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최근 북한 경제발전의 변화와 한중의 역할

장바오런 ( Bao Ren Zhang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2007 북한학연구 Vol.3 No.1

2002년 7월 1일 북한이 경제 관리개선 조치를 실시한 이후 비록 경제 발전 정책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전체적 정책집행과정에서 그리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 경제 발전 방침에서"선군노선"을 계속해서 견지하면서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자력갱생"이 북한식 강성대국 건설에 중요한 의의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신중하게 경제 정책상 조정을 시도하고, 경제의 회복과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활력을 주입하고, 조속히 직면한 식량부족 등의 경제난에서 빠져 나가려 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전체 하부구조, 특히 산업 기반이 약하고 자금과 기술이 부족하며, 게다가 대외 경제에서 큰 제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근본적으로 이런 피동적 경제 난국을 변화시키기 어렵다. 중국과 한국은 모두 북한의 가까운 이웃이며 그 중 중국은 계속해서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양국은 장기간 협력 기초를 가졌고 중국은 계속해서 북한경제 회복과 발전을 위해 지원했고 북한의 경제난 완화를 위해 노력했다. 남북한은 하나의 민족이고 양측 관계는 끊임없이 개선되고 있어 교류··협력 영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현재 한·중 양국은 이미 북한대외 경제 협력의 중점 대상이 되었다. 관련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6년 중국과 한국은 각각 북한과의 무역액이 14.7억 달러와 9.2억 달러이며, 각각 북한 대외무역 총액 30.6억 달러 중 각각 48.0%와 30.3%를 차지한다. 북한의 대외무역 총액 중 중·한 양국과의 대외무역총액이 78.3%를 차지하는데 그 비중이 상당히 높다. 이외에도 북한의 외자기업도 주로 중국과 한국 양국의 기업 위주이며, 각각 외자 기업 총수와 총액에서 90%와 80%이상을 차지한다. 중국과 한국은 북한의 경제 및 무역관계가 비교적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것은 양국에 대한 북한경제의 의존도가 비교적 (높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국과 한국 양국은 북한 경제의 회복과 발전에 대하여 중요한 영향을 낳고(미치고) 있다. North Korea has increased the foreign trade dependence on China compared with other nations. It means that North Korea has become much closer with China in the area of economic and political relationship. Especially from 2000s, North Korea and China have been drawing closer and have expanded their relationship in all economic sectors such as trade, investment, and assistances. China becomes the first investor in North Korea from 2002. This report reviews between South Korea, China and North Korea relationship and North Korean economics as well.

일반논문 : 1960년대 중반 북한 -중국의 갈등과 북한의 자주노선

이상숙 ( Sang Sook Lee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2007 북한학연구 Vol.3 No.2

역사적으로 볼 때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1960년대 중소분쟁, 북한의 자주노선 선포, 중국의 문화혁명을 거치면서 가장 큰 부침을 겪었다. 본 연구는 1960년대 중반 북한과 중국의 갈등 원인을 검토해보고, 양국의 이러한 갈등이 북한 외교정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50년대까지 중국과 소련의 대립에 대하여 북한은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1962년-1964년까지 실질적으로 중국 노선에 치우치지 않을 수 없었다. 북한은 남한과의 분단 상황 하에 반미 통일전선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련을 ``수정주의``로 비판하였고 친중 노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었다. 그러나 1965년을 기점으로 북한의 대중정책이 변화되었다. 이것은 중국의 베트남 지원에 대한 정책이 원인이 되었다. 당시 중국이 북 베트남 지원 문제에서 소련의 공동 협력 제의를 거부하고, 미국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러한 중국의 정책은 기존 민족해방운동 지원을 주장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었다. 이전까지 중국의 노선을 지지하던 북한은 이러한 중국의 태도를 ``좌익기회주의``로 비판하였다. 외교적으로 독자 노선을 추구하기 시작한 북한은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베트남에 대한 파병을 감행함과 동시에 남한에 대한 무력 공세를 강화함으로써 베트남을 간접적으로 지원하였다. 이 시기에 북중갈등은 북한이 ``친중노선``의 입장에서 벗어나 중국과 소련을 모두 비판하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게 하였다. 결국 베트남 지원에 대한 북한과 중국의 갈등은 북한의 ``자주노선`` 선포에 영향을 주었다. The Vietnam War in 1960`s influenced not only Indo-China but whole Asia about the topography of secur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wo things. Frist, it seeks to search for North Korean and Chinese reaction to the change of security environment. Second, it seeks to find out the reasons and the results of the trouble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North Korea seemed to adhere to neutrality in the beginning of Sino-Soviet discord, but inclined toward China line actually as the divided country in Korean peninsula. She officially supported China from 1964. However, Chinese Government opinion of the Vietnam war changed North Korean perception of China. First, China rejected Soviet、s request of cooperation in supporting Northern Vietnam. Second, the chinese government tried to support northern vietnam unofficially for circumvention of collision with the U.S. North Korea insisted on positive cooperation between socialist states. The conflict of Sino-North Korea results in the neutrality of North Korean. Nevertheless opposition of China, they dispatched the troops in the Vietnam war and heightened tension in Korean peninsula. Finally, the conflict influenced North Korean neutral diplomatic policy and declared Self-reliant diplomacy line.

