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吳錫泓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0 行政論叢 Vol.38 No.2
이 논문은 인사행정체제의 융통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의 방안을 논의한 것이다. 실적주의에 입각한 현대인사행정체제는 산업화시대의 산물이다. 정보화시대의 진전에 따라 산업화시대의 인사행정체제는 근본적인 변신의 요청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한 변신의 한 방향이 융통성의 제고이다. 오늘날의 조건과 요청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산업화시대의 인사행정체제는 지나치게 경직한 것이다. 그 경직성을 타파하는 것은 인사행정개혁의 중요 현안이다. 이 논문에서 처방의 관념적 틀은 인사행정학에서 이미 개발한 관리융통성모형으로부터 도출하였다. 이 모형이 처방하는 관리융통성체제는 변화하는 요청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상의 융통성을 높인 인사행정모형이다. 관리융통성 모형의 의미를 먼저 설명하고, 인사행정의 융통성 제고를 요구하는 상황적 조건들을 검토한 다음, 인사행정의 하위부문별 개혁전략을 처방하였다. 대상으로 삼은 인사행정의 하위부문들은 직업구조형성원리, 신규채용, 근무시간, 내부임용, 퇴직관리, 근무성적평정, 교육훈련, 보수관리, 동기유발, 그리고 행동규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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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用德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7 行政論叢 Vol.35 No.1
이 논문에서는 현대 국가의 핵심 행정부 의사결정을 설명하기 위한 엘리트론의 모형들을 정리해 본다. 그렇게 함으로써 핵심 행정부의사결정에 관한 다원주의 및 신우익 공공선택론의 설명 방식에 대한 대안적 모형들을 발굴하려고 한다. 엘리트론에서의 대표적인 핵심 행정부 의사결정모형으로는 ‘자율국가모형’, ‘권력엘리트모형’, ‘관료조정모형’, ‘상징정치 모형’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자율국가모형과 권력엘리트모형은 의사결정의 귀인을 행위자(들)의 의도적 행위에서 구하고 있다. 분석단위면에서 전자는 사회로부터 격리된 단일의 행위자로서의 국가(또는 핵심 행정부)가 그것의 선호에 따라 의도적으로 정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는 모형이다. 후자는 핵심 행정정치모형은 구조적인 상황 요인으로부터 핵심 행정부 의사결정을 접근한다. 전자는 조직간 수준의 구주(즉 집합적 개념으로서의 관료제)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후자의 경우는 거시적 수준의 구조(즉 대중적 심리 상태)를 통해 핵심 행정부의 의사결정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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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효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1 行政論叢 Vol.39 No.3
이 글은 조선조에서 제정되어 실시된 자휼전칙을 중심으로 복지행정의 배경과 그 실시과정에서 나타난 특징 등을 고찰해 봄으로써 지금까지 학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복지행정에 대한 史實의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복지행정의 역사성을 밝히자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복지행정은 사회문제의 해결이라는 실천적 임무를 띠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구체적이며 해결의 담당자는 역사·사회적 인간으로서 일정한 역사적 시간과 일정한 사회적 공간에 규정 당하는 그 시대 내지 사회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복지행정은 진공상태가 아닌 특정한 시공 속에 있는 인간에게 주어지므로 연속선상에서 진행하는 역동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오늘의 복지행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와의 연결을 찾아야 한다. 여기서 역사란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라는 의미에서 이 글의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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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일,박정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 行政論叢 Vol.40 No.2
지방화시대와 통일시대에의 적극적인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남북한 행정구역의 변천과정을 더듬어보고, 변천과정과 행정구역 현황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규명함으로써 앞으로의 개편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남한의 행정구역은 갑오개혁과 일제 식민지 시대에서 형성된 이래 근본적인 개편 없이 관 중심의 부분적·단기적·단절적 개편경향을 보여왔다. 반면 북한의 행정구역은 남한에 비하여 주목할만한 행정구역의 변화가 있었으나, 남북한 총선거 실시에 대비하여 지방행정구역 수를 늘리기 위한 정치적 성격의 개편이 많았다는 점을 그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남북행정구역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두고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 그리고 자치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가운데 궁극적으로는 다가올 통일에 대비한다는 인식에서 전면적인 재편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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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기백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1970 行政論叢 Vol.8 No.2
