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물적 독립 - 예산안편성권과 관련하여

이헌환 사법발전재단 2009 사법 Vol.1 No.7

국가의 사법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적 재원 및 물적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인적 및 물적 재원은 직간접으로 행정부를 통하여 의회에 의해 제공된다.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법부가 외부에 의존하는 것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집행을 위협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산을 통하여 사법부를 통제하여 행정부에 종속시켰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사법부의 예산은, 정부 및 의회권력의 변동이나 성향에 상관없이 사법부의 독자적인 정책결정과 그를 위해 필요한 예산안편성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청된다. 사법부의 예산안편성권은 권력분립의 실질화의 측면, 사법권력과 다른 두 권력 사이의 견제의 형평성의 측면, 그리고 사법정책결정의 독자성의 측면 등에서 사법부의 물적 기초의 확립을 위한 독자적인 예산안편성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외국의 경우, 민주주의의 발전정도, 역사적 전통과 헌정의 경험에 따라 예산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일률적이지는 않다. 크게 보아 사법부가 입법부를 직접 상대하는 미국형, 사법부가 행정부를 통하여 입법부를 간접적으로 상대하는 영국형, 그리고 절충적인 형태로 일본형을 들 수 있다. 오늘날에는 사법부의 예산의 독자성에 관하여는 국제적으로도 승인되고 있어서, 사법부의 예산은 사법부 스스로 편성하고 이를 관련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법부의 예산안편성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현행헌법을 개정하여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현행헌법상 국회의 장에 규정되어 있는 예산안편성권에 관한 규정에 단서조항을 두거나, 재정에 관한 별도의 장을 두어 별개의 조항으로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헌법개정을 하지 않고도 헌법적 관습으로 사법부의 예산안편성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험상 기대하기 어렵고, 법률규정으로 사법부의 예산요구안을 수정없이 그대로 정부의 예산안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The effective functioning of the judiciary depends in a large measure upon the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of finances made available to it. In all systems in the world, these financial or material resources are provided by the legislature,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through the executive government. The dependence of the judiciary on outside sources for the wherewithal to perform its functions must always pose some threat to the independent and impartial administration of justice. In korean constitutional history, there were many experiences of the interferences in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through the Budget control to the judiciary. The budget of the judiciary shall be prepar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in collaboration with the judiciary. The judiciary shall submit their estimate of the budget requirements to the appropriate authority regardless of the changes or characters of governmental and parliamentary powers. Theoretically, the financial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can be justified by three aspects ; the position of the judiciary as a genuine third powerholder, the equilibrium of the means of checks and balances, and the autonomy of the judicial policies. There are three types of allocating budget to the judiciary ; 1) In the American system, the court or the court system is responsible for its own budget. 2) In the Westminster(English) system, the executive government provided the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needed by the court with money voted by the legislature. 3) The third type is mixed one of these two systems(Japanese type). Today, the autonomy of the budget of the judiciary is approved in international level. There are some drafts and declarations which provide it an essential condition of judicial independence. In the current Korean Constitution, only the executive can formulate the national budget bill. The constitutional convention could be allowed without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for the autonomy of the judicial budget. But it is the best way to amend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on the budget formulation. As another way of the achievement of the autonomy of judicial budget,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current statute on the National Finance Act in order to submit to the executive the estimated expenditures and proposed appropriations for the judicial branch without change. The legislature and the executive must resist any temptations to use the power of the purse to influence judicial decision-making, either directly or by seeking to influence judicial policy, and judges must be resolute in resisting any temptation to endeavour to please the legislature or the executive government in the hope of obtaining more favourable treatment in relation to money or resources.

