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반도체 산업기반조성사업의 비경제적 성과 분석

민완기 ( Wan Kee Min ),오완근 ( Wan Keun Oh )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구 서강대학교 경제연구소) 2011 시장경제연구 Vol.40 No.2

오늘날 공공지출의 성과기반관리가 확산되면서 국내에서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분석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경제적 성과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국가연구개발사업이 해당산업 및 관련산업에서 실현하는 매출액, 이윤, 생산유발액 등에 관한 분석이 주류를 이루었다.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의한 차세대 기반기술 확보, 사회구성원 삶의 질 향상 등 시장에서 실현되지 않고 측정하기 어려운 비경제적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탐색적 시도이며, 구체적인 분석대상은 시스템반도체 산업기반조성사업이다. 관련기업 CEO 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시스템반도체 산업기반조성사업의 비경제적 성과의 속성으로서 차세대 기반기술 확보, IT 산업 고도화, 전문인력양성, 기업 Start-up의 네 가지가 파악되었다. 이들을 비시장재 가치평가의 대표적인 분석방법론인 MAUT를 이용하여 평가한 결과,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시스템반도체 산업기반조성사업의 비경제적 성과의 화폐가치는 약 2,102억원에서 약 4,890억원으로 평가되었다. 동 금액은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31억원의 사업비용 대비 약 0.56~1.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As the assessment of public expenditure outcomes has been expanded today, the assessment of national R&D projects is also being conducted, most of whom analyzes their economic effects only. Specifically, national R&D projects tend to focus on the analysis of sales, profit, production-induced amount of relevant industries mainly. In this situation, this study intends to explore an analysis of immeasurable and implicit non-economic effects in system IC industry infrastructure formation, such as the gain of fundamental technology of next generation, quality improvement of members in society, etc. Interviews with CEO of relevant companies are facilitated and four attributes are identified, including the gain of fundamental technology of next generation, advancement of IT industry, training of expertise, start-up of new enterprises. Data is analyzed by using MAUT which is a representative analysis method of non-market value assessment.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value of non-economic effects in system IC industry infrastructure formation from year 1997 to year 2006 is evaluated as to reach approximately 210 Billion Won to 489 Billion Won. This amount can be considered 0.56 to 1.3 times more than actual expenditures of 130 Billion Won during the same period.

시장경제연구(市場經濟硏究) : 금융시장간 변동성 전이효과 분석: CDS 프리미엄 중심으로

이우석 ( Woo Suk Lee ),이한식 ( Hahn Shik Lee )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구 서강대학교 경제연구소) 2015 시장경제연구 Vol.44 No.2

연구는 국가신용위험 지표인 CDS 프리미엄을 중심으로 국내 금융시장간 변동성 전이효과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Diebold and Yilmaz(2012)의 전이효과지수(Spillover Index)를 이용하여 CDS시장과 주식.채권.외환 등의 자산시장 사이의 전이효과를 추정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변동성 전이효과지수는 시간가변 속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전이효과 지수의 변동이 더욱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둘째, 금융시장간 연계는 CDS시장에서 자산시장으로의 변동성 전이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영향은 금융위기 이전 보다 금융위기 기간 및 그 이후에 더 크게 추정됐다. 이는 CDS프리미엄이 유용한 국가신용위험지표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셋째, 자산시장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금융위기 기간에는 외환시장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데 반해, 금융위기 이전 및 이후에는 주식시장이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This study investigates volatility spillover effects in Korean financial markets, focusing on the effect of the CDS premium on other asset markets. We measure the volatility spillover index, as discussed in Diebold and Yilmaz (2012), to examine the relationship among the CDS, stock, bond, and foreign-exchange markets. We first present evidence that the estimated spillover indices are time varying over the entire sample period, with higher volatility spillovers during the financial crisis than in other periods. We also find that volatility spillovers from the CDS market to other asset markets are noticeable during and after the financial crisis. As for the relationship among asset markets, foreign-exchange markets appear to have a strong influence on stock and bond markets during the crisis, whereas the stock market seems to affect bond and foreign-exchange markets before and after the crisis.

