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신뢰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언론인 평가와 뉴스정보 신뢰도, 정치사회 관심도를 중심으로

최미연 ( Choi Miyeon ),이형석 ( Lee Hyungseok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2024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18 No.1

언론의 신뢰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언론 신뢰는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에 있어 주요 요인으로, 언론 신뢰의 기반인 언론 및 언론인에 대한 평가와 인식이 중요하게 다뤄져왔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신뢰 형성에 있어 미디어 수용자가 인식하는 언론문제 인식과 언론인에 대한 평가 및 뉴스정보 신뢰도, 수용자의 정치사회 관심도의 통합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2023년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실시한 <2023 미디어수용자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SPSS PROCESS macro를 통해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첫째, 언론문제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사회적 신뢰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언론문제 인식과 사회적 신뢰 관계에서 언론인 평가와 뉴스정보 신뢰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셋째, 언론인 평가와 사회적 신뢰 간 관계에서 언론 수용자의 정치사회 관심도에 따른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뉴스정보 신뢰와 사회적 신뢰 간 관계에서 수용자의 정치사회 관심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 신뢰가 갖는 의미와 사회의 발전을 위한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언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투영하여 언론 및 언론인, 뉴스정보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를 향상시켜야함을 강조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지지가 남한 사회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송운석,김명선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2015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9 No.1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on understanding how the social support from someone such as their family, friends and others who takes a deep interest in the North Korea defectors, has the effect on their South socio-cultural adaptation. The research was surveyed with 207 North Korea defectors mostly living in the area of Kyunggi-do. The research finding shows that the longer their terms of residence in South Korea is and the younger they are, the less they feel the difference to fear, language or cultural aspects on the South Korea community. Whereas it shows that the age or the terms of residence doesn’t have much effect on the socio-cultural adaptation to overcome the discrimination, prejudice and awareness on relatively low social position as a North Korea defector. Therefore it indicates that in most cases, they live in having the feeling of discrimination or prejudice even though they live for a long period in South Korea. It turned out that the social support from someone who cares for them closely is one of the strongest factor having influence on their South socio-cultural adaptation. It was verified that the social support works as one of the factors making them overcome various stress and progress with confidence in their living by having the effect not only on the socio-cultural adaptation in South Korea but also their ability and competency in business drive.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가족, 친구 그리고 그 외에 자신에게 깊은 관심을 보여주는 특정인의 사회적 지지가 그들의 남한 사회문화적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주로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탈북이주민 2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연구결과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사회 거주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연령이 낮을수록 남한 사회에 대한 두려움이나 언어 혹은 문화적 측면에 대한 이질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나이나 거주기간이 북한이탈주민들의 낮은 사회적 지위에 대한 지각이나, 차별감 및 이탈주민이라는 편견을 극복하는 사회적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그들은 오랜 기간 남한에 거주해도 차별감이나 편견을 극복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의 남한 사회문화적응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특정인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임이 밝혀졌다. 이 특정인으로부터 받는 지지는 남한 사회에서 사회문화적 적응뿐만 아니라 자기능력과 업무추진에 대한 유능감에 영향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생활현장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다양한 스트레스를 극복하면서 나아갈 수있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일자리 대체의 사회적 영향 분석: 빈곤갭을 활용한 사회적 비용 추계를 중심으로

이채정,허종호,윤난희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2020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14 No.1

This study analyzes the social impact of job replacement caused by technological innovat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study, the data predicting job replacement caused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re combined with the data from the 20th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in order to estimate the social cost of job replacement using the concept of poverty gap according to the scenarios based on the years 2020 and 2025. In addition, social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groups vulnerable to reduced disposable income due to job replacement are identified. According to the analysis, social costs arising from job replacement are estimated at 6.6 trillion won in 2020 and 8.3 trillion won in 2025. Besides, those with relatively high earned income (whose labor market experience is long and the quality of job is high) tend to be vulnerable towards reduced disposable income due to job replacement. The financial sustainability of the social policy system should be strengthened through readjustment of taxation systems and social insurance systems that take into account industries, income classes, household composition, etc. to cope with declining unemployment and earned income since job replacement by technological innovation could be a threat not only to the existing vulnerable, but also to the middle class. Further studies are required to analyze the social impact of the emergence of new jobs created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effects of the overhaul of the taxation system, such as robot taxes.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이 유발하는 일자리 대체의 사회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곤갭 개념을 적용하여 기술혁신에 의한 직무대체의 사회적 비용을 추계하였다. 이를 위하여,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일자리 대체를 전망한 자료와 제20차 한국노동패널 원자료를 결합하여 일자리 대체가 유발할 사회적 비용을 시나리오별로 추산하였다. 또한, 일자리 대체로 인한 가처분소득 감소에 취약한 집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직무대체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2020년 6.6조원, 2025년 8.3조원으로 추산되었다. 또한, 상대적으로 근로소득이 높은 계층(노동시장 이력이 길고, 일자리의 질이 높은 경우)이 일자리 대체로인한 가처분소득 감소에 취약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기술혁신에 의한 일자리 대체가 기존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중산층에게도 위협적일 수 있으므로, 실업 및 근로소득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업종, 소득계층, 가구구성 등을 고려한 과세체계 및 사회보험제도 정비를 통해 사회정책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 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새로운 일자리의 출현과 로봇세 등 과세체계의 개편 효과를 고려한 사회적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의 여성 비율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 대표관료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론을 기반으로

