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사서의 교육과 육성에 관한 연구

오일석,김성훈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서울법학 Vol.21 No.3

Korea's legal education system has been changed dramatically, adapting U.S. style law school system, based on the “Act on Establish and Promote Law Schools”. The 25 law schools have been established and approved by Ministry of Education, according to the Act . However the Act has no provisions or clauses related to educating and training law librarians. As you know law, librarians are professional experts, who have usually taught ‘legal research’ and ‘legal writing’ in the U.S. law schools. They shall have competition in researching legal materials and provide reference services to students, lawyers and faculty members. To be professional experts, they shall study very hard in Library Science and Law. According to recent survey, more than 53% of U.S. law librarians have dual degree in Master of Library Science and Juris Doctor(JD). American Bar Association's guideline on law librarian has required chief law librarian shall have JD degree. Almost all law schools shall prefer the reference law librarian to have JD degree. However in Korea,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law librarians have not identified. The librarians who work at law school were not educated or trained to be professional experts who can perform and support ‘legal research’ and ‘legal writing’ and who can provide well-researched reference services. Usually Korean law librarians, who had worked at same university libraries of law school, were just dispatched by the order of university authority. In recent years, there have been some articles arguing to educate and train law librarians. However these articles are with the viewpoint from librarian science, just comparing degrees that law librarians shall have to take. There was no legal article which focus on these issues. The purpose of Korean “Act on Establishing and Promoting Law Schools” is to educate qualified lawyers. As you know the education of qualified lawyers shall start with legal research, which shall be taught by well educated and trained law librarians. Therefore educating and training law librarians shall be a nationwide issued leading the success of law school in Korea. Ministry of Justice, Ministry of Education, Korea Bar Association, National Assembly Library shall cooperate to establish and fulfil their roles related to this project. Especially National Assembly Library, which has educated on ‘legal research’ to diverse governmental officers and provided reference services to members of National Assembly, shall establish an “law librarian education center” to train and educate law librarians. To support these activities, we shall propose following amendment clauses of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law librarians: Paragraph 2 of Article 6 of “Library Act” shall be amended to inserting that the entitlement of law librarian shall be regulated in “Act on Establishing and Promoting Law Schools”. The classification and entitlement of law librarians shall be inserted in newly proposed Article 17-2 of “Act on Establishing and Promoting Law Schools”. This proposed article shall also contain a provision, the state shall be responsible to educate and train law librarians. Following the proposed article, the physical requirements of the law library, the number of law librarians working in the libraries, the certification of the law librarians and the certified education center of law librarians shall be described in the proposed Article 10-2 of Presidential Decree of the Act. Following the proposed Article 10-2 of Presidential Decree, National Assembly Regulation on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shall be amended to adapting the clause of the certified “law librarian education center” 우리나라가 법학 교육 방법을 완전히 혁신하여 미국식 로스쿨 시스템을 도입하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실행한지도 5년이 되어가고 있다. 미국식 로스쿨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법률정보조사와 법률문장론을 교육․지원하고, 회답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학전문사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법학전문사서의 교육과 육성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법학전문사서에 대한 학위 기준은 없지만, 최근 들어 문헌정보학과 법학학위(Juris Doctor : JD) 모두를 취득한 법학전문사서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법학도서관장이나 회답업무를 수행하는 법학전문사서에 대해서는 법학학위의 취득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법학 관련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법률정보조사의 교육을 지원하며 회답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법학전문사서를 단기간에 양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므로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서 관련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함으로써 실무에 적합한 맞춤형 법학전문사서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한바,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제시한다. 법학전문사서는 「도서관법」에 따른 사서가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서라고 할 수 있으므로, 「도서관법」 제6조 제2항에 ‘다만, 법학전문사서의 자격요건 등에 대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는 단서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법학전문도서관 및 법학전문사서)를 신설하여, 법학전문도서관에 대하여 규정하고 법학전문사서에 대한 구분과 자격조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도입하며, 동법 시행령에서 법학전문사서의 교육과 육성을 위한 공인교육기관을 지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국회도서관법」에 따른 국회도서관 직제를 개정하여 국회법률도서관(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의 업무 가운데 하나로 법학전문사서의 육성을 위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법학을 전공한 국내외 박사 및 변호사 등 법률정보조사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운용하고 있으며, 법률정보 회답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법률정보조사에 대한 강의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온, 국회법률도서관이 “(가칭)법학전문사서교육원”을 설립하여 법학전문사서를 육성함으로써 국가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미설치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의 방향과 과제

