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의 발전 과정에 있어 복지분권의 향후 과제: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분석을 통한 지역사회복지 개입 전략

이윤진 ( Lee Yoonjin ),김광병 ( Kim Kwangbyung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21 공공정책연구 Vol.38 No.3

최근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복지분권이라는 중차대한 국가적 방향성에 있어 여러 의미를 남겼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방자치법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의 방향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해당 법률 분석을 중심으로 향후 우리나라 복지분권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내용분석 방법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서울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을 바탕으로 개정지방자치법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서 계획의 의의, 내용, 한계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개정 지방자치법은 주민자치의 원리를 더욱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과 독립성을 강화하였다는 측면에서 진일보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기존의 지방분권화 정책 속에 복지분권이 형식적으로나마 늘 언급되곤 하였는데 실질적인 기능 분배는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하여 복지분권의 기본 원리를 재확인하고 향후에 우리가 실질적인 복지분권 확립을 위해 보충하여야 할 지점을 상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향후 지방자치제도는 복지분권의 달성을 위해 법제도적인 정비를 함과 동시에 이번 전면 개정에서 반영한 주민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recently completely revised Local Autonomy Act has left many meanings in the important national direction of welfare decentralization. Under the premise that these local autonomy laws guarantee the direction of welfare polic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suggests the future direction of welfare decentralization in Korea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laws. The study was conducted through the content analysis method, an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e revised Local Autonomy Act can be evaluated as a step forward in terms of strengthening the principle of resident autonomy and strengthening the legislative power and independence of local governments. Welfare decentralization has always been mentioned formally in the existing decentralization policies, but it is true that there was no actual distribution of functions. However, this revision of the law is very encouraging in that it can reaffirm the basic principles of welfare decentralization and remind us of the points we need to supplement for the actual establishment of welfare decentralization in the future.

지방자치단체장의 변혁적·거래적 리더십의 효과성 비교

전원보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03 공공정책연구 Vol.19 No.-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이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그리고 두 가지 리더십의 효과성이 차이가 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기 위하여 부산• 경남지역의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을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리더십이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그 결과로 얻은 자료를 가지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두 가지 리더십의 효과성을 비교한 결과 변혁적 리더십은 거래적 리더십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에 더 큰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변혁적 리더십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고,지방자치단체장은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규제개혁 체감도 영향요인 분석: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정책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박진아 ( Jina Bak ),황희영 ( Hui-young Hwang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22 공공정책연구 Vol.39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에 대한 피규제집단의 체감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종속변수 기준 2015년∼2017년 기간 동안 185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패널자료를 이용해 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에 대한 지역 정책환경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분석결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정책환경은 규제개혁 체감도를 구성하는 하위 요소들에 상반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요인은 기업의 규제합리성에 대한 인식 수준에만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정적 요인인 재정자립도의 경우 모형의 선택에 관계없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지역적 특성 및 여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nd analyze the factors that affect the sensibility of the regulated groups toward the regulatory reform of local governments. Therefore,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impact of the local policy environment on the sensitivity of companies to regulatory reform using panel data of 185 basic local governments from 2015 to 2017 based on dependent variabl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policy environment of basic local governments had a contrary effect on the sub-factors constituting the sensitivity of regulatory reform. Specifically, the economic factors of basic local governments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ly on the level of regulatory rationality perceived by companies, and in the case of fiscal independence, an administrative factor,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regardless of the model. The above analysis results suggest that policy efforts should be made to enhance the sensitivity of regulatory reform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conditions.

울산지역 노인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이영선 ( Yung Sun Lee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3 공공정책연구 Vol.30 No.1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아 사회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노인고용정책은 노인복지와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이므로 그 추진체계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여러 고용정책 중에서 노인의 참여비율이 높은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사업’ 실태를 분석하여 지역노인고용정책 추진체계의 특성을 연구하였다. 한 지역의 사례연구를 통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실태와 현상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울산지역의 노인고용정책추진체계에 대한 실태를 분석한 결과, 지역추진체계의 특성이 중앙집권적이어서 성과에 대한 주관적 효과성은 비효율적임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지역노인 고용정책은 기본적으로 국가위임사무임으로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그러므로 첫째, 중앙정부가 기능을 중심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거시적인 노동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둘째, 지역사업 추진체계에서 중앙의 집행기능이 지방으로 이양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세력으로 총괄적인 노인고용정책을 추진하면 사업내용이 지역의 특성에 맞고 지역민의 수요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국가위임사무이므로 사업비용으로 지방비가 투입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배분을 명확히 하고, 국가위임사무의 비용은 중앙이 보장하는 원칙에 따르는 지방분권형 추진체계의 운영이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노인고용정책 수행의 기능과 재원에 대한 후속 연구과제가 필요하다. Local government is authorized from central government to execute policy to create jobs for needed. Through a case study of one area, we can know the general status and the phenomenon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regional government. This study goes over employment policy executing system`s current status around Ulsan Metropolitan City : ``the Aged Employment Business``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s a result, participant were limited to beneficial only and their (and experts) had low subjective evaluation, which is result of, again, the executive functions were concentrated to central government. Regional senior employment plan for senior`s income protection, by default, is something central government should be responsible of. First, the Ministry(the central government) has to carry professional, systemic, and national-wide employment policy. Second, corresponding executive function should be delegated to each region which will allow customization of each plan to meet their own need and their expertise. Third, regional funds should not be used because it is national business. Therefore, clear separation of the function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regional government, and guaranteed central government`s funds` regional executive plan is alternative solution to current issue.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공무원의 직군별 인식분석

