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헌법주의의 실현형태로서 국제적 인권보장체계에 대한 검토

박진완(PARK Zin Wan) 유럽헌법학회 2014 유럽헌법연구 Vol.15 No.-

아시아에서의 국제적 인권보장체계의 확립과 이러한 인권보장체계의 재판기관을 통한 실행의 문제에 대한 검토의 시발점은 우선적으로 국제인권법질서의 보장의 문제의 측면에서 헌법주의(constitutionalism)의 국내적 보장을 넘어서는 국제적 전개과정에 대한 분석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아시아에서의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혹은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과 같은 인권보장체계의 확립과 유럽인권법원 혹은 유럽연합법원과 같은 법원을 통한 권리보장의 관철의 문제는 오늘날 개인의 근본적 권리(fundamental rights)로서 인권을 보장하는 두개의 중요한 중요한 시스템(system)인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적극적으로 헌법규범을 집행하는 자유주의 국가(liberal states)에서는 이 두 시스템 사이의 관계의 중요성은 점점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조약의 헌법에로의 전환의 두 번째 유형인 합의(cosens)에서 강제(compulsion)로의 이행의 대표적인 전형은 유럽연합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유럽연합의 거버넌스 구조(governance structure)에 있어서 조건이 부여된 다수결(qualified mojority voting)의 강제적 요소가 존재하고, 유럽연합법원(ECJ)은 구성국가자격 유지조건으로서 모든 구성국가에 대하여 강제적 관할권(compulsory jurisdiction)을 행사하여 왔다. 유럽연합과 달리 일반적으로 국제법의 범위내서는 강제적 거버넌스 구조(compulsory governance structure)가 안보이사회(Security Council)에 제한된 사안에 대한 관할권이 주어진 유엔(UN), 국제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항소부(Appellate Body)의 강제적 재결(compusory adjudication) 그리고 유럽인권법원(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속에서 아주 제한적으로 구현되었다. 유럽연합을 제외한 강제적 거버넌스를 통한 헌법화 모델(model of constitutionalization via governance)은 불가피하게 모든 지배적 기능을 동원하여 적용하는 인권법체계보다는 국제무역기구(WTO)와 같은 기능적으로-완비된 국제적 체제(Regime)와 가장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게다가 권리장전들(bills of rights)은 물론 어떤 지배적 구조를 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지배구조가 성립되는 것을 혹은 이미 성립한 그러한 구조를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엄격한 의미에서의 구성국가자격유지의 조건으로서 인권법원의 강제적 관할권(compulsory jurisdiction)은 유럽인권법원(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에만 한정된 상태로 존재한다. 미주간 인권법원(Inter-American Corut of Human Rights)은 단지 강제적 관할권을 수용하는 것을 선택한 당사자 국가에 대해서만 이를 행사하여 왔다. 헌법규범들은 일반적 국제법(ordinary international law)의 제정을 가능하게 만든다 (이른바 규범형성적 헌법화(enabling constitutionalization)). 국제기관에 대하여 제2차적 국제법(secondary international law)을 제정하는 능력을 부여하는 조약조항이 이에 해당한다. 예컨대 유럽연합을 창설하는 조약들은 제2차적 유럽연합입법의 제정을 위한 복잡한 절차를 마련해 준다. 이와 유사하게 국제연합헌장(United Nations Charter)은 안전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에 대하여 확실한 상황하에서 국제연합 구성국가들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규범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한다. 이러한 예들은 규범형성적 헌법화의 명백한 예들에 해당한다. 국제재판소들 역시 규범형성적 헌법화에 관여한다. 아시아에서의 이러한 규범형성적 헌법화로서 지역적 인권보장체제와 이의 실현을 뒷받침하는 인권법원의 성립을 희망해본다. The starting point for the inquire about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system for protecting human right and practical enforcement of this sysytem through the international judiciary with compulsory jurisdiction in Asia would be the investigation into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constitutionalism beyond domestic constitutionalism for guarante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system. Constitutional law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re two important system for providing protecting insurance against infringemt of individual human rights in the domestic or international area.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legal system is being more and more closed and improved. In Aisa as a place where there is no formal treaty based regime to make sure human rights, it is very necessary to make discussion about international compensatory constitutionalism as legitimate foundation for protecting human rights, because constitutionalism ist not related to interpretation of legal document, but provide legal frame as justifiable basis bringing to realization of constitutional ideas. The European Union can testified constitutionalization of international law through shift of characteristic as international treaty from multilateral treaty by way of state consenus to constitutional compulsory treaty. The direct effect of the european union law made important contributions in passover of the European Union from international regime based on international treaty to supranational constitutional treaty. In this shift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play a very important role through its compulsory jurisdiction.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s regional international treaty in a different way from law of the European Union with direct effect achieved its function for protecting fundamental rights through the compulsury jurisdiction of Europena Court of Human Rights. These two international regimes for protecting human rights in Europe could be as good discription of a system used for adopting Asian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y. International constitutional norms would be considered as fresh impetus to establish international treaty regime for protecting human rights in Asia. It is a important function of compensatory constitutionalizaion for proctecting human rights.

