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10년의 회고와 전망 : 학회지 게재 논문에 대한 내용분석

홍성걸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08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 Vol.25 No.1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academic achievement of the Cyber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 (CAS) in Korea. Established in 1997, the CAS is now ten years old. Members of the CAS celebrated its ten year-old birthday in the Fall of 2007, in which numerous articles on the academic achievements of the CAS and other related academic communities have been presented. By using content analysis method, this paper reviews 153 articles which was appeared in the Journal of the CAS during the past ten years. Due to the CAS's membership, the Journal has published a variety of articles from various social science fields such as law, public administration, sociology, economics, business administration, and journalism. Despite its interdisciplinary nature, however, the Journal lacks truly interdisciplinary articles. Simple description of facts are certainly important contributions in understanding what happens in reality, but a more serious academic effort in analyzing those facts in order to build up the sophisticated theories which can be widely applied to the real setting is also needed. About half of the articles came from the journalism majors, which suggests that scholars in other majors should be more active in publishing their researches would be necessary in the future. Overall, the CAS has contributed a lot in understanding the roles and nature of the newly created cyberspace and human interactions within it, but need to expand its efforts more toward interdisciplinary and theory-oriented directions. 이 논문의 주요 목적은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의 창립 10주년을 기념하여 그 동안 공식학회지인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에 게재되었던 논문들을 대상으로 연구성과와 내용을 분석하고 향후 과제를 검토하는 것이다. 우리 학회지는 1997년 가을, 창간호를 시작으로 초기에는 연 2회 발행되다가 2005년 12월, 학술진흥재단의 등재후보지로 선정되면서 2006년부터 연 4회로 발간횟수를 늘리게 되었고, 2년여가 흐른 오늘날에는 사이버공간과 소통에 대한 학제적 연구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학술지로 성장하고 있다.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는 지난 10년간 많은 연구논문을 우리 학계에 내 놓았다. 분석결과, 학회의 구성을 반영하여 언론분야의 연구가 절반을 차지하였고, 다양한 전공분야와 연구주제, 연구방법, 및 분석기법들이 활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학회보를 중심으로 살펴 본 우리 학회의 학술활동은 몇 가지 점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우선 정보혁명의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의 총체적이고 학제적인 연구와 접근을 목표로 출발했지만 진정한 학제적 연구가 그리 많지 않았다. 전공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학술적 연구(이론정립이나 검증)보다는 현실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의 제시에 치중되었다는 것은 보다 근본적인 사이버 공간에서의 소통문제를 학술적 차원에서 규명하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함을 시사한다. 인과관계나 상관관계 등을 규명하는 분석적 연구보다는 기술적 연구의 비중이 많았다는 점, 정치학과 경제경영분야 전공자의 논문 게재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다는 점, 그리고 국내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 등도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균형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받아들여진다. 결론적으로 지나간 10년을 뒤로 하고 또 하나의 10년을 향해 새롭게 출발하는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는 학회 본래의 취지였던 학제적 연구를 더욱 활성화시켜야 하고, 사이버공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이론적 접근과 분석에 노력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다.

사이버 커뮤니케이션과 공익

강형철(Hyung-cheol Kang)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06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 Vol.17 No.1

이 논문은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현상에 기존의 모든 미디어에 대해 부괴되었던 ‘공익’이라는 전통적 개념이 여전히 적용가능한 지, 그리고 그것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하위 개념 및 실행 방식이 뒤 따라야 하는지 논의한다. 저자는 사이버커뮤니케이션은 공익 의무 부여에서 예외가 될 이유가 없으며, 규제의 지속성을 위해 규범적 차원의 일원적 공익 개념이 도출되어야 함을 제언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라는 전자커뮤니케이션의 공익 목표 이래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은 어떠한 부분을 기여하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로 공익의 논의를 좁힐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를 위한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의 공익은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복지에 기여하는 바들로 구분된다. 이를 위해서는 시스템 치원과 콘텐츠 차원에서의 실행 개념이 필요하며, 끝으로 제도적 차원에 서의 실행 방식은 답책성 책무성 개념에 바탕을 둔 지율 규제가 필요하다. This article deals with cyber communication's obligations to serve the public interest. Proposing a unitary coherent scheme of values for a conceptualization of the public interest, the author categorizes the ultimate goal of the concept into four dimensions: political welfare, social welfare, cultural welfare, and economic welfare. Under these dimensions, there needs to be an applicational level's conceptualization for the public interest obligations met by cyber communication. This level has another sub-dimensions such as system, contents, and institution. Regarding the institutional dimension, this article finally suggests a self-regulation approach to cyber communication, based on the answerability model of accountability, instead of the liability model.

