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연구소 학술활동 상황 외

편집부(편집자)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서강법률논총 Vol.4 No.2

敎育法學의 獨自性論

허종렬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서강법학 Vol.4 No.-

바람직한 법학 교육방식 : 현 로스쿨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류병운(Lyou, Byung-Woon)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서강법률논총 Vol.3 No.1

1998년도 법학연구소 학술활동내역 외

편집부(편집자)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1999 서강법학 Vol.1 No.-

일본에서의 항고소송의 처분성의 동향 : 법원의 처분성확장노선과 신사법시험

榊原秀訓(사까키바라 히데노리)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서강법학 Vol.12 No.1

행정법의 많은 기본법은 1990년 이후 크게 변용되고 행정절차법 ·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었으며 2004년에 법과대학원 수업이 시작됨과 동시에 개정행소법의 적용이 개시되었다. 그리고 행정법개정 직전부터 최고재판소에서의 항고소송(취소소송)의 처분성확장(행정처분에 대한 해당확장)노선이 현저해지고 있고, 그 내용이나 영향의 이해 · 분석이 학문적으로도 중요한 것이 되어 많은 연구업적이 발표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재판실무와 신사법시험에서 중요도가 높고, 행정법학자의 연구교육에서도 큰 관심사가 되어 있는 항고소송의 처분성은 주목할만하다. 행소법의 개정은 첫째로 국민의 권리이익의 구제범위의 확대를 도모하고, 둘째로 심리의 충실 및 촉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셋째로 행정사건소송을 보다 이용하기 쉽고 알기 쉽게 하기 위한 시스템을 정비하며, 넷째로 본안소송 전에 있어서의 가구제 제도의 정비를 도모한 것이다. 그리고 최초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라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새로운 항고소송의 유형으로서 의무부여소송과 차지(差止)소송이 법정되고 제4조의 당사자소송에서는 확인소송의 존재가 명기되어 그 활용이 목표로 되었으며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익’의 유무를 판단하는 고려사항이 정하여졌다. 한편, 최고재판소는 행소법개정 이전부터 처분성 확장노선을 견지하였는데, 이러한 배경으로는 행소법 개정에 의해 원고적격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익'을 판단하기 위한 고려사항이 규정되고, 원고적격의 판단시에 관련법령의 취지 · 목적이나 침해되는 이익의 내용 · 성질 및 태양 · 정도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처분성에 관하여 법개정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적격의 해석방법이 처분성판단의 해석방법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최고재판소 판결이 처분성을 확장한 이유로서는 ‘실효적인 권리구제’의 필요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최고재판소의 처분성 확장판결은 전통적인 행정처분의 정식을 상당히 유연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예컨대, 高岡시병원설치중지 권고사건(2005년)은 권고거부의 법적 영향이 아니라 ‘상당한 정도의 확실성’을 갖는 실무상의 취급을 중시하는 것이고, 나아가 土浦시병상삭감 권고사건(2005년)의 藤田재판관의 보충의견은 권고의 처분성을 긍정하지만 행정처분의 정식을 "채용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하여 정식 자체의 한계를 명시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처분성 확장노선과 관련하여, 판례나 학설의 논의의 전개는 법과대학원의 수업에서 당연히 검토되고 있고, 처분성확장노선이 행소법개정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라 한다면 학생과 함께 법과대학원 교원도 새로운 판례 · 논의를 검토하고 수업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실무와 학설의 가교로까지 말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연구와 교육의 통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서 검토한 처분성은 어디까지나 소송요건으로서 소송의 입구의 문제임에 불과하고 위법성이 아니라, 이러한 입구의 문제에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이 실제의 '실효적인 권리구제'에 있어서 바람직한지는 의문이 없지 않다. 법과대학원은 단기간에 많은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법과대학원의 교육이 이념대로 수험공부의 폐해를 벗어날 수 있을지는 신사법시험의 합격율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다. 한편, 사법수습도 기간이 단축되고 변호사회는 변호사인구가 급격히 증가한다는 상황에 대응하는 것을 요구받고 있는데, 사법수습에서의 교육내용이나 변호사가 되고 나서의 임무라는 점에서는 헌법이나 행정법에 관한 변화는 거의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사법수습에서는 신사법시험과는 달리 헌법이나 행정법은 전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아가 변호사로서 취직한 후에 헌법이나 행정사건에 관여하는 것은 많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 의미에서 보다 큰 사법개혁이 필요하고 현재의 처분성에 대한 관심은 일본에서의 행소법개혁, 나아가 사법개혁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된다.