김보은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2019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13 No.1

Cox & Blake(1991) suggests that the presence of women managers in companies increases the value of the companies, and argues that the presence of women managers improves the performance of the companies. In other words, this kind of argument is used as a basis of encouraging women’s social participation in more objective perspective by focusing on the value of women through employment participation rather than a simple argument that women should participate because simple men account for more percentages in employment. Nevertheless, the rate of women managers which indicate social participation for women was found to be very low in Korea due to limited employment opportunities, high career interruption, low child care investment and high care labor. Regarding social participation of women as such, rather than discussing only on the basis of difference in gender, scholars have claimed justification by conducting empirical studies on the positive aspects of women's social participation in connection with organizational performance and corruption, but the truth is that not many studies like these are carried out in Korea recently. Therefore, in this paper, we tried to analyze with questions such as ‘How does the rate of women manager affect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and ‘How does the rate of women workers in public organizations affect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order to conduct the empirical studies for balanced hiring for women workers and women managers in public organizations prior to ‘the promotional plan of government-wide expansion of balanced hiring policy’. Cox & Blake(1991)는 기업의 여성관리자, 여성근로자의 존재는 조직성과를 향상시켜, 기업의가치를 더욱 높인다고 논의하였다(Sandroff, 1988; Trost, 1989; Wright, Ferris, Hiller & Kroll, 1995). 이와 같은 논의는 고용에 있어 단순히 남성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성이 참여해야 한다는 논리가 아닌, 여성의 고용증가를 통한 여성노동력이 창출하는 가치에 더 중점을 두는 것으로 좀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독려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여성의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학자들은 성별의 차이만 가지고 논의하기보다는 조직의성과, 부패 등의 가치적 요소와의 연결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로 인한 조직의 긍정적인 면에대한 실증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이에 대한 정당성을 제시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 여성들의 제한된 취업기회, 높은 경력단절, 낮은 보육투자와과중한 육아 책임 등으로 인하여, 여성의 사회참여와 의사결정의 핵심 역할인 여성 관리자 비율이 OECD 국가 중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지지할 환경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공공부문 차원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범정부 균형인사 정책 확산 추진계획’에 앞서현재 공공기관의 여성 관리자, 여성근로자의 사회참여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단순히 성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여성의 사회참여를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 아닌, 궁극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로 인한 사회적 가치창출에 대한 논의를 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개발도상국 사회보호 분야의 원조효과 분석

박명지 ( Myongji Park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2025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18 No.4

