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제도의 변화 : 누가 서울대학교에 들어오는가?

김광억,김대일,서이종,이창용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3 한국사회과학 Vol.25 No.1-2

본 연구는 지난 30년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신입생들의 학생기록카드로부터 입학생의 출신지역, 부모학력 및 직업에 대한 Database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출신 지역별, 부모 학력 및 직업별 입학률 및 대학성적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자료의 구축과 연구는 그간 실증근거의 부족으로 인해 탁상공론에 그쳐왔던 교육성과 및 정책에 대한 논의에 대해 과학적 실증근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 의하면 부모 학력 및 직업에 따른 자녀의 입학률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서울의 강남8학군 부유층 자녀의 입학률 프리미엄도 뚜렷하게 추정된다. 이는 그간 평준화 정책을 통해 교육기회의 평등을 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에 따른 자녀 입학률 격차가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는 공교육 부실에 따라 사교육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로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평준화 정책의 수정 등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This study analyses the admission rates and academic performance of the students in the Social Science Divisio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by their regional snd parental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database constructed from the past 30-year records of the students personal cards. Both the construction of the database and its analysis are motivated by the lack of the empirical evidence on educational performance in Korea, which has so far failed to lead various arguments on educational policies to any consensu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differentials in admission rates by the parents'education and jobs have been widening and also that the admission rate has remained high among those residing in the relatively affluent Gangnam 8th school zone of Seoul. These imply that the differential by the parents'income has been widening despite the equalization policy in high school education that is supposed to have offered equal educational opportunities to the rich and the poor. The widening income-differential in admission rates appears to reflect that expensive private tutoring has become increasingly more important given the deterioration of public education. As a consequence, various efforts appear due, including the revision of the equalization policy, in order to substantially improve the performance of public education in Korea.

막스 베버의 과학기술개념과 그 방법론적 의의

서이종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1997 한국사회과학 Vol.19 No.3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이 않은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특히, 과학자의 비판으로 시작된 소위 소칼 사건 이후 지금까지의 방법론적 기반을 새로이 자리매김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다. 본 논문은 그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과학기술사회학의 학적 기초를 다듬기 위하여 막스 베버의 과학기술 개념과 그 방법론적 의의를 살펴본 글이다. 베버의 과학기술론은 근대적 과학기술의 특수한 형태를 그 대상으로 하는바, 다음과 갈은 두 가지 특징을 지닌다 1) 근대적 과학기술은 기본적으로 방법(체계)적으로 실천을 지향하는 근대적 합리성의 특수한 형태로서, 그 합리성의 윤리적 토대에 그 본질이 있다. 2) 근대적 과학기술은 구체적으로는 서구사회의 독특한 문화적 조건에서 성장함으로써 갖는 특수한 형태이다 그러한 베버의 과학기술론은 방법론적으로 체계/제도와 의미/규범의 상호연관 속에서, 오늘날 과학기술사회학의 주요 조류인 제도론적 학파와 행위중심의 '과학기술지식사회학'의 방법론적 기초를 놓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막스 베버의 과학기술론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현금의 과학기술사회학의 일면성에 대한 성찰과 더불어 비교사회적 연구 및 미시와 거시의 연계 등의 새로운 연구지평이 필요함을 밝혔다 What and how the sociology of science & technology (SST) should deal with, becomes an important issue in academic field after the Sokal affairs resulted from scientists' Anticritics. In this problematique this paper reconstructs Max Weber's explo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order to lay methodological bases for SST. Weber's concept of science & technology(science-based technique) is specific, in that 1) it belongs to a form of modern rationality, which means methodologically practice-oriented form of rationality with a specific ethical base. 2) It is a specific form, developed historically from modern Occidental cultural base. These characteristics, based upon Weberian theoretical scheme of the interaction between system and meaning(Sinn)/norm(Wert),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SST into main theories such as institution-oriented(Metronian) SST and action-oriented(ethnomethodological or phenomenlogical) SST. This new reconstruction of Webers perspective requires an introduction of comparative study, methodological link of micro and macro levels, etc into SST.