형사법에서의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의 조화

심희기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서강법학 Vol.10 No.2

This article searched for how to get a successful integration of traditional and clinical methodologies in the upcoming graduate-level Korean law school education. There is a compelling need to change legal education in Korea in significant ways. Until now most Korean undergraduate-level law schools are not committed to preparing students for practice. It is generally conceded that most law school graduates are not as prepared for law practice as they could be and should be. The author strongly encourages Korean legal educators to do the following jobs. First, teaching 'think like a lawyer' is not enough, but giving a complete lawyering skills ('act like a lawyer') to the students would not an easy job for the time being in Korea. Instead the primary goal of legal education should be to develop competence, that is, the ability to resolve legal problems effectively and responsibly. Second, The program of instruction should integrates the teaching of theory, doctrine, and practice. Legal educators should integrate the teaching of theory, doctrine, and practice. They should recognize the value of both as important subjects for teaching and scholarship. They must avoid being too narrow, devoting too much time to honing the ability to analyze doctrine and too little to developing other abilities. Blending of traditional and clinical methodologies should occur in all areas of the law. Third, Law schools should help students acquire the attributes of effective, responsible lawyers including self-reflection and lifelong learning skills, intellectual and analytical skills, core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law, professional skills, and professionalism. Fourth, Outcomes-focused education is becoming the norm throughout higher education. Law schools should shift from content-focused programs of instruction to outcomes-focused programs of instruction that are concerned with what students will be able to do and how they will do it, as well as what they will know on their first day in law practice Fifth, the author contends that theories should be drawn from real world phenomena. Theorists should attempt to devise solutions that have some chance of success given existing political and economic conditions. The common sense jurisprudence calls upon theorists to explain or package their works so as to make them accessible and useful to practicing attorneys.

합리적인 양형을 위하여 (上)

박용철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서강법학 Vol.9 No.1

Sentencing law must accomodate many structural and individual constitutional interests: federalism, the separation of powers, democratic experimentation, individualization, consistency, efficiency, and procedural fairness and notice. The Court, however, has lurched from under-to over-regulation without carefully weighing competing principles and tradeoffs. A nuanced, modem sentencing jurisprudence would emphasize that a trial is a backward-looking, offense-oriented event well suited for a lay jury. Sentencing, in contrast, includes forward-looking, offender-oriented assessments and calls upon an expert, repeat-player judge to exercise reasoned judgment. Juries should find offense facts, but judges may find offender facts and also exercise judgment at sentencing. Part I of this Article begins by discussing principles that should inform the development of sentencing law. Constitutional sentencing rules should respect federalism and democratic experimentation, while also recognizing the virtues of input from various branches and actors. This part explores some missteps in the Court's sentencing jurisprudence, which further highlight why the Court should avoid writing Cunningham too broadly.

