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브르크 學派의 形成背景과 法經濟學的 思想

閔庚菊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1998 經濟論集 Vol.37 No.3

이 글의 목적은 양차대전 사이에 독일에서 형성된 프라이브르크 학파의 法經濟學의 형성배경과 그 사상적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다른 학파의 법정경제학과 비교할 수 있는 유용한 기초를 마련하는 데 있다. 이 학파의 법경제학은 경제학자인 오이켄과 법학자인 그로스만-되르트와 뵘의 자발적 협력으로부터 생겨난 창조적 결과이다. 이들은 歷史學派와 간섭주의적 경제정책을 극복하고 자유사회를 확립하려고 노력했던 인물들이다. 프라이브르크 학파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의 기능을 위한 制度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2) 경제적 효율성이 아니라 自由를 제일의 사회적 기본가치로 인정한다. (3) 目的合理性에 따른 干涉主義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그리고 (4) 경제질서, 정치질서와 그 밖의 사회질서들의 相互依存性을 그리고 각종 정책들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4가지 요소는 특히 주류경제학의 후생경제학과 정연대치되는 요소이다.

北韓의 經濟體制移行과 對比經濟協力政策

이영선(李榮善)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2007 經濟論集 Vol.46 No.4

대북경제정책의 목적은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북한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지금 경제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를 우리는 경제체제의 이행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경제의 체제이행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우선 북한의 정치체제하에서 급진적 체제변화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존의 사회주의경제들의 이행 경험을 통해서도 점진적 제도이행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남한의 대북한 경제협력도 정치적으로 제약될 수밖에 없다. 일방적인 대북지원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정치적 지지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한의 신정부의 대북정책은 바로 북한의 점진적 체제이행을 돕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북한의 漸進的 體制移行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남북경협이 구상되고 추진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북한경제의 자유화가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개성공단과 같은 대규모 사업의 추진보다는 小單位의 자유경제지역을 구축하고 대단위 기업체보다는 小企業들의 창업을 추진하는 일이 유효할 것이다. 북한에 대한 일방적 지원정책은 북한주민의 생산성보다 소비수준만 높여 줌으로써 자생적이고 장기적인 경제회복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북한의 인적자원을 키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북한의 대외관계를 확대하는 데 도움을 줄 필요가 있는데 특히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아울러 남한 기업의 대북사업에 대한 지원도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음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일방적이고 양적이며 하드웨어의 지원보다는 상호주의적이고, 질적이며, 소프트웨어의 지원이 북한의 장기적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며 이는 다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다.

학생 잠재력인가? 부모 경제력인가?

김세직(Se Jik Kim),류근관(Keun kwan Ryu),손석준(Suk Joon Son)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2015 經濟論集 Vol.54 No.2

본 논문은 출신 학교나 지역에 따라 학생들 간에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 대학 입학확률(예, 서울대 입학확률)이 학생들의 타고난 잠재력(또는 그를 반영한 진짜 인적자본) 차이를 주로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학부모 경제력(또는 그를 반영한 치장법) 차이를 주로 반영하는 것인지를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평가하는 조그마한 실험적 시도이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서울시 구별 소득 통계자료, 소득과 잠재력의 상관관계, 부모 잠재력과 자녀 잠재력의 상관관계 등을 이용하여, 몇 가지 제한적 가정하에 서울시 구별 학생들의 잠재력(혹은 진짜 인적자본) 분포를 추정하고 이에 따른 대학 입학확률을 추정한다. 추정 결과에 따르면, 잠재력(혹은 진짜 인적자본)에 따라 대입확률이 결정되는 경우에, 유전적 요소로 인해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구)의 학생들이 낮은 지역의 학생들보다 대입확률이 높게 나온다. 즉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에는 잠재력이 높은 학생들이 확률적으로 더 많기 때문에, 대입에서 잠재력 만에 의해 학생들이 평가되는 경우에도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의 학생들의 대입 합격확률이 더 높게 얻어진다. 그러나, 본 논문의 추정 결과 타고난 잠재력 차이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서울대 입학확률의 구별 차이는 그 최대 배율 차이가 2배를 넘지 않는다. 이에 비해, 실제 관찰된 서울대 입학확률의 구별 차이는 최대 10~20배까지로 나타난다. 이는 첫째, 타고난 잠재력 차이만으로는 소득수준이 높은 구와 낮은 구 학생들의 서울대 입학확률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는 점, 둘째, 서울시내 구별 서울대 합격확률 차이의 8~9할 이상이 부모 경제력 차이에 따른 치장법 차이 등으로 설명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시사한다. 동시에 현재의 대학입시 시스템이 잠재력이 높고 진짜 실력이 우수한 인재를 가려내는데 성공적이지 못할 수도 있음도 시사한다. 본 논문은 방법론상 한계점을 갖고 있는 작은 실험적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 향후 새로운 데이터와 방법론에 입각한 다양한 후속연구들이 이루어져 이 문제에 대한 보다 정밀하고 입체적인 이해가 요구된다. Depending on parental wealth, there is a marked difference in the probability of entering more prestigious colleges in Korea. A hypothesis to explain this difference could be that the children of rich parents are more likely to be born with higher intellectual ability, which is genetically inherited from their parents who have become rich because of innate abilities. An alternative explanation would be that the wealth of rich parents enables the children to purchase more of effective means to raise the probability of entering top colleges (for example, attending expensive private schools) though the children are not born with higher abilities. This paper empirically explores whether the difference in the chance of entering top colleges in Korea reflects students' innate abilities (say, intelligence) or other factors that are correlated with parental wealth, such as enhanced signaling. Based on income survey data for Seoul, we estimate the probability distribution of parents' income across 25 districts of Seoul. By using the existing estimates for income-intelligence correlation and parents-children intelligence correlation, we then estimate the proba-bility distribution of students' innate intelligence, which is used to predict the prob-ability of entering top colleges due to students' innate ability for each of 25 districts of Seoul. Finally, we compare between the predicted and the actual difference in the probability across the districts. We find that the predicted difference in the probability of ent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due to students' innate ability across the districts may account for only 10- 20% of the actual difference. This suggests that 80-90% of the actual difference may be explained by the factors that are correlated with parental wealth, other than chil-dren's innate ability.