소년보호재판의 개선방안

차경환 사법발전재단 2009 사법 Vol.1 No.10

This article aims to search the problem of juvenile protection justice and to present the improvement plan of it. Juvenile protection justice was based on ‘Parent Partial’ historically. Juvenile is the early stage of human development, require particular care and assistance with regard to physical, mental and social development, and require special legal protection. The purpose of Juvenile Act is edification, improvement and protection of juvenile. Juvenile protection justice is administration of justice area such as the social overhead capital(SOC) that continuous interest and investment are required. For that reason, Juvenile protection justice had always been pushed out at priority order of judiciary improvement. Decrease of teenagers population and aging of population are becoming factor that threaten our society. And recently juvenile delinquency is showing tendency of increase in violence and recommitment rate. Juvenile act has based on the prosecutor initiative system in the procedural system of juvenile justice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juvenile act in 1958. But I have a strong opinion about the superior model in the procedural system of juvenile justice, that is the intake initiative should be given to the juvenile court. This article have several improvement plan about juvenile protection justice. Conclusively, part that the most important improvement plan is necessary extension of human base(especially, specialized Judge and investigator) connected with juvenile protection justice. In addition, I assert establishment of Juvenile court as soon as possible. Also the right of crime victims should be protected in juvenile protection justice area. 소년보호재판은 연혁적으로 국친사상에 기원하여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작용을 말한다. 즉, 소년법에 규정되어 있는 다양한 보호처분 중에서 당해 보호소년에게 가장 유효ㆍ적절한 보호처분을 선택함으로써 국가적으로는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사회발전을 도모하고, 개인적으로는 올바른 가치관과 인성을 갖추게 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복지지향적인 사법작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복지지향적인 사법작용은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나거나 쉽게 검증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과 재정적인 지원이 전제되므로 사법제도개선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 쉬운 속성을 가진다. 소년보호재판은 기록에 나타난 과거의 전력이나 비행사실뿐만 아니라 보호소년의 성행과 환경을 주의 깊게 관찰함으로써 소년에게 가장 적합한 보호처분을 선택하는 것을 최종적인 지향점으로 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보호소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가 요구된다. 이러한 양질의 재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소년보호재판을 위한 인적, 물적, 제도적인 뒷받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본문에서는 소년보호재판의 관할, 소년부 판사와 소년조사관의 전문화, 심리기일의 내실화, 환경조사의 적극적 활용, 동행영장의 집행과 심리불개시결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과 같이 재판실무를 하면서 고민해 왔던 소년보호재판과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룬다. 아울러 보호소년 중심적인 소년법의 태도로 인해 소외되기 쉬운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개선책으로 일본 소년법과의 비교를 통한 절차참여권의 적극적 보장, 화해권고제도의 세부 규정의 마련 및 활성화 방안, 회복적 사법이념의 하나인 소년사법회합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근래에 소년사법제도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사법부 내부에서도 소년보호재판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는데, 특히 청소년법정과 화해권고위원회의 시범운영, 국선보조인, 전문가 진단 및 상담ㆍ교육에 관한 재정적인 지원, 통고제도의 적극적 활용, 집행감독의 강화, 법관 및 소년조사관의 증원 노력 등이 그것이다. 위와 같은 사법부 내부의 개선노력이 국민적 호응을 얻게 되면 소년사법제도의 획기적 발전의 전환점이 될 법원선의주의의 도입과 소년법원의 설치가 가능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복지정책 수준에 상응하는 바람직한 소년사법제도를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파산선고 전에 생긴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에 대하여 파산선고 후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법적 성질

김희중 사법발전재단 2015 사법 Vol.1 No.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라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고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게 되며,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가진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채무자의 임의적인 변제와 채권자의 개별적인 채권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하여 배당하게 된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은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고,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도록 하는 ‘재단채권’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그 발생시기가 파산선고 전후인지를 불문하고 재단채권에 해당한다(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2호는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을 ‘후순위파산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채무자회생법 제475조는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재단채권인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되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대상판결)의 법정의견은, 파산관재인은 직무상 재단채권인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이라고 한다. 이러한 법정의견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파산선고 전후에 발생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 소정의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 별개의견과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의 계속으로 파산선고 후에 발생하고 있는 지연손해금 채권은 후순위파산채권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반대의견이 있었다. 대상판결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의 규정취지와 포섭범위를 밝히고, 파산절차에서의 임금채권자의 권리 범위를 명확히 한 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파산절차를 둘러싼 이해관계인의 권리관계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에 관하여도 대상판결이 그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Delinquency ChargesAccruing after the Bankruptcy Declarationregarding the Wages and Severance Pay for Workersthat Accrued before the Bankruptcy Declaration(Subject cas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3Da64908 Decided November 20, 2014) Kim, Hee-joong Declaration of bankruptcy on a debtor pursuant to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hereinafter “Debtor Rehabilitation Act”) entails the following: (a) All property in possession of the debtor at the time of bankruptcy adjudication accrues to bankruptcy estate; (b) The management and disposal of said estate comes under the exclusive authority of the trustee in bankruptcy; (c) In principle, neither is the debtor allowed to repay his/her debt on a discretionary basis, nor are the creditors allowed to exercise their individual claims, and no creditor with an asset claim accruing before the bankruptcy adjudication shall exercise his/her bankruptcy claim without resorting to bankruptcy proceeding; and (d) The trustee in bankruptcy as appointed by the court shall realize and distribute debtor's property in a fair and equitable manner. Meanwhile, the Debtor Rehabilitation Act provides for “estate claim,” under which the trustee may frequently repay debts without resorting to bankruptcy proceeding, and before repaying bankruptcy claims. Estate claim includes “the wages, severance pay, and disaster compensation for the debtor's workers,” regardless of whether they accrue before or after the bankruptcy adjudication (Article 473 subparag. 10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ct). Article 446(1) subparag. 2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ct specifies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loss and the penalties for failure to pay such amount after bankruptcy is declared” as “subordinate bankruptcy claims.” But Article 475 of said Act states, “The estate claims shall be met frequently without resorting to bankruptcy procedures.” As such, debate persisted over whether the delinquency charges accruing after the bankruptcy adjudication regarding the wages and severance pay for the debtor's workers that accrued before the bankruptcy adjudication - which are estate claims - constitute an “estate claim” or a “subordinate bankruptcy claim.”The gist of the majority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en bank Decision 2013Da64908 decided Nov. 20, 2014 (subject decision) is as follows: The trustee in bankruptcy bears a professional duty to frequently repay the wages, severance pay, and disaster compensation for the debtor's workers, which are estate claims; As such, the workers' damage claims arising from the trustee's delay in carrying out the above duties after the bankruptcy adjudication constitute “claims arising from acts performed by the trustee in bankruptcy for the bankruptcy estate” under Article 473 subparag. 4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ct, and therefore, an estate claim. Concurring opinion stated that the claims arising from delinquency charges on the workers' wages constitute “the wages, severance pay, and disaster compensation for the debtor's workers” under Article 473 subparag. 10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ct, regardless of whether they accrue before or after the bankruptcy declaration, and therefore feature the characteristics of estate claims. Dissenting opinion stated that the delinquency charge claim accruing after the bankruptcy adjudication due to the continuation of the debtor's delinquency on workers' wages etc. that accrued before the bankruptcy adjudication, should be deemed a subordinate bankruptcy claim. The significance of the subject decision lies in identifying the statutory purport and the subsumed scope of “claims arising from acts performed by the trustee in bankruptcy for the bankruptcy estate” under Article 473 subparag. 4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ct, and clarifying the scope of rights of wage creditors in bankruptcy proceeding. In addition, the decision may offer a key...

