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의 분쟁해결문화와 제도: ADR 유형을 중심으로

정용균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2018 분쟁해결연구 Vol.16 No.3

Laos was a forgotten country in terms of Western perspective. In recent times, however, Laos witnesses rapid economic growth in the 21st century due to the growth of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For the attraction of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Laos government has enacted new laws containing the provisions of dispute resolution. Traditionally, the main type of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has been mediation in villages of Laos. The novelty of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in Laos is Op-lom that is Laosian cultural value of conflict resolution. Op-lom seems to be a kind of wholistic approach to dispute resolution. The process of Op-lom is a way of listening, discussing, teaching, reminding and advising parties to resolve disputes in constructive ways. This Op-lom is inherited to the modern dispute resolution system in Laos. One peculiar point of Laosian dispute resolution system is the creation of village mediation committee and establishment of “mediation system” which consist of various types of mediation mechanism at various levels. At first stage, disputants consult with their parents and relatives. At this stage parents and relatives play the role of mediator. Second, disputants consult with elders or spiritual leaders of village such as Buddhist monk. If the disputes are net settled at this stage, they appeal to naivan, village head to settle disputes. Finally, disputants appeal to village mediation committee, Neoy Gai Geer. In the case that is not settled in the mediation level, village court handles the disputes. 본 연구는 라오스의 분쟁해결문화를 탐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라오스는 주지하다시피 오랜 기간 동안 서방세계에서는 망각되어온 국가였다. 따라서 연구에 필요한 자료와 문헌이 부족하다는 제약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각 국가의 분쟁해결방식은 그 국가의 문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분쟁해결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연구방법론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결과 라오스는 ‘Op-lom’이라는 고유의 분쟁해결문화를 보유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Op-lom이란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단편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 관점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한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주된 특징은 서로 깊이 있는 토론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토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의견을 청취하고, 서로 토론하고, 가르치고, 권유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Op-lom이란 문화적 가치는 현대에 이르러서도 작동하고 있다. 라오스는 현대에 이르러 상당히 정교한 공동체 내의 분쟁해결제도를 발전시켰다. 이는 조정제도 내부를 심급을 나누어 가능한 한, 공동체 마을 내에서 분쟁이 해결되도록 한 것이다. 1단계는 가족 내 조정이다. 여기서는 직계가족인 부모나 친척에 의한 조정을 의미한다. 2단계는 마을 연장자나 종교지도자를 통한 조정이다. 3단계는 마을의 촌장에 의한 조정이다. 4단계는 마을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마을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이며 이러한 마을 공동체 내부의 조정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마지막으로 국가기관인 법원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또한 라오스는 분쟁해결을 위하여 일종의 제례의식을 통하여도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외국투자가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분쟁해결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새롭게 중재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필리핀과 기타 원주민사회 분쟁해결문화에 대한 탐색적 연구: 회복적 정의의 관점을 중심으로

정용균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2019 분쟁해결연구 Vol.17 No.1

Philippine is characterized by the existence of various kinds of indigenous people(IP) in the area of Luson island and Mindanao Island, etc. Indigenous people maintains their own cultural traditions and they develop their own conflict settlement mechanisms. A tribe utilizes monkalun(mediator) and another indigenous tribe invites Islam high priest for conflict settlement. He plays the role of mediator in order to solve the disputes between clans in Mindanao Island. A common element of various conflict settlement is to implement restorative justice. A couple of IP cases in Philippine show that parties start with prayer to God and ends with feast in the midst of dispute settlement. These types of conflict settlement mechanism are not an unique phenomenon in Philippine. A conflict settlement mechanism, Ho’oponopono, in Hawaii island is similar to those of Philippine. Furthermore, Liberia and Romania also share informal community court to solve the conflicts within the community. 필리핀군도에는 원주민 사회가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원주민사회마다 독특한 다양한 분쟁해결제도가 존재한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필리핀 사회에서도 소외되어 있는 지역인 원주민사회 분쟁해결문화에 대한 연구는 희소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를 통하여 필리핀 원주민사회의 여섯 가지 분쟁해결 사례와 필리핀 외 지역 원주민사회에서 네 가지 분쟁해결방식을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 의하면 필리핀과 아프리카대륙, 하와이제도 원주민사회의 분쟁해결문화는 기도로 시작하고, 마을 잔치로 종료하는 공통점이 발견된다는 점이다. 기도로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한다는 것은 총체적 관점에서 분쟁해결을 바라본다는 의미이며, 마을 잔치로 분쟁을 종료한다는 점은 마을 전체의 조화를 중시한다는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위원회의 개인수준 노동분쟁 사건 처리 현황과 개선 방향

