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교과서 분석

김기덕(Kim Gi-duk)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04 비판사회정책 Vol.- No.17

이 글의 목적은 현재 한국 사회복지학 관련 대학에서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Social Work Practice Ethics) 과목의 교과서 로 사용될 목적으로 출간된 저서 및 번역서의 검토를 통하여 한국 사회복지윤리학의 연구경향을 평가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당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이 되는저서들 을크게 교과목의 개념정의, 포괄하는 윤리학 이론의 범위, 철학적 지향의 3가지 기준을가지고 분석하여 보았다. 분석의 결과 이 글에서 검토된 2권의 번역서와 5권의 국내학자들의 저서들은 약간의 편차를 보이기는 하지만, 대부분 미국식 임상사회사업중심(social work-oriented). 응용윤리성격의 규범윤리학 중심 (normative ethics-oriented). 근대적-전통적 윤리지향(modernist ethics-oriented)이라는 특정을 공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개별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실천과는 구별되는 국가 및 지방정부의 사회정책 및 사회복지 서비스와 관련된 윤리적 쟁점과 논의들은 다소 소홀하게 다루어 질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응용윤리 중심의 규범윤리학에 상대적으로 많은 논의가 할당되어, 한국 사회복지 실천과 관련된 윤리적 실태에 대한 기술윤리학적 논의 및 사회복지 윤리학자체에 대한 의미와 그 정당성에 대한 논의를 제공할 수 있는 메타 윤리학은 거의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과서들이 칸트식 의무론과 공리주의 중심의 목적론으로 대별되는 근대 윤리학에만 한정되어 논의를 소개하고 있어 최근 사회복지에 대한 대안윤리로 제시되고 있는 페미니즘 윤리학(feminist ethics), 포스트모던 윤리학(postmodern ethics). 다양한 비판 윤리이론(radical-critical ethics) 등은 거의 소개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한국적 사회복지의 실정에 부합하는 사회복지윤리 및 철학의 모색은 이와 같은 현행 교과서들의 한계를 적극적으로 극복하는 방향과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examines text books for course work of social work ethics and philosophy in Korean universities. After identifying the evidence of their common inclinations toward social work practice ethics developed along with American social work, the potential problems and limitation of this American social work-oriented ethics are explored. First, because most of text book are focusing on the ethical issues derived from the direct professional practice between individual social workers and clients, they are not offering necessary informations and guidelines for practice which are compatible with another ethical values and principles such as social justice, oppression, discrimination and social exclusion, which are more relevant to social policy and social service within European welfare state paradigm than clinical social work practice in America. Second, ethical theories considered as a theoretical resources for social work practice by text books are mainly normative or substantive ethical theories, which examines real practical ethical choices and reasoning that lie behind them. Such exclusive concerns about applied ethics make unable them to cover sufficiently both descriptive ethics and meta ethics, both of which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establishing Korean social work practice ethics, and deepen the understanding of ethical decision-making models designed to solve ethical dilemmas and deadlock. Third, the text books has focused on only modernist professional ethics which is characterised in terms of a debate between Kantian and Utilitarian approaches. Thus, the alternative approaches recently developed in social work ethics such as feminist ethics, poststructural ethics, postmodern and critical ethics are totally neglected.

한국의 노동정치와 사회복지의 '만남'

유범상(Yoo Bum-Sang)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03 비판사회정책 Vol.- No.14