미국 준법통제제도의 발전과정에서 연방검찰의 기업사법처리지침의 역할과 시사점

성희활 사법발전재단 2012 사법 Vol.1 No.19

Federal prosecutorial guidelines have given great influences on the development of the corporate compliance program in the United States. They have played even greater roles than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for organizations and various regulatory incentives of other government agencies in a manner of the broad scope of prosecution. Federal prosecutorial guidelines of Department of Justice have begun with Holder memo to systematically cope with growing corporate crimes in 1999. After Enron and Worldcom debacles, the guideline was revised to Thompson memo that took more aggressive positions toward corporate crimes in 2003. Thompson memo triggered severe controversies for its tolerance of the somewhat abusive request for the waivers of attorney-client and work product privileges, so came the next versions of McNulty memo in 2006 and Filip memo in 2008. Compliance program has been the central considering factor in all the memos above and one of the basic standards for business organizations to comply with for a desirable compliance program until now. This study reviews the history and the application of federal prosecutorial guidelines to corporate crimes in the US and tries to get some insight into what the compliance program should be for the newly introduced mandatory compliance program of large listed companies in Korea. The article recommends that Department of Justice and Supreme Prosecutors' Office in Korea make and carry out prosecutorial guidelines aimed at corporate crimes to keep pace with the coming mandatory compliance program of listed companies. It is important that various interested parties participate in the processes of establishment, operation, and review of the guidelines to control the possible abuse of enormous power of prosecutors. 미국에서 기업의 준법통제제도가 고도로 발전하게 된 배경에는 연방법원의 기업양형지침과 행정부의 규제 인센티브도 그 역할이 컸지만 연방검찰의 기업사법처리지침이 보다 광범위한 영향을 끼쳐 온 것으로 평가된다. 법원의 양형지침은 형 선고과정으로 역할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행정부의 규제는 증권이나 반독점, 환경 등 대부분 특정 분야에 국한된다. 반면에 검찰권 행사는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사법처리 전 과정에 걸쳐 있고 기업으로서는 일단 기소된 후에는 사법적 제재나 부수적 피해를 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수사 초기에 검찰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함으로써 조기에 사법처리절차를 종결시키고자 하는 동기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 점이 준법통제제도의 발전에 검찰의 사법처리지침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배경이다. 1999년의 홀더 지침을 시작으로 기업범죄에 대한 연방검찰의 체계적인 사법처리지침이 시행되었고, 2000년대 초 엔론, 월드컴과 같은 일련의 대형 기업범죄로 인하여 2003년 개정판인 톰슨 지침이 나왔다. 이후 톰슨 지침이 기업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압박하면서 변호사 ‐ 의뢰인 비밀유지특권과 법률자문자료 보호특권 등 헌법적 권리의 포기 강요가 문제 되어 2006년 맥널티 지침과 2008년 필립 지침으로 계속 수정, 보완되어 왔다. 연방검찰의 기업사법처리지침에서 준법통제제도 요소는 지침의 핵심 요소로서 1999년 시행 당시부터 현재까지 기업이 준법통제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하며 개선하는데 준거가 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이다. 이 논문은 미국에서 기업에 대한 연방검찰의 사법처리지침의 적용 역사와 실태를 통하여 준법통제제도의 발전에 끼친 검찰의 기업사법처리지침의 역할을 고찰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준법통제제도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작성되었다. 논문의 대강은 먼저 미국에서의 준법통제제도의 개괄적 연혁을 살펴본 후 다음으로 연방검찰의 기업사법처리지침의 연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이어서 연혁적으로 4개의 기업사법처리지침의 구체적 내용과 변천 과정을 소개하고, 다음으로 기업사법처리지침 중 핵심적 고려 요소인 준법통제제도 요소와 수사 협조 요소를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그리고 검찰의 사법처리와 관련하여 기업이 준법통제제도를 도입하고 개선한 사례를 구체적 사건을 통하여 소개한 후 우리나라 상황에서의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금년 4월부터 시행되는 본격적인 준법통제제도의 시행에 맞추어 우리나라 검찰도 체계적인 기업사법처리지침을 제정,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그 지침은 준법통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중심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검찰권 행사가 재량 남용 및 규제비용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업사법처리지침의 수립과 시행 및 평가 등 일련의 절차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검찰권에 대한 사회적 통제 및 비용과 효익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한민국의 사법개혁 현황과 전망