일반논문 : 북한주민의 남한 미디어 수용과 인권의식 변화

박정란 ( Jung Ran Park ),강동완 ( Dong Wan Kang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13 북한학연구 Vol.9 No.2

남한의 영화, 드라마 등을 비롯한 외부 정부가 북한 내에 유입되고 있다는 것 은 그 자체로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중 예술을 향유할 권리이자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함께 누릴 권리의 한축을 이룬다. 또한 남한의 미디어를 통해 형성, 확산될 수 있는 북한주민의 인권의식은 북한 당국이 지향하는 지배적 이데올로 기와 배치된다는 점에서도 북한사회 변화의 향방을 예측함에 있어 중요한 연구 주제라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한 사회 통합과 북한 경제개발과도 연 관지어 볼 수 있다. 즉, 북한주민들의 인권의식은 남북한 체제 통합 이후 정치시 민 의식의 성숙과정, 그리고 노동권을 비롯한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 는 인식체계일 뿐 아니라 책임을 준수 해가는 통일한반도의 사회적 역량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경제개발 과정에서의 개발역량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남한 미디어를 통해 북한주민들에게 형성되고 있는 인권의식의 내용, 그리고 수 용자 특성(범주) 파악은 북한사회 변화, 남북한 통합, 그리고 북한 경제사회 발전 차원 등 다차원적 접근에 있어 주요 기초자료로써 기능하리라 본다. 본 글에서는 북한에서 남한 미디어를 접했던 북한이탈주민들과의 심층면담 결과를 토대로 북 한에서 남한 미디어를 통해 수용하게 되는 인권의식의 내용, 그리고 수용자 범주 등을 분석하고 남한 미디어 수용의 한계와 과제 등을 제안한다. The influx of outside information including the movies and dramas of South Korea into North Korea itself makes an axis of right to enjoy art among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nd of right to enjoy scientific advancements and their benefits. The North Korean people’s perception of human rights that can be formed and spread through the South Korean media goes against the ruling ideology sought after by the North Korean regime, which makes it an important research topic for predicting the directions of changes in the North Korean society. It can also be connected to the integr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n society and the economic development of North Korea in another aspect. That is, the human rights perception of North Korean people can be a perception system to enjoy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rights including right to work as well as the maturing process of political citizenship after the integration of the North and South Korean regime, as well as the social capability of the unified Korean Peninsula to fulfill the responsibilities. It can also be interpreted as the development capability in the process of economic development in North Korea. The content of human rights perception being formed among North Korean people through the South Korean media and also the characteristics(categories) of audience can serve as major basic data for multi-dimensional approaches including changes to the North Korean society, integr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and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North Korea. Based on the in-depth interviews with North Korean defectors that were exposed to the South Korean media in North Korea, the present study analyzed the content of human rights perception they got to accept through the South Korean media in North Korea and the categories of audience and proposed the limitations and tasks of acceptance of South Korean media.

