범위도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The title of this thesis is ‘A Study of Private Law in connection with Expropriation Procedure of Land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Government’. Property rights are fundamental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However, property rights are not absolutely protected. Property rights are limited by public needs, but there must be fair compensation. It would be difficult at the present moment to predict exactly what problems may arise in the future. However, there should be efforts to find solutions for problems related to regulation of public order so that the risk of causing unreasonable consequences can be minimized. Since the expropriation system of and is something that is being newly developed, a thorough examination of past problems can lead to a future legal system that is more rational and accords with substantial justice.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Government, land is expropriated every year for public interest projects. However, in the expropriation procedure of land, Landowners raised many objections to the compensation. Landowners claim that compensation is low. And It is difficult to find the current owner in the case of Japanese Imperial colonial land. However, in the case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Government, there is a way to know the owner, but no effort is made to find the owner. In this article, I will look at some problems related to Expropriation Procedure of Land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Government and review reasonable measures for improvement. First, land compensation should be paid based on the sale price. Second, in the case of 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Government, there is a way to find the heirs of the landowners of the Japanese colonial era. Thirdly, compensation for trees and houses should be paid based on the sale price.

중국의 통일정책과 법제고찰

손한기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7 法과 政策 Vol.23 No.3

지난 2017년 7월 1일은 홍콩이 영국으로 부터 중국으로 반환된 지 20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 동안 중국정부는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를 의미하는 일국양제 정책 그리고 이러한 정책의 법제화로서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을 통하여 홍콩을 다스리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주년 때와 달리 20주년 때에는 중국정부를 지지하는 친중파와 중국정부로부터의 독립을 추구하는 반중파의 대립이 최고조에 달하였다. 하지만 이와 달리 중국정부는 지난 20년간 일국양제가 중국에서 약간의 문제는 있었지만 대단히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중국의 평화통일정책인 일국양제는 중국 정부가 원래 양안관계로 대표되는 대만과의 통일을 위하여 제시한 정책이다. 하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홍콩지역과 마카오 지역에 먼저 적용되어 실시되고 있다. 일국양제정책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일국’을 의미하는 ‘하나의 중국원칙’이며, 다른 하나는 ‘양제’를 의미하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공존’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국양제정책은 홍콩기본법으로 구체화 되었는데, 홍콩기본법의 헌법상 근거인 중국헌법 제31조는 “국가는 필요한 경우 특별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행정구 내에서 실시되는 제도는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콩기본법에 따르면 홍콩특별행정구는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의 고도의 자치를 향유할 수 있게 된다. 국가의 근본제도가 사회주의임을 선언하고 있는 중국이 자본주의제도를 장기간(50년 동안) 수용하는 특별행정구를 설치하여 운용하기로 한 것은 세계사에서 그 전례를 찾을 수 없다. 홍콩지역에서 기본법이 실시된 지 20주년 동안 다양한 법적 쟁점이 제기 되었다. 주된 쟁점으로는 ① 중국헌법의 홍콩지역에서의 효력 및 적용문제, ② 홍콩특별행정구의 법적 지위, ③ 홍콩기본법의 해석문제 등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법적 쟁점들 중 가장 큰 난제는 여전히 중국헌법의 홍콩지역에서의 효력과 적용을 둘러싼 문제이다. 중국학자들은 이론적으로 단일제 국가인 중국의 최고법인 헌법이 홍콩에서도 당연히 효력을 가진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학계의 정설은 없으며 사실상 사회주의 및 국가기구와 관련된 다수의 규정들이 홍콩에서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필자는 중국의 이러한 현실이 중국이 국가통일이라는 과업을 완성하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로 비록 위헌성은 있지만 이를 헌법변천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상 중국의 통일정책과 법제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전제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와 반대로 공산당이 영도하는 사회주의체제를 통일의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서로 이질적인 제도가 공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은 우리에게 큰 시사점이 될 수 있다. 또한 홍콩특별행정구 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해서도 일정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당연히 홍콩특별행정구가 향유하고 있는 ‘고도의 자치권’ 일 것이다. July 1, 2017 marks the 20th anniversary of the return of Hong Kong from Britain to China. During this period, the Chinese government governed Hong Kong by the policy of “one country, two systems” and the Basic Law of Hong Kong,as the result of legalization. But unlike the past 10 years, the opposition between China’s Pro China faction that support Chinese government and China’s Independent Anti China faction that hope to be independent reached its climax on the occasion of 20th anniversary. Nevertheless, the Chinese government believes that although there existed some problems of two systems in China in the past 20 years, they still have achieved great success. The policy of “one country, two systems”, as China’s peaceful reunification policy, was originally proposed for the reunification of Taiwan by the Chinese government. However, due to practical reasons, it is preferentially applied in Hong Kong and Macao regions. The main contents of the policy of “one country, two systems” include two points. The first point is “One China Principle” which represents “one country” and another point is “socialism and capitalism coexist”, on behalf of the “two systems”. The Basic Law of Hong Kong is the product of legalization of the policy of “one country, two systems”. The thirty-first article of the Constitutional Law of China, as the constitutional basis of the Basic Law of Hong Kong, stipulates that “The state may establish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s when necessary. The systems to be instituted in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s shall be prescribed by law enacted by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in the light of specific conditions."According to the Basic Law of Hong Kong,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enjoys a high degree of autonomy in all areas except diplomacy and national defense. It is an unprecedented and pioneering attempt in the world to set up and run a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with a long history (50 years) to implement the capitalist system in China that enforce fundamental system of socialist. In the past 20 years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Basic Law in Hong Kong, a variety of legal disputes emerged. The main disputes include: (1) the validity and application of the Constitutional Law of China in the Hong Kong area; (2) the legal status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3) the interpretation of the Basic Law of Hong Kong. The most difficult problem in these legal disputes is the effectiveness of the Constitutional Law of China in the Hong Kong area. Although Chinese scholars claim that in theory, the Constitutional Law as the supreme law of China have effect in Hong Kong, but in the academic circles haven’t come to a conclusion. In fact, most of the provisions and the relevant state organs and socialism does not apply in Hong Kong. The author believes that the this kind of reality of China is a transitional measure for China to achieve the reunification of the country. Although it is unconstitutional, it should be regarded as a constitutional change. China’s unified policy and legal system have the following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The unification of Korea is based on “the basic order of freedom and democracy”, while China regards the socialist system led by the Communist Party as premise, that is, the system opposite to “the basic order of freedom and democracy”. Nevertheless, the possibility of the coexistence of the two different systems of capitalism and socialism has brought us great inspiration. In addition, the system of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has certain enlightenment significance to the Jeju Special Autonomy Island, among which the most important revelation is the “high degree of autonomy” enjoyed by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중국 데이터 법제와 정책 방향에 관한 고찰