본 논문은 노사정위원회에서 이루어진 노동정치와 사회복지 ‘만남’ 의 구조와 전략에 관한 연구이다. 노사정위원회에서 양자 간의 만남은 권력관계의 변화와 기존 만남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의 노동운동은 비약적인 질적 성장을 했다. 정부는 노동을 정치적 파트너로 삼게 되었고 점차 사회복지를 아젠다로 놓고 교환의 정치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노경총임금합의, 국민경제사회협의회, 노사관계개회위원회 등의 기구에서 사회복지 논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노사정위를 탈퇴했다. 그 결과 노사정위는 한국노총과 정부간의 협조적 전략관계와 민주노총과 정부 간의 갈등적 전략관계라는 두개의 전략관계에 포위되었다. 두개의 전략관계는 노동정치를 대결로 이끌었다. 그리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간의 불신, 이로 인한 노동의 힘의 분리, 사회복지 논의의 축소로 이어졌다. 결국 노사정위원회에서 사회복지와 노동정치간의 만남은 지극히 낮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노동운동은 지금 딜레마에 빠져있다. 왜냐하면 IMF 이후 보다 강화된 신자유주의 공세 조직노동과 사회복지 만남의 전제를 허물어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노동의 분단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조직노동 간의 분단은 물론이고 개별 노동자들 간의 분단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직노동과 노동자들이 점점 더 이기적인 인간으로 되어가고 있다. 또한 노동자가 이기적인 동물 또는 경제적인 동물이라는 이데올로기가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다. 사회적 주체가 되기 위해서, 향후 노동운동은 연대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해야 한다. 연대는 노동내부의 연대 즉, 조직노동 간 및 노동자들 간의 연대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복지와 노동운동의 연대를 모색해야 한다. 양자는 사회복지 아젠다를 매개로 만날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사회복지는 신자유주의에 대응할 이데올로기 개발은 물론 그간의 사회복지 경험에 기반하여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노동운동과 연대해야 한다. 양자는 민주적인 방식의 내부 토론을 통해 미시적 및 거시적인 차원의 정부정책결정의 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를 통해 노동운동과 사회복지는 자신들의 만남의 의미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is to study on the structure and the strategy of the meeting between labor politics and social welfare in the Tripartite Committee. The meeting in the Tripartite Committee was arranged in the change of power relation and history of the existing meeting. Korean labor movement has grown remarkably in qualitative prospective since struggle for democracy as late as 1987. Government established political partnership with the labor, put social welfare on agenda, and attempted politics of exchange. In the meantime, some issues of social welfare were discussed in the arena of wage agreement between the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FKTU) and the Korea Employers Federation (KEF),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Conference,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Industrial Relation Reform.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KCTU) left the Tripartite Committee. As a result, the Tripartite Committee got involved into two strategy relations: cooperatively strategic relation between FKTU and government and conflicting strategic relation between the KCTU and government. Two strategic relations put labor politicking under confrontation, which was followed by disbelief and separation between the FKTU and the KCTU and reduction of discussion on social welfare. Finally, the meeting between social welfare and labor politics in the Tripartite Committee was arranged in the extremely low level. Labor movement has got into dilemma. The New Liberalism offensive solidified more since IMF demolishes the premise of meeting between organized labor and social welfare. First, the labor world is being split into pieces. The disruption between individual laborers, as well as between labor organizations, is accelerating. Second, labor organizations and laborers are gradually becoming selfish under this situation. Also, ideology the laborer are selfish or economical animals is being widely spread. Labor movement should build up its own power to playa leading role in the future society. The solidarity here means the binding of internal labor: that is organized labor. And the solidarity between citizen's campaign and labor movement are required. They can meet each other with social welfare agenda. In the meantime, it requires specific alternative policy based on experience from social welfare as well as the ideology against the New Liberalism. To accomplish the policy, it also requires solidarity with labor movement. Finally, both parties should participate actively in the process of policy making of government in the microscopic and macroscopic level so that they may embody and realize their meeting.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생활인과 사회보장

김미숙(Kim Mee-sook)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02 비판사회정책 Vol.- No.12