권순일 사법발전재단 2017 사법 Vol.1 No.39

This paper begins with an in-depth review of the progress made during the decades that preceded the current state of Korean judicial reform. Specifically, the 1990s, 2000s, and 2010s are examined, and prospects for future judicial reform are also discussed. Through bipartisan agreements and the national referendum in 1987, a Constitutional amendment was ratified as a result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s of the 1980s, prompting vigorous discussion of judicial reform in the 1990s. Voices for judicial reform intensified when President Kim Young-sam took office in 1993 with the agenda of instituting what was referred to as a “civilian government.” During this time, there was strong public demand for “judicial democratization,” which called for the elimination of non-democratic and authoritarian elements within the judiciary and a guarantee of civil rights. Comprehensive judicial reform was initiated when the judiciary itself created the Committee on Judicial System Development. This occurred after Chief Justice Yun Kwan took office in 1993, two years before the centennial of the modern Korean judicial system. The ensuing accomplishments included the establishment of specialized courts, such as the Patent Court and the Administrative Court, and the introduction of substantive review of arrest and detention warrants. President Roh Moo-hyun’s administration, inaugurated in 2003, called itself a “participatory government” and encouraged participation in government activities. The President and the judiciary organized the Cooperative Committee on Judicial Reform and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Judicial Reform. Through these vigorous reform initiatives,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was introduced through the adoption of a form of jury system. In addition, the Sentencing Commission was set up in the Supreme Court, and the law school system was launched, bringing drastic changes to the legal system. In 2010, the National Assembly launched the Special Committee on Judicial Reform with bipartisan support. The Committee presented various reform measures, including the law clerk system and a gradual shift from the current judicial appointment system to a recruitment system based on legal experience. Since Chief Justice Yang Sung-tae took office in 2011, efforts have been made to continue to improve the Korean judicial system in diverse ways, including the appointment of judges from among legal professionals with a certain number of years of legal experience; increased promotion of communication between courts and the public; consolidation of jurisdictions of patent examination cases and patent infringement cases; opening of the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and creating of the bankruptcy court. In summary, the judicial reform measures of the past twoplus decades have focused primarily on the following three goals: (1) improving litigation procedures; (2) increasing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judicial process, and (3) promoting judicial expertise. Remaining challenges include: (1) improving the final appeal system; and (2) enhancing public confidence in the judiciary further. 본고는 대한민국의 사법개혁의 진행경과를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등 시기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동안 추진한 사법개혁의 성과를 정리하며, 향후 추진할 과제에 관하여 검토한다. 대한민국은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결과 1987년 여·야합의 및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그 직후인 1990년대부터 사법개혁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93년 문민정부를 표방한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사법에 있어서의 비민주적·권위주의적 요소를 타파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 민주적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사법의 민주화’에 대한 요청이 높았다. 1993년 윤관 대법원장의 취임 이후, 사법부는 근대사법 100주년에 즈음하여 사법부 주도로 ‘사법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법제도 전 영역에 걸쳐 사법개혁 작업을 시작하였고, 그 결과 특허법원과 행정법원이 설치되고,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2003년 참여정부를 표방한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 이후 대통령과 사법부가 협력하여 구성한 ‘사법개혁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제도, 양형위원회의 설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등과 같은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2010년에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그 논의에 따라 재판연구원제도가 도입되고 단계적 법조일원화가 시행되었다. 2011년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도 법조일원화와 평생법관제의 확립, 특허소송 관할집중, 사법정책연구원 설립, 도산전문법원 설치 등 사법제도 개선 노력을 하였다. 이처럼 지난 20여 년간 추진된 대한민국의 사법개혁은 ① 재판제도의 개선, ② 국민 참여의 확대, ③ 전문성 강화 등 3가지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최근에는 상고심 제도 개선, 국민의 사법신뢰도 제고 등이 남겨진 과제로 논의되고 있다.