이영면 ( Young-myon Lee ),신태중 ( Tae-jung Shin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2024 분쟁해결연구 Vol.22 No.1

우리나라 노동위원회법은 이제 70년이 되었다. 법 제정 이후 주로 집단 수준의 노동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개인수준 노동분쟁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 결과 구제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취약 근로자를 포함한 개인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대해서는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에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개인수준 노동분쟁에 대한 사건 처리 현황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지난 10여년간 국내에서 개인수준 노동분쟁에 대한 사건의 규모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의 중요성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나 인력증원이 그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점도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개인수준 노동분쟁이 증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이전에 화해나 조정절차를 확대하고 있는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수준 노동분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심문회의를 통한 구제방식과 함께, 화해와 조정을 통한 대안적분쟁조정 제도를 통한 권리구제 방식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먼저 기업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개인수준 노동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와 전문가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는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 심문과 판정 이전에 공익위원을 포함한 전문가를 통한 화해조정서비스 방안을 제시하였다. 심문회의의 유연한 운영을 통해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중장기적으로는 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안적 분쟁해결전문가를 양성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함으로써 우리나라 개인수준 노동분쟁에 대한 해결 역량의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 Korea’s Labor Relations Commission Act is now 70 years old. Since its enactment, it has mainly played a role in resolving labor disputes at the company level. However, applications for relief for individual-level labor disputes, which are similarly applied, have problems such as complex and time-consuming procedures, so individual workers, including vulnerable workers, are not eligible for relief. It is operated inefficiently. This study presents the status of case handling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regarding individual-level labor disputes, which have recently been on the rise. First, we used statistics to analyze how the scale of individual-level labor disputes has changed in Korea over the past 10 years. In particular, it was discussed that despite the growing importance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the budget and manpower increase have not been able to keep up with it. In addition, we reviewed how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Germany, and Japan are expanding mediation or conciliation procedures prior to formal procedures for individual-level labor disputes in response to environmental changes in which individual-level labor disputes are increasing. Lastly, in relation to labor disputes between workers, including vulnerable workers, relief methods through negotiation and mediation were presented in addition to the existing relief methods through hearing conferences. First, it presented a system for resolving individual-level labor disputes in companies and the training and use of experts. Next, it presented a reconciliation and mediation service through experts for cases filed with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A plan was presented to improve the speed of case processing and the efficiency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s operation by flexibly operating the hearing conference. In the mid-to long-term, a plan was presented to improve Korea’s ability to resolve labor disputes at the individual level by introducing and operating a system to train dispute resolution experts.