뒤르켐의 사회학 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종엽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1997 한국사회과학 Vol.19 No.3

이 논문은 사회학 방법론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뒤르켐의 사회학 방법론을 재검토함으로써, 그의 방법론에 대한 통상적인 오해를 불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것을 위해 이 논문은 뒤르켐의 방법론에 대한 기존 논의에서 집중적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그의 방법론에 대한 오해의 원천이기도 했던 《사회학 방법론의 규칙들》을 포함하여 그동안 잘 분석되지 않았던 산재한 뒤르켐의 방법론에 대한 논의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였다 그것을 통하여 뒤르켐의 방법론에 내포된 실천적 의도와 인식론적 전제들을 재구성하였다 이런 분석은 뒤르켐이 사실과 가치를 엄격히 분리하는 실증주의자라기보다는 이론의 실천적 의도를 분명히 하고 그것을 방법론적으로 구현하고자 한 이론가라는 것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서 그의 방법론이 사회학이론의 메타적 차원의 문제들, 즉 일상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의 관계, 과학 이전의 종교나 신화와 과학 간의 관계, 사회학 발전의 사회적 전제와 조건 같은 다양한 문제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으며, 그의 논의는 현재의 논의에도 적실성이 있을 만큼 정교하다는 것을 밝혔다 This paper examines Durkheim's methodology which has occupied very important position in the history of sociology and aims to relieve it from various common misunderstandings. For that, this paper analyzes not only The Rules of sociological method that has been frequently discussed and the principal source of misunderstandings but also all the scattered thus overlooked discourses on the sociological method of Durkheim. The results show that Durkheim is not the positivist who rigorously separates fact from value, but the practical theorist who concretizes the practical intents of theories in his methodology. Moreover, he developed discourses on the meta-theoretical problems of sociology: the relationship between ordinary and scientific knowledge;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us and scientific thoughts; the social presuppositions of the rise of sociological thoughts. They are elaborate enough to be relevant to the contemporary debates on sociological methodology.

신사회운동과 사회지표

권태환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1997 한국사회과학 Vol.19 No.2

사회지표운동과 신사회운동은 같은 역사적·이념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선진 자본주의사회에서 발달된 사회지표는,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해, 주어진 사회가 현재 어떤 상태에 있으며,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사회지표는 사회운동의 쟁점파악과 방향설정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사회지표운동의 배경과 사회지표의 성격, 여기서 파생되는 사회지표체계의 형성과 한국의 사회지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Social indicators movement shares its historical and ideological background with the development of new social movements in the western world. The main objective of social indicators is to provide comprehensive information as to appraise porperly where a given society stands and is heading for. In other words, social indicators assume the function of upholding civil movements by enabling the citizens to pinpoint the major issues of their society. In this context, this paper examines the development of social indicators movement, the major features of social indicators, the concerns and system of social indicators, and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social indicators in Korea.

북(北, el Norte)을 향하여 : 멕시코 농민들의 미국ㆍ캐나다로의 일시 이민과 사회ㆍ문화적 변동의 제양상 The Mexican Peasant's Temporal 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 or Canada and Aspects of Sociocultural Change