사이버 민주주의의 실현조건으로서의 사이버 기본권의 모색

최우정(Woo-Jeong Choi)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07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 Vol.23 No.1

대의민주주의원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국가의 제도적 및 법적인 과정과 결과를 통해 실현하는 제도로서 인정되고 있고 그 전제적인 문제로 사상의 자유로운 시장형성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사상의 자유시장에 대한 국가와 재벌에 의한 규제와 왜곡은 대의민주주의의 실현에 회의를 가져오게 되었고 이에 대한 직접민주주의제도의 도입 등과 같은 보완책을 고려하게 하지만 기술의 발달 특히 디지털기술의 발달은 우리의 현실공간과는 또 다른 공간 즉 사이버공간을 기능하게 했고 이 사이버공간은 현실공간에서의 물리적인 제약을 극복하게 하고 새로운 사상의 자유시장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에 대한 국가와 경제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 의한 지배현상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사이버공간이 현실공간에서 대의민주주의제도에 대한 보완책 내지 대안책이라는 점에 대해 회의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공간은 여전히 현실공간에서 찾을 수 없는 공유, 참여 그리고 개방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론상으로 가능한 사상의 자유시장에 대한 실현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가능성은 국가와 사이버공간에 대한 서비스제공자 및 통신인프라 제공지에 의한 왜곡현상을 방지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고 이러한 왜곡현상은 단순히 사실적인 해결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형성된 현실적인 법제도를 통해 가능한 것이다. 사이버공간에서의 민주주의실현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헌법상 기본권은 과거 물리적인 인간행위의 자유가 중심이 된 신체의 자유라는 영역에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기정보통제권으로 기본권의 보호영역의 축이 이전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여전히 헌법체계하에서의 기본권보호의 중심축의 이동에 불과한 것이지 사이버공간에서의 기본권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형성 또는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디다. The principle of indirect democracy is well known as a system for the development of human dignity. But the failure of free market of idea can not satisfy the condition of the principle of democracy. So it is in controversy with the principle of indirect democracy which is a suitable system for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With this respect it is often suggested that the institution of direct democracy is an alternation to the indirect democracy. But thanks to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especially the development of the digital technology, throw an alternation to this point. As we call, the cyberspace has bring to us an enormous change to our life and changed the paradigm of our social communications. The cyberspace is more flexible and open to the user than the Realspace. The failure of social communication in Realspace which is by governmental and pressure group caused, did not its function in cyberspace. The character of cyberspace, which is with the internet connected, had lead the people more and more free and open to communicate with one another. In spite of the character of cyberspace it has confronted with another disturbance. The infrastructure of cyberspace is usually supported by the economic enterprise. This enterprise has its own aim to earn the economic profits in cyberspace. The cyberspace is not a portal of free communications but a new source of earning the profits. In this respect the unique character of cyberspace is distorted by the enterprise. The nation executed the similar function in cyberspace. If the nation, the enterprise and pressure group distorted the unique character of cyberspace, the cyberspace is not an answer to the failure of the principle of indirect democracy. So it is necessary the suitable regal system und institution to control the unfair disturbance which is cause by the nation, enterprise and pressure group and to promote the free change of social communications between the internet user. This is an another gate to the new democracy.