하재홍 ( Ha Jai Hong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서울대학교 法學 Vol.51 No.2

이 글은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를 받지 못한 법과대학 또는 법학과의 전망과 과제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과거 법학교육상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해 열띤 논쟁이 있었는데, 불과 몇 년 사이 `로스쿨` 제도의 도입 여부에 관한 논란이 가열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이 모든 문제의 해법인 양 치부되고 법학교육의 문제점 개선에 관한 논의는 관심에서 사라져버렸다. 그리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를 받는 것만이 당면한 과제가 되었는데, 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은 적지 않은 좌절을 겪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인가에 실패한 대학의 법과대학 내지 법학과는 이제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일각에서는 공무원시험, 로스쿨 대비 정도로 교과과정을 운영하면 족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성공하였다고 아직 단정할 수 없으며, 법학전문대학원의 성공을 전제로 그의 주변 교육기관화 하려는 것은 학부법과대학이 지금껏 이루어온 인적·물적 자원이나 역량을 지나치게 가볍게 취급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법과대학은 법학교육기관으로서 자주적이고 자율적으로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공무원시험 또는 로스쿨 대비반안은 법과대학의 자주적인 발전방안이 될 수 없다. 법과대학의 자주적인 발전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대학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먼저 교육목표와 인재상을 분명하게 확립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과제이다. 교과과정은 이를 뒷받침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교원은 교수법개선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연구 내지 대외활동, 겸직봉사 등 교육의 주변환경을 정비하여야 한다. 법과대학의 자체발전방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전략이 있어야 한다. 법과대학의 발전방안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구성원을 설득하는 것, 법률상담실이나 토론동아리, 학생학술지 편찬 등의 활동으로 침체된 법과대학의 분위기를 일신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과대학의 교원이 자신이 길러내고자 하는 인재상에 걸맞게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대학의 법학교육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다. This article aims to present visions and tasks at college of law which failed to get approval of law school(school of law). What should be done in legal education was a hot issue, but became easily and completely forgotten as `law school system` got attentions as an answer to that. Competition among universities for approval of authority was keen, but a good many universities failed to get it. Now again, what is to done in legal education at college of law? Some suggest that now colleges of law should provide preparation program for civil service exams or law school entrance exams. But it is not enough to meet social demands for college of law, as a responsible institute for legal education. College of law should make up and execute growth plan voluntarily and independently. The idea that college of law should provide preparation program for civil service exams or law school entrance exams could not be a sufficient one, because it forgets social importances and duties of college of law. Colleges of law, including it`s professors and faculties, are required to show more interests in improving skills for legal education, and infra-structural surroundings of legal researches and outside workings, to establish adaptive strategies for successful execution of growth plan. Professors at college of law themselves should perform a crucial role to stimulate meaningful achievements in depressed campus, for example, sharing visions for growth plan, running legal counselling clinic, supporting students to form debating teams and issue journals of law, etc.

법학의 학문 정체성에 관한 시론 (試論) - 경제학의 침습과 법학의 고립 -

남형두 ( Nam Hyung Doo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서울대학교 法學 Vol.62 No.3