인공지능 시대, 사법제도의 사회적 가치 실현체계의 법적 기초 연구

박기주 사법발전재단 2022 사법 Vol.1 No.59

Social and economic changes based o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re also affecting the conservative judicial system. Online-based legal services are being developed one after another, and legal expert system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are also developing. Our judiciary is also promoting a ‘smart court building project’ with the goal of 2024. The meaning of the move to introduce the resul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development into the judicial system is that it raises a fundamental question about the judicial system that determines the value of our society. We are witnessing a situation in which people's trust in the justice system has sharply declined after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manipulation of judicial affairs. The root cause of such low trust lies in overlooking the fact that the judicial structure is not simply a system formed by lawyers, but a complex system in which various values, facts, and norms of society interact. The ultimate end consumers of justice were the people, and the judicial system without their trust became a factor that raised questions about the fundamental role and meaning that determine the value of the society. The discussion of introducing an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 into the judicial system goes beyond the question of whether it is justified or feasible. It is based on a more fundamental sense of problem that seeks to innovate the distrusted current judicial system. The possibility that we may be more trustworthy of new technologies, especially the “judgment machine,” a mechanical algorithm without personal bias, may reflect the fundamental crisis of our judicial system. Artificial intelligence can give some degree of credibility to the judicial system, and a positive contribution is expected. However, the indiscriminate introduc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without thinking about the fundamental structure and value of judicial decisions can undermine the ideological and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the judicial system itself. It is necessary to seek the direction of institutional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to promote the fairness of the judicial system without compromising the subjectivity of human judgment about norms, which is an essential area of ​​the judicial system. It is important to think about how artificial intelligence can be used in the process of trying to strengthen the subjectivity of norm judgment on legal and social values ​​by human beings themselves. Under such a premise, it will be possible to innovate the judicial system that realizes social values ​​based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en, the question is what role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represen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can play in the innovation of the judicial system. The standard of judicial judgment of ordinary people is influenced by uncertain information and public opinion. In order to overcome this, it is important for the general public to recognize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judicial judgment and to have the standard for correct judicial judgment. The general public should be able to clearly recognize the problem of structural uncertainty that appears throughout the judicial system and be able to overcome it through objective procedures. Therefore, the introduc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to the judicial system should begin in the field that can technically remove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the judicial system. In particular, it is expected to provide more objective procedures and clarity in the recognition of facts and presentation of evidence. In order to innovate the more fundamental judicial system, social consensus on the social values ​​and moral orientation pursued by our society is necessary. Artificial intelligence is triggering institutional changes and development along with economic changes in our society. Although the magnitude and extent of the chan...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기반의 사회·경제 변화는 보수적인 사법제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온라인 기반의 법률서비스가 속속 개발되고 있으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률전문가 시스템도 발전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 사법부도 2024년을 목표로 ‘스마트 법원 구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인공지능 발전의 결과를 사법체계에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주는 의미는 우리 사회의 가치를 결정하는 사법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사법농단 사건을 거치면서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급격히 저하된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신뢰 저하의 근본적인 원인은 단순히 사법 구조가 법률가들에 의해 형성된 체계가 아닌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사실과 규범이 상호작용하는 복합적인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간과한데 있다. 사법의 궁극적인 최종 소비자는 국민이었고 그들의 신뢰가 없는 사법체계는 그 사회의 가치를 결정하는 근본적인 역할과 의미에 대한 의문을 제공하는 요인이 된 것이다. 인공지능 시스템을 사법체계에 도입하려는 논의는 그것이 정당한가 혹은 실현가능한가의 문제를 넘어서 지금의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과 이를 혁신하려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의식에 기초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 특히 인격적 편견이 없는 기계적 알고리즘인 ‘판결기계’를 더 신뢰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우리 사법체계의 근본적 위기를 반영한 것일지도 모른다. 인공지능은 사법체계에 일정 부분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으며 긍정적 기여도 기대된다. 하지만 사법판단의 근본적인 구조와 가치에 대한 고민 없이 무분별한 인공지능 시스템의 도입은 사법제도 자체의 이념적·철학적 토대를 무너뜨릴 수 있다. 사법의 본질적인 영역인 인간의 규범판단의 주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법의 공정성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기술적 발전의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인간 스스로 법적·사회적 가치에 대한 규범판단의 주체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가의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전제 위에서 인공지능 발전을 기초로 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법체계의 혁신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은 사법체계의 혁신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문제 된다. 일반인들의 사법판단의 기준은 불확실한 정보와 여론에 영향을 받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반인들이 사법판단의 구조적 한계를 인식하고 올바른 사법판단의 기준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법체계 전반에 나타나는 구조적 불확실성의 문제에 대해 일반인들이 확실히 인식할 수 있고 이를 객관적인 절차로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법제도에 인공지능의 도입은 사법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기술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분야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특히 사실인정과 증거제시에 있어서 보다 객관적인 절차와 명확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다 근원적인 사법체계의 혁신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와 도덕적 지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인공지능은 우리 사회의 경제적 변화와 함께 제도적 변화와 발전도 촉발하고 있다. 그 변화의 크기와 범위를 예상할 수는 없지만 지금과는 다른 근본적인 변화가 예측된다. 이러한 변화의 파고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궁...