본 연구에서는 최근 들어 복지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급증하고 있는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생활인의 현황과 이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고찰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1년 8월-9월에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신고 시설의 현황, 설비 및 프로그램, 종사자, 재정을 알아보았고, 생활인의 특성 및 어려운 점을 파악하였다.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은 전국에 637개소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시설들은 주로 사회복지사업에 뜻이 있는 개인이 운영하고 있었고 혼합시설의 형태가 가장 많았다. 시설에서는 장애인이 생활인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경제활동연령에 해당하는 18-64세 층이 많았고, 그 다음으로 노인층도 많았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생활인의 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시설의 규모는 20인 미만의 중소규모시설이 대부분이었다. 시설 종사자는 거의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자격증을 미소지하고 있었고, 종사자가 과부족한 상태였다. 시설 설비 면에서는 편의시설이 미비한 경우가 많았고, 무허가 건물이나 비닐하우스 형태의 시설도 소수 있어 안전성의 문제를 갖고 있었다. 시설에서 실시되는 프로그램은 주로 시설보호 및 일시보호로 생활인이 필요한 재활이나 자활 프로그램이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재정 면에서 미신고 사회복지 시설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시설운영비를 자체적으로 부담하거나 후원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이로 인해 다른 문제점인 시설 설비의 미흡, 전문인력 확충의 어려움, 전문 사회복지 프로그램 실행의 미비 등 시설 생활인의 복지를 위협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안고 있었다.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생활인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미신고 시설들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사항은 시설의 양성화에 있다. 시설들이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 재정지원, 인력지원, 지도 및 감독, 평가 등 생활인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들이 지원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생활인의 유형과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뿐 아니라 자활 및 재활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교육, 경제활동 참여 프로그램 등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생활인의 복지욕구가 충족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 전체가 재편되어 복지 대상자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될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지 사회는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nalyzed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living in unreported welfare institutes which were increasing rapidly even after the amendment of the Social Welfare Act in 1997.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August to September, 2001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focusing on the overall situation of the institute including social service programs, facilities, employees, budget and characteristics of the people.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637 unreported social welfare institutes nation-wide. They were mainly managed by individuals whose main interest was to take care of socially disadvantaged people. The disabled consisted of half of the people. In terms of the age distribution in the institutes, economically active people aged between 18-64 were accounted for half of the population, followed by the elderly. Most of the institute were small or medium sized with under 20 people. Most of employees did not have social worker license. Almost all unreported welfare institutes suffered from employee shortages. Most of institute did not have convenient facilities, and several of them like vinyl plastic house were built without construction permission, which could cause safety problems. Major programs of the institute were long-term and short-term protection services, with few institutes providing rehabilitation programs and/or self-support programs. Since the unreported institutes could not receive financial support from the government, they had to support by themselves. Depending heavily on donation, the economic situation of the institute was not favorable, which resulted in various problems such as lack of facilities and employees. All of the above situation in the institutes threatens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living in the institute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living in unreported welfare institutes, coping mechanism must be sought. The most urgent task is to approve the institutes as a lawful institutes by lowing the legal standard. After being legalized, the institutes can receive financial and manpower support, and other necessary aid from society, all of which are important for the quality of the people living in the institutes. For the betterment of the people, the institutes also need to adopt various welfare programs, such as rehabilitation programs and job training. When social need of the people are met and thus, client-centered service is provided through the overall welfare system restructuring, a true welfare society can be settled down in Korea.

죄인인가 클라이언트인가? “기독교인 사회복지사가 동성애자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김희철(Hee Chul Kim)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8 비판사회정책 Vol.- No.61