日本における抗告訴訟の処分性の動向 - 裁判所の処分性拡張路線と新司法試験 -

사까키바라 히데노리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서강법학 Vol.12 No.1

행정법의 많은 기본법은 1990년 이후 크게 변용되고 행정절차법․정보공개법이 제정되었으며 2004년에 법과대학원 수업이 시작됨과 동시에 개정행소법의 적용이 개시되었다. 그리고 행정법개정 직전부터 최고재판소에서의 항고소송(취소소송)의 처분성확장(행정처분에 대한 해당확장)노선이 현저해지고 있고, 그 내용이나 영향의 이해․분석이 학문적으로도 중요한 것이 되어 많은 연구업적이 발표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재판실무와 신사법시험에서 중요도가 높고, 행정법학자의 연구교육에서도 큰 관심사가 되어 있는 항고소송의 처분성은 주목할 만하다. 행소법의 개정은 첫째로 국민의 권리이익의 구제범위의 확대를 도모하고, 둘째로 심리의 충실 및 촉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셋째로 행정사건소송을 보다 이용하기 쉽고 알기 쉽게 하기 위한 시스템을 정비하며, 넷째로 본안소송 전에 있어서의 가구제 제도의 정비를 도모한 것이다. 그리고 최초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라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새로운 항고소송의 유형으로서 의무부여소송과 차지(差止)소송이 법정되고 제4조의 당사자소송에서는 확인소송의 존재가 명기되어 그 활용이 목표로 되었으며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익’의 유무를 판단하는 고려사항이 정하여졌다. 한편, 최고재판소는 행소법개정 이전부터 처분성 확장노선을 견지하였는데, 이러한 배경으로는 행소법 개정에 의해 원고적격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익'을 판단하기 위한 고려사항이 규정되고, 원고적격의 판단시에 관련법령의 취지․목적이나 침해되는 이익의 내용․성질 및 태양․정도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처분성에 관하여 법개정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적격의 해석방법이 처분성판단의 해석방법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최고재판소 판결이 처분성을 확장한 이유로서는 ‘실효적인 권리구제’의 필요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최고재판소의 처분성 확장판결은 전통적인 행정처분의 정식을 상당히 유연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예컨대, 高岡시병원설치중지 권고사건(2005년)은 권고거부의 법적 영향이 아니라 ‘상당한 정도의 확실성’을 갖는 실무상의 취급을 중시하는 것이고, 나아가 土浦시병상삭감 권고사건(2005년)의 藤田재판관의 보충의견은 권고의 처분성을 긍정하지만 행정처분의 정식을 "채용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하여 정식 자체의 한계를 명시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처분성 확장노선과 관련하여, 판례나 학설의 논의의 전개는 법과대학원의 수업에서 당연히 검토되고 있고, 처분성확장노선이 행소법개정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라 한다면 학생과 함께 법과대학원 교원도 새로운 판례․논의를 검토하고 수업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실무와 학설의 가교로까지 말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연구와 교육의 통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서 검토한 처분성은 어디까지나 소송요건으로서 소송의 입구의 문제임에 불과하고 위법성이 아니라, 이러한 입구의 문제에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이 실제의 '실효적인 권리구제'에 있어서 바람직한지는 의문이 없지 않다. 법과대학원은 단기간에 많은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법과대학원의 교육이 이념대로 수험공부의 폐해를 벗어날 수 있을지는 신사법시험의 합격율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다. 한편, 사법수습도 기간 ...

법학연구소 학술활동 상황 외

편집부(편집자)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법과기업연구 Vol.9 No.1

公共葛藤과 行政法學 : 保障國家에서의 갈등해결형 행정법 序說

김현준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서강법학 Vol.11 No.1

Konfliktsprobleme im Spanungsfeld zwischen Verwaltungtra¨gern und Bu¨rgern sind hierzulande immer ha¨ufiger, komplexer und schwerwiegender geworden. Um dieses Problem auszulo¨sen, ist m.E. erforderlich, dass sich das Verwaltungsrecht an der Konfliktbewa¨ltigung orientiert, da das bestehende rechtliche Instrumentarium fu¨r die Bewa¨ltigung des Konflikts nicht geeignet ist. In diesem Zusammenhang ist von Wandel von Staatlichkeit die Rede, also von dem Gewa¨hrleistungsstaat. Unter dem Gewa¨hrleistungsstaat versteht man einen Wandel von der unmittelbaren staatlichen Gemeinwohlbewirkung zu einer eher durch mittelbare Einwirkungen steuernden Gemeinwohlsicherung. Um an der Konzeption des Gewa¨hrleistungsstaates anzupassen, soll das Paradigma der Verwaltungsrechtswissenschaft gewechselt werden. Dazu soll die vorliegende Arbeit eine Anstoß geben und zugleich vorfu¨hren, wie unsere Verwaltungshandlungen, Verwaltungsorganisation und Rechtsschutz zur Konfliktbewa¨ltigung funktionieren und zwar hierbei handelt es sich um das an der Konfliktbewa¨ltigung orientierte Verwaltungsrecht. Die vorliegende Arbeit ist wie folgt aufgeteilt: - Einleitung (I) - Staatlichkeit im Wandel (II) - die zur Konfliktbewa¨ltigung dienenden Verwaltungshandlungen (III) - die zur Konfliktbewa¨ltigung dienenden Verwaltungsorganisation (IV) - die zur Konfliktbewa¨ltigung dienenden Verwaltungsprozess und Widerspruchsverfahren (V) - Schlußwort (V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