오늘날 법학의 학문으로서의 정체성은 법학 외부와 내부에서 오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첫째, 법학 외부에서 온 도전으로 경제학 또는 경제학적 방법론의 법학에 대한 침습이 있다. 경제학적 분석 내지는 방법론은 법학에도 깊이 들어와 있다. 특정 법(학) 분야의 분쟁해결이나 논의에서 계량적 접근이 허용될 수 있고 효과적일 수 있으나 오늘날 이런 접근은 하나의 유력한 방법론으로 법학 전반을 뒤덮을 기세다. 효율이 곧 정의라는 단단한 믿음 아래 경제적 분석의 결과로 정의/부정의와 당/부당을 판단하는 것에 갈수록 거부감이 줄어들고 있다. 인간의 불완전성보다는 기계와 숫자가 더 낫다는 사고가 법학의 신념이 되면서 경제학적 방법론에 대한 의존성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렇게 된 데는 법학 스스로 학문의 고유성을 포기하고 이런 풍조를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인 탓도 있다. 경제학적 방법론 이전에 수학적/기계론적/환원주의적 세계관이 법학에 깊이 뿌리를 내려 법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데 이는 역으로 법학의 학문 정체성을 돌아보는 귀한 계기가 되고 있다. 둘째, 법학 내부에서 생긴 것으로서 법학의 학문 정체성을 흔드는 문제도 있다. 법학계 내에 팽배해 있는 텍스트주의는 법학의 고립을 낳고 있다. 법학 안에서 지나친 분과학주의로 인한 고립, 비교법적 연구 방법론에서 지나친 대외의존성에 따른 고립, 법률 텍스트를 넘어 사회환경에 대한 몰이해에서 오는 고립, 그리고 실무와 유리된 법학의 고립 등이 우리나라 법학의 정체성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법학의 학문 정체성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학 내외의 도전에 대응하는 법학 고유의 안목과 방법론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인공지능, 빅테크 등 미래 세대와 인류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변화가 법학에 던진 새로운 질문에 대해 규범학문인 법학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로 법학의 학문 정체성은 다시금 시험대에 올랐다. 분과학을 지양하고 종합적 학문을 지향하는, 다시 말해 종합적 대처를 통해 21세기 법학의 학문 정체성을 단단히 정립해 갈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Today, identity of the Study of Law as an Academic Discipline faces new challenges both outside and within law. First, as a challenge from outside the law, there is an invasion of the law of economics or economic methodology. Economic analysis or methodology is also deeply embedded in law. A quantitative approach can be permissible and effective in dispute resolution or debate in particular fields of law, but today this approach has a momentum to cover the whole of law with an influential methodology. Starting from the solid belief that efficiency is justice, it is becoming more common to leave it to the logic of the market to judge justice/injustice and fairness/unfairness through economic analysis. This tendency became the belief that machines and numbers were better than human imperfections, and the dependence on the economic methodology of law was deepened. This is also because the law itself gave up the uniqueness of the study and accepted the above trend as inevitable. Prior to economic methodology, mathematical/mechanical/reductionistic worldviews deeply rooted in law, shaking the foundation of the rule of law, which in turn serves as a valuable opportunity to reflect on the academic identity of law. Second, there is also the problem of swaying the academic identity of law, which arose within the law. Textualism prevailing within the legal world is creating a legal isolation. Isolation caused by excessive branchism in law, isolation from excessive dependence on foreign countries in comparative law approach, isolation from lack of understanding in the social environment beyond legal text, and isolation of law separated from practice are putting Korea’s legal identity in crisis. In order to overcome the identity crisis, it is necessary to maintain a unique perspective and methodology of law that responds to challenges both inside and outside of the law academia. Furthermore, it will be possible to reestablish the value of the 21st century law by comprehensively coping with the new challenges pos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tech and others in law.

『서울대학교 법학(法學)』 반세기 회고와 전망 『서울대학교 법학(法學)』 50년의 회고-창간정신

최송화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서울대학교 法學 Vol.50 No.2

『서울대학교 법학(法學)』 반세기 분야별 연구성과와 경향 『서울대학교 법학(法學)』 50년 -법사학- 그 성과와 전망

정긍식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서울대학교 法學 Vol.50 No.2

대학교와 그 구성원이 당면한 지적재산권의 제문제 -서울대학교의 현황을 중심으로-

박준석 ( Jun Seok Park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서울대학교 法學 Vol.55 No.4