헌법재판소와 행정재판소의 재판관할권 사이에서 유럽연합의 권리보호

Ruthig,신옥주 유럽헌법학회 2013 유럽헌법연구 Vol.14 No.-

헌법재판소재판관할(Verfassungsgerichtsbarkeit)은 다시금 법률에 대한 권리보호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기본권보호와 권력분립의 긴장관계를 통하여 특징이 지워진다. 그러나 동시에 최상급심(Superrevisionsinstanz)이 되어야만 하는 헌법재판소재판관할에서는 전문법원이 가지는 결정의 여지를 존중해야만 한다. 이 발표는 3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첫째, 유럽적 헌법질서와 그 안에서 전문재판소재판관할 및 헌법재판소재판관할이 구분이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 언급이 있을 것이다. 둘째, 이러한 구분이 전문법원재판관할의 효율성을 위해 어떠한 결과를 갖는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 유럽연합적 헌법재판소재판관할의 특수성(Spezifika)과 한계는 어디에 놓여 있는가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적인 권리보호집합체에서 작업분배는 물론 구체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강한 헌법은 강한 헌법재판소를, 유럽연합법은 강한 유럽재판소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유럽재판소는 그가 진정한 헌법재판소로서 유지를 하기 위한 시험(Bewährungsprobe)에서 그가 스스로를 단지 공동체의 모터뿐만이 아니라 브레이크로서도 인식 하였을 때 합격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한 시발점은 그가 리사본-조약에서 부가적으로 강조된 역할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것이다. 바로 금융위기의 맥락에서 그는 계속해서 이 관할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그때에 핵심에는 무엇보다도 전문법원상의 권리보호에 있어서 1심 유럽법원에서 효과적인 권리보호 보장의 안내(Auslotung)에 관한 것이 될 것이다. 독일에서 기본법 제19조 제4항의 권리보호보장이 1949년 이후에 국가-시민-관계의 새로운 현성을 위해 Sinnbild가 되었던 것처럼, 이것은 유럽연합에서도 다시 반복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연합에, 그러나 무엇보다도 유럽시민에게 이것을 기원한다.