일반논문 :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상호인식 -한국사회정착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신미녀 ( Mi Nyeo Shin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2009 북한학연구 Vol.5 No.2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정착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인식차를 밝혀냄으로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사회통합에 도움을 주기 위한 1차 자료를 얻고자 했다. 연구수행을 위해 유사한 혹은 같은 주제에 대한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상호인식 차이를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에 따르면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인식에서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남한주민은 동포라는 인식이,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주민이 여전히 북한사람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인식차는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의 이유를 두고 동포이기에 지원한다는 남한주민의 인식과 향후 통일준비의 차원에서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의 인식에서도 찾을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이 북한정권에 대한 혐오감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온 것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남한주민들 속에서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정권을 동일시하는 인식도 엿볼 수 있다. 이밖에도 북한이탈주민들의 한국사회 부적응 원인과 채용을 꺼리는 이유를 비롯해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측면이 적지 않다.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 사이의 상호인식의 차이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이를 통한 사회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 저해를 주는 요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이 함께하는 통일예행 연습을 착실히 해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paper is an attempt in the direction of developing the adaptation programs for the Displaced people from the North Korea. For this purpose, the survey takes a look at the situations and needs of them with the changes of times and analyze the welfare services by stages. After 1997, training for adaptation, institutional protection, local office system, supports from the various organization take a major roles in the support of them. Now social and economic support for them are available only for 3 years and it is insufficient for their adaptation. When the early supports come to an end, their satisfaction degree goes down lower. This fact suggests that our government must take a measure to develop the long-term service system. Actually the percentage of the social welfare beneficiaries among them in South Korea is larger than that of South Korean inhabitants. Though these programs are very helpful for them, it costs our government too much expenditure. In fact, there is no governmental policy for the long-term services for self- supporting of the disposed people.

연구논문 : 북한 정치사회화 과정에서의 군의 역할

신광민 ( Koang Min Shin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2005 북한학연구 Vol.1 No.1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정치사회화 과정에서 북한군의 역할을 분석·평가하는데 있다. 1990년대 접어들면서 동구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와 소련연방해체에 따라 북한에도 위기가 몰려왔다. 즉, 1994년 김일성 수령이 사망하고 이어 극심한 경제위기가 엄습한 것이다. 그 결과 수많은 주민이 굶주려 사망하고, 북한을 탈출하였다. 이런 위기 상황 하에서도 누구하나 김정일 체제에 반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주민들로부터 충성과 지지를 받고 있다. 이처럼 안정적으로 북한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은 무엇일까? 이는 집권초기부터 추진해온 정치사회화의 결과라고 판단한다. 그리고 정치사회화 과정의 중심에 북한군이 위치하고 있다. 북한군은 그 조직과 규모면에서 북한 전체 인구의 약 40%를 차지하는 북한사회에서 가장 큰 대규모 집단이다. 그들은 정치사상교육을 조직적으로 받고 있으며, 전역 후에도 예비군으로서 철저한 통제 속에서 장기간 재교육을 받고 있다. 북한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상강국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북한 최대조직 북한군을 어떤 목표와 방법으로 정치사회화시켜 김정일 체제에 절대 충성하는 혁명전사로 육성하였는지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고자 한다. This study concentrates on analyzing North Korean army`s role in her political-ideologic education. Due to system change of Eastern Europe Communism and Soviet Union, North Korea was faced with serious problem in 1990`s. After death of Kim Il-Sung, she had suffered economic crisis. Hundreds of people become refugees, some people starved. But she keeps her stable system. What is the sources of social integration without the political conflict in North Korea? I contend that the answer is political-ideologic education in North Korea. North Korean army played a very important role in political-ideologic education. It possesses 40% in North Korean population, in short, it is largest group in her society. North Korean army educates its soldiers highly in political-ideologic education. After they transfer reserve troops, they reeducate in long time. We knows, North Korean is political-ideologic state. Therefore, this study stress how North Korean army bring up the soldiers who are willing to devote to themselves to Korean Worker`s Party and Kim Jung-il.