이상우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23 法과 政策 Vol.29 No.1

China’s three data laws consist of Cybersecurity Law, Data Security Law,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Together with the Civil Code, the three laws provide the legal basis for the policy to bolster China’s data economy. The three laws are different from the Korea’s three data privacy laws which was revised in 2020. The reason is that the China’s three laws play a role in strengthening data security in addition to the purpose of revitalizing the data economy. The structure of ‘Civil Code + three laws’ corresponds to the Korea’s three data privacy laws. In addition to this, the three laws support strengthening data security along with the National Security Law. In this article, the essence of the three laws was added to the existing perspective of ‘revitalizing the data economy’ with the perspective of ‘strengthening of the data security’. Specifically, the role of Civil Code and the three laws for ‘revitalization of the data economy’ was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data security inherent in the three laws and expected effects through convergence with the National Security Law were analyzed. As is well known, Korea and China are completely different political systems. That is why the way the two countries approach when a country establishes policies or legislates is completely different. Under the prerequisites, this article tried to understand China's approach, and then based on this understanding, implications were derived. It was intended to utilize this point of view to establish data laws and policies that fit the situation of Korea. This article gives you a good understanding of China’s approach. In addition, It derives implications for filling the gaps of the Korean legislative system for data security. It is hoped that it will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data laws that balances ‘revitalization of the data economy’ and ‘reinforcement of data security’. 「네트워크안전법」, 「데이터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구성된 중국 데이터 3법(이하 ‘3법’)은 「민법전」과 함께 중국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동 3법은 2020년 개정된 우리나라 데이터 3법과는 이질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는 중국의 3법이 내치를 위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목적 외에도 외치를 위한 ‘데이터 안보 강화’의 역할을 함께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법전」 + 데이터 3법’의 구조가 그 성격상 우리나라 데이터 3법에 상응한다면, 중국의 3법은 내치를 위한 역할에 그치지 않고, 「국가안전법」과 함께 ‘데이터 안보 강화’라는 외치를 뒷받침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중국 데이터 법제를 중심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내치)’ 관점에, ‘데이터 안보 강화(외치)’라는 시각을 더하여 그 본질을 통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국 「민법전」과 3법의 역할을 살펴보고, 동 3법에 내재된 데이터 안보적 성질이 「국가안전법」과의 융합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를 검토하였으며, 중국의 접근 방법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데이터 법제의 공백 부분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를 정리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와 중국은 확연하게 다른 체제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추진 및 입법에 있어서 양국의 접근방식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이러한 전제하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데이터 법제 및 정책 수립을 위해 중국의 접근방식을 올바로 이해하고,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를 돌아보는 데에 그 의의를 찾고자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데이터 법제는 외치의 영역인 ‘데이터 안보 강화’와 관련하여 ‘데이터 안보 기본법’이 공백 상태이며, 현행 데이터 3법은 데이터 안보적 요소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본고를 통해 우리나라 데이터 법제가 ‘데이터 경제 활성화(내치)’와 ‘데이터 안보 강화(외치)’를 아우르는 균형 잡힌 모습으로 변화하여,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데이터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갖추고, 강화된 데이터 안보를 바탕으로 국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임을 제언하였다.