유럽연합의 헌법재판제도

김용훈 유럽헌법학회 2011 유럽헌법연구 Vol.9 No.-

헌법재판은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는 것을 제일의 목적으로 삼고 있어서 궁극적으로 입헌주의와 헌법국가를 실현하고 헌법의 규범력과 실효성을 보장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헌법국가에서는 국가권력이 헌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 방치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게 되고 국가권력은 헌법에 기속되게 되는 것이다. 특히 당해 역할을 헌법재판이 수행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은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이 채용․운영하고 있다. 헌법재판의 그와 같은 지위와 역할을 고려하면 국제적인 차원에서 헌법재판제도가 상정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일반 국제기구의 면모를 상당 정도 극복하고 있으며 실제로 적지 않은 측면에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게 됨에 따라 과연 유럽연합은 헌법재판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실제로 유럽연합은 국제기구와는 달리 회원국에 독립하여 자신의 방식으로 통합의 방향을 정하고 통합의 장애를 극복하고 있다는 실체, 다시 말해 전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고유한 실체(sui generis entity)라는 평가가 설득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전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제도의 유럽연합 보유 여부에 대한 고찰은 유럽연합의 정체성에 대한 평가와 나아가 유럽연합의 통합방향에 있어서의 방향을 감지할 수 있는 적절한 좌표를 제공해 줄 것이기 때문에 당해 고찰은 유의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제도의 범주 특히 헌법재판제도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위헌법률심판제도, 헌법소원제도, 위헌정당해산제도, 권한쟁의심판제도, 탄핵제도 등을 중심으로 고찰을 하면 유럽연합은 통합에 필수적인 사항인 유럽연합법 우위의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규범통제제도를 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타냐 크라일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당해 시도는 성공적이다. 하지만 다른 헌법재판제도의 경우에는 국가가 수행하는 것만큼의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물론 유럽연합의 현 정체성을 현시해주는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회원국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보유하지 못한 유럽연합으로서는 헌법재판제도와 같은 통상적인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제도를 아직 보유할 수는 없으며 간접적인 방식으로나마 이를 보유․�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향후 유럽연합이 그 통합의 정도를 강화하면 할수록 자신의 헌법재판제도를 강화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어렵지 않게 예상해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회원국과 아직까지도 긴장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유럽연합으로서는 그와 같은 외부의 제도를 당분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또한 자신의 법규범의 실효성과 통합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유럽연합 차원의 헌법재판제도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현시하고 있는 것임은 물론이다. The system of judicial review(norm regulation) means that the judicial department has the power and authority to review whether a lower-level legislation is 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and to refuse to enforce or implement governmental acts should the court hold it unconstitutional. What is more, the courts are capable of invalidating the acts that are in conflict with the Constitution. The system of judicial review is indispensible to a federal state, as it is necessary for the judicial enforceability of constitutional norms and it is a duty of the judicial branch to declare what the law is. Furthermore, the system is required, since it is the very obligation for courts to enforce and implement the Constitution and to disregard and invalidate the statutes inferior thereto conflict with the Constitution. Thus most States are possessed of the system of judicial review i.e. the system of norm regulation as the representative system of the consitutional adjudication. By the way, we are able to expect that European Union is equipped with the consitutional adjudication similar to that of states on the ground of the fact that European Union is evaluated as the sui generis entity unlike general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fact, Prof. Paul Craig's argument as follows enhances our expectation that EU is possessed of the consitutional adjudication. These changes evidence the evolution of a Community judicial hierarchy in which the ECJ sits at the apex, as the ultimate Constitutional Court for the Community, assisted by national courts, which apply and interpret Community law. Substantially, European Union secures the system of norm regulation through the preliminary reference procedure and the system of judicial review under the Lisbon Treaty Article 263 and Article 267. In particular, European Union makes avail of the former system for the sake of norm regulation such as the Tanja Kreil case. However,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e current procedure of preliminary rulings is exactly correspondent to the system of judicial review of a state on the ground that the role of preliminary rulings procedure is not identical to the system of judicial review of a state due to the fact that most domestic courts in the member states of EU do not accept the view of the ECJ as regards the principle of supremacy of EU Law and do not admit the authority of ECJ. Nonetheless, we cannot deny the fact there is a cooperation between ECJ and state courts in the process of European Union System such as the preliminary procedure and the system of judicial review with ease. Therefore, we can reach the conclusion that European Union manages to administer incomplet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to some extent comparing with that of states. Of course European Union focuses on the system of norm regulation through the preliminary reference procedure with a view to securing the uniformity of legal order which is essential to the continual integration. In conclusion, it is highly likely that European Union will have complet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ystem corresponding to that of a state in the future by reinforcing its own identity.