국경을 초월한 전자상거래와 동북아 ODR플랫폼의 구상

박지원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2020 분쟁해결연구 Vol.18 No.2

Proper dispute resolution is essential for the promotion of overall e-commerce, including overseas direct buying and selling. The fact that all parties to a transaction can be assured that there is an adequate solution in the event of a dispute is due to the fact that consumers buy goods over the Internet and remove the uncertainty of the enterprise entering the e-commerce market. However, since e-Commerce inevitably generates e-Dispute, it is possible to increase the satisfaction of the party rather than having to resolve the dispute online. In particular, the online dispute resolution system does not require face-to-face contact, and does not generate complex discussions about international jurisdiction or governing law, and thus appears to be suitable for resolving such cross-border disputes. In response to this, the European Union adopted the Regulation on Consumer ODR (Regulation on Consumer ODR) and has been implementing the EU ODR platform system since February 2016. I’m looking for a solution.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 also released the Technical Notes on Online Dispute Resolution in February 2016 after six years of discussion.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Korea’s ODR procedures related to e-commerce dispute resolution and shares ideas on the e-commerce dispute resolution model between the three countries through the EU ODR platform and UNCITRAL ODR technical guidelines. 전 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E-Commerce)의 급증과 더불어 물품 및 용역거래에 있어서 국경의 개념은 이미 모호하여진지 오래이다. 특히 “직구”로 불리는 해외직접구매 또는 “역직구”라고 불리는 해외직접판매가 급성장하고 있다. 이에 비례하여 해외직접구매나 판매와 관련된 소비자 및 판매업자의 분쟁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중일 3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경향은 다르지 않다. 한국 통계청의 2019년 4분기 통계에 의하면 해외직접구매와 판매는 각각 전년 동기대비 11.4%와 92.9% 증가하는 등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 대한 해외직접판매는 전년 동분기 대비 112.2%나 증가하는 등 상승폭이 매우 두드러진다. 이에 따라 해외직접구매 및 판매 관련 분쟁의 증가폭 역시 매우 현저하다. 이러한 유형의 분쟁은 소액의 다수 분쟁이라는 특성을 가지므로 전통적인 분쟁해결방식인 소송을 이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국제소송의 경우에는 집행의 곤란 및 고비용 구조로 인하여 이에 대하여 해결수단으로 이용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이에 따라 국제적 속성을 가지는 전자상거래에서의 분쟁은 소위 온라인분쟁해결제도(ODR)의 이용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변호사법에 의하여 변호사가 아닌 다른 전문가가 유상으로 조정인이나 중재인으로 활동할 수 없다. 그 결과 타인의 분쟁조정을 업으로 하는 형태의 민간형ODR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며, 행정형 조정의 경우에도 소비자상담위주이며 해외사업자를 참여시키는 조정의 형태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ODR플랫폼이 구축되어 있거나 행정형ODR이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고는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법원의 전자소송시스템은 한국에서 가장 진보되고 널리 이용되는 ODR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민사조정도 동일한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사법형 ODR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국내 분쟁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여 해외직접구매나 판매 관련 분쟁에 대하여 이용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다. 한편 유럽연합의 경우 EU ODR규정을 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EU ODR플랫폼은 국제적 전자상거래로부터 발생한 분쟁의 처리를 신청하며, 판매업자가 동의하는 경우 ADR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단일창구를 제공하고 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국제연합 국제통상법위원회(UNCITRAL) 역시 ODR기술지침을 제정하여 협상-촉진된 합의-최종단계에 이르는 3단계의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ODR절차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참고하여 3개국의 학계가 먼저 ODR에 관한 원칙을 논의하여 합의내용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각국의 ODR기관을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분쟁발생시 소비자 또는 판매자가 신뢰하고 편리하게 ODR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동북아ODR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은 발전적인 일일 것이라고 믿는다. 동북아ODR플랫폼이 어렵다고 하여도 최소한 그러한 논의를 통해 각국이 합의된 원칙을 통해 자국내에서 적용될 전자상거래 관련 ODR제도를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외국 소비자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해외직접판매 등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종료방식으로 본 한국의 공공갈등 특징

