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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방언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한 대학에서의 방언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 제주대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

        권미소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2 인문학연구 Vol.32 No.-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talize Jeju dialect based on thorough analysis on usage and perception of Jeju dialect according to students at Jeju National University. A study based on survey of 160 students from Jeju National University who attended all twelve years of primary school using Jeju dialect about questions on their perceptions and attitude toward education and policy issues regarding Jeju dialect. First, 85.5% of survey provided positive response such as “friendly” and “warm”. When the next survey asked about preservation of Jeju dialect, 93.4% agreed on the need to implement policies in the form of “development of contents related to Jeju dialect” and “education of Jeju dialect”. In regards to education of Jeju dialect, 92.6% provided positive response that dialect learning need to be provided through school education. Chapter three covers the current situation of Jeju dialect used in Jeju National University and analyzed in the perspective of education and content utilization. Currently, Jeju National University provides educational courses under the name of “Understanding Jeju Dialect,” but the number of subjects is far short compared to the number of students showing interest in taking the course. Contents covered in the dialect courses are either overused or misled which leads to misunderstanding of dialect in various ways. In chapter four provided strategies on revitalizing Jeju dialect for students at Jeju National University such as proper education on Jeju dialect, establishment of dialect education center, Jeju dialect expert training, and certification system. Providing essential liberal art courses by different level is also essential however all contents and educational materials need to be verified through specialized institutions. Finally, the university needs to implement a Jeju language certification system for promotional purposes. As the official public university, Jeju National University needs to take responsibility for preservation and education of Jeju dialect. After students of Jeju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with proper intellectual understanding of Jeju dialect, they will be able to properly establish policies necessary for the Jeju region to further preserve the Jeju dialect by playing a leading role in Jeju Island. 이 글은 제주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주방언에 대한 인식과 사용 실태 양상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에서의 제주방언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제주대학교 재학생 160명에게 제주방언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제주방언 교육, 제주방언 정책 문제 등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의 85.5%가 제주방언에 대해 ‘친근하다’, ‘정겹다’의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제주방언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92.6%가 긍정적인 시각을 가졌으며 교육의 형태는 ‘학교 교육’을 통해 실현되기를 바랐다. 또 전체의 93.4%가 제주방언 보존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었고, ‘제주방언 관련 콘텐츠 개발’, ‘제주방언 교육’의 형태로 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현재 제주대학교에서는 ‘제주방언의 이해’라는 교과목명으로 방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과목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의 수에 비해 과목의 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제주대학교 내 방언을 활용한 콘텐츠는 대개 자주 사용되어 식상해진 어휘를 활용한 것이거나 방언을 잘못 사용해 오해를 부를 만한 것들이 확인되었다. 이에 제주대학교 재학생을 위한 방언 활성화 방안을 대학 내 방언 교육, 방언 교육원 설치, 제주방언 전문가 양성 등으로 제안하였다. 방언 교육은 단계별, 수준별 필수 교양 교과목을 설치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으며, 대학 내 제주방언과 관련되어 생산되는 콘텐츠나 교육 자료 등은 제주방언의 쓰임을 검토, 감수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을 통해 검증받아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제주대학교는 거점 국립 대학으로서 제주방언의 보전과 연구, 교육에 대한 책무를 지니고 있다. 제주대학교를 졸업한 인재들이 제주 사람의 삶과 문화를 담은 제주방언을 정확히 인지하고 활용할 때 비로소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고, 나아가 제주도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KCI등재

        제주형 대학 통일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 - 제주대학교 '통일교육론' 수업설계안을 중심으로