Europäischer Rechtsschutz zwischen Verfassungs- und Verwaltungsgerichtsbarkeit

루티히(Ruthig) 유럽헌법학회 2013 유럽헌법연구 Vol.13 No.-

헌법재판소재판관할(Verfassungsgerichtsbarkeit)은 다시금 법률에 대한 권리보호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기본권보호와 권력분립의 긴장관계를 통하여 특징이 지워진다. 그러나 동시에 최상급심(Superrevisionsinstanz)이 되어야만 하는 헌법재판소재판관할에서는 전문법원이 가지는 결정의 여지를 존중해야만 한다. 이 발표는 3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첫째, 유럽적 헌법질서와 그 안에서 전문재판소재판관할 및 헌법재판소재판관할이 구분이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 언급이 있을 것이다. 둘째, 이러한 구분이 전문법원재판관할의 효율성을 위해 어떠한 결과를 갖는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 유럽연합적 헌법재판소재 판관할의 특수성(Spezifika)과 한계는 어디에 놓여 있는가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적인 권리보호집합체에서 작업분배는 물론 구체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강한 헌법은 강한 헌법재판소를, 유럽연합법은 강한 유럽재판소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유럽재판소는 그가 진정한 헌법재판소로서 유지를 하기 위한 시험(Bewährungsprobe)에서 그가 스스로를 단지 공동체의 모터뿐만이 아니라 브레이크로서도 인식 하였을 때 합격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한 시발점은 그가 리사본-조약에서 부가적으로 강조된 역할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것이다. 바로 금융위기의 맥락에서 그는 계속해서 이 관할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그때에 핵심에는 무엇보다도 전문법원상의 권리보호에 있어서 1심 유럽법원에서 효과적인 권리보호 보장의 안내(Auslotung)에 관한 것이 될 것이다. 독일에서 기본법 제19조 제4항의 권리보호보장이 1949년 이후에 국가-시민-관계의 새로운 현성을 위해 Sinnbild가 되었던 것처럼, 이것은 유럽연합에서도 다시 반복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연합에, 그러나 무엇보다도 유럽시민에게 이것을 기원한다. Die Verfassungsgerichtsbarkeit wiederum lässt sich durch ein Spannungsverhältnis zwischen Grundrechtsschutz und Gewaltenteilung kennzeichnen, das beim Rechtsschutz gegen Gesetze auszutarieren ist. Zugleich aber muss die Verfassungsgerichtsbarkeit, soll sie eine Superrevisionsinstanz werden, den Entscheidungsspielraum der Fachgerichte respektieren. Der Vortrag gliedert sich also in drei Teile. Kann man 1. von einer europäischen Verfassungsordnung sprechen und innerhalb dieser Fachund Verfassungsgerichtsbarkeit unterscheiden? Welche Konsequenzen hat dies zweitens für die Effektuierung der Fachgerichtsbarkeit und worin liegen drittens Spezifika und Grenzen einer europäischen Verfassungsgerichtsbarkeit.Vor allem aber braucht eine starke Verfassung ein starkes Verfassungsgericht, das Unionsrecht einen starken Europäischen Gerichtshof. Seine wirkliche Bewährungsprobe als „Verfassungsgericht“ wird der EuGH aber erst dann bestanden haben, wenn er sich nicht nur als Motor des Gemeinschaftsrechts begreift, sondern bisweilen auch einmal als seine Bremse. Ansatzpunkte dazu, dass er diese im Lissabon-Vertrag zusätzlich betonte Rolle ernst nimmt, gibt es. Gerade im Kontext der Bewältigung der Finanzkrise wird er weiter Gelegenheit haben, diese Kompetenzen auszubauen. Im Kern wird es dabei vor allem um die Auslotung der Garantie effektiven Rechtsschutzes gerade im fachgerichtlichen Rechtschutz vor dem EuG gehen. Wie in Deutschland die Rechtsschutzgarantie des Art. 19 Abs. 4 GG ein Sinnbild für die Neugestaltung des Staat-Bürger-Verhältnisses nach 1949 wurde, könnte sich dies in Europa wiederholen. Der Union, aber vor allem dem europäischen Bürger ist dies zu wünschen.

유럽연합에서 물 인권의 헌법상 기본권화에 관한 연구

권형둔 유럽헌법학회 2014 유럽헌법연구 Vol.16 No.-

인권으로서의 물은 세계 각국에서 점차적으로 자체적인 권리로 인정받고 있으며, 유럽연합헌법에서도 물에 대한 권리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유럽연합은 깨끗하고 위생적인 물을 마실 인간의 권리에 대해 국가가 보장책임을 지는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으로 보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 물을 민영화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물의 효율적 이용에 바탕을 두고 있다. 유럽연합의 물헌장은 건강과 위생의 관점에서 만족할 만한 질의 물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물에 대한 인권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물 인권에 대한 유럽연합의 기본적 관념은 리스본 조약에서 절차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으며, 유럽연합법원의 판결에서도 객관적이고 법률상의 심사기준으로도 인정된다. 유럽에서 물 민영화는 깨끗한 물에 대한 인간의 권리에 대한 사회국가적 생존배려라는 헌법적 한계를 가진다. 유럽연합의 물 인권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물에 대한 국가의 합리적 입법적 조치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Ohne Wasser in ausreichender Menge und Qualität ist die Zukunft der Menschheit nicht gesichert. Dienstleistungen zur Versorgung der Bevölkerung mit Trinkwasser sind für die Konzeptualisierung einer internationalen Strategie zur Bewältigung der globalen Wasserkrise von elementarer Bedeutung. In Europa hat die Diskussion über ein Menschenrecht auf Wasser eine neue rechtswissenschaftliche Qualität erlangt. Die Konkretisierung des Menschenrecht auf Wasser durch den Europäische Menschenrechtskonvention und Lissabon Vertrag hat zu einer fortschreitenden Etablierung des Menschenrechts geführt. Zu diesen Belangen zählen vor allem der Schutz der Menschenrechte auf Wasser gegen Privatisierung. Die materiellen Vorgaben für die öffentliche Wasserversorgung und Abwasserbeseitigung finden sich in europäische Regelungen. Die Dogmatik von den grundrechtlichen Schutzpflichten, die heute als anerkannt gelten, wurde maßgeblich durch die Rechtsprechung des Europäischen Gerichtshofs geprägt.