가상준 ( Sangjoon Ka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2020 분쟁해결연구 Vol.18 No.3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많은 공공갈등들이 어떠한 해결방식으로 종료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여기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지 공공갈등의 다양한 특징을 통해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공공갈등 발생 이후 많은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러한 특징과 공공갈등 해결방식과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분석을 통해 공공갈등의 유형과 종류는 공공갈등 종료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공공갈등의 성격은 해결방식과 관련성을 찾을 수 없었다. 한편, 공공갈등지속 기간과 참여자 수가 늘어날수록 공공갈등은 제3자에 의한 권위적 방식으로 해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공공갈등 중 노동갈등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공공갈등의 유형, 종류에 의한 공공갈등 해결방식에 대한 영향력은 노동갈등을 포함할 때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노동갈등의 대부분이 민-민 갈등이며 당사자 중심의 해결이 많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 해결방식은 공공갈등 발생과 함께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있으며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통해 좀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다. 그럼에도 공공갈등이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되고 있는지 설명하고 예측하는 데는 아직 한계가 있다. 공공갈등 해결방식에 대해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공갈등 자료가 필요하며 공공갈등의 특징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공공갈등 자료에 대한 구축, 이를 통한 통계적 분석, 그리고 무엇보다 공공갈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공공갈등에 대한 연구에 있어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해결방식을 찾는 것은 학자들의 가장 큰 관심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장선에서 공공갈등을 좀 더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고찰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how public conflicts occurring in our society have been terminated and to find out what factors influenced the termination of public conflicts by analyzing various characteristic of public conflicts. In particular, since a number of characteristics can be identified after the occurrence of public conflict, the study attempts to find the relevance between these characteristics and the method of resolving public conflicts. Statistical results show that the issues and types of public conflicts affect the way public conflicts end. However, the character of the public conflicts is not associated with resolution. Meanwhile, the study finds that as the duration of public conflict and the number of participants increase, public conflicts tend to be resolved in an authoritative way where a third party involved. Likewise, the study finds labor conflicts is very different from other conflicts and have an effect on statistical results. This is because unlike other public conflicts, most of the labor conflicts are private-private conflicts and are resolved by parties directly involved in. Through the results, the study show the possibility that the public conflict resolution method is somewhat outlined along with the occurrence of public conflict, and that it can be more accurately identified through the characteristics that appear in the process. Nevertheless, there are still limitations in explaining and predicting how public conflicts are being resolved. In order to more accurately explain how public conflicts are terminated and resolved, more public conflict data are needed, and the work of dividing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conflict in detail is required. Despite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was meaningful because it analyzed public conflicts with systematic data and above all expanded the scope of understanding about public conflict.

독도분쟁의 쟁점과 전망 ; 독도분쟁과 한국의 국가전략

김태기 ( Tai Gi Kim ),임재형 ( Jae Hyoung Lim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2006 분쟁해결연구 Vol.4 No.1

일본이독도 인근의 한국 측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수로탐사를 시도하면서 독도문제가 한·일 양국의 외교분쟁으로 비화되었다. 이를 계기로 한국 정부는 독도 문제 에 대해 그동안 유지해온 ‘조용한 외교’ 의 기조에서 탈피하여 강경 대응으로 전환하였다 이는 독도가”분쟁지역화”되었으며, 분쟁해결을 위한 새로운 국가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독도분쟁을 전략적 시각에서 바라보는사고의 전환과 대안적분쟁해결 방법론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독도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분쟁해결 방법으로 첫째, 한·일 당사자간 협상에 의한 방법, 둘째, 국제사회의 조정을 통한 방법 동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러한 대안적 분쟁해결 방법은 당사자 모두에게 협상론적 사고를 필요로 하며, 분쟁해결은 협상이나 조정 등에 의해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 라는 인식 이 필 요하다 또한 외교관계에서는 정부차원의 공식 관계도 있지만 민간차원의 외교관 계 또한 매우 중요하며 지도자들간의 유대관계 도 복잡한 외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 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향후 한·일간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첫째, 국제관행이나 논 리 및 사실관계를 명확히 이해해야 하며, 둘째,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는 첫째, 독도분쟁은 한·일간에 고립된 문제가 아님을 고려해야 하며, 물째, 독도 분쟁 이슈를 통합적인 시각으로바라볼 필요가 있고, 셋째, 상대방의 반응에 맞대응 하지말아야하며, 넷째, 독도분쟁을 국내정치용으로 활용해서는 안될것이다. Dokdo Dispute leads a diplomatic confrontation between Korean and Japan as Japan tries to conduct a hydrographic survey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EEZ) around Dokdo area. This enables Korean government to shift its diplomatic policy from the existing passive strategy to the dynamic one. This policy shift means tat Dokdo becomes a dispute region.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needs a new strategy to resolve this territorial dispute. Accordingly, based on a strategic perspective, Korean government has to change its traditional approach and to develop an alternative resolution method regarding Dokdo issu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ethod for Dokdo can be summed up as follows: first, negoti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second, mediation by international societie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ethod requires a negotiable mind between interest groups. Both parties need to consider that negotiation and mediation are not the only method to resolve a . Besides a formal relationship at the governmental level, diplomacy at the civilian level is critical for conflict resolution as well. A personal friendship among political leaders play an important role in resolving complex diplomatic matters.The Korean government has to properly understand an international relations, logic, and factual relation in order to succeed in a negotiation between Korean and Japan. The Korean government also has to claim common ground among the public and to make an effort to support the negotiators. For thi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not forget that Dokdo dispute is not an isolated matter between Korean and Japan, consider the matter of Dokdo dispute from the overall perspective. Also,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not counterattack the other party and should not take advantage of the Dokdo dispute for the purpose of politics.