강용석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07 공공정책연구 Vol.24 No.-

오늘날의 재난은 과거의 단순성에서 복합성으로 변모하는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 대두하 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신속한 운용이 필요하다. 재난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중앙정부 • 지방정부 • 주민의 긴밀한 협조 속에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재난의 예방과 대처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 없이는 재난이 계속하여 반복되고, 그 피해는 커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재난은 그 특성상 완벽한 예방이란 불가능하고, 다만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재난관리는 현실적으로 재난지역의 자치단체,재난담당공무원, 지방의회 등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 자치단체 재난관리 공무원의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의 인식을 살펴 보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정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정주신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1 공공정책연구 Vol.28 No.2

현재 한국에는 2만5천명 정도의 북한이탈주민이 정착하고 있으며, 계속 숫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이들이 한국에 잘 정착하는 것은 정부의 기초 정착금을 기본으로 하기보다는 지자체의 실질적인 대응과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정착의 의미는 크므로 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지자체 역할이 증대할 수밖에 없다. 이 글의 관점은 국가의 정착금 지원과 달리 지자체(대전광역시)가 북한이탈주민을 지역에 잘 정착시키고자 하는 관심과 배려가 앞서야 한다는 데에 연구 목적을 둔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정착을 함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하되 지역적응센터 기능과 지역민의 관심을 제고시키는 데서 이 논의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지자체-지역적응센터-지역민 관심 등 3자 관계를 효율적으로 어떻게 연관 짓느냐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즉 지자체의 역할론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에 정착하는데 어느 정도 주도적인가에 달려 있으며, 또한 정부의 정착지원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정착을 위해 도모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결국 대전광역시는 그 산하의 자치구와 지역단체 및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을 잘 관리하는 것,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예산편성을 실제 수효에 맞게 편성하고 형식에 그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 북한이탈주민과 지역민과의 만남의 장을 상시 운영하고 지역민과의 유대감을 제고하는 것, 대전시와 하나센터 및 고용센터와의 연계체제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의 역할과 기능강화로 낭비적인 것을 지양할 것 등에서 역할을 찾아야 할 것이다. Now, 25,000 North Korean defectors settled down in South Korea. With a continuously increasing number of such cases, their smooth settlement would require the local government's substantial response and support rather than the central government's basic resettlement funds. In this regard, the local settl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has a significant meaning. As long as they are living in the region in which they want to live, its local government has no choice but to play a bigger role. The study suggests that the local government(Daejeon City) should be concerned and care about the smooth settl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the region while the nation supports them with resettlement funds. In other words, the study is meaningful since it focuses on a role of the local government in the local settl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at the same time, promotes the function of the centers for regional adaptation and arouses local residents' interest. In particular, what matters is to effectively connect the relationships between local government-centers for regional adaptation(Hana center)-local residents' interest. In other words, the role theory of the local government depends on how much it plays a leading role in the settl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the region. The role of the local government would be the barometer of what should be done for the local settl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after the government's support for their settlement. In conclusion, Daejeon City will have to find its role in the following sense: a good manag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through a network with its autonomous regions, regional groups and organizations; a budget compilation for North Korean defectors, meeting their actual number and being more than just formality; a regular operation of the meeting place for North Korean defectors and local residents, and an improvement in fellowship with local residents; a job creation for North Korean defectors through the linkage system of Daejeon City, Hana center and job center; a mitigation of wastes by reinforcing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council supporting North Korean defectors and so on.

지방출자출연기관 확산의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류숙원 ( Ryu Sukwon ),노성민 ( Roh Sungmin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21 공공정책연구 Vol.38 No.3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지역사회 주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하급수적으로 설립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이 확산되는 주된 요인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요인, 서비스 수요에 초점을 두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은 ‘14년 공식적인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광역 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 해마다 약 41.67개의 기관이 설립되고 있다. 둘째, 재정적 조건과 지방출자출연기관 확산 간의 상관관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역사회 인구 수, 고령화현상 등 서비스 수요의 측면에서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설립되기도 하지만, 출자기관과 출연기관 간의 통합, 소규모 출연기관 간의 통·폐합, 출연기관 지정·고시 해제 등 다양한 조직변화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Local investment agencies are established and operated to secure flexibility in service delivery through the introduction of private management techniques and to improve productivity by establishing a responsible management system. In particular, investment agencies are being established exponentially to provide customized services to meet the diverse needs of local residents. This study focused on the financial factors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demand for services, which are the main factors of the diffusion of local investment agencies. According to the analysis, about 41.67 institutions have been established every year based on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since official statistics began to be compiled in 2014. Second, the correlation between financial conditions and the diffusion of local investment agencies has not been shown to be high. Third, organizational changes such as integration between small organizations, de-designation of public institutions could be identified.