Europäischer Rechtsschutz zwischen Verfassungs- und Verwaltungsgerichtsbarkeit

Ruthig 유럽헌법학회 2013 유럽헌법연구 Vol.13 No.-

헌법재판소재판관할(Verfassungsgerichtsbarkeit)은 다시금 법률 에 대한 권리보호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기본권보호와 권력분립 의 긴장관계를 통하여 특징이 지워진다. 그러나 동시에 최상급심 (Superrevisionsinstanz)이 되어야만 하는 헌법재판소재판관할에서는 전 문법원이 가지는 결정의 여지를 존중해야만 한다. 이 발표는 3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첫째, 유럽적 헌법질서와 그 안에서 전문재판소재판관할 및 헌법재판소재판관할이 구분이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 언급이 있 을 것이다. 둘째, 이러한 구분이 전문법원재판관할의 효율성을 위해 어 떠한 결과를 갖는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 유럽연합적 헌법재판소재 판관할의 특수성(Spezifika)과 한계는 어디에 놓여 있는가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적인 권리보호집합체에서 작업분배는 물론 구체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강한 헌법은 강한 헌법재판소를, 유럽연합법은 강한 유럽재판소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유럽재판소는 그가 진정한 헌법재판 소로서 유지를 하기 위한 시험(Bewährungsprobe)에서 그가 스스로를 단지 공동체의 모터뿐만이 아니라 브레이크로서도 인식 하였을 때 합격 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한 시발점은 그가 리사본-조약에서 부 가적으로 강조된 역할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것이다. 바로 금융위기의 맥 락에서 그는 계속해서 이 관할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 다. 그때에 핵심에는 무엇보다도 전문법원상의 권리보호에 있어서 1심 유럽법원에서 효과적인 권리보호 보장의 안내(Auslotung)에 관한 것이 될 것이다. 독일에서 기본법 제19조 제4항의 권리보호보장이 1949년 이후에 국가-시민-관계의 새로운 현성을 위해 Sinnbild가 되었던 것처 럼, 이것은 유럽연합에서도 다시 반복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연합에, 그러나 무엇보다도 유럽시민에게 이것을 기원한다. Die Verfassungsgerichtsbarkeit wiederum lässt sich durch ein Spannungsverhältnis zwischen Grundrechtsschutz und Gewaltenteilung kennzeichnen, das beim Rechtsschutz gegen Gesetze auszutarieren ist. Zugleich aber muss die Verfassungsgerichtsbarkeit, soll sie eine Superrevisionsinstanz werden, den Entscheidungsspielraum der Fachgerichte respektieren. Der Vortrag gliedert sich also in drei Teile. Kann man 1. von einer europäischen Verfassungsordnung sprechen und innerhalb dieser Fach- und Verfassungsgerichtsbarkeit unterscheiden? Welche Konsequenzen hat dies zweitens für die Effektuierung der Fachgerichtsbarkeit und worin liegen drittens Spezifika und Grenzen einer europäischen Verfassungsgerichtsbarkeit.Vor allem aber braucht eine starke Verfassung ein starkes Verfassungsgericht, das Unionsrecht einen starken Europäischen Gerichtshof. Seine wirkliche Bewährungsprobe als „Verfassungsgericht“ wird der EuGH aber erst dann bestanden haben, wenn er sich nicht nur als Motor des Gemeinschaftsrechts begreift, sondern bisweilen auch einmal als seine Bremse. Ansatzpunkte dazu, dass er diese im Lissabon-Vertrag zusätzlich betonte Rolle ernst nimmt, gibt es. Gerade im Kontext der Bewältigung der Finanzkrise wird er weiter Gelegenheit haben, diese Kompetenzen auszubauen. Im Kern wird es dabei vor allem um die Auslotung der Garantie effektiven Rechtsschutzes gerade im fachgerichtlichen Rechtschutz vor dem EuG gehen. Wie in Deutschland die Rechtsschutzgarantie des Art. 19 Abs. 4 GG ein Sinnbild für die Neugestaltung des Staat-Bürger-Verhältnisses nach 1949 wurde, könnte sich dies in Europa wiederholen. Der Union, aber vor allem dem europäischen Bürger ist dies zu wünschen.