미국 식수 수질 규제에 관한 비판적 연구

배정환 ( Bae Jung-hwa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22 국제법무 Vol.14 No.1

미국은 식수 관리 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로 대부분 지역에서 안전한 식수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오래된 식수 인프라, 식수원 오염, 분산된 관리 시스템 등의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300종류가 넘는 오염물질이 수돗물에서 발견되었지만, 식수안전법(Safe Drinking Water Act)은 91종류의 위험물질만 규제하고 있다. 식수 오염물질을 느슨하게 관리하는 환경규제에 대한 비판은 미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식수안전법 및 식수 안전 정책과 관련된 규제 시스템을 검토하였다. 식수 규제 정책을 느슨하게 만드는 정치적·경제적 요인에 대해 논의하였고, 식수 관리 규제를 총체적으로 운영하는 미국 환경보호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을 중심으로 식수 규제 관리의 부실한 대응의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수질오염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엄격한 환경규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이해 당국자들의 정치적 압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특히, 1996년 개정된 식수안전법의 모호한 조문들(legal ambiguity)과 비용-편익 중심의 식수 규제 정책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보다, 정치 및 경제 권력층의 이득을 확보하고 타협하는 데 더 유리하게 작동되었다. 현재 식수안전법의 최소한의 규제 체재는 식수 오염 처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오염부담자와 식수관리자들에게 이득을 제공하지만, 사회 및 경제적으로 소외된 지역이나 유색인종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는 지역일수록 느슨한 식수 안전 규제 정책으로 인해 수질 오염원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느슨한 환경규제로 인해 식수 오염에 대한 사회적/법적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고, 그로 인해 취약계층 지역 주민들이 그 피해를 보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 정치적, 경제적 힘의 관계와 상관없이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리 당국의 식수 안전 규제 강화와 관련법의 집행력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지역 주민이 식수 관리 규제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함으로써 더욱 안전하고 정의로운 식수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Although water systems in the United States are well-developed that provide good-quality water supply to most of the American population, there are still serious and increasing challenges - such as aging infrastructure, water source pollution, fragmented water industry - confronting water systems across the nation. Most of all, more than 300 contaminants are now detected in the nation’s tap, which are not regulated: the Safe Drinking Water Act regulates only 91 contaminants. The lax protection of contamination in drinking water in the United States has been reported continuously. This study focuses on the inadequacy of the safe standards for drinking water connected to a broader range of political-economic forces that undermine federal legislation protecting drinking water quality. Specifically, this paper discusses for why the EPA, a key role in the regulatory system, move slowly for safe drinking water regulation with two plausible explanations. The EPA has too many layers of decision-making for better health standards for drinking water, so that the new health-protective approach is delayed or denied to regulate. Especially, the EPA’s slow-approach stems from the lack of clarity in the 1996 SDWA amendments. Under such legal condition, decision about regulating new chemicals for the safety of drinking water is subjective: due to the ambiguity, the determination to regulate or not - and at what level - depends on political pressure. The other reason for the delay comes from non-health-based factors, a cost-benefit analysis for safe water standards. The setting of safe drinking water standards often depends on economic comprises in order to keep treatment costs down. For the water systems, municipalities and polluters, when the legally allowed amount of a contaminant in drinking water is set to be lower, the strict standard requires advanced treatment technologies, which impose additional economic burden on their budget. Importantly, the burdens of contamination risk or proximity to contaminated sources that are partially caused by lax regulation are not equally distributed across different racial, ethnic, and class. Those who are socioeconomically disadvantaged and/or ethnic minorities are unequally exposed to contaminated drinking water, and become environmental victims of these pollutants. To secure and provide safe drinking water, it is important to strengthen protective regulations and effective enforcement actions for water safety. In addition, the importance of civic participation should be emphasized in all levels of water governance for drinking water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