김세건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0 한국사회과학 Vol.22 No.2

본 연구는 멕시코 중부에 위치한 모렐로스주(州) 떼뽀스뜰란 무니시삐오의 한 농촌, 산 안드레스 데 라 깔(이하 산 안드레스)에서 일어나는 이민의 정치 · 경제적, 사회 · 문화적 구조에 대하여 고찰을 하고, 이민이 이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멕시코 사람들의 미국으로의 이민은 기나긴 역사적 산물로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서의 정치 · 경제적, 사회 · 문화적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특히 오늘날 멕시코에서 미국으로의 이민은 너무도 보편화된 멕시코인들의 일상생활이하 해도 과언은 아니다.피폐한 농촌 경제와 미국으로의 이민자들의 존재가 어울어진 모습은 멕시코 농촌의 오늘을 가장 잘 드러내준다.결과적으로 이민은 멕시코의 경제 농촌근대화의 결과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농촌 근대화 및 변화의 기본 통로로 작용하고 있다. 옥수수 등의 전통적 생계농업과 석회 생산 등에 기반하였던 산 안드레스 사회는 1970 · 80년대에 토마토 재배와 인근 공업단지에서의 임금노도의 확대로 경제적으로 가장 좋은 시절을 구가하였고, 급속토록 시장경제로 편입되었다.그러나 80년대 중 · 후반에 들어 토마토 재배의 쇠퇴와 국내 경제위기에 따른 임금노도의 기회가 감소하면서 산 안드레스 사람들은 다양한 자원을 이용하여 새로운 적응 전략을 형성하였다.일부는 '친숙하면서 위험이 덜한' 옥수수 · 콩 등의 기본 생계 작물의 재배를 통하여 상품시장과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고, 다른 일부는 자신들의 최후의 상품인 노동력 판매를 통해 시장경제에 적응하고자 특히 미국과 캐나다 등지로 이민을 간다.근대화가 야기한 농업위기와 끝날 줄 모르는 국내 경제의 위기는 산 안드레스 사람들의 삶의 위기로 분출되었고, 이 속에서 이들은 결국 합법이든 불법이든 간에 국경을 넘고 있다.다중적 정체성을 지닌 이민자들은 미국에 합법 또는 불법으로 양국경을 넘나들거나 체류하며, 불평등한 정치 · 경제적, 사회 · 문화적 지배구조 속에서 '산 안드레스 데 라 깔리포르니아'와 같은 자신들만의 통국가적 사회공간을 창출하며 미국 사회에 적응해 가고 있다.이민은 개인,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가 경제 및 삶의 위기에서 생존하기 위한 중요한 출구였음에는 틀림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은 자신들의 사회를 세계의 정치 · 경제적, 사회 · 문화적 구조로 급속히 통합 · 종속시켜 왔다.결과적으로 산 안드레스는 생산활동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단지 미국 또는 캐나다의 노동 시장을 위한 노동력의 공급자가 되어가고 있다.이에 따라 생산활동을 중심으로 한 사회 · 문화적 관계에 기반하여 유지되던 기존의 공동체는 생산활동의 저하, 가족관계 약화 및 마을 사회 구조 및 정체성의 약화 등으로 끊임없이 변화 · 해체되어 가고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temporal migration of Mexican peasants to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through the ethnographic data collected in a Mexican peasant's community, San Andrew de la Cal, Tepoztlan, Morelos. Studying temporal migration, this paper focuses not only on the socio-economic reason of temporal migration and sociocultural structure of peasant's community but also on the sociocultural change of the peasant's community in which the temporal migration brings. The Mexican migration to U.S. has long historical background and patterns representing changes of political, economical, and sociocultural relations between Mexico and the United States. Specialty now it is not exaggerated to argue that the migration to U.S. is a generalized daily life of mexicans. The temporal migration itself express the impoverished Mexican rural economy and societies. The migration is a result of rural modernization of Mexico, on the other hand, it is a promotive channel of rural modernization and change. Before 1970s, maize and lime had been the main products in San Andres de la Cal. With the introduction of tomato and participation of labor market in the industry zone since 1970s, this community joined regional market economy and brought economic wealth. But in the latter half of the 1980's, the people of san Andres de la Cal have had to cope with the new situations provoked by the decline of tomato production and job opportunity. Some * Investigator, The Institute For Cross-Cultur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Area: Environmental problems, Mexican peasants societies. Major Publication: El cambio, sus caracteristicas y el ecosistema en un pueblo campesino mexican, "Antropologia y medio ambient:(2000), Aprender-comprender la antropologia, Mexico. E-mail: amoramor@kornet.net people responded to this situation back in the traditional agriculture which mainly cultivates maize and bean. It was the most intimate and secure strategy. On the other hand, some people decided to go U.S. and Canada to survive by selling their labour, the only commodity that they had. The national economic crisis has impelled people of this community to cross the border legally or illegally. To survive in the new social world, the migrants need to develop various adaptive strategies. Creating multiple identities and inventing transnational social spaces touch as San Andres de la California are the examples of survival strategies. During the economic crisis of this peasant's community, the temporal migration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for individuals, families and regional society itself to survive. Nevertheless, the migration forces this community to incorporate and subordinate to econo-political and sociocultural structure of the world. San Andres de la Cal is going to be separated from the productive activities and to be converted into a supplying base of the cheap labor power for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As the result, this community that had been sustained by sociocultural relations established in the process of productive activities, is in the process of rapid change such as dissolution of family structure and traditional relations and reduction of agricultural production. It leads to the loose solidarity and identity of community.

정치경제학(e´conomic politique)에서 경제학(science e´conomique)으로 : 프랑스에서 학과(discipline)로서 사회과학 탄생의 한 예 An Example of the Birth of Social Sciences as Discipline in Franc