시장경제연구 : 자동차 계열금융의 경제적 효율성 분석

김도영 ( Do Young Kim ),전성훈 ( Seong Hoon Jeon )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구 서강대학교 경제연구소) 2014 시장경제연구 Vol.43 No.3

자동차금융 제공을 위한 여러 조직방안 중 제조사가 계열금융사를 통해 자동차금융을 제공하는 계열금융이 가장 보편적인데, 본 논문은 자동차 계열금융의 경제적 효율성을 분석하여 그 보편성에 대한 논거를 제시한다. 자동차금융은 자동차시장 확대 및 수요변동의 효과적 관리라는 경제적 효율성을 창출한다. 제조사가 자동차금융을 직접 제공하게 되면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관계특유적 투자를 유도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유인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협업을 유도할 수 있어 자동차금융의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제조사가 사내부서가 아닌 계열사를 통해 자동차금융을 제공하게 되면 모니터링 비용 감소 등을 통해 자금조달능력을 향상시켜 자동차금융의 경제적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Among several institutions of auto financing, captive finacing in which manufactures directly provide consumers with financing through their finacial subsidiaries is most popular. In this paper, we give the rationales for the polularity of captive financing by analyzing its economic efficiency. Auto financing can creat economic efficiencies as it increases the size of the market and allows manufacturers to effectively manage the variation of the demand. Compared to outside financing, captive financing can improve these economice efficiencies as it reduces transaction costs, induces relationship-specific investment, provides effective incentives, and promotes cooperation. Furthermore, compared to division financing, captive financing can improve the economic efficiency as it increases borrowing capcity by reducing monitoring costs.

시장경제연구(市場經濟硏究) : 대안적 방식의 사회적할인율 적용이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에 미치는 영향: 쌍곡선함수 방식과 지수함수 방식의 비교

김상겸 ( Sang Kyum Kim )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구 서강대학교 경제연구소) 2015 시장경제연구 Vol.44 No.2

본 연구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공공투자사업의 대안적 사회적할인율 적용방안, 즉 쌍곡선함수 방식 사회적할인율 적용의 타당성에 대해 살펴본 논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 산업단지개발, 관광 및 휴양시설, 교육연수, 환경, 수자원등 공공투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업범주의 실제 편익과 비용 데이터를 사용하여, 쌍곡선방식의 사회적할인율을 적용한 경제적 타당성분석을 시도해보았다. 또한 이러한 분석결과를 보편적인 지수방식의 사회적할인율을 적용한 분석결과와 함께 비교해 봄으로써, 대안적으로 모색되고 있는 쌍곡선방식의 사회적할인율 적용가능성을 검토해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쌍곡선방식의 사회적할인율 적용은 지수방식을 적용했을 때에 비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제고시킬 수 있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이러한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최소 3세대 이상의 충분한 분석기간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applying an alternative form of the social discount rate, which employs a hyperbolic functional form, to benefit-cost analysis for public investment projects in Korea. To enhance the generality of the analytic results, it uses benefit and cost data from actual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across various categories of public projects. This study also compares the benefit-cost analysis results by using hyperbolic discounting rather than traditional exponential discounting. The results show that employing hyperbolic discounting and extending the analytic period leads to a higher benefit-cost ratio, but that the benefit-cost-enhancing effect is rather limited.

바이오기술 연구자의 상업화 활동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민희철 ( Hee Chul Min ),정인석 ( In Suk Cheong ),신일순 ( Il Soon Shin )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구 서강대학교 경제연구소) 2016 시장경제연구 Vol.45 No.1

본 연구는 국내 바이오기술 분야의 대학 및 공공연구소 소속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상업화 활동의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상업화 활동을 특허, 컨설팅, 창업, 기술이전으로 나누고, 결정요인으로서 연구자의 개인 특성, 연구자원 및 환경, 학문연구에 대한 태도의 범주에 속하는 변수들을 고려하였다. 연구경력, 성별, 상업화에 대한 태도가 상업화 활동에 유의한 효과를 보였으며, 대학의 지명도, 연구실 규모, 전공분야 등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경력이높을수록 상업화 활동이 높다는 것은 경력에 따라 연구자들의 역할이 달라져야 함을 시사하며, 상업화 활동에서 여성 비율이 낮다는 것은 여성 인적자본이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The commercialization of scientific discoveries can lead to successful innovation in Biotechnology. This paper aims to identify factors that relate to researchers` propensity to engage in the commercialization of their discoveries. Using a large dataset of Korean researchers in Biotechnology, we study several commercialization activities, such as patenting, consulting, start-up development, and technology transfers, and we investigate the impact of individual attributes of researchers, as well as the amount of resources devoted to research and the impact of academic culture on researchers` propensity towards commercialization. Our main findings show that experience and individual attitude towards commercialization impact significantly the likelihood to participate in commercialization activities. Also, male researchers are more likely to participate in commercialization.

