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특성화 학술지 부록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중소기업과 법 Vol.7 No.2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살펴본 최근 10년 법학연구 동향

이주연,한승환,권기석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아주법학 Vol.8 No.4

최근 타 학문분야에서는 논문 연구의 지식생산구조와 그 특징을 분석하여 동향을 파악하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계량서지학적 분석방법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문헌연구의 동향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네트워크 분석은 문헌 등에서 추출한 서지정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연구동향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법학분야 논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술통계 분석, 키워드 분석 및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활용하여 법학분야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위의 세 가지 방법에 따라 최근 10년 법학분야 논문을 분석해본 결과, 특징적인 이슈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첫 번째, 기술통계 분석 결과에 의하면 법학분야 논문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이며, 법학 관련 학술지 또한 이와 같은 추세를 보였다. 이는 2009년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출범과 2012~2013년 로스쿨 인증평가가 주 원인으로, 전국각 대학은 로스쿨 인가를 받기위해 인가기준인 전임교원 연구성과와 연구지 발간 실적을 증대시켰을 것으로 분석된다. 성공적인 로스쿨 제도의 국내 정착을 위하여, 향후 로스쿨이 법조계에 미치는 영향, 출신 법조인들의 활동 현황 분석, 로스쿨 제도의 평가 및향후 전망 등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두 번째, 최근 10년간 법학 논문의 서지사항에서 키워드를 추출하여 분석해 본 결과,총 81,892개의 단어 중 ‘저작권’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다음으로 ‘손해배상’, ‘표현의 자유’, ‘불법행위’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2006년 저작권법의 전부개정 이후로 저작권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법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키워드를 기초로 한 네트워크 분석의 결과, 최근 들어서 ‘표현의 자유’ 및 ‘개인정보’가 키워드들 사이의 연결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말, 정신, 인격 등이 인터넷이라는 기술을 만나면서 새로운 법적 이슈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향후 개인정보와 표현의 자유에 기초한 국민의 정신적 자유와 법의 충돌을 통해 정신적 자유의범위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 분석들을 통해 최근 10년의 법학연구 트렌드를 전반적으로 정리해 보면, ‘소비자 보호’, ‘채무불이행’ 단어 같은 실체가 있고(concrete) 가시적인(visible) 이슈에서, ‘표현의자유’, ‘인권’ 키워드와 같은 관념적(abstract)이면서 무형의(invisible) 것으로 변화하고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향후 법학연구는 국민의 권리, 특히 정신적 자유에 관한 새로운 판례와 그에 따른 연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해 본다. Recently, a number of researches have been carried out in order to understand the research trends in academic disciplines by analyzing the structure of knowledge production and its characteristics. This study analyzes a research trend in the field of legal research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data analysis as well as network analysis based on bibliometric data from Korea Citation Index during the past 10 years. As a result, we have put forward several remarkable findings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descriptive statistics, both the research papers in the field of legal research and the legal journals show a steady increasing trend from 2004 to 2009. Possibly, most of this is attributable to the establishment of Korean law schools in 2009 and the 2012-2013 law school accreditation, and it might be worth performing the further research topics; the effect of law school on legal profession, analysis of activities for judicial officers from law school, and the evaluation and prospect of law school system for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law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keywords extracted from bibliographic information of the articles in law, “copyright” has emerged most frequently, followed by “damages”, “freedom of expression”, and “illegal activities” among a total of 81,892 words. This seems to happen because the research on copyright act has been actively conducted with increase of copyright dispute since the revision of the Korean Copyright Act in 2006. Third, by the keyword network analysis, “freedom of expression” and “personal information” are found to be high in degree centrality between keywords over time. This explains new legal issues encountered by means of internet accessing with word, mind, personality and so on. Researches on the scope of freedom of expression is expected to be progressed actively in the future through the conflict between law and mental freedom of people based on personal information and freedom of expression. To sum up, this paper shows that the focus of legal research has been shifted from the issues on the concrete and the visible (e.g. consumer protection) to those on the abstract and the invisible (e.g. freedom of expression). Regarding these trends, we expect that investigations on personality and mental freedom based on the rights of the people will be increased in the field of legal studies.

중소기업과 법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특성화 학술지 부록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중소기업과 법 Vol.7 No.1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특성화 학술지 부록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중소기업과 법 Vol.8 No.2

중소기업과 법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특성화 학술지 부록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중소기업과 법 Vol.12 No.1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특성화 학술지 부록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중소기업과 법 Vol.9 No.1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특성화 학술지 부록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중소기업과 법 Vol.8 No.1

实践性法学教育原理探究

许身健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아주법학 Vol.6 No.2

본문은 중국 법학교육이 존재하는 문제점으로 출발하여 실천성(실무형) 법학교육의 원리를 검토하고 법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필요한 전제는 실천성 법학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본문은 실천성 법학교육의 기본방법은 체험식 교육방식이고 실천성 법학교육의 유형에는 로클리닉과목, 모의과목 및 교외수습을 포함하며, 실천성 법학교육의 이론적 기초는 문제식 교육이념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를 기초로 본문은 실천성 법학교육의 목표를 검토함으로써 실천성 법학교육의 목표는 학생들의 직업기능 및 가치관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고 실천성 법학교육의 질을 향상할 데 관한 구체적인 구상을 제시하였다.