主流經濟學과 막스經濟學의 問題意識과 硏究方法論 比較

李正典 서울大學校 經濟硏究所 1991 經濟論集 Vol.30 No.4

主流經濟學과 맑스經濟學은 市場의 現象을 주연구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전자는 稀少性의 문제를 가장 근본적인 경제문제로 보고 희소성을 극복하기 위한 인간의 형태를 구명하는데 경제학의 목적을 두는 데 반해 후자는 階級葛藤으로 구체화되는 인간간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계급갈등의 저변에 깔린 경제구조를 밝히는데 경제학의 목적을 둔다. 연구방법에 있어 주류경제학은 實證主義方法에 주로 의존하지만 맑스경제학은 歷史主義에 입각하면서 또한 구조주의의 입장을 취하며 辨證法的 論理를 도구로 삼는다. 主流經濟學은 모든 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一般理論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맑스경제학은 資本主義體制 分析에 큰 비중을 둔다. 주류경제학은 현실문제에 대한 처방 및 예측을 강조하는 반면 맑스경제학은 왜곡된 현실에 대한 이해와 설명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연구방법에서 주류경제학은 實證經濟學을, 맑스경제학은 規範經濟學을 지향한다. 주류경제학의 핵심개념은 均衡이며 맑스경제학의 핵심개념은 變化이기 때문에, 전자는 靜態的 성향을 가지며, 후자는 動態的 성향을 가진다.

東北亞의 經濟協力 方案

張孟烈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1997 經濟論集 Vol.36 No.3

최근 범세계적으로 경제블록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권에서도 ASEAN, APEC, AFTA 등이 활성화되고 있다. 동북아 제국의 세계무역비중이 1993년 세계전체의 20% 를 기록하고 있는 현실에서 역대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바 본고에서는 동북아에서의 경제협력방안에 대하여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1) 각국에 이미 설립된 자유무역지대나 경제특구(마산, 나진ㆍ선봉, 훈춘, 홍콩, 카오슝, 나훗가)를 적극 활용하고 6개 경제특구협의회를 만든다. 2) 동북아 기술공동체를 구성한다. 3) 동북아의 순환 및 연계 철도, 고속도로망, 항만시설, 항로 등을 종합적으로 설계하여 국제 사회간접자본을 공동 조성하여 물류비용과 시간을 절약한다. 4) 동북아 환경감시위원회를 설립하고 감시ㆍ감독을 하여 환경 마찰 가능성을 사전에 조율한다. 이러한 논의를 성공시키기 위하여 지금까지 민간차원이나 정부차원에서 개별적으로 논의되었던 것으로부터 정부 차원으로 논의를 승격시켜 동북아 경제공동체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3년 동안 시한부로 운영한다. 5) 체제의 이질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자본주의국가와 사회주의 국가간의 국제경제거래에 관한 연구가 있어야 하며 국제경제거래에 관한 경제적 자유의 보장을 위하여 동북아 국제무역 및 투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6) 일본은 GATT에서 미국이 했던 것과 같이 자유로운 기술이전을 허용하고 국내시장을 개방하며 여타 동북아 제국의 일본에 대한 중상주의적 조치를 감안하여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南ㆍ北韓 通貨統合 方式에 관한 硏究