        박성근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23 탐라문화 Vol.- No.7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ise a plan for Jeju-style university unification education to be applied to classes at the College of Education at Jeju National University. The Jeju region has a relatively high level of peace and unification consciousness compared to other local governments, as the tangerine sending project, which was the beginning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by local governments, was carried out in the past. Based on the newly amended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ct as a result of the 2018 Korean Peninsula Peace Process, regional-based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are actively underway. Accordingly, the need for Jeju-type unification education, which is a regional-based peace and unification education, has emerged in Jeju as well.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meet the flow of regional-based unification education by presenting a design plan for unification education specifically targeting college students in the Jeju area. Specifically, this study will emphasize the need to reflect social and educational changes in unification education for college students, while examining educational philosophical methods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college students, such as constructivism and facilitation. Based on this, in the second half of the thesis, I will propose a topic-oriented project lesson plan that can interpret Jeju's unique resources such as its historical resources, tourism resources, and status as an island of world peace from a new perspective.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수업에 적용하기 위한 제주형 대학 통일교육 방안을 구상하는 것에 있다. 제주 지역은 과거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시초격인 감귤 보내기 사업이 진행되었던 만큼 평화⋅통일의식이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2018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결과로 새롭게 개정된 남북교류협력법에 의거 지역 기반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제주 역시 지역 기반의 평화⋅통일교육인 ‘제주형 통일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특히 제주 지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 수업설계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지역 기반 통일교육의 흐름에 부합하고자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대학생 통일교육에 있어 사회적⋅교육적 변화를반영할 필요성을 역설하는 한편, 구성주의 및 퍼실리테이션과 같은 대학생들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철학적 방법들을 검토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논문의 후반부에는 제주가 가진 역사자원, 관광자원, 세계 평화의 섬이라는 지위등과 같은 독특한 자원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주제중심의 프로젝트 수업계획안을 제안할 것이다.