내가 이글을 쓰게 된 기행 동기는 오래전 서울대학행정대학원 박동제교수가 미국에서 내가 얻은 행정 경험담을 써달라고 했기에 그때의 약동을 이행코져 함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한가지 먼저 말씀드릴 것은 나는 미행정부의 정제를 수립하는 직립에 있지도 않고, 다만 미국입법기관의 한 행정관료인 국회도서관에서 행정서열로 보면 제일 미단에서 20수년간은 얻은 경험담을 기술하고져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럼으로 내가 기술하는 것은 복잡한 미행정기구와 사무처리 전반에 달하는 조직있고 또 미세한 것을 기술하는 것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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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 행정학 교육의 새로운 방향모색 : 기본교육을 중심으로
정정길,이달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0 行政論叢 Vol.38 No.2
최근 제기되고 있는 행정학의 위기론에 대하여 기초교육의 한가지 대안을 제시한 글이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현실을 바탕으로 하고 한국의 행정실무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기초교육을 전환시키자는 주장이다. 네 가지 방향에서 기존의 교육방향이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첫째는 한국 관료제가 안고 있는 전근대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그것을 이해시키는 것, 둘째 행정과 사회, 행정과 경제와의 관계가 변함에 따른 정부기능의 재조정문제, 셋째 행정이 정책과 서비스를 통하여 국민에게 봉사하는 데 관심을 집중시키자는 것, 그리고 넷째 종래에는 너무 내부관리에 치중된 교육을 진행시켰는데 그 비중을 줄이면서 내부관리문제도 새로운 각도에서 보는 문제. 이상의 네 가지 방향을 종합하는 기본교육이 전문적이고 윤리적인 예비공직자의 교육에 기본이 되면서 동시에 한국 행정학의 변화에 한 실마리를 제공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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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 무효이론의 재검토 : Theoretical Reappraisal
洪準亨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8 行政論叢 Vol.36 No.1
행정행위의 무효에 대한 지배적 이론으로 통용되어 왔던 중대명백설을 그 법원리적 논거면에서 재검토하여 이론적 수정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혔다. 첫째, 행정행위의 무효에 대한 지배적 이론인 중대명백설은 행정의 법적합성 원칙과 법적 안정성의 원칙간의 형량을 통해 흠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판단하기 위한 작업공식으로서 이론적 정당성을 가지며, 개별구체적 사안에 있어 법관의 법적 판단에 의해 구체화되어야 한다. 둘째, 행정행위의 무효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는 중대명백설을 기조로 하면서도 개별사안에 따라서는 뚜렷한 명백성심사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당연무효를 定言的으로 인정하지나, 일정한 유형의 흠들을 기존의 판례를 원용하여(절대적) 무효사유로 범주화하는 등 전체적으로 보아 논리적 일관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셋째, 행정행위의 무효이론으로서 중대명백설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없는 사례상황들이 존재한다. 그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우린 중대명백설의 입장에서 그 법익형량적 측면을 재발견함으로써 이를 실질적 정의와 법적 안정성의 함수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고, 경우에 따라 법적 안정성의 요청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 흠의 존재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행정행위의 무효를 인정하는 이론적 수정이 요구된다. 넷째, 행정행위의 무효여부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독일 행정절차법 제44조와 같은 행정절차법상의 입법론적 보완이 필요하다. 목표는 행정행위의 무효여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예측가능성의 손상을 방지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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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1 行政論叢 Vol.39 No.4
행정가의 행동에 관한 규범을 의미하는 행정윤리는 행정 및 행정가에 관한 이해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적용될 수 밖에 없다. 이 글의 목적은 현대 국가와 행정에 대한 다양한 이해방법을 토대로 행정윤리의 다면성을 검토해 보려는 것이다. 행정윤리의 다면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하여 천재적인 현대 행정이론가이자 실천가이었으나 가공할 만한 반인류적 결과를 초래한 나치 독일의 행정가 쉬페어의 행적을 대비시켜 본다. 이 논의의 시사점 가운데 하나는 조직발전(OD)을 비롯한 대부분의 행정의 내부적 시각에 의거한 행정이론들이 국가-시민사회간 관계라는 거시적 맥락에서 볼 때 지니는 한계에 관한 것이다. "물론 알베르트 쉬페어(Albert Speer)는 20세기에 가장 막강한 행정관리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비교적 젊은 나이인 36세에 나치 독일의 군수성 장관을 역임하면서 2천 8백 명의 직원을 지휘하였고, 히틀러의 가장 가까운 동료였으며, 많은 사람들에 의해 추종되었다. 연합군조차도 그의 천재적인 행정관리 능력을 존경하여, 1945년 미군이 그를 생포한 직후부터 심문에 착수한 유일한 고위직 나치 관리자였다"(Stillman, 2001 : 249). "쉬페어는 오늘날 가장 선진화되고, 참여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것으로 인정받는 조직 및 관리이론들의 전형을 창안해 낸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이 이론들의 실제 적용에 있어서 인류 역사상 가장 비(非)인본주의적인 정부 가운데 하나인 나치 정부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 활용하였다.…그는 자신의 위대한 지적 능력을 죽음과 파괴를 관리하는 데 사용한 그릇된 관료였다"(Singer & Wooten, 1976 : 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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