한국사회복지사협회(2016)의 2015년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을 재분석한 결과 전체 사회복지사 중 세 명 중 한 명은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나타났다. 이렇듯,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 현장의 기독교인 사회복지사의 가치체계는 동성애자인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사회복지현장의 케이스들을 다루는 데 있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으며, 개신교인 사회복지학 전공 학생들과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은 이러한 민감한 주제에 대하여 개인의 가치체계를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와 윤리에 부합하게 적절히 정립하고 있어야만 클라이언트에게 가장 최선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동성애를 바라보는 한국 기독교의 다양한 시각을 살펴보고, 동성애자 클라이언트를 대할 때 대원칙이 되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이론적, 윤리적 지침인 사회복지의 가치와 윤리 및 윤리강령의 핵심사항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동성애자와 사회복지실천을 하게 될 때 사회복지사 개인의 종교적 가치가 상충될 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의뢰”의 윤리적 쟁점과 현실가능성 부분을 다루었다.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동성애자 클라이언트와 함께하는 사회복지실천의 케이스에서 고려해야 하는 최고의 가치로서 “사회정의”의 실현을 제시하고 동성애 문화에 대한 역량을 상아탑에서부터 키울 수 있도록 대학 교육과정의 보완과 현장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문화적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의 필요성을 논하고 몇 가지 후속연구에 대해 제언하였다. Almost 33% of social workers working in the social work field in South Korea are Christian(Korea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2016). Therefore, the importance of the value systems of christian social workers in dealing with ethically sensitive issues such as social work caseloads related homosexual clients cannot be ignored. If christian social work students and christian social workers have not built their value systems in compliance with social work profession’s values and ethics, they may have a difficulty in providing culturally sensitive social work practice to homosexual clients.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assuming that a Christian social worker’s value system conflicts with a client’s sexual identity, 1) examined diverse theological stances toward homosexuality among churches in South Korea 2) explored basic values of the social work profession and core principles in the “code of ethics” in dealing with caseloads concerned with homosexual clients 3) discussed the realistic possibility and the ethical legitimacy of “referral” for a homosexual client. Based on the discussion above, the realization of “social justice” as a primal value was suggested in case of encountering ethical dilemmas. Finally, implications for social work education and social work field for enhancing “cultural competence” regarding homosexuality were discussed.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의 사회복지계 활동의 특징과 과제

심상용(Sim Sang-yong)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03 비판사회정책 Vol.- No.14