      • 濟州大學校 卒業生의 就業問題와 그 對策

        徐庚林,金斗和,朴泰秀,姜東植 濟州大學校 學生生活硏究所 1989 學生生活硏究 Vol.11 No.-

        오늘날에 있어서의 職業의 意味는 생계유지의 수단이 됨과 동시에 자아를 실현하고, 심리적인 만족을 느끼며 능력을 발휘하는 터전으로 본다. 이런 의미에서 濟州大學生의 職業觀은 비교적 건전하다고 할 수 있다. 직업을 갖는 목적으로 경제적 안전(36.8%), 일을 통한 자아실현(33.2%) 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특히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자아실현의 의지가 남학생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자립할 수 있는 직업을 이상적인 직업으로 보고 있는 점, 직업선택 기준을 재학생과 졸업생 모두가 적성 및 흥미에 두고 있는 점에서 제주대학생들의 직업관은 현실과 이상을 적절히 조화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말 할 수 있겠다. 卒業生들의 就業實態를 보면, 공개모집을 통해 취업하는 경우가 많고(43.8%), 직업도 전공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71.5%). 전적경험도 적고(80.6%), 직무의 만족도도 비교적 높다. 다만 轉職을 희망하는 경우(25.6%) 가 많은데, 이것은 在學時에 취업준비가 미흡했었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在學生들의 就業準備 常態를 보면, 거의 다수가 취업준비를 하지 않고 있으(75.2%), 3학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시작하고 있다(41.5%). 제주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제주대학생들은 타대학 학생들보다 한 발 앞서 취업준비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在學生들의 就業選擇 要件을 보면, 전공하과 선택동기로 적성 및 흥미검사 결과와 취업 전망을 들고 있으며(66.6%), 직업과 전공학과와는 관련이 있어야 하고(84.4%), 기업체의 직원 채용은 공개모집을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제주대학생들의 직업데 대한 의식이 매우 건전함을 말해주고 있다. 在學生들의 就業 相談 對象을 보면, 친구·선배, 가족, 등에서 주로 의지하고 있으며, 취업정보도 선배나 홍보매체를 통하여 얻고 있다. 이것은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이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在學生들의 學敎에 바라는 事項을 보면, 학교 당국의 취업대책 마련을 최우선으로 들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취업정보 자료 제공, 직업관 확립 오리엔테이션, 지도교수의 취업지도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재학중에 취업준비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말해 준다. 결론적으로, 濟州大學生들의 就業觀은 소박하고 건전하지만, 평상시에 진로교육이 없고, 취업준비도 모자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학교 당국도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ise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plan of employment by investigating the sense of occupation of the undergraduates and the state of employment of the graduates of Cheju National University. The subject of investigation includes 624 undergraduates and 242 graduates, and the contents of investigation are the sense of value of occupation, the state of employment, readiness for employment, requisites for the selection of occupation, information and consultation on employment, relation to this university after graduation, relation to alumni in the work place, and the matters that they expect of this university. The results of investigation are as follows. In terms of the sense of value of occupation, the purposes of jobs are economic stability(36.8%) and self-realization through work(33.2%), and the tendency to commence work for self-realization is more apparent among girl students than among boy students, the criteria of selecting occupation are aptitude and interest in work. In terms of the state of employment of the graduates, many graduates are employed through public invitation(43.8), and their jobs agree with their majors(71.5%). They don'ts change occupation (80.6%), and they are comparatively content with their jobs. In terms of the readiness for employment of the undergraduates many students are not ready to be engaged(75.2%), and they start preparing for employment in the junior year(41.5%). In terms of the criteria of selecting occupation, the motives for choosing majors are aptitude, interest and the prospect for employment(66.6%). The students hope that occupation will be related to majors(84.4%), and that they will be employed by public collection. Then generally depend on friends, seniors and family members for the consultation on employ ment. They also gather information of employment from friend, seniors and mass media. This shows that the university authorities are not active in finding jobs. In terms of the matters that the students expect of the university, they desire the school authorities to devise a plan for employment, to provide information on employment, to orient themselves to the establishment of their views of occupation and to have academic advisors guide in finding occupation. The planes for employment based on the results of investigation are as follows, First, the activities of employment guidance of this university should be unified The Financial Aid Office in the Office of Student Affairs and Section of employment Guidance in the Student Guidance Center, which are concerned with finding jobs, should have organic correlation with each with each other, yet they should be merged into the Employment Guidance Section of the Student Guidance Center for the publication of employment information, for the operation, for the operation of employment materials, and for the relation with the consulting room. Second the operation of employment morgue should be activated. At the present time, the Student Guidance Center of this university has no employment morgue. However, an employment morgue should be set up and operated to provide students with information of rapidly changing occupation such as the structure of jobs, the tendency of employment, new kinds of jobs and the condition of work. Third, early education of the readiness of employment is needed. Most students of this university start preparing for employment in the junior year, which gives difficulty in finding jobs, considering the regional condition. According, early education of occupation should be carried out through the activities of aptitude tests, educating the sense of occupation, seminars on part-time jobs and occupation, special lectures on finding jobs, and the study by inspection. Fourth, strong ties with the institutes concerned should be established. Close relation should be preserved with the related section of government and the various social bodies and companies as well as with the relation of this university to facilitate employment through continuous exchange of information. Fifth, relations with the employed alumni should be reinforced. Advices can be obtained on the understanding of occupation, attitude toward jobs and employment guidance by close relations with the employed alumni, and seminars or social meetings should be held for these advices.

      • KCI등재후보
      • KCI등재후보

        이어도에 관한 제주도 주민들의 이미지

        조성윤 ( Sung Youn Cho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1 탐라문화 Vol.0 No.39