사이버 공동체에서의 윤리

이영음(Lee Young-Eum)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03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 Vol.- No.12

본 논문은 사이버 공간 및 사이버 공동체게 현실세계의 연장이라는 기본 전제 하에 이러한 공간에서의 윤리문제를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기본적으로 사이버 공간 및 사이버 공동체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사이버 공동체 내에서의 커뮤니케이션 형태를 살펴보고 사이버 공간의 특성으로 야기되는 공동체내부 구성원 및 외부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윤리문제를 분류함으로써 사이버 공간에서의 윤리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The current paper starts with the assumption that cyberspace and cyber communities are extensions of reality and goes on to survey issues related with ethics from a comprehensive perspective. It first attempt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cyberspace and cyber communities. Forms of communication in cyber communities are then examined. Finally, the paper takes a systematic approach to ethical issues in cyberspace by categorizing various ethical issues that arise within cyber communities as well as between specific cyber communities and their surroundings.

사이버폭력과 그 대책

신동준(Dong-Joon Shin),이명진(Myung-Jin Lee)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06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 Vol.20 No.1

시이버공간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현실세계의 구조에 근거하고 있다. 그리고 사이버공간의 행위자는 결국 현실세계의 행위자이다. 따라서 두 공간의 구조들은 서로 피드백하는 순환적 관계에 있으며, 구조의 중요한 요소들인 가치와 규범 역시 그러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폭력과 같은 사이버공간에서의 일탈행위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현실세계와의 관련성을 전제해야한다. 이 논문에서는 현실세계의 범죄에 대한 이론 중의 하나인 사회해체이론을 적용하여 사이버폭력의 문제를 논의한다. 이 이론은 사회연결망을 통한 공동체의 사회통제력을 강조한다. 이 논문은 사이버공간에서도 공동체가 존재하며, 이를 통해서 구성원들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이버폭력의 근본적인 대책은 사이버공간에서 가치와 규범의 확립을 통해 자율적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상호작용이 더욱 더 활성화 되도록 표현의 자유를 크게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시민영역에서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The structure of cyberspace is grounded on that of real world, and agencies in cyberspace are those in real world. Therefore, we suppose recursive relationships between the structures of cyberspace and real world, including values and norms which are key elements of the structure. This suggests that we should not study deviant behaviors such as cyber violence without considering close relationships between cyberspace and real world. This paper applies 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which is a theory for crimes in real world, to discuss the issues in cyber violence. This theory emphasizes the social control capacity of community through social networks among residents. This papers argues that communities do exist in cyberspace as well and that these communities have capacity to control their members. The most efficient and effective way to prevent cyber violence might be to encourage the establishment of values and norms in cyberspace through which autonomous control is possible. Civil society should take various measures without excessively infringing the freedom of expression which promotes interactions in cyberspace.

사이버성폭력과 규제

이미정(Lee Mijeong)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02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 Vol.- No.10

인터넷의 확산으로 사이버공간에서 자유로운 정보 제공과 접근이 용이해지고 다양한 형태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인터넷을 통한 의사교류의 긍정적인 측면 뒤에는 불법적이거나 유해한 정보의 확산이라는 부정적 측면도 공존한다. 사이버공간에서 특정인이나 불특정 다수를 성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사이버성폭력으로 규정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것의 정도, 피해, 사려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사이버성폭력은 상대가 원치 않는 성적인 언어나 이미지로 상대에게 불쾌감이나 위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한다. 성과 관련된 표현으로 인한 사이버공간에서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서 규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규제로는 법을 통하거나 준행정기관을 통한 규제가 있고 인터넷 업체나 민간영역을 통한 자율규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규제를 검토하면서 사이버 성폭력 감소를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의 규제가 더 효율적인가를 검토하려고 하였다. 사이버성폭력은 오프라인에서와는 달리 문자나 영상 등의 표현을 통해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규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권리인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문제와 충돌하게 된다. 미국의 사려를 들면서,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표현의 자유 보장과 매체로서의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규제로는 자율규제가 타율규제보다 바람직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Along with the expansion of internet networks, communication in the cyberspace has become freer and easier than ever before. Despite the bright side, it also contains the dark side such as the spread of unlawful and indecent information. In this paper, I discussed the definition of the on-line sexual harassment, the extent, examples. On-line sexual harassment is defined as an act making someone feel unpleasant or threatened through sex-related words and images. With the rising number of victims from the on-line sexual harassment, the need for regulation has increased. Two kinds of regulations are discussed; the regulation through law and the regulation through the efforts of internet service providers. In this paper, I examined which approach is more efficient for reducing the on-line sexual harassment. Unlike in the off-line, the offense on the on-line is done through words and image rather than action. Because of the nature of the offense, regulation of on-line sexual harassment is faced with the issue of limiting the freedom of speech, the fundamental right of the citizen. In reviewing the cases in the States, we observed how Americans perceive the regulation in conflict with the freedom of speech. Considering the nature of internet communication and the freedom of speech, I think the regulations through the efforts of internet service providers and users are more effective than through laws.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에서 행위단서로서 범죄피해 경험이 피해 예방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