홍태영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1 한국사회과학 Vol.23 No.1

이 글은 19세기말 프랑스의 국민국가의 완성 속에서 등장하는 제반의 사회과학의 탄생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예로서 경제학의 형성과정을 분석한다. 아담 스미스에 의해 체계화된 경제학이 근대에 발생했을 당시의 모습은 이전의 계약론적 전통이라는 정치철학의 문제설정을 시장이라는 개념에 의해 극복하면서 사회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과 진단 및 처방이라는 문제설정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19세기 중반 발달하는 정치경제학은 자신의 틀 내에 경제학적 문제설정 뿐만 아니라 철학적, 도덕적 문제 설정을 포괄하고 있었으며, 그것은 하나의 사회과학으로서가 아니라 사회과학 그 자체임을 자처하였다. 이러한 정치경제학은 19세기 중반에 등장하는 궁핍화 및 민주주의 문제에 대해하여 경제적 자유주의의 문제설정을 통해 해결하려 한다. 이러한 주류 정치경제학의 확립과정은 자신들과 다른 방법론과 개념을 가진 이들, 특히 왈라스로 대표되는 집단을 철저하게 배제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했다. 하지만 왈라스에 의한 한계효용 혁명은 정치경제학이 자신의 영역을 효용에 대한 학문으로 한정시키는 경제학으로 전환되는 과정이었고, 여타의 부문은 다른 사회과학 즉 사회학, 정치학 등의 영역으로 넘겨주게 된다.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processes of the formation of economic science which is an example of the birth of social sciences in the establishment of Nation-State in the 19th century. The economic science in Adam Smith has problematic of total knowledge, analysis and prescription of society, surmounting that of political philosophy of contractual theory by the conception of market. Therefore, political economy in the mid-19th century doesn't include only a problematic of economic science, but also that of philosophy and of moral. This is not as a social science, but the social science as such. This political economy wanted to solve the problems of pauperism and democracy through economic liberalism. The process of the formation of this political economy is also that of exclusion of other groups who have different methodology and conception of political economy, particularly that of Leon Walras. But the marginal Revolution of Walras is process of transformation of economic science as a science of utility, and another parts is surrendered in the political science and the sociology.

한국 산학관계의 구조와 문화

서이종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0 한국사회과학 Vol.22 No.2

본 논문은 지식생산 자체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현대 지식기반사회에서 우리나라 지식생산구조 및 문화의 특징을 밝힌 글이다.이를 위하여 (1) 이론적으로 국가혁신체제 개념을 구조와 문화, 그리고 사회적 지식체계 개념으로 확장하고 그 핵심적 구성요소인 산학관계의 구조와 문화를 중심으로 개념적 논의를 심화시키고 있다.그 구체적인 연구로서 (2) 우리나라 산학관계구조는 그동안 인력양성에 초점이 있었으나 1990년이래 연구의 측면이 강조되어 그 연결관계가 복잡해지고 있다.연구의 질적 수준과 양적 면에서 대학과 기업은 서로 보완적이다.그러나 대학의 연구기능은 박사연구자의 76%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비의 10%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연구대학의 절대적인 수도 매우 낮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연구기능은 연구소와 연구센터 등을 중심으로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산학협동연구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인력양성 면에서 산학관계는 아직 불균형이 있다.기업체의 필요 인력에 비해 전공분야별 인력공급이 불균형하며 전공지식의 질적 내용도 충분치 못하다.(3)이러한 구조적 내용은 실제 산학관계문화와 깊은 상관관계를 지닌다. 경제적효율성을 학문활동의 목표로 하고 산학관계를 중시하는 대학문화가 부각되고 있으나 아직 대학사회는 대학의 학문활동의 자율성을 중시하여 기초연구를 강조하고 있으며 기업체의 상업화요구나 기밀유지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또한 인력양성에서도 학문적 에토스와 산업적 에토스를 함께 강조하는 과도기적 형태에 있다. 반면 기업은 훨씬 더 대학연구 및 인력양성의 고객으로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며 대학교육의 질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산학관계의 구조와 문화는 향후 지식정보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고도정보화가 진행되면서 지식생산은 매우 역동적인 변화를 수반할 것이기 때문이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structure and culture of university-industry-relations in Korea on the background of contemporary Knowledge society, in which knowledge itself becomes important economically and socially. Theoretically, (1) the concept of "knowledge production system" operating on the structure as its form and the culture as its content is considered with a critics of national innovation system on the basis of system theory, and the university-industry-relations as an important constituent o knowledge production system can be analyzed. Empirically, (2) the structure of university-industry-relatione in Korea is developed from a demand-supply relation of man power to a complex relation of education and research. But it is, in the manpower relation, yet unbalanced between university's supply side and industrial demand side, and at a low level in the research relation, although the research capability in the university are increasing now. (3) The culture of university-industry-relations in Korea is in transition. In the research relation managers in the industry are unsatisfied with industrializing the result of their cooperative research while professors in the university too complain shout it. In the education relation managers are unsatisfied with a low level of knowledge and the unbalance between supply and demand side, while professors insist on the autonomy of education in the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of Soci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Area: Sociology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ology of Information, Sociology of knowledge. Major Publication: Sociology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Theory and Reality(SNU Press, 1998), Corporate Elite's Socio-Economic Vision wards 21st Century, "New Trend of the Capitalist Spirit: After IMF'(2000), Risk in Information Society and Y2K Disturbance"(2000), "Environment Problem in Knowledge-Information Society"(1999), "Corporate-oriented Knowledge Production in Japan and its Problem"(1997), E-mail: yjsuh@snu.ac.kr.