이 글은 한국의 대학교 당국 및 교직원·학생 등 구성원들이 당면하고 있는 독특한 지적재산권 문제들을 서울대학교의 관련 상황을 중심으로 특허법 문제, 상표법문제, 저작권법 문제 순으로 고찰하였다. 2003년 산학협력법에 따라 등장한 각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민간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을 담당하는 구 기술이전촉진법상의 전담조직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교직원의 직무발명 관련 권리를 발명진흥법에 따라 승계하는 주체로 맹활약하고 있다. 발명진흥법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권리를 자동승계하는 ‘국공립대학교 교직원’ 중 교원의 범위는 전임교수·기금교수에 국한되어야 하지만, 산학협력단이 권리를 예약승계할수 있는 종업원의 범위는 느슨하게 풀이하여 대학(원)생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무난하다. 서울대병원 소속의 의대 전임교수·기금교수가 이룬 직무발명의 권리가 서울대병원 혹은 서울대 산학협력단 어느 쪽에 승계될 것인지는 당해 발명이 진료업무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교육·연구업무에 관한 것인지에 따라 결정됨이 타당하다. 한편 산학협력에 참여한 외부기업은, 발명자인 연구자가 직무발명 법리에 따라 자신의 대학교에 일단 승계시켰던 권리를 재차 양수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다. 나아가 미국의 Stanford v. Roche 판결에서 Bayh-Dole 특별법의 비슷한 문구를 해석한견해와 동일하게, 한국의 과학기술기본법 및 하위 연구관리 규정에서 연구개발기관에게 지적재산권을 귀속시킨다는 문구의 취지는 연구개발기관에게 권리를 창설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본다. 한편 대학구성원에게 주어질 직무발명 보상액을 과감하게 현실화할 필요가 크다. 대학의 경우 민간기업과 비교할 때 발명완성사실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대학 구성원이 직무발명을 은닉하거나 외부에 빼돌리는 도덕적 해이에 빠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상표법 문제는 금전적 수익 추구를 지나치게 경시해온 한국 대학가에 최근 등장한 것이다. 비영리기관인 대학교라도 상표권을 취득 활용하는 데 별다른 법률상 장애가 없지만, 국공립대학교의 경우 영조물에 불과하여 국가·지자체에게 귀속될 상표권을 산학협력단이 승계받았다는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이다. 하지만 그동안 산학협력단이 권리주체로 활동해 왔으므로 법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산학협력법 제27조를 그런 근거로 삼는 해석론이 그나마 합리적일 수 있다. ‘서울대학교’와 같이 몇몇 유명 국립대학교의 상표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음을 경남국립대학교 관련 사건들 중 판례가 이미 분명히 인정한 바이고, 전혀 그렇게 사용되지 않았거나 거의 사용된 적이 없었던 다른 상품들에 관해서까지 당연히 식별력을 얻었다고 본 2014년 특허법원 판결은 현재 상고심 계류 중이다. 대학교 상표의 효력범위에 있어 서울대와 서울대병원이라는 두 상표 사이의 관계가 포함관계인 지는 다소 불분명하다. 끝으로 저작권 문제의 경우 대학교 및 구성원이 지적재산권 창출 주체가 아니라 침해의 주체로 개입되곤 한다. 대학 특유의 저작권법 문제들 중 거의 모든 대학교자체규정들이 직무발명의 개념을 규정하면서 업무상 저작물까지 잘못 포섭하고 있는 것은 하루 빨리 시정이 필요하다. This article studies the unique IP issues faced by Korean universities authorities and their members such as professors and students by order of patent, trademark and copyright issues while focusing specially on the related situation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Each Industry University Cooperation Foundation (IUCF) in almost every university established by the Act for Industry University Cooperation 2003 has been played a very active role in not only performing as the specialized task force responsible for the technology transfer to the private sector which was the organization required by the old Act for Promotion of Technology Transfer but also functioning as the agent to succeed the right with employee invention by universities staffs which process is ruled by the Inventions Promotion Act. The scope of the faculty covered by the phrase ‘the staffs in any national and public university’ should be only limited to full-time, funded faculty members while the scope of employee whose right for an invention IUCF can succeed by the pre-consent clause can be stretched to graduate and undergraduate students. Whether the right for the employee invention by a full-time, funded faculty member in School of Medicine of SNU who is working a staff in SNU Hospital will be succeeded by SNUH or the SNU-IUCF should be determined by whether the very invention is related to medical services or educational/academic research services. Meanwhile, the company involved in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has legal status arguably to succeed from a university the right which a researcher as an inventor once conveyed to his/her university based on the doctrine of employee invention. Furthermore, like as the view by the US Supreme Court in the Stanford v. Roche case for the interpretation of similar phrase in the Bayh-Dole Act, the phrase in the Korean Framework Act on Science & Technology and sub-regulation about R&D which is saying that the intellectual property will be given to the R&D institute is not meaning that the intellectual property shall be originally granted to the R&Dinstitute. Meanwhile, the need to dramatically realize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employee invention which is given to a member of Korean university as an employee is huge. It’s because, compared with private companies, a university hardly detects the fact an employee does complete any invention and as a result there is higher possibility of moral hazard for the employee to conceal the fact and to convey the related rights to third party, not to the university. Next, trademark issues emerged only recently to the Korean universities because of the evasive dispositions of pursuing of financial profit. While there is seemingly no legal obstacle for even nonprofit university to register and take advantage of a trademark, it seems a not easily soluble problem that there is no clear legal basis for the succession of the trademark right by IUCF which was originally belong to the state or the local government instead of the national university as just an establishment having no legal entity. But the view of legal interpretation under which the Article 27 in the Act for Industry University Cooperation would be the legal basis for such succession could arguably reasonable because the view would make it possible to avoid legal unsettlement by recognizing the fact the IUCF has functioned the de-facto legal agent to succeed the right. The decision made for one of the Gyung-nam National University cases already declared that the several marks of highly famous national universities such as Seoul National University got the so-called secondary meaning acquired by the widespread using and moreover the decision of Korean Patent Court in 2014 which did recognize the SNU mark also got the original distinctiveness even for the other goods which has never or rarely been the subject of the use is now pending in the Korean Supreme Court. It is somewhat unclear wheth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rk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the other mark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is so-called subset relation in perspective of the legal scope of the trademark. In the end, copyright issues faced by Korean universities and their members are often intervened by the subject of infringement, not by the subject of intellectual property creation. Among the unique copyright issues for university, it is needed to correct ASAP that the work made for hire is included in the concept of employee invention under the almost all self-regulations of Korean universities wrongly.