본 연구는 2002년 대통령선거를 둘러싼 정치적 맥락을 살펴보고 사회복지계의 대응활동의 양상과 특징들을 규명함으로써 선거시기의 대응력 확대를 위한 사회복지운동의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2년 대통령선거는 선거 쟁점을 형성하려는 노력이 두드러졌고, 후보자들이 공약을 통해 유권자에게 어필하려는 노력을 나름대로 벌였고, 여느 선거에서와 마찬가지로 지대 추구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는 활동들이 벌어졌고, 각계각층의 국민의제 제안과 이에 입각한 후보 공약 평가ㆍ검증 작업이 활발히 전개됐다. 사회복지 관련 의제는 그리 활발히 담론으로 형성되지 않았는데, 여기에는 2002년 대통령선거의 최대 화두가 빈곤ㆍ복지ㆍ사회적 시민권 같은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영역이 아니었고, 대통령후보들은 사회복지분야의 정책을 물량 위주의 공약으로 제시해 사회복지정책 관련 분야가 좀처럼 쟁점을 형성되기 어려웠던 객관적인 환경이 작용했다. 사회복지계가 벌인 대표적인 2002년 대통령선거 대응활동은 한국사회복지 유권자연맹의 활동이었다. 이 활동은 일회적인 대응형태를 탈피했고, 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한 총체적인 대응을 기획했고, 하나의 조직적인 세력으로 자기 확인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었던 대응활동을 넘어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첫째, 사회복지 유권자운동의 주체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둘째, 정치적 권리 자각과 참여를 위한 활동의 기재가 부족했다. 셋째, 일상적인 사회복지활동이 활발하고 꾸준히 전개되고 대통령선거 같은 정치적 환경에서 역동적인 실천력을 발휘하는 제대로 된 과정을 밟지 못했다. 넷째, 각 부문과 당사자들의 활동과 요구들이 국가적인 의제로 집중되고 사회복지 유권자운동을 통해 사회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지 못했다. 다섯째, 현 정부 아래에서의 사회복지의 현실과 과제에 대한 세밀한 점검이 부족했다. 여섯째, 대통령후보들의 물량 위주의 선심성 공약을 통제하기 위한 치밀한 대응기재들이 부족했다. 일곱째, 의제의 정식화와 요구 수용 촉구, 후보 공약 검증, 이행점검 같은 일관된 상을 갖지 못했다. 여덟째, 정치적 의제 및 쟁점화가 어려운 악조건을 극복하기 위한 의제설정과 정치적 이슈화 작업이 부족한 한계가 있었다. 사회복지계가 선거 시기의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시기의 활동력 확보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첫째, 사회복지계의 활동을 사회복지운동 차원에서 발전적으로 입론화 할 수 있도록 활발한 이론적ㆍ실천적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사회복지계가 국가적인 복지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이론적ㆍ실천적으로까지 맡기 위해서는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선거 참여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과 사례들을 분석해 선거 시기의 활동을 기획ㆍ추진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is about the study on political context, aspect and remark of social welfare area's coping activity, surrounding 2002 presidential election. This is for suggestion the tasks of social welfare movement to enlarge coping activity capacity on election. We can find, in 2002 presidential election, there is the candidates' effort for making election point at issue and appealing to the voters through campaign promises, activities for achieving ground-rent-pursuing interest, lively activities for suggesting national agenda and valuationㆍverification work about candidates' campaign promises. Agenda related social welfare did not formulated to the style of lively discussion, because the social economic area like poverty, welfare, social civic rights was not the superlative issue of election and the candidates made public amount-building social welfare sphere policy. The typical social welfare area's coping activities on 2002 presidential election is the activity of Korean League of Welfare Voters (KLWV). KLWV broke from extempore coping form, planned general coping with the situation for the development of social welfare, made an opportunity that can assure organized force, opened the new ground that overcoming passive coping activity. But KLWV did not overcome limits. First, subject of social welfare voters movement did not defined clearly. Second, there was short of the materials for consciousness of political right and participation. Third, The well-done process did not followed that unfold normal social welfare activity and display dynamic practice capacity in political surrounding like presidential election. Fourth, activity and needs of social welfare sections and the parties concerned did not concentrated and expressed to social action through social welfare voters movement. Fifth, there was short of detail inspection on the actual condition and tasks of social welfare in the present government. Sixth. There was short of the cautious coping materials for the amount-building pork-barrelling campaign promises. Seventh, there was not consistent figure like making agenda an established form, insisting of accedence to demand, verification of candidates' campaign promises, performance inspection. Eighth, there was limit that short of agenda setting and work for making political issue in pursuit of overcoming the hard condition that makes political agenda and issue difficult. Social welfare area must secure activity capacity in normal times to obtain coping activity capacity on election. First, it is required lively theoretical and practical discussion to make an argument Social Welfare Area's activity to social welfare movement. Second, social welfare area must concretely endeavor enlargement of political influence to undertake important theoretical and practical role. Third, planning and promoting of the election times activity through analysing diverse experience and cases related to electoral involvement is necessary.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협력적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 관리방안 연구

김진(Kim, Jin),김회성(Kim, Hey-Sung)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5 비판사회정책 Vol.- No.46