사회복지정책의 한계와 저성장의 늪

양준모 ( Joon Mo Yang )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구 서강대학교 경제연구소) 2013 시장경제연구 Vol.42 No.3

본 연구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소득불평등의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은 광복이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경이로운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 속에서 삶의 질과 행복도 같이 상승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악화된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추진된 대증요법적 복지정책의 한계를 적시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장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경제위기 및 성장 정체기에 오히려 소득불평등이 증가하는 현상을 제시하고, 대증적 정책이 성장을 저해하고 실업을 야기함으로써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지적함으로써 올바른 정책기조를 구축하는 데에 기초가 되는 실증적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사회복지지출 및 조세부담의 증가는 경제성장을 저해한다. 둘째, 우리 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이미 최적 조세부담률을 초과한 상태이고, 조세부담률이 증가하면 성장률은 떨어진다. 셋째, 실업이 증가하면 소득불평등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증가한다. 이상과 같은 실증분석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과도한 사회복지지출과 조세부담의 증가가 성장을 저해하여 실업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어 다시 복지 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우리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할 수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소득불평등 해소하기 위해서도 복지지출 과도하게 증가시키고 조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정책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This study provides stylized facts about the economic growth, social welfare expenditure, and income distribu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in an attempt to establish appropriate policy direction for future income distribution and social welfare programs. Although the country has achieved tremendous economic performance, its current unequal income distribution and quality of life have been criticized. This study shows that during the (i) inequality in income distribution increased in the country and (ii) the income of the lower income class decreased by a greater proportion than that of the higher income class. First, social welfare expenditure and direct and indirect tax burdens have a significant negative impact on economic growth. Second, taxation beyond the optimal tax burden level is negatively correlated to economic growth. Korea`s tax burden is found to exceed the optimal level. Third, unemployment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to worsen income distribution, and therefore, if the unemployment rate increases because of low economic growth. On the basis of these empirical findings, this study presents an argument that government expenditure and tax burdens create a vicious cycle of economic downturn and unequal income distribution and, henc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focus on economic growth toward rescuing the economy from a low growth trap.

은행의 정부소유가 중소기업대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남주하 ( Joo Ha Nam ),김상봉 ( Sang Bong Kim )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 (구 서강대학교 경제연구소) 2008 시장경제연구 Vol.37 No.-

기술혁신에 대한 R&D투자와 전유성의 역할에 관한 연구

최은영 ( Eun Young Choi ),정진욱 ( Jinook Jeong )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구 서강대학교 경제연구소) 2015 시장경제연구 Vol.44 No.3

본 연구는 2012년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기술혁신조사(KIS)를 이용하여, 기업의 R&D투자와 전유성의 관계를 추정하고, R&D투자와 전유성이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한다. 추정결과 첫째, R&D투자는 기술혁신을 보호하는 법적 전유장치와 기업적 전유장치의 확보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둘째, 제품혁신과 공정혁신에 있어서 R&D투자와 법적.기업적 보호장치의 효과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법적.기업적 보호장치의 확보는 제품혁신을 촉진하며, 기업적 보호장치의 확보는 공정혁신을 촉진한다. 또한, R&D투자가 활발한 기업에서 기술혁신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은 기업의 전유성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알린다. This study uses the 2012 Korea Innovation Survey of Korea’s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R&D investment and the appropriability of intellectual capital held by companies. It further undertakes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impact of these factors on innovation. The findings show that when R&D investment is actively carried out, the securing of legal and corporate protection devices has a positive effect in promoting technological innovation. R&D investment and legal-corporate protection devices are also shown to be important determinant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Finally, a clear difference is displayed between the effects of legal-corporate protection devices on product innovation and process innovation. It is also shown that process innovation occurs in companies making active R&D investments. This study therefore demonstrates the importance of appropriability. This approach has not been actively pursued in Korea.