규범화된 조건적 환대와 도덕적 주체들의 부딪침

윤보영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2022 현대북한연구 Vol.25 No.3

Most of the discussions on North Korean refugees as beings connected to North Korea are based on the belief that their successful resettlement can contribute to mutual understanding and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ns. This thesis analyzes how the South Korean government policy surrounding North Korean refugees is visible in everyday life through the experiences of South Koreans who support them and North Korean defectors who receive support. Through this, North Korean refugees are provided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unification resources and are expected to be productive contributors and good residents critical of North Korea, with overlapping views of colonialism, race, and gender contradictions. In addition, by assuming unification as an exceptional domain of belief, North Korean refugees (and fundamentally, human beings) are treated as a means or objects of a goal set by others, losing sight of them as beings who have the right to their own rights. The paper suggests the need to review our view of human rights accordingly. 북한과 연결된 존재로서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는 이들의성공적인 정착이 남북한 주민의 상호이해와 통일에 기여할 수 있다는 믿음에 기반을 둔다. 이 논문은 북한이탈주민을 둘러싼 정부정책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방식으로 등장하는지, 지원하는 남한주민과 지원받는 북한이탈주민의 경험을 통해 분석한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에게 남한 정부가갖는 통일자원, 생산적 기여자, 착한 북한이탈주민에의 기대에는 북한과북한주민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식민주의적, 인종적, 젠더적 모순의시각이 겹쳐 있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또한통일을 예외적인 신념의 영역으로 상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나아가 근원적으로 인간이 타인이 정해놓은 목적의 수단이나 대상으로 취급되지않고 자기 권리를 살 권리가 있는 존재임을 놓치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의인권관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북한의 경제 변화와 북한 핵실험이 북·중경제 관계에 미친 영향

張慧智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06 북한학연구 Vol.2 No.2

2002년 7월1일 북한의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실행한 이후 북한경제에 비교적 큰 변화가 나타났다. 대내적으로는 경제 각 부문에서 경제적 실리를 중시하는 효율적인 원칙을 실시하고, 노동자의 생산성을 제고했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무상원조, 무역 및 투자는 북한경제발전의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 개혁·개방모델의 성공은 북한에게 귀감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북한·한국 3국의 지역협력은 곧 동북아 전력을 진흥시키는데 이익이 되고, 한국의 북·중 경제협력에 대한 우려와 경쟁심을 없애줄 수 있으며 더욱이 북한 경제개방을 촉진하고, 북한의 체제안전에 대한 우려를 약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북한을 동북아 지역 경제 협력으로 유도할 수 있다. 북한 핵실험은 북·중 양국관계를 심각하게 악화시켰다. 중국이 비록 유엔 결의안에 근거하여 북한에 대한 제재를 실시한다고 해도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중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중국 민간기업의 북한에 대한 무역은 투기와 도박의 성격이 있으므로 단기적으로 민간무역거래가 영향을 받을 수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북한의 무역관계는 변함없이 발전적 방향으로 유지될 것이다.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s the North Korea-China's economic relationships after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explaining characters and contents through the considerations for the economic reform, that is the adoption of economic reform on July 1, 2002 in North Korea. The relationship of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is being changed from the past ideological blood pledge. Both countries are seeking for the strategy and practical relationship.

일반논문 : 미국의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관여와 북한의 대응 오바마 1기 행정부 기간을 중심으로