김준홍(Jun Hong Kim)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10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 Vol.27 No.3

본 연구는 한국의 16세 이상 인터넷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범죄 및 일탈행동의 피해를 예방하는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데 수정된 건강신념모형을 적용하였다. 즉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의 맥락에서 주어지는 내적 행위단서가 피해 예방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 건강신념의 부분매개효과 모형을 설정하고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으로써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전통적인 예방적 건강행위의 설명과 예측 외에도 사이버 범죄 및 일탈행위의 예방적 행동의 설명 및 예측을 위해 본 연구모형이 유용한 분석 틀을 제공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의 맥락에서 경험하는 사이버 범죄 등 피해 경험, 즉 건강신념모형에서 내적 행위단서로 개념화 된 요소가 피해 예방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 그것의 직접 효과 외에도 건강신념모형에서 다루는 신념들, 즉 개인의 지각 변인의 매개적 역할을 통한 간접 효과가 있음을 알아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이 점에서 본 연구결과들은 관련 공공정책과 홍보 캠페인 전략을 위한 주요 근거를 제공해 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effects of victimization experiences of crime and deviance on preventive behavioral intentions in cyber communication using data of Survey on Crime Victimization in Cyberspace collected by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in 2000. Focusing on the role of internal cues to action in the context of cyber communication, this study showed that such experiences had a direct effect on preventive behavior in cyberspace and that health beliefs - perceived severity and susceptibility - played mediating roles in affecting prevention of cyber crime or deviation. And significant direct/indirect effects of victimization experiences were found. In general,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of modified HBM on preventive behaviors in cyberspace was validated. The author tried to propose relevant policy implications and PR strategies for communicating with the public in preventing victimizations.

사이버공간에 대한 한국 사회학의 연구 동향

구자순(Ja Soon Koo)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08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 Vol.25 No.1