문성민(文聖珉),문우식(文宇植)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2009 經濟論集 Vol.48 No.1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통화통합 사례를 분석하여 남 북한에 적합한 사례를 선별하고 이들 사례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여 남북한에 필요한 통화통합 관련 정책방안을 모색하였다. 기존 연구는 주로 동ㆍ서독이나 유로존 사례에 국한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홍콩ㆍ중국, CFA프랑존 등 다양한 통화통합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남북한에서 정치통합이 경제ㆍ통화통합보다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선 정치통합)와 나중에 이루어지는 경우(후 정치통합)로 구분하여 각각의 경우에 적합한 사례를 선별하였다. 이 때 사례 선별 기준으로는 통합 당시 경제상황의 유사성, 통합 이후 경제적 성과 등을 사용하였다. 선 정치통합 사례인 동ㆍ서독, 남ㆍ북베트남, 남ㆍ북예멘, 홍콩ㆍ중국 등을 분석한 결과 홍콩ㆍ중국 사례가 남북한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홍콩ㆍ중국은 통합당시 경제력 격차가 남북한과 유사하며 경제통합 이후 경제적 성과도 동서독 등 여타 사례에 비해 양호하다. 따라서 남북한이 정치통합을 이루더라도 홍콩ㆍ중국 사례와 같이 1국 2통화 체제를 장기간 유지하여 통화통합을 단계ㆍ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동 사례가 남북한 경제통합에 대해 시사하는 바는 정치통합이 이루어진 이후에라도 노동이동의 법적 제한, 자본이동의 선별적 허용, 상품교역에서 일정 정도의 관세 부과 등을 통해 경제통합을 단계ㆍ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치통합 없이 이루어진 통화통합 사례로는 貨幣同盟(Currency Union)이나 換率同盟(Exchange Rate Union)이 있는데 이들 사례 중에서 프랑스와 CFA프랑존의 환율동맹 사례가 남북한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프랑스와 CFA프랑존은 경제력 격차가 남북한과 유사하며 경제적 성과도 양호하다. 경제성장은 다소 미흡하지만 물가안정에는 크게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북한이 체제전환을 추진할 경우 체제전환 초기에 남북한이 프랑스와 CFA프랑존이 맺었던 환율동맹을 추진한다면 북한이 체제전환을 추진할 때 겪을 수 있는 초인플레이션(hyper-inflation) 등의 거시경제 불안요인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土地分類의 學問的 體系에 관한 硏究

朱奉圭 서울大學校 經濟硏究所 1979 經濟論集 Vol.18 No.2

土地資源의 效率的 및 合理的인 利用을 期하려면 土地의 自然的 條件과 社會經濟的 條件을 堪案한 土地分類에 관한 科學的인 硏究의 바탕에서 土地利用計劃이 樹立되어야 한다.土地利用計劃의 基礎的인 硏究分野로서의 土地分類에 관한 그동안의 學問的 體系內容을 要約整理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土地分類의 學問的體系는 地形,傾斜度 및 土壞 등의 自然的 條件에 바탕을 둔 土地能力分類 및 土壞分類에 관한 體系硏究가 이룩되고 있다. 둘째, 土地分類의 學問的 體系는 自然的 屬性에 관한 分類硏究위에 人口密度, 市場 및 工場分布 그리고 交通立地 등의 社會經濟的 條件에 바탕을 둔 土地利用能力分類에 관한 體系硏究가 이룩되고 있다. 세째, 土地分類의 學問的 體系는 土地單位決定으로서의 土地分類에 立脚하여 土地單位에 있어서 特定利用 및 各種用途에의 利用可能性 및 그의 程度를 判定하는 操作으로서의 土地分類와 그에 의해서 條件지워진 土地를 利用經濟性의 觀點에서 評價하여 地域經濟에 最大의 寄與가 될 수 있도록 하는 土地分類의 體系硏究가 이룩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土地分類에 관한 體系硏究는 土地分類의 基本的 屬性인 自然的 條件과 社會經濟的 條件下에 定立되고 있으며 그의 目的은 農業用地의 合理的인 利用을 期하며 農場等級의 設定을 통한 經營特化를 期하고 同時에 地域經濟에 寄與할 수 있도록 하는 土地分類硏究가 集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土地分類에 관한 앞으로의 硏究課題는 土地資源의 保全目的과 環境造成의 目的에서 接近硏究되어야 함이 重要하다 할 수 있고 同時에 土地分類의 農業用地利用目的의 硏究內容과 더불어 都市用地利用目的에 副應할 수 있는 硏究內容이 活潑하게 展開됨이 重要한 課題라 할 수 있게 된다.