내생적 시간과 화해를 고려한 영국식 법정 분쟁

박성훈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2023 분쟁해결연구 Vol.21 No.2

This study considers British-style legal conflicts in which the winning litigant receives part of the "litigation cost" from the losing party. Conflicts are classified into two models: (i) a conflict in which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simultaneously determine the "litigation costs" and (ii) a conflict in which the plaintiff is the leader and the defendant is the follower. This study refers to the former as the Cournot conflict and the latter as the Starkelberg confli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policy implications by comparing the two conflicts in terms of preference, efficiency, justice, and settlement. To this end, this study induces the Cournot equilibrium and the Starkelberg equilibrium from the two conflicts, respectively. Next, the plaintiff's winning probability and expected payoff, the defendant's winning probability and expected loss are induced from the equilibrium in the two conflicts. Finally, the difference between litigation costs, winning probability, expected and expected losses, and expected losses and expected losses in the two conflicts is compared. We find that in order to obtain an equilibrium, the reimbursement rate should not exceed 50%. Then, a comparison of the two conflicts finds the following results. First, both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prefer the Stakelberg conflict. Second, the Stakelberg conflict can reduce the litigation costs of each party. Third, the degree of default is more appropriately reflected in the probability of winning the Cournot conflict. Fourth, the Stakelberg conflict further promotes settlement. Finally, policy implications are presented by compar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with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본 연구는 승소한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기본 배상금에 더하여 ‘소송비용’의 일부를 배상받는 영국식 법정 분쟁을 고려한다. 영국식 법정 분쟁의 다른 특징으로 원고가 시간보수로 변호사를 고용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분쟁은 두 모형으로 분류된다: (i) 원고와 피고가 동시에 ‘소송비용’을 결정하는 분쟁, (ii) 원고가 선도자 그리고 피고가 추종자인 분쟁. 본 연구는 전자를 꾸르노 분쟁 그리고 후자를 스타켈버그 분쟁이라 명명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선호, 효율, 정의 그리고 화해의 측면에서 두 분쟁을 비교하여, 영국식 법정 분쟁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두 분쟁으로부터 꾸르노 균형과 스타켈버그 균형을 각각 유도한다. 다음으로, 균형으로부터 원고의 승소확률과 기대보수, 피고의 승소확률과 기대손실을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균형에서 두 분쟁의 소송비용, 승소확률, 기대보수와 기대손실, 그리고 ‘기대차액’(기대손실과 기대보수의 차액)을 각각 비교한다. 두 분쟁의 비교로부터 다음의 결과를 발견한다. 첫째, ‘패소자 부담률’은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원고와 피고는 모두 스타켈버그 분쟁을 선호한다. 셋째, 스타켈버그 분쟁은 각 당사자의 소송비용을 줄일 수 있다. 넷째, 꾸르노 분쟁이 승소확률에 준법의 정도를 더욱 적절하게 반영한다. 다섯째, 스타켈버그 분쟁이 화해를 더욱 촉진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제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소각장 갈등 조정에 관한 연구: 독일 노이스(Neuss)지방 사례를 중심으로