일본의 정부간 관계의 변화와 지역주권론

양기호 ( Kee Ho Yang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0 공공정책연구 Vol.27 No.1

일본의 지방자치는 2000년대 이후 커다란 노력과 성과를 거두었다. 일본의 정부간관계는 지금까지 수직관계에서 대등한 수평으로, 지시집행에서 협력관계로 재정립하고자 개혁하였고, 중앙과 지방의원을 연계하는 이익유도와 조직동원 양상은 선거제도변화로 크게 줄어들었다. 일본의 지방자치는 정치와 행정에서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지방자치는 위기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첫째, 일본의 수도권집중과 지자체간 격차 확대는 지방분권의 한계를 노출시켰다. 도쿄, 오사카에로 대도시집중이 가속화시키고 있는 반면, 과소지역의 지방정부는 지방재정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둘째, 일본지방정부가 전체적으로 심각한 재정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지방세수입이 줄어들면서 지방재정이 심각한 수준이다. 셋째, 지방선거나 지방정치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면서 지역수준의 정당정치와 주민자치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2009년 9월 정권교체로 집권한 일본민주당의 지방분권 구상은 중앙집권형 패러다임을 폐지하고 민주주의 원점으로 돌아가 일본 지방자치를 복원시키는 지역주권론으로 요약되고 있다. 지역주권의 확립, 지방재정제도 개선, 주민자치 도입, 지방의 재생은 그 주요한 내용들이다. 지역공동체의 재생을 통한 자립과 공생, 연대를 통한 지역주권과 우애사회 실천이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다. In the threshold of 21st century, Local decentralization in Japan has made great achivements. Government reforms for local autonomy in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aspects was taken with so many steps during last 20 years. Nevertheless, Japanese local autonomy faces lots of difficulties. Too much resources are concentrating around Capital area, General local finance is getting worsening, Political interest in local area are decreasing. That is why Japanese Democratic Party in power are trying for more radical reforms for local legitimacy which is consisted of self reliance, cooperation and network.

지방자치단체의 조직문화와 리더 십간의 적합성과 효과성

전원보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04 공공정책연구 Vol.21 No.-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효과성은 모든 사람들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 단체의 효과성 향상이라는 과제는 오늘날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해야 할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임에 틀림이 없다. 한편 조직의 문화와 리더십은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조직문화의 유형과 리더십의 유형이 적합하게 결합될 때 조직의 효과성은 더 높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문화 유형과 리더십 유형간의 적합성을 이론적으로 도출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발전적 문화에서는 거래적 리더십보다 변혁적 리더십이 발휘될 때 조직효과성이 높고,계층적 문화에서는 변혁적 리더십보다 거래적 리더십이 발휘될 때 조직효과성이 높았으며,발전적 문화에서 변혁적 리더십이 발휘될 때가 계층적 문화에서 거래적 리더십이 발휘될 때보다 조직효과성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가 조직효과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발전적 문화를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조직문화를 파악하여 적절한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사무증가에 따른 재원 확충방안

박영강 ( Yung Kang Park ),이수구 ( Su Gu Lee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2 공공정책연구 Vol.29 No.2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의 재정력을 신장시키고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정수요를 파악하고 상응하는 재원을 지방세방식으로 배분하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기도 하였지만, 동기간 이루어진 감세정책과 복지비의 증대로 지방재정은 직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다. 더구나 지방으로 이양된 복지사무는 재정수요의 급속한 확대를 초래하게 되어 지방재정의 위기를 초래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향후 중앙사무의 지방이전과 무상보육의 확대와 무상급식 등의 예산을 고려하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할 재정규모는 10조원의 규모를 추정되었다. 따라서 지방구조 개선의 긴급과제는 10조원 규모의 지방세를 확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방소비세에서 나타나는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서울과 같이 재정자립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예외로 취급하는 원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재원확충 대안으로는 지방소비세의 확대보다는 지방소득세 방식을 활용하되, 국세중에서 현행 지방소득세액의 200%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개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고 이를 기초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삼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lternatives of financial resource reinforcement for local governments in Korea. During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he financial condition of local governments has become worse because of tax reduction and increased welfare expenditures, the government has introduced new local consumption tax for local finance though. Especially, increased welfare affairs transferred from central government has affected causing financial crisis of local governments. The money transferred to local governments were estimated as 10 trillion won, considering free childcare services and free school lunches etc. Therefore, one of the most pressing tasks for the local finance is to secure 10 trillion won of money as a local tax form. For the task, establishing new principle was needed, treating high fiscal self-sufficiency rate government groups like Seoul Special City exceptionally and excluding in new tax distribution In conclusion, an alternative of introducing “an incentive type of local income tax” was proposed: Central government have to distribute to each local governments 200% of local income tax amounts of the gove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