법과 철학 사이에서 -헤겔 <법철학> 국역본에 대한 촌평: 계약론 부분을 예증 삼아-

최병조 ( Byoung Jo Choe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서울대학교 法學 Vol.50 No.1

우리나라의 많은 인문사회과학 번역서들은 흔히 법률용어와 그 개념이나 내용을 번역함에 있어서 법학의 현황과 성과를 거의 도외시한 채 임의적으로 역어 등을 선택함으로써 내용적인 면에서 정확한 의미 전달이 안 되거나 왜곡되거나 아예 그릇된 정보로 전달되고, 법학도와의 소통에도 지장이 초래되는 현상을 종종 목도하게 된다. 이 글은 헤겔의 <법철학> 국역본 2종을 대상으로 하여 법률적인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고 충실하게 번역하고 있는지를 계약론을 집중적으로 살핌으로써 비판적으로 점검하였다. 그와 동시에 3종의 다른 법학 고전, 즉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 애덤 스미스의 <법학강의>, 막스 베버의 <경제와 사회> 및 최근의 한 역사서도 법률용어 번역의 관점에서 함께 점검하였다. 점검의 결과는 국역본들의 법적 내용에 대한 이해가 심히 부끄럽고 우려되는 수준이라는 확인이다. 독자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각주들도 그 내용이 부실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직역 쪽을 택한 번역본이든, 좀더 가독성을 생각해서 번역을 한 경우이든 이 점에서는 대동소이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는 동일한 오류를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공유하는 웃지 못 할 사례까지도 발견되었다. 최근 번역의 풍토도 많이 개선되어 이제는 고전어까지도 원어본에서 직접 번역되는 단계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적인 내용의 부분만큼은 여전히 개선의 필요성이 매우 큰 게 현실이다. 그리고 주마간산격의 점검이었지만 이를 통하여, 적어도 법학의 고전에 관한 한, 신빙할 만한 학술적 번역작업은 아직 제대로 개시조차 못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웃학문과 법학의 교류 및 소통과 공동작업이 절실히 요구되는 까닭이다. In this article I have mainly examined two Korean translations of Hegel`s Philosophy of Law with a view to legal terms and concepts. The examination has been concentrated on the second section (Contract) of the first part (The Abstract Law) of the book, encompassing §§ 72-81. Besides, I have also touched upon other classical books on legal themes, covering Montesquieu`s De l`Esprit des lois, Adam Smith`s Lectures on Jurisprudence: Part I, and Max Weber`s Wirtschaft und Gesellschaft, and a recent book on the European history. Although the examination is inevitably partial, the result, indeed, shows a clear picture. The translators, not being jurists, normally did not refer to the legal informations which were urgently needed. They usually translated legal terms and concepts in a wanton way, transmuting them arbitrarily and so rendering readers to understand incorrectly or falsely. The explanations given by the translators in the footnotes also serve readers with some unclear or wrong informations. Sometimes, as is the case with Hegel, the original text itself offers a complex of confused ideas, which causes the translators much more trouble. Apparently, they did not try to get over a painful encounter with this situation.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why they failed to refer to the legal sources which they could easily find and which could help them without much ado. It goes without saying that interdisciplinary cooperations must be practiced with open hearts if we really want to have good translations. And the jurists ought to endeavor more eagerly than ever before to initiate translations which academics of other fields have hitherto taken on.