유럽의회 선거에 있어서 민주성

이부하(LEE Boo Ha) 유럽헌법학회 2015 유럽헌법연구 Vol.17 No.-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11년 11월 9일 2009년 유럽의회 선거에 적용되었던 독일 유럽의회선거법 제2조 제7항의 5% 저지조항이 독일 기본법 제3조 제1항과 제21조 제1항에 합치되지 않아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그 후, 2013년 10월 7일 독일 연방의회는 유럽의회선거법을 개정하여 3% 저지조항을 도입하였다. 이에 또다시 군소정당들이 기관쟁의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 2014년 2월 26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유럽의회선거법 제2조 제7항의 3% 저지조항이 평등선거원칙과 정당의 기회균등원칙을 침해하여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독일 유럽의회선거법은 유럽의회 의원 선거에 있어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구속 명부식 방식을 규정하였다. 또한 독일 정당이 유럽의회 의석을 갖기 위해서는 총 유효득표수의 5% 이상(개정 후 3% 이상)을 획득해야 하는 저지조항을 규정하였다(유럽의회선거법 제2조 제7항). 저지조항 허용 여부의 판단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독일 국내법 심사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유럽사법재판소가 직접선거법 제3조와 유럽연합조약(EUV) 제10조에 규정된 유럽연합의 민주주의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했다. 또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유럽의회선거권과 관련한 심사에 있어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관하여 엄격한 통제강도를 가지고 심사할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통제강도를 가지고 심사해야 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저지조항 문제에 있어서 `대의기관의 예상되는 기능 침해 개연성이 없다`는 것과 `현존하거나 이미 현재 확실히 예상될 수 있는 장래의 상황`도 요구하였다. 이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입법자의 평가 내지 예측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평가 내지 예측으로 입법자의 평가 내지 예측을 대체하려는 것이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은 유럽의회의 지위, 기능, 정당성을 지탱해주는 규정인 저지조항을 폐지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유럽의회가 국가의 의회와 같은 지위, 기능, 정당성을 지니지 못했다는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Das BVerfG hat in seinem Urteil vom 9. 11. 2011 die Fünf-Prozent-Sperrklausel im Europawahlrecht (§2 Abs.7 EuWG a.F.) wegen Verstoßes gegen Art. 3 Abs. 1 und Art. 21 Abs. 1 GG für nichtig erklärt. Der Gesetzgeber hat darauf reagiert, indem er eine Drei-Prozent-Sperrklausel für die Wahlen zum Europäischen Parlament eingeführt hat. Das BVerfG hat mit Urteil vom 26. 2. 2014 die Drei-Prozent-Sperrklausel im Europawahlrecht aufgehoben. Der mit der Sperrklausel verbundene Eingriff in die Grundsätze der Wahlrechtsgleichheit und Chancengleichheit der politischen Parteien sei unter den gegebenen Umständen nicht zu rechtfertigen. Die grundsätzliche Frage, ob Sperrklauseln zulässig sein können, dürfe nicht vom BVerfG beurteilt werden, sondern müsse vom Gerichtshof der EU mit Blick auf das Verhältnis zwischen Art. 3 DWA und dem in Art. 10 EUV abgesicherten europäischen Demokratieprinzip entschieden werden. Das BVerfG hat also seine Prüfungsmaßstäbe verschärft - eine Beobachtung, die zuletzt gerade im Wahlrecht mehrfach zu machen war. Es erscheint freilich nicht, bis an die äußerste Grenze geben und abwarten zu müssen, bis diese erreicht ist. Es ist an der Entscheidung des BVerfG aus dem Jahr 2011 zu kritisieren, dass es Erschwerungen der Mehrheitsbildung sowie damit verbundene Schwächungen der Integrationskraft von Wahlen bis zur äußersten Grenze des Eintritts der völligen Funktionsunfähigkeit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für hinnehmbar erachtet hat.