적극적 평등화조치(Affirmative Action) 관련 논의의 최근 동향 - 대학입시정책에 관한 Fisher 판결을 중심으로 -

이종근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아주법학 Vol.9 No.3

고등교육 분야에 있어서의 적극적 평등화조치 법리에 관한 초석이라고 할 수 있는 Bakke 판결에서 처음으로 고등교육에 있어서 학생체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은 긴절한 국가목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인종차별에 대하여 엄격심사기준을 적용하였다. Bakke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입학허가의 결정에 고려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의 하나로서 인종을 고려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1996년에 텍사스 로스쿨의 입학허가정책에 관하여 인종을 고려하는 정책은 무효라고 한 제5항소법원의 Hopwood v. Texas 사건 판결이 있었다. 이 판결은 Grutter v. Bollinger 사건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이 사건이송명령을 내리게 한 촉매가 되었으며 연방대법원이 인종을 근거로 하는 대학의 입학허가정책의 합헌성 여부를 심사하게 된 계기를 부여하였다. 드디어 2003년에 오랜 논쟁 끝에 연방대법원은 Grutter 판결에서 고등교육분야에 있어서 인종에 근거한 적극적 평등화조치를 시인하였다. 8년이 흐른 2011년에 고등교육분야의 입학허가정책에 있어서 인종을 근거로 한 적극적 평등화조치의 합헌성 여부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심리에 텍사스 대학의 인종 고려정책이 다시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2008년 문제가 된 텍사스 대학의 입학허가정책은 “상위 10% 플랜”과 인종을 고려하는 적극적 평등화조치를 동시에 사용하는 2단계 계획을 사용하였다. 먼저 주(州) 전역의 고등학교에서 상위 10% 이내의 성적으로 졸업하는 학생은 자동적으로 합격시키는 “상위 10% 플랜”을 통하여 그 해 신입생 정원의 많은 부분을 충원하고 나머지 정원을 채우기 위해 대학은 학교성적, 수학능력시험 성적, 과외활동, 에세이, 수상실적, 봉사실적, 실습경력, 가정환경, 사회적 지위, 그리고 인종 등을 고려한 이른바 “전체적 심사절차”를 진행하였다. 제5항소법원은 텍사스 대학의 입학허가 절차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2013년 연방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하고 엄격심사를 충분하게 할 것을 요구하면서 사건을 제5항소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제5항소법원은 텍사스 대학의 인종을 고려한 입학허가 프로그램에 대하여 다시 엄격심사를 한 결과 대학의 입학허가 결정은 학생체의 다양성이라는 “긴절한 국가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엄정하게 재단된” 수단이고 따라서 연방헌법 수정 제14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만일 Fisher 사건이 다시 대법원의 심리를 받아서 텍사스 대학의 입학허가정책이 무효가 된다면, 일단 엄격심사가 적용되면 실제로는 무엇이든 위헌이라는 결론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암시하게 될 것이다.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v. Bakke, the foundational case in higher education affirmative action jurisprudence, identified for the first time a compelling state interest in achieving the diversity of student body in higher education, applying strict scrutiny to the race-based admission policy used to achieve that end. In Bakke, the U.S. Supreme Court supported the use of race with the condition that race was considered as one of many factors in the admission process. However, in 1996 Hopwood v. Texas, the Court of Appeals for the Fifth Circuit invalidated the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s admission policy for the reason that it considered race in admission process. The Fifth Circuit's decision served as a momentum for the Court's decision to grant certiorari in Grutter. Eventually, in 2003, following years of debate, the Supreme Court approved the use of race-conscious affirmative action in higher education. In 2011, eight years later, University of Texas finds itself at the center of the ongoing discussion of the constitutionality of race-based affirmative action in higher education. The admission policy used two-step scheme in 2008, composed of Top Ten Percent Plan and race-based affirmative action. In the first place, the great part of the freshman class were admitted through the “Top Ten Percent Plan” which grants automatic admission to the students graduating in the top 10% of their high school class in Texas, and then the rest of the class were admitted through a “holistic review process” which considered race and other factors holistically. The Fifth Circuit upheld the admissions process of the University of Texas as constitutional in 2011. But, the U.S. Supreme Court invalidated this decision and remanded the case to the Fifth Circuit, requiring it to apply strict scrutiny properly. Again, the Fifth Circuit held that he admission plan in question did not infringe upon the Equal Protection Right of the plaintiffs, judging that it was narrowly tailored to achieve the compelling state interest in the diversity of student body. If the Supreme Court have an opportunity to hear the case again and the plan be invalidated one more time, it would suggest that strict scrutiny is fatal in fact.