        오늘날 제주도민들은 이어도 하면 적어도 그것이 제주도 바깥 어딘가에 있는 환상의 섬이자 낙원이며, 동시에 제주도를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이어도라는 명칭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이어도가 환상의 섬이지만, 동시에 도민들의 의식 속에서 사회적 실재(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로 작용하고 있다. 이어도가 도민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끌 수 있었던 주된 이유는 그것이 현실과는 전혀 다른, 꿈과 소망을 담은 이상적인 세계이기 때문이다. 즉 이어도는 제주도 주민들의 집합적으로 공유하는 기억으로서, 현실의 한계를 확인하고, 동시에 넘어서도록 하는 상징세계로서, 이미 제주도민의 의식의 일부분을 형성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오늘날 제주도민들의 관념 속에 이어도라는 섬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이미지가 어떤 방식으로 전승되어 왔는지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실제 생활 속에서 이어도에 대한 이미지를 얼마나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신문 등 각종 언론에 이어도라는 이미지가 어떻게 소비되어 왔으며, 어떤 방향으로 이미지가 작동해 왔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신문 기사와 잡지 기사 검색과 함께 제주도민들이 갖고 있는 이어도 이미지를 부분적으로 조사하였다. 특히 이어도를 단체 명, 또는 상호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집중적인 조사 대상이었다. 가장 잘 알려진 문학작품은 이청준의 소설 ``이어도``이다. 이 소설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그 뒤 이와 비슷한 소설이 나오고, 시들도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이를 둘러싼 여러 가지 평론들이 나온다. 이런 것들이 이어도라는 이미지를 대중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 한편 이어도 이미지는 시와 희곡은 물론, 동화, 텔레비전 특집물 등으로 재생산되어왔다. 이어도를 환상의 섬, 파라다이스로 관념화한 것은 근대 지식인들이었다. 그들에 힘입어 고통 속에서 살아온 제주도민들의 삶이 형상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고 싶어하는 환상의 섬 파라다이스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는 신문 잡지뿐만 아니라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서 빠른 속도로 전파되었다. 때문에 환상의 섬으로서의 이어도 이미지는 한국 사람들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 되었다. 게다가 주목할 것은 제주도민들이 갖고 있는 이어도 이미지는 대부분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대중매체에 의해서 제주도민들에게 전달되고 교육되고 주입된 것이다. 오늘날 제주지역 주민들에게 이어도는 제주도 남방에 실재하는 섬이며, 그 위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해 놓은 곳이다. 이제 이어도는 실재하는 섬이 되었다. 제주도민들이 그 섬을 찾아내서 현실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자원 민족주의에 의해 해양 자원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탐사 결과 찾아낸 섬의 이름을 그렇게 이어도라고 붙이게 된 것이다. 제주도민들에게 더 이상 이어도를 환상의 섬으로 부르거나 꿈꾸는 일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섬이기 때문이다. Today Cheju islanders had been accepted that Ieodo is the island of the paradise, simultaneously representative symbol of the Jeju-do. This Ieodo is not only the island of fantasy, but social existence(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operating inside of the islanders. The most important reason that Cheju islanders have been interested in Ieodo is the their own paradise which puts in a dream and a desire. Ieodo as the collective memory which the Jeju-do residents owns jointly gather, to confirm the limit of actuality, in order to pass over simultaneously, as the symbolic world, is already forming the one part of Jeju-do. In this paper, I tried to investigate the conceptual frame of Ieodo of Cheju islanders. And I try to investigate how such image has led to the next generation. And from actual life how many have the images about Ieodo in newspaper and how the images is consumed and operates. The most famous novel about that is the "Ieodo" written by Cheong- Jun Lee. This novel put big success back and a novel akin to this came out after that, and the poetry also overflowed. And the various criticism with which this was surrounded come out. I think it contributed to making an Ieodo image as a reality be popularized decisively. On the other hand, Ieodo image has been reproduced by assimilation (animation and juvenile) and a television special drama as well as a play with poetry. Modern intellectuals conceptualized Ieodo as a Paradise which the Cheju islanders want to go. Such image was spread with fast speed through a mass media: radio, television, movie as well as newspaper magazine. So everyone is going to share Korean people for Ieodo image as an island of an fantasy. The Ieodo image of the Cheju islanders was educated and was poured by the mass media. Nowadays the most of the Cheju islanders understand Ieodo as a real, not just ideal. It means the image of Ieodo are changing. They can imagine the island where Ocean Research Station has been constructed on it. They believe Ieodo really exists. Cheju people`s find the island and making actually by the scientific investigation. It could not permitted they calling Ieodo to an island of an fantasy any more and dreaming any more. Because that`s the island which exists actu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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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 연구