EU 헌법(The European Constitution)에 대한 ‘헌법’적 분석

조소영(Cho, So-Young) 유럽헌법학회 2008 유럽헌법연구 Vol.4 No.-

On December 13, 2007. leaders of the 27 European Union nations met in Portugal`s capital to sign a new treaty amendment called the Lisbon Treaty. This document has now been forwarded to the Member State governments. It fully ratified, it will amend the EU`s two primary constituent treaties,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EC Treaty) and the Treaty on European Union(TEU). This new Treaty was born out of the Union`s failure to ratify the 2004 Constitution, which would have completely superseded the current Treaties. After the Constitution`s rejection in French and Dutch referenda in 2005, and after two years of unsuccessful salvage attempts, the European Council officially scrapped the controversial document in June of 2007. At the same time the heads of state declared their intention to move forward with a new treaty amendment that would contain most of the Constitution`s substantive and procedural innovations. From that resolve the Lisbon Treaty was drafted and signed during the second half of 2007. exactly, on 13th December 2007. The main changes which the Lisbon Treaty would introduce, once ratified, into the EU Treaty, renamed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relate to the structure and the institutions of the EU. The constitutional symbols are left aside, the core of the Constitutional Treaty is preserved. Thus, the Lisbon Treaty would not contain any terminology referring to a `Constitution`, would not mention the symbols of the Union as they were referred to in Article Ⅰ-8 of the Constitutional Treaty, would not include any provision affirming that Union law shall have primacy over the law of Member States, and would not reproduce the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of 7th December 2000. In addition to this examination, I study about changing the institutional system(President, European Council, the office of the High Representative of the Union for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Policy, etc) and analyze them constitutionally. 2004년 EU 헌법은 종전 유럽공동체와 유럽연합에 의하여 제정되거나 체결되었던 복잡하고 다양한 규범들을 통일된 법전으로 체계화하고, 유럽연합에 대하여 독립된 법인격 주체성을 부여함으로써 유럽연합을 명실공히 하나의 규범적 공동체로 창설해 낸 것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강한 유럽을 표방했던 EU의 헌법비준절차는 2005년 프랑스와 네덜란드 국민투표에서의 부결결과와 영국의 국민투표 무기한연기선언으로 EU 자체에 대한 평가에서부터 그 전망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양산해 왔다. 여전히 EU의 국가성과 EU 헌법의 헌법성은 그 자체로 쟁점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7년 12월 13일 리스본조약으로 다시 시작된 EU헌법조약의 변경이유와 헌법성에 대한 논의는 헌법학적인 고찰의 가치를 갖는다. 물론 유럽의 다양한 민족국가의 개별적 특색으로 인해 단일 혹은 연방적 성격의 국가통합이 쉬운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이전 EU 헌법의 부결과 관련된 배경 속에서 알 수 있었던 것과 같이 각 국가의 정서적ㆍ정치적ㆍ경제적 관점에서의 통합에 관한 난관은 여전히 불식되지 않고 남아있어서, 유럽통합의 장애적 요소로 잔존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EU 개정조약의 합의에서 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요소는 유럽통합의 의지라고 할 것이다. EU는 그 태생의 출발점이 각 회원국 간의 형성조약에 있고 그 과정에 국제기구로서의 성격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보여 왔지만, 미국 연방헌법의 역사도 각 독립국 간의 합의에 기초한 국약헌법의 형태로 출발하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리스본 조약을 근거로 한 EU는 통합의 의지와 통합을 위한 중심세력과 통합을 뒷받침해 주는 규범의 뒷받침에 의거하여 그 국가성을 일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탄생을 위한 각 구성국들의 합의와 노력의 과정, 그 속에서 인정될 수 있는 의지적 요소 이외에 공동체의 기관, 시민인 각 국민들의 통합적 권리의 인정 여부 등 EU의 국가성 인정을 위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한데, 그 중에 리스본 조약에서의 변화점을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고찰하였다.

헌법재판 변론 운영 절차의 개선 방안

전학선 유럽헌법학회 2019 유럽헌법연구 Vol.0 No.31

La loi sur la Cour constitutionnelle exige un argument oral dans les procès en mise en accusation, les procès pour dissolution de parties et le contentieux de compétence dans lesquels sont impliqués des organismes d’État ou des collectivités locales et la Cour constitutionnelle détermine que l’audience publique est ouverte au contrôle de la constitutionnalité des lois et au recours constitutionnel. Le fait de permettre une audience orale peut accroître le pouvoir persuasif du procès constitutionnel, et il peut sensibiliser le public au procès constitutionnel et à la publicité. Dans le cas d'un procès du contrôle de la constitutionnalité des lois et du recours constitutionnel, l‘audience est discrétionnaire. Cependant, il est nécessaire de prévoir des dispositions permettant aux parties de demander un audience dans la loi sur la Cour constitutionnelle et les réglement de la Cour constitutionnelle sur la dimension de l'élargissement des possibilités pour les parties de participer au procès. Cependant, dans ce cas, la Cour constitutionnelle n'est pas lié par la demande des parties et le tribunal peut ouvrir un litige à sa discrétion. Dans le cas d'une personne de référence en Audience, la plupart d'entre eux sont des professeurs d'université, notamment des professeurs de droit, qui font souvent des déclarations de référence. Dans de nombreux cas, la justice constitutionnelles amènent la doctrine à travers un débat dans la théorie juridique, et les décisions sont prises sur cette base. Cependant, lorsqu'une audience orale est faite dans un procès constitutionnel, l'avis d'un professeur de droit est également nécessaire et important, mais dans le cadre de l'affaire, il est nécessaire d'élargir la personne de référence des experts dans ce domaine. La personnes de référence doit être élargie en tant que spécialiste dans le domaine en rapport avec l'affaire.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 그리고 권한쟁의심판에서는 구두변론을 필수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에서는 구두변론을 임의적인 것으로 하여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두변론을 열도록 하고 있다. 구두변론을 활성화하는 것은 헌법재판에 있어서 설득력을 높여줄 수 있으며 국민에게 헌법재판에 대한 인식 재고와 홍보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임의적 변론이라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론을 연다. 그러나 당사자들에게 재판참여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헌법재판소법이나 헌법재판소 심판규칙에 당사자가 변론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당사자의 신청에 재판부가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재량으로 변론을 열 것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구두변론에서 참고인의 경우 대다수가 대학교수 특히 법학전공 교수가 참고인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많은 경우의 헌법재판이 법이론적으로 논쟁을 통하여 법리를 이끌어 내고 이를 바탕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므로 법학전공자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에서 구두변론을 하는 경우 법학 전공 교수의 의견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의 참고인 진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연구관 등이 모두 법률가이므로 참고인은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많이 확대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 집행기구의 기능과 의사결정방법의 법적 검토