이 논문은 1997-2007년 기간에 국내 사회학 관련 학회지에 게재된 사이버공간에 대한 연구논문들을 연도별 연구주제, 이론 및 방법으로 분류하여 내용분석하고 이를 통해 사이버공간사회학에 연구동향을 밝혀보았다. 학술성과로 추출 분류된 사회학자들의 논문을 검토한 결과 2000년 이후 논문 수에 두드러진 증가를 보이면서 연구주제도 사이버페미니즘, 정보 불평등, 사이버범죄 및 일탈, 사이버공동체 개념, 정보산업 및 경제, 사이버민주주의, 사이버공간에서의 사회자본, 자아표현과 인상관리 등으로 확장 및 심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에 적용한 이론과 주제를 보면 헤러웨이의 사이버페미니즘, 카스텔의 네트워크사회론, 쉴러의 정보 불평등이론, 부르디외의 문화자본론,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이론과 공론장과 숙의민주주의, 린의 사회자본 및 합리적 선택, 고프만의 자아표현 및 인상관리론, 그리고 신경제론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연구방법은 주로 경험적 연구이었으며, 60%가 양적연구였고, 온라인 설문지조사가 두드러져 다차원 척도를 이용한 것들이었다. 질적 방법도 온라인에 직접 참여하여 관찰하는 민속지적방법인 넷스노그래피(nethonography)를 사용하였다. 특징으로는 정량분석, 담론분석, 참여관찰 등 다각적 방법을 사용하여 사이버공론장과 사이버공간에서 사회관계망을 분석한다는 점이다. 동향으로는 2000년대 초반까지는 정부기관 및 지역자치단체 지원으로 정보격차 및 지역정보화정책연구가 활발하였고, 이후부터는 사이버공동체에서의 상호작용과 사회관계 변형에 지속적 연구가 행해지고 있었으며, 최근에는 일인미디를 이용한 사회네트워킹 연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다. 향후과제로는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및 사회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와 한국의 토착적 사이버 공간사회학 이론개발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recent research trends in the Korean sociology of cyberspace over the period of 1997-2007. Research articles published in related academic journals were examined for content analysis under three major content classifications: research subject; theory; and research method. The research has made a noticeable increase in the number of published articles. Research has been extended to such various subjects as cyberfeminism digital divide, information policy, concept of cybercommunity, impression management, information economy and industry, cyberdemocracy, social capital, and cybercrime. Seven sociological theories were mostly used to analyze the research: Haraway's cyberfeminism; Sheller's critical theory for information inequality; Bourdieu's cultural capital; Harbermas's communicative theory for public spare and deliberate democracy; Goffman's theory for impression management in cyberspace; Lin's theories for social capital and rational choice; New economy paradigm; and Castle's network society theory. Quantitative methods using multivariate statistical analysis such as regression, factor analysis, and path analysis were used. Participant observation and nethnography on cyberspace were used for qualitative research in cybercommunity. Triangulation method was used to study public spare and social network in cyberspace. Of note, during early 2000, research into digital divide and information policy of local area received support from either national or local government and, during the last 4 years,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Consistently, cyberspace research has been of the pattern of social interaction and social relationship in cybercommunity. Researchers of cyberspace sociology need to make efforts to theorize the Korean cyberspace situation and develop universal explanatory theories contributable to the global cyberspace. Furthermore, under changing ICT environments, they need to research such subjects as mobile communication and social networking service within a Korean cultural context.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학칙 외

편집부(편집자)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08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 Vol.25 No.3

사이버범죄에 관한 입법동향과 전망

이정훈(Jeong-Hoon Lee)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06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 Vol.20 No.1

인터넷의 발전은 인류에게 무한한 풍요와 진보를 가져다 주고는 있지만 그 반면에 대량의 위험을 야기하는 새로운 범죄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소위 사이버범죄의 등장이 그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사이버범죄는 90년대 중반 이후로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으며 그 피해 또한 가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범죄에 대처하기 위하여 형법 개정이나 정보통신망법과 같은 특별법의 제정 내지 개정을 추진해오고는 있으나 기술적ㆍ시간적 한계 때문에 입법적 대처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우리 나리에서의 사이버 범죄 현황과 입법적 대응을 살펴봄으로써, 사이버범죄 대처를 위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사이버범죄의 다양한 유형과 그에 대한 법원의 판결 등을 소개하고 앞으로 사이버범죄에 대한 입법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점들을 지적하였다. The expansion of Internet leads the human into wealth and progress but also bring about the opportunity of new crimes. We call it as Cybercrime. The numbers of cybercrime increase since the midle of the year 1995 and cause the explosive damages. Against cybercrime, Korea provides for the punishment on cybercrimes in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raditional crimes committed by means of a computer, and in various other laws. The most relevant of these are the Act on the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hereafte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and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Protection Act, which are special additions to the Criminal Act. Besides, the following laws are also relevant: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Commerce and Digital Signature Act concerning E-commerce,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nd the Protection of the Victims Thereof, concerning cyber-sexual harassment,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Juveniles' Sex, etc., concerning child pornography, the Copyright Act or Computer Program Protection Act concerning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the Sound Records. Video Products. and Game Software Act. and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Speculative Acts, etc., concerning on-line games. Among these laws, I have briefly considered the Criminal Act and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which function as the basic laws against cybercrime. But these provisions are not sufficent measure as preparing for cybercrime because of technical or timing gap of enforcement between the present and future. This essay aims to introduce some legal issues on cybercrime and suggest the direction of legislation against cybercrime for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