인터넷, 포르노, 검열 : '자율사회'를 위하여 for a Self-regulating Society

홍성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1998 한국사회과학 Vol.20 No.4

인터넷 포르노를 통해, 인터넷의 개방성과 편재성은 유례없이 커다란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잠재력일 뿐만 아니라, 제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회의 윤리적 기초를 침식하는 실제적 위협으로도 여겨지게 되었다. 이 지점에서 인터넷 포르노는 결국 포르노에 관한 논란을 넘어서 인터넷의 특성과 그 사회적 이용방식에 관한 논란으로 전화된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월드와이드웹 방식의 인터넷이 지구적 차원에서 대중화되면서 정보소통의 통제에 관한 종래의 국민국가적 틀은 더욱 더 무력해졌다. 지구적 차원의 개방형 통신망이라는 인터넷의 특성상, 그것이 어떤 내용이라도, 인터넷을 통해 흐르고 있는 정보를 차단할 도리는 없다. 종래의 대중사회가 개인 주체보다는 사회 주체 혹은 국가 주체의 대행자적 역할에 의해 기본적으로 유지되는 사회였다면, 현재의 대중사회는 그같은 관계에서 모종의 중대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흔히 말하는 인터넷의 무정부성은 이같은 변화를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은 개인 주체의 참여 속에서 활력을 얻는 지구적 정보통신 유기체이다. 개인 주체는 인터넷을 통해 종래의 '관리사회'를 새로운 '자율사회'로 변모시키고 있다. 이 중요한 변화를 지속하기 위해 우리는 가능한 한 신중하고 엄정해져야 할 것이다. Through cyber-porn, openness and ubiquity of the Internet is not only considered as a potential to realize great freedom, but as a real threat in uncontrollable manner to the ethical base of a society. At this point, cyber-porn is beyond a discussion about porno, and evokes a discussion about features of the Internet and its social usages. In '90s, with rapid spread of the Internet by WWW, a nation state as governor of information flow is more and more weakened than before. The Internet is characterized by a global open network of communications. So, whatever it is, we cannot cut off the information flowing through the Internet. Traditionally, mass society have been basically maintained by an agent role of social subject or state subject. Now, we witness a significant change occuring in mass society. Anarchism of the Internet represents this kind of change. The Internet is a global communications organism vitalized by participation of individual subjects. Using the Internet individual subjects in the world is beginning to transform the old 'management socety' to the new 'self-regulating society'. To sustain this important change, we should be cautious and strictly fair.

'사회투자가족'의 위기 : 세계화, 가족문화, 학력투쟁 Globalization, Family Culture, and Educational Credential Struggle

장경섭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2 한국사회과학 Vol.24 No.1

이 논문은 한국의 대외 종속적 근대화와 세계화의 과정에서 교육이 핵심적 사회동원 및 통합의 기제로 자리잡게 되고 이에 대응해 한국인들이 가족 단위의 교육 투자 및 경쟁에 치열하게 임해 온 현상을 '사회투자가족'(social investment family)이라는 개념을 사용해 해석하고자 한다. 사회투자가족은 영국 총리 토니 블레어의 이념적 스승으로 불리는 앤서니 기든스가 사회민주주의의 재확립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서 제시한 '사회투자국가'(social investment state)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지적 기반을 갖추는데 사적 가족의 적극적인 교육투자가 핵심적 역할을 했음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든스가 제시한 사회투자국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이에 대비해 사회투자가족의 개념을 한국적 맥락에서 설명했다. 둘째, 한국인들의 개별 가족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나아가 정치적 성취와 관련해 교육의 핵심적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역사적 및 사회적 맥락에 대해 설명했다 셋째, 한국 가족들의 적극적 교육 투자 및 경쟁 행위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한국사회의 몇 가지 특징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초래한 경제위기 및 이에 대응한 개혁이 한편으로 사회투자가족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사회투자가족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South Koreans are well known for their educational enthusiasm. Many observers of South Korea rightly acknowledge that education has been a key factor for rapid economic development, democratization, etc. An interesting aspect of the South Korean educational fervor is the heavy public dependence on private educational investment. In this society, private families have spent on education at one of the highest levels in the world, whereas the state has invested in education at a level that even worries the United Nations as a human rights issue. I will address this matter by introducing the concept of the social investment family, as opposed to the social investment state which is proposed by Anthony Giddens(1998) as a core scheme for the renewal of social democracy. In the following, the concept of the social investment family will be brought in and compared with the social investment state as defined by Anthony Giddens. Then I will discuss the historical and social context in which private families came to recognize the prime importance of education in their economic, social, cultural, and even political advancement. I will next appraise the recent economic crisis and the neo-liberal reform to cope with it as fundamental threats to the sustainability of the social investment family. Finally, Kim Dae-Jung's self-contradictory position as both neo-liberal reformer and "education president" will be appraised against the widespread public sense of educational crisis.