정극원(JEONG, Kuk Won),김갑석(GIM, Gab Seok) 유럽헌법학회 2012 유럽헌법연구 Vol.11 No.-

민족, 언어, 전통 및 종교가 각기 다른 주권국가들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공동이익과 공동선은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 설사 그것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주권국가의 고유성으로 인하여 하나로의 통합은 매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유럽 27개국은 유럽헌법조약(European Constitution Treaty)의 체결을 통하여 그것을 현실로 실현하여서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완전한 하나의 공동체로의 통합을 이루어 내었다. 유럽연합이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국가의 형태를 갖추고서 국가적 기능을 수행할 집행기구를 출범시키고 업무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집행기구로서는 유럽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 유럽이사회(The European Council), 각료이사회(The Council of Ministers), 유럽의회(The European Parliament) 및 유럽사법재판소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집행기구의 결정은 유럽연합 27개의 회원국들에 대하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집행기구의 결정이 이러한 의미를 가지게 됨에 따라 각 회원국들은 그 결정과정에 있어서 자국의 이익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위원회에 대표를 파견하며,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의사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유럽헌법조약에 규정된 의사결정방법으로는 전원일치제, 가중다수결제 및 단순다수결제 등으로 다향하다. 유럽시민권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에 대한 각료이사회에서의 의사결정방식으로 사용되었던 전원일치제는 의사통합을 이루는 장점은 있지만, 의사결정을 무산시키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단점이 많다고 할 것이다. 가중 다수결제는 주로 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적용되었고, 단순다수결제는 주로 입법과정에 적용되고 있다. 정책결정에 있어서 가중다수결을 취하는 이유는 가능한 27개 회원국들의 의사를 보다 더 폭넓게 반영하여 통합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것이며, 입법에 있어서 단순다수결을 취하는 것은 이미 정책결정을 통하여 회원국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입법을 가능한 단순화시켜 신속하게 제도화하기 위함이다. 함으로 회원국의 이익을 제고하려는 데에 있다. 각기 다른 주권국가들의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연합을 이룬 유럽연합은 그 복잡성으로 인하여 의사결정방식에 있어서 이와 같은 단순다수결제, 가중다수결제 및 전원일치제 등의 다양한 의사결정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민주적 의사결정방식은 회원국의 이익을 제고함과 동시에 의사의 통합을 통하여 결국 유럽통합을 보다 지속적이고 보다 완성적으로 이루게 하는 것이다. 입법이든 정책이든 의사결정에 있어서 어느 국가도 소외되지 않고 충분히 자국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되기 때문이다. Does common interest and common good that is sought from independent nations in different ethnic group, language, tradition and religion really exist? If it does, the integration as one can be very difficult because of the uniqueness of the sovereign nation. However, 27 European nations realized this and integrated as one complete community in politics and legislation through the agreement of European Constitution Treaty. Despite the name of European Union, they formed as one nation and began to work by launching the enforcement organization performing the national function. There are these enforcement organizations such as the European Commission, the European Council, the Council of Ministers, the European Parliament, and European Court of Justice. The decision of these enforcement organizations have the legal binding power to 27 EU member countries. Since the decision of these enforcement organizations have these meanings, each member country send out the representative for accomplishing the benefit of each nation in decision making process, and the law regulates various decision making method not to be excluded in decision making. The decision making method regulated in European Constitution Treaty is various such as unanimous system, qualified majority voting, and simple plurality vote. While the unanimous system that was used for the decision making method in Council of Ministers about the field of application object of European civil right has a strength to make decision integration, there are more flaws that they can be defeated or delayed of decision making. Qualified majority voting was applied to the decision making of policy in most, and simple plurality voting is applied to mainly legislation process. The reason of taking qualified majority voting in policy decision is to realize the integration values by reflecting the intention of 27 member countries as possible, and the reason of taking simple plurality voting is to systematize the legislation reflecting the intention of member countries enough and promptly by simplification. Thus, it is to consider the benefit of member countries. Since the European Union is composed of each different nation as one community, it takes various decision making method such as simple plurality voting, qualified majority voting, and unanimous system because of the complexity. These various democratic decision making methods are to consider the benefit of member country and at the same time it is to accomplish EU more consistent and complete through integration of intention. For this becomes the systematic device not to exclude any nation in decision making whatever it is legislation or policy, and to reflect the intention of each nation enou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