심성지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2023 분쟁해결연구 Vol.21 No.3

대안적 해결방식(ADR)의 하나인 조정은 미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1980년대 급속히 자리를 잡고 많이 애용되고 있으며 점차 정교해져 가고 있다. 하지만 독일의 공공분쟁 해결에 있어서 조정이라는 방법은 드물게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환경분쟁의 경우 권위적 분쟁해결 방법이 주로 적용되어 왔다. 공공분쟁에 있어서 조정을 이용한 해결이 얼마인지는 정확한 수치는 없으나, 조정에 대한 수요는 그리 많은 편은 아니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독일 사람들의 의식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방법이 자리잡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갈등 조정과 비슷한 시스템이 이미 법적, 정치적 그리고 행정적 부문에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에서 최근 20년 동안 체계적인(법적, 제도적으로 차별화된) 환경 정책을 시행한 이후 개별 분야에서 확실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결과는 다소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점에 독일의 노이스(Neuss) 지역에 건립하게 될 폐기물 처리 시설은 설치 계획 단계에서부터 다수의 시민들, 시민 단체와 녹색당의 반대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노이스 지자체의 환경부분 책임자는 행정적 절차에 따른 집행보다는 조정에 의한 원만한 합의와 시설 설치를 원하였고 이에 따라 조정 전문기관에게 업무를 이관하게 된다. 1991년 11월 13일에 노이스의 행정 책임자와 베를린 사회조사 센터 간에 조정에 대한 협력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는 행정부가 조정 과정의 위탁자로 또한 조정의 대상자로 두 가지의 역할을 담당하는 최초의 경우가 되었다. 이 결정은 독일에서 일반적인 경험이나 관련 절차가 없었던 시기에 이루어진 파격적인 결정이었다. 조정 절차는 조정 전문 기관인 베를린 사회과학센터에서 조정자 선정과 동시에 시작되었으며 조정의 내용과 결과는 지자체에 의하여 바로 정책 프로그램으로 시행되는 행정 진행의 효율성을 가져 왔다. 또한 조정과정에 관련 연구기관에 의한 객관적인 조사 결과는 차후에 폐기물소각장건립에 주요한 근거로 이용되었다. 이러한 조정의 결과 폐기물의 상당량을 소각하여 잔여 폐기물의 양이 현저히 줄어들어들게 되었고 잔여 폐기물의 일정 부분이 매립되도록 하였다. 또한 일정 부분은 퇴비화, 혼합 건설 자재로 사용되는 재활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노이스 지자체의 직접적인 조정의 참여는 빠른 조정 결과의 수용과 폐기물 관리 지침의 설정으로 이어졌다. Mediation, one of the Alternative Resolution Methods (ADR), originated in the United States and quickly became established in the 1980s, becoming widely used and increasingly sophisticated. However, the method of mediation is rarely used in resolving public disputes in Germany, and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environmental disputes, authoritarian dispute resolution methods have been mainly applied. At this point, the waste treatment facility to be built in the Neuss region of Germany will face opposition from many citizens, civic groups, and the Green Party from the installation planning stage. Accordingly, the person in charge of the environment department of Noyce local government wanted to reach an amicable agreement and install facilities through mediation rather than execution through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accordingly, the work was transferred to a mediation specialized agency. On November 13, 1991, a cooperation agreement on coordination was signed between the administrative director of Neuss and the Berlin Center for Social Research. The mediation process began with the selection of a mediator by the Berlin Social Science Center, a mediation specialist organization. As a result of the mediation, a significant amount of waste was incinerated, significantly reducing the amount of remaining waste, and a certain portion was landfilled. Additionally, a certain portion was composted and recycled to be used as mixed construction materials. The involvement of the local government’s professional coordination led to the rapid acceptance of coordination results and the establishment of waste management guidelines.