        신용인 ( Shin Yong-i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21 국제법무 Vol.13 No.1

        정부는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한 축인 주민자치는 제주특별법 제정이전보다 오히려 퇴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목적에 맞게 주민자치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은 우선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자치 경과와 현황을 살펴보고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법적 성격을 규명한 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의 문제점과 한계를 짚었다. 그 다음 전국의 주민자치 상황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과 최근 주민자치회 제도화를 위한 입법적 노력 중심으로 돌아보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풀뿌리 차원으로 제시된 2개의 제주형 주민자치 고도화 방안인 「제주형읍·면·동 자치안」(2018년)과 「제주형 읍·면·동 자치모델」(2020년)을 소개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2020. 7.경 정부에 제출한 제주특별법 제7단계 제도개선안 중 주민자치회 도입 등을 위해 마련된 제주특별법 개정안 제4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가 2020. 11. 25. 마련한 주민총회 및 위임·위탁사무 규정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자치조례 개정안을 각각 들여다보았다. 먼저 제주특별법 개정안 제45조의 경우 ⅰ) 주민자치회의 법적 성격, ⅱ) 주민자치회의 구성, ⅲ) 주민자치회의 회원, ⅳ) 주민자치회의 기관, ⅴ) 주민자치회의 사무 등과 관련된 법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고도의 자치권 보장이라는 제주특별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주특별법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근본적으로는 주민자치회가 아니라 읍·면·동 자체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성도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다음으로 자치조례 개정안의 경우 자치조례 제정권의 범위와 한계와 관련하여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별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이 없이 자치조례만으로 ⅰ) 주민총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 ⅱ)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자치입법권의 취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목적 등에 비추어 이를 모두 긍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 운영기관이 되는 것을 전제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라 주민자치센터가 도지사의 사무를 위임받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The government enacted the Jeju Special Act to establish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hich aims to guarantee a high degree of autonomy. However, residents autonomy is evaluated as having regressed rather than before the enactment of the Jeju Special Act. So, the reinforcement of resident autonomy is required. This study first looked at residents autonomy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residents autonomy at the national level. Second, it looked at two Jeju-type residents autonomy advancement models made at the level of grass-roots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two models are the “Jeju-type Eup, Myeon, and Dong Autonomy Plan” of the Provincial Residents Autonomy Committee Council(2018) and “Jeju-type Eup, Myeon, and Dong Autonomy Model” of the Jeju Civil Assembly(2020). Third, it looked at Article 45 of the Jeju Special Act amendment to introduce residents autonomy council among the seventh stage system improvement plans of the Jeju Special Act. Unfortunately, it is quite insufficient to realize residents autonomy that meets the purpose of the Jeju Special Act to guarantee a high degree of autonomy. Therefore, the Jeju Special Act must be amended as follows. ⅰ) Basic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forming the residents autonomy council should be established. ⅱ) All residents should be able to become members of the residents autonomy council. ⅲ) Legal personality must be granted to the residents autonomy council. ⅳ) Regulations on the institutions of the residents autonomy council, such as the residents' assembly, should be established. ⅴ) Autonomy to handle autonomous affairs should be granted to the residents autonomy council. In this regard, it is also necessary to actively consider the way of granting juridical qualifications to eups, myeons and dongs themselves. Fourth, the revision bill of the Autonomy Ordinance prepared by the Provincial Residents Autonomy Committee Council on November 25, 2020 was examined. A residents' assembly may be held by the autonomy ordinance without the basis of the law. In this case, the resident autonomy committee can establish an autonomy plan and hold a residents’ assembly. In addition, on the premise that the residents autonomy committee becomes the operating the residents autonomy center, it is desirable to stipulate that the residents autonomy center is entrusted with the affairs of the provincial gover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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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 개발특별조치법에 대한 법적측면에서의 고찰