『서울대학교 법학(法學)』 반세기 분야별 연구성과와 경향 『서울대학교 법학(法學)』 50년 헌법 분야의 연구성과와 전망

이효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서울대학교 法學 Vol.50 No.2

법학교육에서의 문제중심학습을 위한 판례 활용 전략 탐색

하재홍 ( Jai Hong Ha ),장경원 ( Kyung Won Chang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서울대학교 法學 Vol.50 No.1

법학전문대학원은 본격적인 운영을 앞둔 현재 주요한 교수학습방법으로 PBL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미 여러 연구자들이 법학교육에의 PBL 도입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 제시하였지만 여전히 법학교육에서의 PBL에 대한 논의는 도입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PBL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았으며, 기존의 법학교육에서 활용해 온 사례 혹은 문제를 중심으로 한 교수방법과 PBL 간의 차이점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PBL은 사례교수법과 실제 사례를 활용하고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한다는 공통점을 갖지만 두 교수방법의 목적, 과정, 학습자와 교수자의 역할, 활용하는 사례의 성격에서 차이를 보인다. 사례교수법은 교수자의 주도적 질문 하에 학습이 이루어지지만 PBL은 학습자 주도적인 활동에서 학습이 이루어진다. 법학교육에서 이러한 PBL을 실행하기 위해 기존의 판례를 문제로 활용할 수 있다. 판례를 활용하여 문제를 개발할 때는 주제선정, 주제관련 기초자료 수집, 주제관련 논거조사, 판례 선정, 논점과 사실관계로 판례분석, 사실관계 재구성, 그리고 문제 상황 시나리오 작성의 단계를 거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PBL에서는 판례를 활용해 개발한 문제가 학습의 시작점, 학습의 계기로 활용되어야 하는 것이며, 교수자가 아닌 학습자 중심의 생각, 질문, 의견제시, 성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PBL은 법학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교수학습방법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고착화되어 있는 기존의 법 이론에 대한 새로운 설명, 부인, 방법, 시각, 주장을 제기할 수 있는 하나의 법학방법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심화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Problem-Based Learning has been considered as an effective educational method in legal education. However, understanding and experiences of law professors regarding PBL are not sufficient to convert their traditional teaching methods such as lecture and case method into PBL. It is required to lead the law professors to implement PBL into their classrooms by explaining why and in what aspect PBL is superior to case method. None of educational benefits of the traditional case method are sacrificed in PBL. To solve an ill-structured problem and present their solutions, students must read, understand, and discuss the essential cases and resources. Students learn by themselves in PBL since problems lead them to discuss the cases. In a class with the case method, students experience these learning process prompted by instructors` questioning. Cases could be good problems in legal PBL. However, in converting a case to a problem, we consider the followings; First, a problem in PBL should be complex and difficult to solve. The problem can be designed based on the case along with relevant articles or papers. Second, cases are easy to be accepted as a precedent judgement. And, We suggest the following steps to design PBL problem using case; 1) selecting topic, 2) collecting data: statute, literatures, and cases, 3) searching grounds 4) selecting a case (or cases), 5) analyzing a case into grounds and facts, 6) reconstructing facts, and 7) writing scenario. Problems are the starting point of learning toward learner`s thoughts, questions, suggestions, and reflection, which is a critical difference of PBL from the case method. In conclusion, more research need to be conducted regarding PBL as a valuable educational method in law.

『서울대학교 법학(法學)』 반세기 분야별 연구성과와 경향 『서울대학교 법학(法學)』 50년의 회고 법학교육과 법조

이재협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서울대학교 法學 Vol.50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