본 연구는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실천을 위해 설립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제도적 설계 측면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관리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를 비롯한 재정적?행정적 역량 등 주로 맥락적 차원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 요인을 제시했던 선행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제도적 결함을 개선하고 책임성?정당성?갈등?지식?헌신 관리 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네트워크 조직에서의 성과 창출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목표 명확성, 역할 분담, 네트워크 거버넌스, 의사소통, 그리고 결정과정 및 평가기제로 구성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제도적 차원에 대한 경험적 분석은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침’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더불어 서울시 25개 자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업무 담당자와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수행되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실제 운영 과정에서 목표의 불명확성, 참여자의 역할 분담과 책임성의 모호,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구조적 결함, 협력적 의사소통 및 결정과정의 구체적 지침의 부재, 협의체 평가기제의 실효성 미흡 등의 제도적 쟁점이 확인되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과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iticize the design of community welfare association system and to find out effective management strategies for operating community welfare association. Many previous studies have discussed the activation level of local community welfare association, which heavily depends on the political will of local governor, the financial capacity of local government and the administrative resource management. However, this study has more focused on how to improve the critical flaws of the system and to reinforce the managerial capacity of the local community welfare association in terms of responsibility, legitimacy, conflict, knowledge and commitment. This article has utilized five analytical tools, which are the clarification of purpose, role sharing, network governance, communication and decision-making process, and evaluation system, to review the "management guidelines of community welfare association". Data from in-depth interviews with 49 civil servants, who are in charge of networking the business of community welfare association at 25 local governments in Seoul. As a result, the study has finds out the inadequacy of the management guidelines of community welfare association, which has failed to provide the clarification of its purpose, the management methods of network governance, decision-making process, and the evaluation system. Finally, the effective management strategies for collaborative network governance of community welfare association are explored.

시 · 군 · 구 사회복지협의회 기능에 대한 중요도-수행도 분석

정미경(Jeong Mi Keong),최종희(Choi Jong Hee)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7 비판사회정책 Vol.- No.55

본 연구의 목적은 시 · 군 · 구 사회복지협의회 기능의 중요도-수행도 분석을 통해 향후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운영 및 방향 설정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강원도 사회복지종사자 281명이며, 2015년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설문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제1사분면(유지영역)은 8개 속성으로 총괄조직으로서의 기능수행, 복지자원의 효과적 연계, 지역주민에게 복지정보제공, 종사자를 위한 교육훈련실시, 사회복지 대중교육실시, 시민, 사회단체등과 협력, 사회복지시설 간의 조정, 후원자 개발 사업이다. 제2사분면(집중영역)은 7개 속성으로 정기적인 욕구조사, 사회복지분야별 기초조사, 사회복지 현안에 대한 정부수집,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참여유도, 사회복지정보 자료수집, 분석제공, 사회복지사업 조정 노력, 회원 간의 사업방향 조정이다. 제3사분면(점진개선)은 2차적 복지욕구 해결 노력, 간접서비스제공에 중점노력,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행동 주도, 정부정책입안개선을 위한 압력단체 기능, 지역주민을 위한 직접상담 사업실시, 지역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사업개발 및 실시, 학술도입과 국제교류진행 7개 속성이다. 제4사분면(과잉)은 자원봉사진흥사업 주도, 사회복지유공자 표창,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보조사업 실시로 3개 속성이다. 마지막으로 시 · 군 · 구 사회복지협의회 기능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적기반 강화, 재정자립, 고유사업 및 사회복지협의회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 직원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to conduct Importance and Performance Analysis (IPA) of local councils of social welfare in order to suggest future direction of their role. 281 social workers in Kangwon province were asked to answer for self-reported questionnaire from 01 to 20 of October, 2015. According to IPA matrix, the quadrant 1 (Keep Up the Good Work) consists of eight sub-groups as follows: performing as an integrater, linking welfare resources, providing welfare information to community, training workers, conducting public welfare education, integrating with community organizations, mediating welfare centers, and developing sponsors. The quadrant 2 (Concentrate Here) consists of seven following sub-groups. These are: assessing needs regularly, conducting basic welfare research, collecting information about on-going welfare issues, encouraging participation, collecting welfare-related data, providing analysis, mediating different welfare projects, and adjusting projects of each center. Next the quadrant 3 (Low Priority) includes seven sub-groups: contributing to solve the second welfare needs, providing an indirect welfare service, encouraging social action, functioning as a pressure group for legislation, offering a direct counseling service for community, developing community welfare projects, and organizing academical or international exchange. The last quadrant 4 (Possible Overkill) includes three sub-groups as follows: leading volunteer program, citing members for performing a meritorious deed, and implementing consigned projects from government. On the basis of this IPA result, this research also suggests future direction in order to enhance the role of local councils of social welfare.

