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 자빙자치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미래의 안양시 행정

김명국 ( Myung Kook Kim ) 안양대학교 복지행정연구소 2011 福祉行政硏究 Vol.27 No.-

이 논문은 오늘날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행정여건에 따라 미래의 안양시 행정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조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세기말 이래 전 세계를 압도하고 있는 메가트렌드 (megatrends)도 지방정부를 둘러싸고 있는 행정여건의 변화추세 중의 대표적인 조류(trend)일 것이므로, 그러한 지방자치 행정여건의 변화요인까지 고려한 미래의 안양시 행정을 조망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안양시의 변화하는 작금의 여러 가지 행정여건을 요약하면 먼저 행정구역 명칭이 1941년부터 시흥군 서이면에서 안양면으로 개칭되었고, 1949년에는 안양읍으로 승격되었으며, 1973년에는 안양시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안양시의 도시성격은 1905년 경부선 철도 개통과 함께 교통도시로, 1930년대 이래 특히 1960년대 이후에는 공업도시로 성장헸다가 현재는 서울의 위생도시이자 침상도시(bed town)로 변화돼 왔고, 도시재정규모는 다른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고 빈약하지만 재정적 건전성은 상대적으로 비교적 양호한 형편이다. 그렇지만 세수증대 등 자주재원 확충이 긴요한 상태이며, 특히 세출재정의 증대가 요청되는 상황이다. 또한 지방자치 행정여건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정보화, 세계화, 지방화와 더불어 도시화, 거버넌스(governance), 지속가능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노령화, 경영화, 민주화 추세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안양시의 변화하는 작금의 행정여건과 지방자치 행정여건의 변화요인 등 여러 가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볼 때 미래의 안양시 행정은 전자정부의 구축, 민주자치행정 구현, 경제우선행정의 심화, 사회복지행정 및 환경친화행정의 구축, 문화행정의 심화, 세계화행정의 구축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행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복지정책과정에 있어서 NGO의 역할에 관한 연구

봉민근 안양대학교 복지행정연구소 2003 福祉行政硏究 Vol.19 No.-

사회복지란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인간의 사회적 욕구에 대한 복지서비스이고, 사회문제의 예방 및 대책이며, 사회적 평등과 보장을 위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이며 실천과정이다. 정책이란 권위있는 공공기관이 정책목표(공의 및 사회적 형평의 실현, 사회문제의 해결)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치적 ? 행정적 과정을 거치거나 당위성에 입각하여 공식적 ? 의도적으로 선택한 미래의 행동지침이다. 사회복지정책이란 정치권력을 배경으로 권위있는 공공기관이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회적 욕구에 대한 복지서비스, 사회문제의 예방 및 대책, 사회적 평등과 보장을 위하여 정치적 ? 행정적 과정을 거치거나 당위성에 입각하여 공시적 ? 의도적으로 선택한 미래의 행동지침이다. 사회적 욕구와 사회문제 중에서 중요한 문제만 정책문제로 채택되어 정부에 의해 그의 해결이 시도된다. 일부의 채택된 정책문제는 계속적으로 복잡한 정치적 ? 행정적 과정을 통하여 그의 해결을 위한 하나의 행동노선이 마련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정책인 것이다. 사회복지정책은 이와 같이 동태적인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사회복지정책과정이란 사회복지정책의제설정, 사회복지정책결정, 사회복지정책집행, 사회복지정책평가, 사회복지정책종결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대사회의 제도부문 가운데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인 것은 비영리적 정부부문도 아니고 영리적 시장부문도 아닌 비영리적 부문인 NGO이다. 시문운동의 활성화, 사회의 다원화 현상에 따른 공공서비스의 수요증가 그리고 민영화와 민간위탁 등 민간조직을 통한 전지구적 정부의 역할 변화는 비정부 비영리조직인 NGO의 역할을 증기시키고 있다. NGO란 정부에 기초를 두지 않고 이익을 창출하지 않는 조직이라고 본다. 사회복지정책과정에 있어서 NGO의 역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사회복지정책형성과정에서의 NGO의 역할은 제언자적 역할이다. ② NGO는 사회복지정책과정에서 관료형태를 변화시키는 역동체로서의 역할을 한다. ③ NGO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④ 사회복지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NGO의 역할은 정부의 인력과 예산의 부족을 충당할 수 있는 능동적인 인력활용의 대안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다. ⑤ NGO는 그들의 기술이나 전문성을 활용하여 특별한 프로젝트나 조사, 일상업무 등에 참여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시간을 자유롭게 하여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에 그들의 에너지를 집중시킬 수 있게 해 줌으로서 보다 긴급한 업무에 열중하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정책과정에 있어서 NGO의 역할은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되고 있다. ⑥ NGO는 지역사회에서 사회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이른바 당사자의 관점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회적 욕구의 발구자 및 조사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⑦ NGO는 사회복지정책과정에서 사회적 서비스를 담당하는 가운데 과제의 배경이나 관련되는 문제를 명확히 하면서 그들 문제를 사회에 제기하고 과제의 공유화를 도모함과 아울러 그 해결의 위한 자원의 제공을 사회에 불러일으키는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과정에서 정부와 NGO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협력적 관계(partnership)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읍면동 지역복지 업무의 전문성 강화와 개선