갈등의 진단과 해결의 연계: 부평구 공공갈등 진단 및 해결 사례 연구

전형준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2019 분쟁해결연구 Vol.17 No.3

This paper analyzes a successful resolution of a public conflict case. Participant observation of the author includes conflict assessment and mediation of the case. Through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stakeholder groups and their interests derived from the conflict assessment can be effectively used in the conflict resolution process of the mediation.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period of linking the two processes should not overlooked as was in previous studies. During the period, at least one of the stakeholder groups should play an active role to persuade the others to join the mediation process. In particular, this study analyzed the 14 meetings in detail. The stakeholders became more familiar with the ground rules. They solved the delicate problems of representativeness. Some more topics, such as necessity of the project, in-depth discussion of interests, process of gathering opinions on some possible solutions from their own groups, were discussed during the mediation to reach the final agreement. 이 논문은 공공갈등의 진단에 해당하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고, 해결 과정에 해당하는 갈등조정회의를 연계하여 갈등해결에 성공한 사례를 분석했다. 이 연구를 통해 갈등영향분석에서 도출한 이해관계자 집단, 그들의 이해관심사가 갈등조정과정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갈등영향분석과 갈등조정회의의 연계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과, 이해관계자 집단 중 적어도 하나가 그 연계 시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총 14차에 이르는 회의 과정을 상세히 분석했고, 만장일치제와 대표성, 사업의 타당성 논의, 이해관심사에 대한 본격적 논의, 대안 도출과 대안에 대한 집단 의견 수렴 과정, 최종합의문 초안 작성과 그 초안에 대한 집단 내 의견 수렴 과정, 기술적이고 객관적인 논의 진행 등 갈등조정회의의 중요 요소들을 도출했다.

독도분쟁의 쟁점과 전망 ; 독도문제의 국제분쟁론적 분석: 국제분쟁사례 측정지표의 적용을 중심으로

배진수 ( Chin Soo Bae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2006 분쟁해결연구 Vol.4 No.1

본 연구는 국제분쟁론에서 주로 활용되어 온 분쟁의 측정사례들을 통해 독도 (가상) 분쟁의 심각성 정도는 어느 정도이며, 분쟁의 발발가능성은 얼마나 임박한 것인지, 또한 미국의 이해 관계 차원에서 독도문제 는 과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등을 삼펴봄으써독도문제의 해결전망을 국제분쟁론적 측면에서 분석해보았다. ICB(세계위기 데이터뱅크) 분쟁심각성지수(Index of Severity)의 총6가지 지 표에 의거 측정해 본 (독도가상)분쟁의 심각성지수는10점 만점에 3. 2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측정값은 1946년 이래 발발한 총57건의 세계 영토분쟁 사례들과 비교할 때 높은 편인 제16위 에 해당된다는 사실도 아울러 도출하였다. 또한 분쟁 발발가능성의 7가지 측정지표를 통해 동아시아 14711 잠재적 분쟁지 역들의 발발 가능성과 비교한결과, 독도분쟁은 대만해협과중국내 신강위구르?티벳자치구 빛 센카쿠제도 분쟁 다음인 다섯 번째로 발발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중국관련분쟁들의 발발이 곧 독도분쟁의 발발 임박성을 예고하는 “yellow sign” 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IBRU(세계영토·경계선분쟁 연구단처9에서 환용한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분석적 의사결정 방법) 평가결과, 평가대상인 총42개의 세계 영토?경계선 분쟁사례 중 독도영유 권분쟁은 미국의 이해관계도 수준에서 제4위의 상당히 높은 분쟁지역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독도문제가 국제분쟁화될 경우 국제적인 개입의 여지가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This article tries to analyze the degree of severity and probability of Dokdo Island dispute between Korea and Japan, by employing several relevant indicators which have been developed and utilized in measuring the international dispute cases. Firstly, this study measures the severity of possible Dokdo Island dispute via the severity index developed by ICB(International Crisis Behavior) Project, and its severity score results in a score of 3.29 based on 1-10 scale. Furthermore, this score of 3.29 was found to be fairly high in case of comparing with the other 56 territorial disputes. Secondly, this study measures the probability of military conflict for the 14 potential dispute cases including Dokdo in the region of East-Asia, and found the probability of Dokdo dispute to be the 5th, behind Senkaku Island dispute between China and Japan, for the total 14 cases. This result shows that Senkaku island dispute could be a yellow-sign against the probable Dokdo island dispute between Korea and Japan. Finally, this study introduces the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results regarding the degree of prominence and US interest in a given dispute case. This result shows that the degree of US interest for Dokdo island dispute is 4th highest for a total of 42 international territorial dispute cases, implying the high probability of international involvement in a future Dokdo dispute case between Korea and Ja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