임상순 ( Sang Soon Lim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12 북한학연구 Vol.8 No.2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2003년부터 매년 유엔인권위원회(2006년 이후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그리고, 2005년부터는 유엔총회에서 다수국가의 찬성으로 채택되고 있는 등, 취약한 북한인권상황은 한 개별국가의 문제를 넘어서 전 세계 국가가 관심을 가지는 국제문제가 되었다. 북한 인권상황의 국제문제화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국가가 바로 미국이다. 미국은 북한인권개선을 위하여, 부시행정부 시기에 북한인권상황의 공개를 통한 여론조성전략과 북한주민 및 북한정부에 대한 개입전략으로 구성된 공세적인 북한인권문제 관여 메커니즘을 완성하였고, 이 메커니즘은 오바마 행정부시기에도 유지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북한은 인권을 주권개념으로 설정하고, 역공, 강력한 내부통제 그리고, 적극적인 외교전으로 요약되는 전면적 대응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북한인권문제 관여메커니즘은 최소한 2012년 현재까지, 북한인권개선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 메커니즘이 북한인권문제가 발생한 근본 원인인, 북미간의 대결에 따른 북한 내 군사독재체제 유지와 북한의 폐쇄정책에 따른 북한경제의 침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6자회담의 틀을 활용하여, 북한인권문제를 북한체제의 안전보장, 경제적 인센티브와 함께 다루어야 하고,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단계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The devastat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has become one of the most serious international problems beyond one country. To improve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during Georgy W Bush administration, U.S. created the engagement mechanism which was composed of two strategies, the announcement strategy and the intervention strategy. This engagement mechanism has lasted since Obama government started its term. To cope with the American aggressive intervention mechanism,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as taken measures which are able to be summarized as the comprehensive response strategy. This strategy includes strong internal control and backfire to prevent its citizens form being affected from American propaganda. In addition, North Korean government has practiced more positive diplomatic activities than before to persuade other countries not to follow American intention.

특집 : 한,미,일 북한인권법 비교분석

김동한 ( Dong Han Kim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2008 북한학연구 Vol.4 No.2

2000년대 들어와 미국이 보인 대북메세지의 주제어는 ``핵``과 ``인권``이었다. 여기에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제안과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리하여 나타난 현상이 핵에 관하여서는 ``6자회담``이고, ``인권``에 관하여서는 ``북한인권법``이다. 미국이 제일 먼저 대북압박수단으로 ``북한자유법안``을 의회에 상정한 것이 2003년이다. 이 법안은 법으로서 제정되지 못하고 이 내용을 상당부분 계승한 그리고 더 구체화한 ``북한인권법``을 2004년에 제정하였다. 이 법은 2008년까지 한시법으로 제정되었는데 2012년까지 연장하는 ``2008 북한인권 재승인법``안이 통과되어 앞으로 4년 더 수명이 연장되었다. 일본은 2006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였다. 미국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이한 점은 일본의 북한인권법의 핵심은 일본인 납치문제이다. 한국도 2005년부터 북한인권법안 발의(2005.8.11)를 시작으로 2008년에도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2008.12.26). 여기서는 미국의 북한인권법을 우선 살펴보고, 일본의 법과 한국의 법안을 차례대로 살펴본 다음 한·미·일의 북한인권법을 비교분석하였다. In the beginning of 2000, the main issue The United States showed in the message sent to the North Korea is ``nuclear`` and ``human rights``. Toward this suggestion and policy of The United States both of Korea and Japan showed an active and cooperative attitude. As its result, each phenomena of ``Six-Party Talks`` for nuclear and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has occurred. It was 2003 that The United States first layed the ``North Korean Freedom Act,`` as a means of oppressing North Korea, under the National Assembly. Though this bill was not established by law, more detailed bill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containing many contents of 2003`s bill was enacted by law in the following year. This law was supposed to be effective until 2008 as a temporary law. The bill of ``Reapproval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in 2008, requiring another four years extension up to 2012, however, has been passed. Japan established law on North Korea` human right in 2006 which contained similar contents to that of The United States. What is distinctive in Japan`s law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is that it is focused on the problem of the kidnapped Japanese. Korea also proposed the bill of law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in 2005(2005.8.11), which is being layed in 2008 under the National Assembly. This research is going to analyze first The United States` law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of 2004, 2008, then those of Japan and Korea respectively and finally compare those three laws.