남기동 ( Nam Ki Dong ) 안양대학교 복지행정연구소 2018 福祉行政硏究 Vol.34 No.0

이 연구의 목적은 그간의 지역복지행정 업무의 경향성을 검토하고 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과제들을 제언하고자 한다. 특히 주민 참여강화와 지방화 · 분권화라는 정부정책 기반 하에서 지역복지의 읍면동 전달체계의 전문화, 지역사회복지와 민간복지 주체들 간의 협력, 그리고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는데 있다. 따라서 읍면동 복지 업무의 과제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복지업무 주민센터의 전문성 강화와 의식을 변화시키고, 지역복지 네트워크를 통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복지 담당 인력의 혁신과 합리적 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지역 간 복지격차를 완화해야 한다. 또한 맞춤형 복지 전담팀 구성 및 운영은 각 지역의 특성과 여건들에 맞춰 시행할 수 있도록 사업의 융통성이 검토되어야 하고, 읍면동 맞춤형 복지를 운영하는데 성과를 평가하면서 문제점을 단계적으로 보완하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review the trends in local welfare administration work so far and to suggest the tasks that the new government will focus on. In particular, it proposes policy implications for specialization of the delivery system in the township of urban welfare, cooperation among community welfare and civil welfare actors, and public service, under the government policy foundation of strengthening residents’ participation and decentralization. Therefore, in order to strengthen the task and professionalism of welfare work in the township, the residents center for welfare work in the township of Eup · Myeon · Dong should be strengthened and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hrough the local welfare network. In addition, innovation and rational management of social welfare personnel should be strengthened and the gap between the regions should be eased. In addition, the formation and operation of a customized welfare team should be reviewed for flexibility in the project so that it can be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characteristics and conditions of each region, and it should be a project that gradually compensates problems while assessing performance in the operation of customized welfare in the township.

減縮管理(Cutback management)를 위한 접근과 전략

윤병섭 안양대학교 복지행정연구소 1995 福祉行政硏究 Vol.11 No.-

본 논문은 행정의 낙관주의적 팽창주의식 행정관리에 대한 반성과 국제화와 세계화 속에서의 무한경쟁의 돌입, 그리고 자원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는 행정관리 효율성의 제고를 위해 그 방안중의 하나인 감축관리에 대해 재조명하여보고 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기본방향을 검토함으로써 한국행정체제와 예산절감등의 감축관리를 올바르게 운용하기 위한 접근과 전략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오늘의 행정은 복지화, 국제화, 정보화 등 환경의 요구에 대응하여 삶의 질에 대한 봉사와 행정서비스의 극대화를 추구해야 한다. 다양화, 고도화 되어가는 행정수요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으로 충족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날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다. 한정된 자원과 재원으로 이런 수요에 대처해 가기 위해서는 낡은 행정관리의 틀을 깨고 자기개혁의 바탕위에 새로운 경영기법과 행정 운영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감축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하에서 현재 미국 클린턴 정부의 “돈 적게 쓰고 일을 더 잘하는 정부”, 김영삼 정부의 “깨끗하며 작고 강한 정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체제 구축도 이러한 감축관리의 일환이라 할 수 있겠고, 따라서 이에따른 전략방법도 저해요인을 살펴보았으나, 이번 연구에는 자료의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지 못해 연구가 지니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우리나라 廣域行政體制의 實態調査 分析