        尹良洙 濟州大學校 社會發展硏究所 1991 社會發展硏究 Vol.7 No.-

        제주도 개발특별조치법안은 제주도 지역사회의 앞날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法案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여기에서 첫째, 이러한 개발특조법이 오늘날의 제주도 사회에 꼭 필요한 것인가? 둘째, 이 법안이 설정하고 있는 제주포 개발방향이 과연 타당한가? 셋째 이 법안대로 입법될 경우에 그것이 제주지역주민을 위한 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면서 동시에 이 법안이 지니고 있는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보기로 한다. 첫째, 이 법의 제정필요성 여부에 관하여 필자는 현시점에서 이 법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 라고 보고 있다. 필자는 제주도 개발특조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오늘날까지의 제주도 개발속도가 결코 느린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최근에 논의되는 제주도 개발특조법안은 제주도의 관광개발을 지금까지 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추진하기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필자는 外生的(外發的) 要因에 의한 관광개발의 지나친 가속화는 그것이 지역주민들이 수 용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설 때, 지역주민의 소외감이나 계층간의 갈등등 여러가지 역기능 적 부작용적 효과도 야기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지역개발 및 환경보전에 관한 법률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법률들의 적용을 통하여 앞으로도 제주도의 지역개발을 적절한 속도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필자는 제주도개발에 있어서 개발특조법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둘째, 이 法案이 설정하고 있는 제주도 개발방향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법안의 제1조에서 관광개발위주의 제주도 개발방향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알아볼 수 있다. 필자는 오늘날의 제주도의 현실은 관광개발 못지 않게 文化的 資源 및 환경의 보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본다. 지역개발에 관허서도 관광분야뿐만 아니라 농·축·수산업등 주민 대다수가 종사하는 1차 산업까지 고르게 균형적으로 발전되도록 하는 개발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도의 경제·사회·문학 등 전분야에 걸친 종합적·균형적인 발전이 아니고 유독 관광 개발에만 큰 비중이 주어질 때, 현실여건상 지역사회의 주체인 지역주민이 지역개발과정에 서 개발주체로서의 위상을 지켜나가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아진다. 셋째, 이 법안대로 입법될 경우에 그것이 제주지역주민을 위한 법이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자. 이 문제는 이 개발특조법에 의한 개발효과 또는 개발이익이 얼마나 지역주민에게 귀속될 수 있느가라는 관점에서도 검토해 해야 할 것이지만, 여기서는 주로 이 법안대로 입법될 때에 지역개발 과정에서 얼마나 지역주민의 의사가 존중되고 주민의 권익이 잘 보장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이 법안에서는 관광사업추진의 효율화와 지역개발과정에서의 도지사와 권한을 강화하는 규정들이 중요한 것이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개발행정의 능률성·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지만, 민주성의 관점에서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들이다. 이 법안은 지역개발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 그 계획내용 의 하리성을 보장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규정이 미흡하다. 어느 누구가 법집행담당자가 되어도 그 법규정대로만 한다면 거 같은 내용의 합리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도록 민주적 절차가 완벽히 규정되어진 法이 잘 된 法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너무 행정 능률성이나 개발 효율성만 강조하면서 절차를 간소화시키면 주민의 권익이나 주민의 意思는 소홀히 다루어질 수 밖에 없다. 민주성의 관점에서 볼 때, 이 法案에는 지역주민의 意思를 수렴하여 지역개발행정과정에 서 도지사의 권한이나 재량이 합리적으로 행사되도록 견제 내지 통제하는 제도가 미흡하다고 보아진다. 즉, 이 법안은 개발 효율성에 치우치고 민주성이 결여되어 주민참여나 주민意思반영, 주민 권익보장의 면에서 기대수준이하라고 볼 수 밖에 없으며, 이 법안대로 입법될 때 그것이 지역주민을 위한 法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이 생긴다. 그리하여, 필자는 이 法案의 성급한 입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시간여유를 가지고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 법안을 대폭 수정하거나,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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