민영의료보험가입과 사전적 도덕적 해이

이용우 ( Yong-woo Lee )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구 서강대학교 경제연구소) 2016 시장경제연구 Vol.45 No.3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민영의료보험가입이 개인들의 건강관련 생활습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특히 사전적 도덕적 해이에 관한 기존이론들이 제시하듯 민영의료보험가입이 고위험흡연, 고위험음주, 규칙적 운동의 미 실천, 비만상태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지 한국의료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규명한다. 이를 위해 첫째, 민영의료보험가입의 내생성을 고려하여 개인들의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을 통제하는 임의효과 패널프로빗모형을 추정한다. 둘째, 민영의료보험가입과 생활습관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위험회피성향및 각 건강관련 생활습관 간의 상호연관성 등을 고려한 다변량프로빗모형을 추정한다. 추정결과 민영의료보험가입은 고위험흡연성향, 고위험음주성향, 그리고 비만상태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고위험흡연, 고위험음주, 비만상태 방정식에서 개인의 위험회피성향이 드러나며 생활습관 식들의 오차항 간에도 상관관계가 나타난다. 따라서 민영의료보험료체계에 건강관련 생활습관들을 반영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private health insurance on individuals’ health-related preventive lifestyles. In particular, using Korea Health Panel 2009-2012, we empirically test whether purchasing private health insurance has any positive effects on the propensity to excessive smoking, heavy drinking, lack of exercise, and obesity, as predicted by theories of ex-ante moral hazard. We estimate a random effect panel probit model to account for the endogeneity of private health insurance purchase. Further, we estimate a multivariate probit model to account for such endogeneity along with the possible presence of risk aversion in both private health insurance choice and lifestyle choice an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error terms for different lifestyle equations. The results indicate that private health insurance has significant positive incentive effects on excessive smoking, heavy drinking, and obesity. Furthermore, significant correlations exist between the error terms of each equation. The empirical results thus suggest that it may be necessary to consider incorporating health-related lifestyles in the construction of private health insurance premiums in Korea.

정보통신의 활용이 중소기업의 기술적 비효율성(Technical Inefficiency)에 주는 영향 연구

노재확 ( Jae Whak Roh )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구 서강대학교 경제연구소) 2011 시장경제연구 Vol.40 No.1

612개 중소기업 데이터를 사용하고, 확률생산프론티어(stochastic production frontier model) 모형을 이용하여 정보통신의 활용이 생산성과 기업의 기술적 비효율성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콥더글러스(Cobb-Douglas) 함수를 이용한 생산 모형에서 정보통신의 고이용군의 생산성이 비이용군보다 높아짐을 확인하였고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제조업의 생산성보다 높음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정보통신 고이용 그룹의 기술적 비효율성 개선의 효과는 유의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정보통신 고이용 변수를 더욱 세밀화하여 측정한 ``인터넷 이외의 네트워크의 활용`` 변수는 중소기업의 기술적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의 어떤 부분에서 이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가를 조사하기 위한 실험에서 생산부문의 활동에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면 비효율성의 개선에 유의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의 인사 및 회계 등 지원 업무에도 유의적이지는 않지만 다소의 기술적 비효율성의 개선의 효과를 보였다.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reveal the effects of ICT on productivity and Technical efficiency in SMEs. For the analysis, the 612 service and manufacturing SMEs` data are used. The analyses are carried by using the stochastic frontier model and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 It is firstly revealed that the higher level of ICT utilization in firms produces the higher level of productivity. However, the higher level of ICT utilization does not incur the higher level of technical efficiency. To measure more direct effect of ICT utilization, the ICT usage variable is replaced by ``network usage`` variable which accounts the firms who use beyond-internet networks which can capture more professional use of ICT. Finally, the network usage variable shows that it generates higher level of technical efficiency in SMEs. The further investigation on the effects of ICT on activity areas of SMEs` reveals that the efficiency in production activity is improved by using ICT compared to the other activities areas of firms. In conclusion, it can be summarized that the ICT usage generates the level-up of productivity and level-up of technical efficiency in S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