김명국 안양대학교 복지행정연구소 1998 福祉行政硏究 Vol.14 No.-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간 廣域行政體制의 實態 調査·分析, 이를 통한 改善方向의 摸索이다. 廣域行政 處理方式의 運用體系라고 볼 수 있는 廣域行政體制를 대상으로 관련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그 결과 실제 운영중인 廣域行政方式이 한두가지일 정도로 多樣하지 못하고 그 運用實績 또한 극히 부진하여 民選自治團體長 등장 이후 基礎自治團體行政協議會(都市圈行政協議會)마저 개최조차 되지 않는 등 이른바 官選團體長時代보다도 더 不振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廣域行政體制의 改善方向은 自治時代이니만큼 統合·合倂 등 集中型 方式이 아니면서 현행법상 正規的인 廣域行政方式 즉 行政協議會·事務委託·地方自治團體組合의 活性化 등이라고 생각된다.

지방행정체제개편의 이념적 고찰

심익섭 ( Ik Sup Shim ),김승열 ( Seung Youl Kim ) 안양대학교 복지행정연구소 2010 福祉行政硏究 Vol.26 No.-

본 연구는 지방행정구역개편에 대한 지방행정의 이념을 강조한다.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선행연구는 분리론과 통합론으로 첨예화된 반대의 주장을 펼쳐왔지만 대체로는 전 세계적으로 효율성을 강조한 통합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행정구역통합이론은 신공공관리론, 정주권생활체계론, 적정도시규모론 등이 적용되어왔다. 그러나 이들 이론은 행정구역통합의 효과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많다. 행정구역통합의 효과는 첫째, 생활권과 자치구역의 일치 둘째, 행정비용의 절감 셋째, 규모의 경제 넷째, 외부효과의 내부화 다섯째,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등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신공공관리론 등 위 이론들은 행정구역개편효과의 일부만을 설명해줄 수 있을 뿐이다. 지방행정이념은 효율성 뿐 아니라 민주성, 형평성까지 여러 면에서 그 효과를 설명해 주고 있어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가장 알맞은 이론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점에서 지방행정이념론을 소개하고 민주성, 형평성, 효율성 등으로 선행연구들을 분류하여 보았다. 그 결과 효율성에 대한 실증연구는 많으나 민주성과 형평성에 대한 연구는 극히 미미해 앞으로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점에서 지방행정이념론올 소개하고 효율성, 민주성, 형평성으로 실증적 선행연구를 분류하여 차후의 지방행정체제의 연구에 일조가 되게 함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종순(李鍾栒) 교수 근영 / 이종순 교수 년보 및 주요 저작

연구소자료 안양대학교 福祉行政硏究所 2005 福祉行政硏究 Vol.21 No.-

「복지행정연구」 논문기고 요령

연구소자료 안양대학교 福祉行政硏究所 2005 福祉行政硏究 Vol.21 No.-

복지행정연구소 규정

연구소자료 안양대학교 福祉行政硏究所 2005 福祉行政硏究 Vol.21 No.-

안양시 지방재정의 강화에 관한 연구

김명국,김주언 안양대학교 복지행정연구소 2003 福祉行政硏究 Vol.19 No.-

안양시의 지방재정은 경기도 내 타 도시에 비해 양호한 상태이며 상위권에 속하고 있다. 재정자립도는 2002년에 83.0%로서 경기도 내 5번째로 도내의 타 도시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이나 중요한 사실은 재정자립도가 매년 하락하고 있고, 투자비의 경우 안양시는 타 도시에 비해 높은 편인데다 점진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어 지역사회에 대한 복지 기반 조성과 주민의 복지생활을 위해 바람직한 상황이지만, 경상비의 비중이 31.9%로 경기도 내 타 도시에 비해 가장 높아 탄력적인 예산운영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을 보면 안양시의 경우 2002년에 207,000원으로 경기도내 타 자치단체에 비해 비교적 지방세 부담액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부문에서의 문제는 전체세입 중 자주재원에 속하는 지압세와 세외수입 비중이 매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고, 교부금과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늘고 있다는 점이 자율적인 지방자치 실현에 우려되는 바이다. 다행히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7월 29일 재정 ? 세제 개혁 로드맵을 발표하였는 바 그 요지를 보면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기능을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이양하면서 중앙정부가 움켜쥐고 있던 재정 및 예산도 함께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는 것이다. 이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법적 ? 제도적 개선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