사회서비스 시장에서의 사회복지전문직 가치갈등에 관한 연구

권순애(Kwon, Sun-Ae),이오복(Lee, O-Bok)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5 비판사회정책 Vol.- No.48

사회복지전문직의 가치갈등은 전통적인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와 새로운 사회서비스 시장 환경과의 충돌에서 비롯된다. 새로운 사회서비스 정책으로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한 조직 간 경쟁, 서비스의 상품화, 영리화, 상업화 등은 사회복지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 전환 및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전문직이 새로운 사회서비스 시장에서 나타나는 가치갈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사회서비스 담당 사회복지사들이 바우처 사업을 관리하면서 느끼는 가치갈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근거이론에 입각한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사회서비스 담당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사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 중심 현상과 이 현상에 대처하는 과정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기존 복지프로그램과 다른 서비스제공 방식으로 인해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갈등을 겪는 현상이 나타났다. 사회복지사들이 역할에 대해 갈등을 느끼게 하는 현상은 바우처 사업의 운영방식과 사회복지사 역할의 변화에서 시작되었다. 또한 바우처 사업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낮은 신뢰감은 사회복지적 가치실현의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하였다. 이는 비복지성이나 상업화 등의 새로운 변화경향이 전통적인 사회복지 가치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선행 연구들과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바우처 사회서비스들이 상업화, 영리화, 시장화로 인해 사회복지적 가치와 목적을 상실하지 않도록 제도를 재정비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조직적 차원에서의 노력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바우처 사업에 대한 공공의 가치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제공인력 및 관리인력에 대한 가치교육이 필요하다. Value conflicts come from the collision between the traditional social welfare service provision system and the new social service market environment. Competition among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and commercialization of the services resulted from the new social service policy asks a fundamental value switchover in social welfare field, which never experienced before. This study intended to examine that what social welfare professionals think about the value conflicts occur in the new social service market and how they deal with them to overcome the troubles. To achieve the goal of this study, data was collected by in-depth interviews with 7 social workers who take full charge of the social service voucher programs. For an analysis of the data, the grounded theory approach by Strauss and Corbin was employed. The results of an analysis of the categories are detailed below. The central phenomenon social workers who take full charge of the social service voucher programs feel was ‘it’s not a proper work for social workers’. Social workers participated in in-depth interviews have experienced a confusion of the social workers’ job, and the confusion was resulted from the way social service voucher programs run and their roles in the programs. The low confidence towards the social service providers lead them to have questions about the feasibility of the social welfare value. This result is similar to that of the precedent researches that commercialization trends in social welfare field have difficulties to make harmony with traditional social welfare values. Therefore, this finding suggests that social service voucher program needs to improve its system and give service providers an education of social welfare values not to lose social welfare values and goals.

진화이론을 근거로 한 사회복지제도의 검토 및 대안

정지웅(Jeong, Ji-Woong)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3 비판사회정책 Vol.- No.41