북한 통치담론의 재생과정에 관한 연구

서유석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08 북한학연구 Vol.4 No.1

In North Korea, the Juche process was a discourse that emerged from the combination of communist objective ideals, action plans and the regime for implementing the objectives. The objective ideals that were constructed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regime and the approach of explaining the ideals had already created an episteme by being fused with the historical structure. Kim Jong-il regime was launched amidst constant pressures to transform the existing discourse structure, including the fall of the Eastern Bloc, death of their leader and food shortage. The term 'Songun' emerged three years after the death of Kim Il-sung. North Korea established the concept of 'Songun Huro(army-first, labor-second)' in 1997, followed by 'Songun Politics' in 1998 and 'Songun' in 1999. The 'revitalization movement' was initiated through communication among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s based on the 'Songun' code. North Korea began declared 'Songun' for reinforcing the blood ties among the party, the military and the people and emphasizing that revolution and construction are to be completed by the military and the people being one in body and spirit as well as the unification of mind and behavior. As of 2008, it seems that the Songun discourse has passed the theoretical systemization process and the public movement stage based on the revitalization of the Juche discourse. It seems that the North Korean regime has opted for the military, a social group that regards 'order' and 'rules' as its lifeline, as a powerful capacity of revolution that can overcome current crises. North Korea is positioning the 'revolutionary army' as the furnace that transforms people into socialist citizens and attempting to convert the private sector and its chaotic disorder into a realm of cosmic 'order'. 북한에서 통치담론은 전통적인 공산주의이데올로기의 도식과 북한체제의 역사적 기억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은 북한체제가 주장하는 종국적 목적과 실천, 그리고 계획으로 이루어져 있다. 북한은 1970년대에 이러한 ‘주체사상’을 하나의 통치담론으로 적극적인 선전을 펼쳤고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론적 체계화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1980년대 말의 공산권의 붕괴, 소연방의 해체 등 일련의 대외적 악재와 내부적 예비의 고갈에서 이어진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은 새로운 통치담론인 ‘선군’을 제시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선군’을 1997년부터 제시하면서 과시적 군사활동과 과거의 경험을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현시대를 ‘선군’시대로 규정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북한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러한 ‘선군’화가 통치담론의 ‘재생화’라고 전제한다. ‘선군’이 내포하고 있는 ‘과거지향적 성격’의 맥락은 역사적 실천이었던 ‘주체화’의 과정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실제로 1997년부터 등장한 ‘선군’이 2000년을 넘어오면서 ‘주체’와의 관계설정 속에서 그 기원과 창시자에 대한 해석이 점차 김일성으로 확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창시와 기원이 김일성의 역사로 정의되면서 선군정치만 김정일의 성과로 주장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재생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왈라스의 성찰을 빌어 설명하고자 한다. 왈라스는 이러한 재활운동의 과정을 안정의 단계(steady state), 개인적 압박의 증가시기(the period of increased individual stress), 문화적 왜곡의 시기(the period of cultural distortion), 재생의 시기(the period of revitalization), 새로운 안정화 단계(the new steady state)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북한에서 제시하는 통치담론의 ‘언술’ 내포적 의미는 모두 항일빨찌산시기에 생산된 경험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북한 통치담론의 특성이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은 ‘선군시대’에 ‘선군’을 실천하면서 첫째, 1998년 헌법개정을 통해 국가기구를 정비하였다. 이는 국방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체제의 재정비작업이었고 북한은 이를 선군정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완비로 설명하고 있다. 둘째, 북한은 자신의 통치담론이 전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제3세계국가를 중심으로 주체사상이 호평받고 있는 것으로 선전해 왔다. ‘선군’ 역시 2000년을 넘어오면서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선군정치가 연구되고 있으며 관련단체가 설립되어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셋째, ‘선군’관련 대중운동과 신조어가 등장하고 있다. 북한은 이를 통해 ‘선군’을 새 시대의 코드로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북한은 강성대국론을 새로운 체제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미 군사 및 사상강국은 이루었기 때문에 경제대국만 이루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을 둘러싼 대내외의 상황과 경제강국을 이루고자 하는 북한체제욕망간의 간극은 점점 커지고 있다. 또한, 새롭게 제시하고 있는 통치담론인 ‘선군’의 대중화운동이 2008년부터 더 이상 활발히 전개되지 않는 현상은 선군담론이 그 동의기제를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