經濟史는 어떠한 學問인가?

金宗炫 서울大學校經濟硏究所 1997 經濟論集 Vol.36 No.1

경제사는 역사학의 한 분야 이면서도 특히 경제학의 한 분야로서 중요하다. 따라서 경제사의 인식에는 경제 이론의 재개념과 방법이 이용된다. 그러나 양자의 관계는 경제사의 문제의식과 연구대상 그리고 이론의 성격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면서 전개되었다. 역사학과 경제학과 마르크스 경제학에 있어서는 역사와 이론은 통합되어있었다. 이에 대해서 사회의 총체적 인식을 지향한 사회경제사는 경제이론과는 부분적으로 관계를 가지면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였다. 고전학과 경제학에서와는 달리 신 고전학파 경제학에서는 이론과 역사는 분리되었다. 양자가 접근 내지 결합하게 된것은 제 2차대전 이후의 일이었다. 그 속에서 전개된 ‘신경제사’는 오늘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신경제사와 전통 경제사와의 관계는 상호 배제적인것이 아니라 상호의 장점을 이용할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할것이다. 그와 함께 서구 모델을 기준으로 인식되어 온 경제발전의 일반적 모델은 비서구 모델까지도 수용하여 재구성해야 할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비 교사적 방법의 중요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J.S. 밀의 自由主義論

金完鎭 서울大學校經濟硏究所 1996 經濟論集 Vol.35 No.2

현대 경제이론은 시장경제에 대한 정교한 이론적 모형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그러나 시장경제의 원리를 보다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의 사상적 배경이 되고 있는 자유주의를 이해하고 그것을 추상적 경제모형과 관련시켜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고전파 경제학의 완성자이면서 동시에 자유주의사사의 대표자인 J.S.의 밀의 자유주의론을 고찰해 봄으로써 이러한 작업의 단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완성자로서의 밀과 신자유주의의 선구자로서의 밀의 관계를 자세히 검토하고 임부의 주장과는 달리 그 양자 사이에 모순이 없음을 보이고자 한다. 그리로 밀의 자유주의사상이 현재의 우리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서 갖는 의의를 살펴 볼 것이다. 현대 경제이론은 시장경제에 대한 정교한 이론적 모형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그러나 시장경제의 원리를 보다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의 사상적 배경이 되고 있는 자유주의를 이해하고 그것을 추상적 경제모형과 관련시켜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고전파 경제학의 완성자이면서 동시에 자유주의사사의 대표자인 J.S.의 밀의 자유주의론을 고찰해 봄으로써 이러한 작업의 단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완성자로서의 밀과 신자유주의의 선구자로서의 밀의 관계를 자세히 검토하고 임부의 주장과는 달리 그 양자 사이에 모순이 없음을 보이고자 한다. 그리로 밀의 자유주의사상이 현재의 우리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서 갖는 의의를 살펴 볼 것이다.

게임理論的 接近法을 통한 서울大學校 社會科學大學의 學科配定問題

김진아(金眞我)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2008 經濟論集 Vol.47 No.4

본 논문에서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과 배정 방식을 게임이론적 접근법을 통하여 분석한다. 게임이론적 관점에서 학생들의 선호 순서와 각 학과의 선발요건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학과 배정은 다대일 매칭 문제로 분석될 수 있으며, 학과가 배정 대상을 제한하기 위하여 우선선발요건을 부과하고 있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분석 결과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서 2008년도에 시행된 학과 배정 방식은 매칭 규칙이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성질인 파레토 효율성, 전략적 무용성 그리고 공정성 등을 충족하지 않음을 보였다. 이러한 학과 배정 규칙을 개선하기 위하여 두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 하나는 봉쇄 조건이며 또 다른 하나는 학과가 크기 조건이나 순환 조건 증 하나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봉쇄 조건은 낮은 g-평점의 학생이 선점을 이유로 배정의 혜택을 누리는 것을 방지하며 학과가 크기 조건이나 순환 조건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학과 배정이 첫 번째 단계에서 완료되므로 배정 과정에서 선발요건이 균일하게 적용되고, 학과 배정 규칙이 학과 정원 단조성을 만족한다. 또한, 학과 배정 잠정적 허가 방식을 소개하였는데 이 학과배정 방식에서 학과가 크기 조건을 만족시키면 효율적인 학과 배정이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