동양 古典에서 죄악을 예방하는 제방으로서 법의 비유와 예방법학

김지수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아주법학 Vol.9 No.2

전통법문화에서는 흥미롭게도 법을 그물, 의약, 제방으로 비유하는데, 그물과 의약의 비유는 필자가 이미 연구결과를 발표했기에, 본고는 이제 죄악을 예방하는 제방으로서 법의 비유와 예방법학을 연구한다. 주지하듯이 형법에는 일반예방기능과 특별예방기능이 있는데, 본고는 유가 경전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고전에 나타나는 예법의 예방기능을 제방의 비유에 초점을 맞춰 원전을 분석하는 귀납 방법으로 탐구한다. 고대 인류가 수렵에서 농경으로 전환해 정착사회를 이루면서, 특히 홍수방지 및 수경에 필요한 제방이 출현하였다. 인구가 많아지고 사회가 복잡하게 발달하면서 사람의 탐욕과 분노가 넘쳐 갖가지 다툼과 싸움이 일어남을 보면서, 성현은 강물을 가두어 막는 제방처럼 사람 감정의 물을 다루는 둑으로서 예법을 理智적 사유로 고안해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시작했다. 고대 동아시아에 일반보편의 사회규범인 예가 죄악을 예방하는 제방으로서 작동한 사실은, 유가의 禮論에 널리 나오며 특히 禮記 坊記편에 집중해 나타난다. 본고는 사회규범 전반을 제방에 비유한 일반 禮論을 비롯하여, 개별적 五倫에 따라 다양한 인간관계를 규율하는 예의 제방을 군신유의, 부모에 대한 효와 상례 및 제례, 음란을 예방하는 남녀분별, 사양지심의 不爭之德의 차례로 살펴본다. 이어 예법의 역사상 펼쳐진 다채로운 제방 비유와 예방법학의 철학사상을 종합 정리한다. 그밖에 저수지 물을 갈무리하는 제방의 비유, 병법상의 제방 비유, 담장 및 성곽의 비유 등 특별한 내용을 추가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한비자가 펼친 예방법학의 원천으로서 『老子』와 『周易』의 예방철학을 간단히 언급하면서, 법가의 예방법학 사상에 얽힌 오해 및 한계를 지적하고, 과유불급의 진리에 따라 지나친 예방주의의 폐해를 일깨운다. 그리고 본 연구의 기대 효과와 향후 전망 및 과제를 적어 맺음말을 대신한다. It is very interesting to compare courtesy & law as the net, medicine and dike in East Asian traditional legal culture. The present writer already published the results of research on the metaphor of law as net or medicine, now study the metaphor of law as dike to prevent sin and philosophy of preventive law. As is generally known, criminal law has functions of general & special prevention against crime, this paper study the preventive functions of courtesy and law found in East Asian classics centering around confucian scriptures by inductive method based on making analysis of texts. As ancient mankind had converted from hunting to agriculture and settled down, invention of dike appear driven by necessity to prevent flood & demand of hydroponic culture. As population had increased and human society had become complicated, various quarrels & struggles had arisen from human avarice & anger. So saints & sages with wisdom for living had devised courtesy and law as the dike to prevent human emotions flow from flooding out in order to keep social order. The historical evidences that courtesy as general social norm had functioned as dike to prevent crime and sin are found universally in confucian scriptures, esp. concentrated examples in Fang-ji, the 30th chapter of 『Li-ji(禮記)』. So this paper surveys at first the thoughts on general courtesy as dike as well as individual courtesy about five major human relations that is courtesy between king & subject, filial piety to one’s parents, distinction between the sexes to prevent lechery, and the mind of declining in favor of another & the virtue of non-struggle. Next it searches for various metaphors of dike & philosophy of preventive law developed in East Asian history, and then investigates special metaphors of dike as saving water in reservoir, dike in military strategy, and metaphor of wall & castle similar to dike in addition. Finally it mentions briefly preventive philosophy of 『Lao-zi(老子)』 & 『Zhou-yi(周易)』 as origin of Hanfei’s(韓非) preventive law, and points out misunderstandings & mistakes in the reasoning of the Legalist school, and emphasizes the bad effects of preventive thoughts. I’d like to anticipate that this work will have a good effect and shall be followed by more interests and deepening studies esp. comparative researches on western legal cult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