한국의 사회운동과 진보정당 건설에 관한 연구 : <한겨례당>, <민중당>, <개혁민주당>. <민주노동당>의 사례를 중심으로

임현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1 한국사회과학 Vol.23 No.1

민주주의의 요체가 선거에 의한 부단한 권력교체에 있다면 그 중심에 정당이 존재한다. 최근의 탈(脫)정치 혹은 반(反)정치가 전세계적인 시대의 추세를 이루고 있는 배후에는 정당정치의 부실과 부전이 놓여 있다. 우리의 경우 자본주의 산업화의 심화에 따른 시민사회의 계급적·집단적·부문적 분화를 수용할 만큼 정당정치의 대중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도 못하며, 그것마저도 이념이나 정책에 따른 차별성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사실상 한국의 정당은 진보 대 보수라는 대치선에서 그 이념과 정책을 가르기가 매우 어렵다. 한국전쟁과 분단에 따른 반공 이데올로기의 경직성과 성장과 안보의 미명아래 등장한 권위주의 정권의 출몰이 선거와 투표를 통한 민주주의의 대의성을 왜곡하여 왔다면 보수일변도의 기형적 정당구조가 그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사회운동은 단순히 문화적 영향력을 넘어 정치적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회운동권에 의한 정치세력화가 권위주의로부터 민주주의로의 이행 이후에도 정치적 기회구조, 사회단체의 구조와 능력, 그리고 사회적 대중기반 등의 여러 요소들을 고려할 때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중도통합적인 정당이 보편화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아래에서, 한국은 이데올로기 투쟁이 청산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여과할 진보-보수 정당체제를 가지지도 못했고 또한 만들어 내지도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운동권으로서는 지난한 과제를 짊어지고 있다. 한편으로 사회운동의 저변을 확대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 진보정당의 구축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두 과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는 없다. 따라서 사회운동권으로서는 '사회세력'으로서 독자적인 역량을 키우는 데 만족하고, 그 바탕 위에서 구정치를 넘어 신정치를 향한 비전과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The roles of political parties are substantial to continuous alternation of power on which the essence of democracy rests. Behind the recent world-wide tendency of de-politicization or anti-politicization lies the untruthfulness and unsoundness of politics of parties. In our case, the massive bases of politics of parties are not enough to accept various kinds of division of civil society following capitalist industrialization and even, furthermore, the difference of thoughts and policies of parties can hardly be distinguished. In Korea it is very hard to distinguish parties as whether progressive or conservative in their thoughts and policies. The appearance of authoritarian regime with anti-communist ideology in the name of economic growth and national defense, which has distorted the popular representation of democracy through vote and election, rightly resulted in the deformity of structures of parties with deep-rooted conservativism. Our reality shows that social movements have influence not only on cultural area but political area. However, in spite of the societal transformation from authoritarianism to democracy, it has been proven very hard for social movements to make political authorities, in terms of structures of political opportunities, structures and abilities of social organization, and massive bases. Under the world-wide trends of universalization of catch-all parties, without liquidation of old-fashioned ideological struggle, we do not yet have the political system of double parties of progressivism and conservatism. Thus from now on very difficult assignments are burdened on social movements in Korea. They have to increase the massive foundation of social movements in one hand and to construct progressive parties in the other. Since those cannot be accomplished at once, what social movements ought to focus on is strengthening their own capacity as 'social powers' and on that basis, they will be able to propose to Korean people visions of new politics beyond the old politics and concrete programs for the change in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