미국 민사배심원재판 제도의 제도적 배경과 시사점

권혁재 사법발전재단 2018 사법 Vol.1 No.46

The American civil jury trial system performs a crucial role as a tool enabling the people’s self-governance and keeping the judicial power in check to prevent its abuse by the state power. The institutional superiority of the civil jury system lies in the fact that it involves ordinary people, instead of a career judge, and their concept of social justice in making a judgment on disputes. The system forms the essence of American democracy, and along with the free exercise of voting rights by sovereign citizens, it is an institution which does not allow criticism from fundamental perspective. The success of the civil jury system arises from (a) the verdict of the jury, which has traditionally reflected universal values and cultures of the community in a proper way, and thereby considerably living up to the expectations of litigants and general public; and (b) from the jury's ability to make a right judgment on the facts, which is highly evaluated by professional judges. The strength of the civil jury system is also ascribed to its faithful implementation of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of law for litigants. In spite of such successful aspects, the system is under severe criticism as well for expensive legal fees on the part of litigants subject to civil jury trials and repeated delay in litigation. The dissents of the jury system also point to the inability of jury in cases requiring highly technical knowledge and the ability to render a sound judgment. Both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of the system must be examined in reviewing the problems of the civil jury trial in order to identify areas of improvement. 1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introduction of civil participation in Korean criminal trials, which has produced tangible results, including enhancement of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the judiciary. The judiciary as well as legal practitioners evaluate that the jury trials promote public confidence in the judiciary by (a) maintaining transparency of a court-based trial, (b) resolving controversies arising from giving special privileges to those who previously held a high post and unfair treatment of the poor, and (c) reinforcing communication between the people and the judiciary. These positive outcomes produced by the jury system in criminal trials shed light on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the jury system in civil trials as well, at least partially, by flexibly interpreting the current laws including the Constitution. The adoption of the civil jury is a pressing matter, as it correlates to the judicial independence in a modern society from the unjustified intervention by the state power as well as from the media. Composed of people from different origins and backgrounds, the civil jury, which is entrusted with the power to make conclusive determination on the facts charged in highly sensitive and socially-debated cases, can prevent distortion of public opinion by influential groups or individuals who are extremely dissatisfied with the decisions rendered by professional judges. In addition, there are cases that are more suited to jury trials, where the general public sharing the same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s with litigants decides on the facts of the case, instead of professional judges. 미국 민사배심원단재판 제도는 국민들의 자기지배체계의 중요한 도구이자 국가 권력에 의한 사법권 남용 위험성에 대한 중요한 견제장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민사배심원단재판 제도는 분쟁 내용에 대한 판단과정에 있어서 직업법관이 아닌 일반인의 사회적 정의 관념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 그 제도적 우월성을 발휘하고 있다. 민사배심원단재판 제도야말로 미국의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핵심을 이루는 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미국의 현존 제도 중에서 주권자 국민의 자유로운 투표권 행사와 더불어 본질적 측면에서의 비판이 허용될 수 없는 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성공은 배심원단의 평결이 전통적으로 공동체의 보편적 가치와 문화를 적절히 반영하여 온 결과 소송당사자와 일반인들의 기대를 상당한 정도로 충족시켜 왔고, 그 사실관계의 판단능력과 관련하여 직업법관들로부터도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소송당사자들에 대한 절차보장원칙의 충실한 이행이라는 점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다. 민사배심원단재판 제도의 위와 같은 성공에도 불구하고 다른 측면에서는 배심원단재판을 받는 소송당사자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액의 소송비용과 절차 지연 문제로 인하여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판단능력이 요구되는 사건에서 주로 법률 관련 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판단능력 미숙 등을 이유로 하여 제기되는 비판론 역시 일면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민사배심원단재판의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모두 살펴보고 그 개선점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형사재판에서 미국의 배심원단재판을 일부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국민 참여재판 제도 시행 10년이 경과한 현재의 시점에서 동 제도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등의 점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정 중심의 투명한 재판 활성화, 전관예우나 무전유죄 등 논란 해소, 사법부와 국민과의 소통 강화 등을 통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사법부 자체의 평가일 뿐만 아니라, 실무계의 일반적 평가라 할 수 있다. 형사재판에서의 위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민사재판에서도 헌법을 비롯한 현행법의 유연성 있는 해석을 통하여 배심원단재판 제도의 부분적인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후에 조기에 실시할 필요가 있다. 현대사회에서 사법권의 독립은 국가권력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의 독립뿐만 아니라 여론으로부터의 독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다양한 출신성분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에게 민감하면서 사회적 이슈화된 분쟁 사안의 사실관계 확정 기능을 맡김으로써 직업법관의 재판 결과에 대하여 불만을 가진 세력화된 집단이나 개인으로부터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왜곡된 비난 여론의 형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보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외에 직업법관의 판단보다는 분쟁당사자와 같은 사회적·문화적 배경을 가진 일반인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적절한 사건도 배심원단재판을 통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