본 연구는 진화이론의 관점에서 현대 사회복지제도를 검토하고 그 대안을 탐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진화이론의 연구 결과들 중, 사회복지제도와 관련이 깊다고 판단되는 이타주의의 진화, 공정성에 대한 감각, 재분배 및 평등주의, 협동번식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본 후, 이에 근거하여 현대의 사회복지제도에 대해 고찰하였다. 생물들에서 나타나는 이타주의와 협동은 개체의 적응도를 높일 수 있기에 진화되었으며, 특히 인간을 포함한 영장류들은 협동의 관계에서 무임승차자와 비협조적인 개체를 처벌하는 공정성에 대한 감각을 발달시켜 왔다. 인간은 수렵채집시대 때부터 자원의 재분배를 실시하고 평등주의를 추구하면서 생존율을 높일 수 있었다. 인류가 진화시켜온 혈연관계를 뛰어넘는 이타주의, 공정성에 대한 감각과 평등주의 등은 더욱 많은 사람들 간의 노동분업을 촉진키시고, 협동을 진작시켜 문명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어 왔다. 인류의 진화에서 자연선택된 이타성과 공정성, 평등주의는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주요 이념과 유사하다. 또한 현대의 사회복지제도는 변화된 인류의 사회경제적 양상에 맞게 진화된 것임도 알 수 있다. 즉,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호혜적 이타주의의 진화로, 공공부조는 사회 전체가 높은 윤리성을 지니고 있음을 공표한 것으로, 사회서비스는 혈연 이타주의를 넘어선 확장된 호혜적 이타주의의 진화로 이해할 수 있다. 사회복지제도 역시 되도록 많은 사람들 간에 상호부조와 공정성,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보편적 복지를 통해 전 국민을 하나의 위험 대비 공동체로 조직함으로써 호혜적 이타주의의 적용 공동체를 국가적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social welfare system and to explore an alternative social welfare system in the view of evolutionary theories. To achieve these goals, this study investigated evolution of altruism, sense of fairness, egalitarianism and redistribution, and cooperative breeding.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Cooperates with altruism have evolved in individuals to enhance the fitness of the object. And in the context of collaboration, primates including humans have developed a sense of fairness and punishment the uncooperative and free-rider. Humans could improve the survival rate through the pursuing equality and redistribution of resources from the time of hunting and gathering. Humans could enhance cooperation and division of labor between the more and more people, by the evolving of egalitarianism, sense of fairness and altruism beyond the kinship. These values are similar to the ideologies of social welfare. And social insurance may be the evolution of reciprocal altruism that can disperse the social risks of peoples. Public assistance can be the announcement that the society has high ethical standard. Social services can be understood on the evolution of interaction altruism that has been extended beyond the kin altruism. Social welfare system should be as it can make to promote fairness, mutual assistance, and the reliability as much as possible. Therefore, it is possible to expand the level of application of reciprocal altruism community through the universal welfare system.

인권과 사회복지

문진영(Moon, Jin-Young)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3 비판사회정책 Vol.- No.39

사회복지가 "인권의 강화"라는 대명제에서 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인권의 경우에도 사회복지가 인권의 실천을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분야에 대해서 당위론적 가치를 인정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구체적인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된 원인으로는 무엇보다도 인권과 사회복지와의 관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은 인권과 사회복지의 ?조화롭지만은 않은 관계를 규정하는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 각각의 쟁점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정리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 다루는 쟁점은 ?(1) 인권은 보편적인가 상대적인가?, (2) 국제사회의 인권 준칙이 국민국가에 강제될 수 있는가? (3) 시민권인가 인권인가?, (4) 사회권은 추상적인가 구체적인가? (5) 사회권을 어떻게 현실세계에 구현할 것인가??로서, 이러한 쟁점에서 대한 논의의 정리를 통해서 한국 복지국가 건설의 함의를 구한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인권과 사회복지의 조화로운 관계를 위하여 인권에 기반한 사회복지제도를 구상하고 집행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It is widely accepted that ‘human rights’ and ‘social welfare’ have not been well harmonized or subsumed to each other since 1948, albeit they, in some sense, are brothers of the same womb. It is mainly due to the historical fact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rights and social welfare has not been soundly established in modern society. In this respect, this paper purports to derivate main issues of human rights and social welfare; (1) Is human rights absolute or relative? (2) Is international regulations of human rights directly applicable to national state? (3) Citizenship or human rights? (4) Is social rights abstract or concrete? and (5) How can we put social rights into practice?, and further scrutinizes these issues. It duly concludes that making of human rights based social welfare is most important to keep social welfare in line with human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