도산국제사법의 제 문제 : 우리 법의 해석론의 방향

석광현 사법발전재단 2008 사법 Vol.1 No.4

과거의 파산법, 화의법과 회사정리법은 2006년 4월 1일자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로 대체되었다. 국제도산에서는 국내도산에서와 달리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제기된다. 외국도산절차의 국내에서의 효력, 내국도산절차의 대외적 효력, 병행도산, 외국 법원 및 도산관재인과 내국 법원 및 도산관재인 간의 공조와, 도산절차에서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논점(즉 도산국제사법 또는 도산저촉법의 논점)이 그것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도산국제사법의 논점을 다룬다. 통합도산법은 1997년 5월 국제연합 국제무역법위원회가 채택한 국제도산에 관한 모델법을 충실하게 따른 것이어서 준거법의 결정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칙을 두고 있지 않다. 한국의 국제사법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국제사법과 통합도산법의 해석론으로서 준거법의 결정원칙을 도출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런데 2000년 5월 채택되어 2002년 5월 31일 발효된 유럽연합의 “도산절차에 관한 이사회규정”(“EU규정”)은 도산국제사법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2003년 개정된 독일 도산법(Insolvenzordnung)도 국제도산에 관한 제11장(제335조-제358조)을 신설하여 대체로 EU규정을 따르므로 이들은 한국법의 해석론을 전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필자는 EU규정과 독일 도산법의 도산국제사법규칙을 검토하고 이를 참조하여 우리 법의 해석론상 도산국제사법원칙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도한다. 필자는 도산국제사법의 기본원칙으로서 도산법정지법원칙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그것만이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부합하고, 국제도산절차에서 법적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론은 국제사법과 통합도산법의 합리적 해석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실제로 구 파산법 하에서 도산법정지법원칙을 따른 2001년 12월 24일 대법원판결도 있다. 그러나 도산법정지법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러한 구체적인 사례는 EU규정과 독일 도산법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를 기초로 필자는 도산법정지법원칙에 대한 예외를 검토한다. 특히, 제3자의 담보권, 상계,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한 도산절차의 효력과 부인권의 문제를 검토한다. 다만 그 경우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EU규정과 독일 도산법의 규정을 그대로 따를 수는 없다. 예컨대 담보권의 경우 EU규정과 독일 도산법에 따르면, 담보권자의 도산법정지 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담보물에 대한 담보권은 도산절차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한국법의 해석상으로는 그러한 결론을 취하기는 어렵다. 즉 통합도산법이 속지주의를 포기하였으므로 한국법상으로는 ① 도산법정지법을 적용하여 도산재단에 포함시키되, 담보권의 준거법 소속국의 도산법을 적용하는 견해와, ② 도산법정지법을 적용하여 도산재단에 포함시키되, 담보권의 준거법 소속국의 도산법과 도산법정지법 중 담보권자에게 유리한 법을 적용하는 견해가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이러한 도산법정지법원칙은 한국에서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는 물론 외국에서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타당하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한국에서 그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는 우선 외국도산절차가 한국에서 승인되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통합도산법은 자동승인제가 아니라 결정승인제를 취하므로 법원이 승인결정과 지원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그 효력에 어떤 제한을 가 ... The previous Bankruptcy Act, Composition Act and Corporate Reorganization Act had been merged into, and were replaced by, the Act on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of Debtor, so-called the Consolidated Insolvency Act (the “Insolvency Act”) as of April 1, 2006. In the cross-border insolvency proceedings, various issues that normally do not arise in the context of pure domestic insolvency proceedings may arise. Those issues include, among others, the following: (a) inbound effect of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 i.e., recognition of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 (b) outbound effect of domestic insolvency proceeding, (c) concurrent proceedings, (d) cooperation with foreign courts and foreign representatives, and (e) choice of law issues. In this article, the auther analyses the choice of law issues in the cross-border insolvency. The provisions dealing with the cross-border insolvency are set forth mainly in Chapter V of the Insolvency Act, namely Articles 628 through 642. However there is no provision at all dealing with the choice of law issues in the cross-border insolvency. This is because the Insolvency Act has followed the approach of the “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 (the “Model Law”), which was adopted by the UNCITRAL in May 1997. Accordingly, the formulation of the choice of law rules are left to the judges and scholars. In addition, the Conflict of Laws Act of Korea has no provisions directly dealing with the choice of law issues in the cross-border insolvency. In this regard, the author pays attention to the detailed choice of law rules of the “Regulation (EC) No 1346/2000 of 29 May 2000 on Insolvency Proceedings” of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the “EU Regulation”) and of the Insolvency Act (Insolvenzordnung)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which was amended in 2003. In conclusion, under the Conflict of Laws Act and the Insolvency Act, the author suggests that the law applicable to insolvency proceedings and their effects shall be, in principle, that of the state within the territory of which insolvency proceedings are opened, i.e. lex fori concursus. The rationale behind this rule is that it is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of creditors and could ensure the legal certainty in the context of cross-border insolvency. More concretely, the author argues that the lex fori concursus shall determine the conditions for the opening of insolvency proceedings, their conduct and their closure. Accordingly those matters enumerated in Article 4, Paragraph 2 of EU Regulation shall be governed by the lex fori concursus. In fact there is a precedent of the Korean Supreme Court of December 24, 2001 which adopted the principle of lex fori concursus under the previous Bankruptcy Act. However, the author admits that several issues could be subject to special rules for exceptions to the principle of lex fori consursus. In this regard, the author analyses these special rules enumerated in Articles 5 through 15 of the EU Regulation to determine whether similar principles could be applied by the Korean courts in the cross-border insolvency. In particular, the author analyses Article 5 (third parties' rights in rem), Article 6 (set-off), Article 7 (reservation of title), the effects of insolvency proceedings on executory contracts to which the debtor is party (Articles 8 and 10) and Article 13 (detrimental acts) and expresses his views as to whether the special rules set forth in those provisions could be acceptable under the Korean Conflict of Laws Act and the Insolvency Act. By way of example, Article 5, Paragraph 1 of the EU Regulation provides that the opening of insolvency proceedings shall not affect the rights in rem of creditors or third parties in respect of tangible or intangible, moveable or immoveable assets belonging to the debtor which are situated within the territory of another Member State at the time of the opening of proceedings. However, since the Insolvency ...

중국의 사법해석에 관한 연구

전대규 사법발전재단 2010 사법 Vol.1 No.14

중국은 2심제를 취하고 있어 최고인민법원에 의한 판례 형성이 쉽지 않고 법률이 상대적으로 간단하기 때문에 사법해석(司法解釋)은 실무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에서 사법해석이란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을 포함한 사법기관이 법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법률을 운용하는 문제에 관한 해석을 말한다. 사법해석은 법률의 흠결을 보충하고 학리해석에 권위를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사법해석을 제정하는 주체는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다. 사법해석은 최고인민법원의 경우 “해석(解释)”, “규정(规定)”, “회답(批复)”과 “결정(决定)” 등 4가지 형식을 취하고 있고, 최고인민검찰원의 경우 해석, 규정, 규칙(规则), 의견(意見), 회답 등 5가지 형식을 취하고 있다. 사법해석을 제정하기 위한 입안의 원천은 최고인민법원의 경우 ① 각급 인민법원, ②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또는 전국정협위원 및 ③ 법인 또는 공민이고, 최고인민검찰원의 경우 ① 각급 인민검찰원, ②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또는 전국정협위원 및 ③ 관련 기관 또는 단위이다. 사법해석을 제정하는 업무는 최고인민법원의 경우 최고인민법원 연구실(研究室)이 담당하고, 최고인민검찰원의 경우 최고인민검찰원 법률정책연구실이 담당한다.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은 입안, 기초, 토론ㆍ결정 및 공포라는 4가지 단계를 거쳐 제정된다. 사법해석은 공포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사법해석은 법률적 효력을 가지나, 중국의 법원(法源) 중 사법해석의 효력은 법률, 입법해석 다음에 위치한다. 사법해석은 법률ㆍ법규와 저촉될 수 없고, 법률ㆍ법규와 충돌될 때는 법률ㆍ법규를 적용하여야 한다. 사법해석을 개정, 폐지하여야 할 경우 사법해석의 제정절차와 관련된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치료사법의 개념과 현황

박광배 사법발전재단 2007 사법 Vol.1 No.1

치료사법 (Therapeutic Jurisprudence)은 현재 미국의 사법제도 전반의 개혁을 주도하는 사법이념들 중의 하나이며, ‘보살핌의 윤리 (ethics of care)’ 에 대한 인식과 인정을 강조하지만, 추상적인 인본주의 이념이라기보다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인 방법론이다. 치료사법의 실천적 정신을 구현하는 방법이 마약치료법정, 유소년법정, 가정폭력법정, 재진입법정 등의 문제해결법정들이다. 본 논고는 치료사법의 개념을 설명하고, 치료사법 이념이 주로 미국에서 실제 사법절차에서 적용되는 중요한 실례들을 개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