국제개발 분야에서는 원조의 효과성에 대해 상반된 논쟁이 지속되어 왔다. 개발원조는 개발도상국 정부의 부패 및 대국민 책무성 약화 등의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일부 견해가 있으나, 대체로 제도적 조건이 양호한 경우 개발원조가 경제발전 혹은 빈곤완화에 조건부 효과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배경하에,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일차적으로는 개발원조가 개도국 사회보호를 확대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개도국 사회 보호 지출 부문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유발되는지 분석한다. 나아가, 개도국이 보편적인 사회보호 정책을 도입하는 노력을 통해 양호한 제도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개발원조가 실제 정부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행위, 즉 사회보호 지출도 유의미하게 변화하는지 분석하였다. 국가-연도를 분석단위로 하는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고정효과모형을 통해 분석을 시행하였다. 개발원조는 단독으로 개도국의 사회보호 지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도국이 보편적 사회정책으로 간주할 수 있는 사회보장 협약을 도입한 경우 개발 원조는 사회보호 지출을 증가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제시되었다. 이 결과는 개발원조 단독으로는 취약층을 보호하는 데 원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지만 제도적 기반 및 정책 환경이 양호한 경우, 즉, 좋은 거버넌스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 원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를 지지해 주는 결과이다.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there has been an ongoing debate regarding the effectiveness of foreign aid. While some argue that development aid has negative consequences, such as exacerbating corruption and weakening government accountability in recipient countries, existing literature generally suggests that aid can have a conditional impact on economic development or poverty alleviation, particularly when favorable institutional conditions are in place.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aims to achieve two primary objectives. First, it examines whether development aid contributes to the expansion of social protection in developing countries by analyzing whether aid induces substantive changes in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s. Second, it explores whether the presence of favorable institutional conditions―specifically, the adoption of universal social protection policies―enhances the extent to which development aid influences government efforts to protect citizens from social risks, as reflected in changes in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s. To conduct the analysis, this study employs a panel dataset with country-year as the unit of analysis and utilizes a fixed-effects model. The findings indicate that development aid alone does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s in developing countries. However, in cases where recipient countries have adopted social security agreements that can be classified as universal social policies, development aid demonstrates a positive effect by increasing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s. These results align with previous research, which suggests that while aid alone may not effectively protect vulnerable populations, it can yield positive outcomes when institutional foundations and policy environments are well-established―that is, when good governance is present.

인터넷 개인방송 BJ와 시청자 간의 의사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거리감, 전문성이 PPL 효과에 미치는 영향: 설득지식모델을 중심으로

성다혜 ( Seong Dahye ),이형석 ( Lee Hyung-seok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2018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11 No.4

Using the persuasion knowledge model, the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parasocial interaction, subjective social distance, source expertise on PPL between internet private broadcasting BJ and viewers in case of internet private broadcasting. As one-person contents are soaring amid increased use of smartphones, there has been a gradual increase in advertising and marketing that tap into one-person contents. The need for this study was highlighted by the absence of related studies both at home and abroad. In this study, 7 hypotheses were set. To validate those hypotheses, a survey was performed of university students in their 20s who were considered the most active users of internet private broadcasting. The study found that the perception towards persuasion intention was lower as the viewers considered that the parasocial interaction, subjective social distance, expertise of internet private broadcasting BJ was higher. And these lower perception level of the persuasion knowledge increased the effects of PPL. The findings of the study should be meaningful by suggesting to marketers with regard to direction for effective utilization of internet private broadcasting as there have been few studies investigating the advertising effect of internet private broadcasting.

개인의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및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김태희 ( Kim Taehee ),홍근석 ( Hong Geunseok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2021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15 No.3

Life satisfaction is considered as one important qualitative indicator used to measure the quality of society as a whole as well as individuals’ overall well-being. Thus, over the past decades, life satisfaction and its importance have received more scholastic and practical attention. In this regard, many previous studies have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defining and assessing life satisfaction as well as examining its determinants. While such existing studies on life satisfaction have focused more on socio-economic factors, social or cultural factors such as social capital have received relatively little attention. Therefore, this study has expanded the current knowledge in the area of life satisfaction by empirically examining the varying determinants of life satisfaction of South Korean focusing on both socio-economic factors and social capital such as trust, reciprocity and social norms. This study uses a data from a survey on ‘public perceptions of the future’ conducted by the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s in 2020. Findings and implications are discussed.

중국 농민공 자녀의 교육격차에 관한 연구

주문문,윤광진,주창범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2019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13 No.1

In the recent decades, China has experienced rapid industrialization and, in this process, farmers in rural areas moved to urban areas, in a large scale, to find jobs. This huge migration of ‘farmers-turned-factory workers’ created new challenges for their children. Some of them need to leave their children behind at home with the care of their grand parents or others. Others bring their children to urban areas for jobs. However, both ‘left-behind children’ and ‘floating children’ have to face a lot of social and educational peril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ituation in which the two types of children face, from three aspects: family, school, and society. This study argues that there should be government intervention to reverse the unequal opportunities reserved for these neglected children of migrant workers both at home and new places. Especially it is recommended that dual system of birth registration should be reformed, which prevents neglected children in cities from receiving educational benefits that other children born in cities do. 중국은 지난 몇 십년간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농촌의 잉여 노동력이 도시로 대거 이주하게되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집단이 ‘농민공’이다. 중국은 도시-농촌간의 이원호적제도(二元 戶籍制度)로 인하여 농민공과 그 자녀들이 여러 가지 제약을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다. 농민공 자녀의 교육문제는 농민공의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불안정이라는 현실 이외에도 첫째, 가정교육 측면에서는 교육에 대한 낮은 관심과 이해부족 및 낮은 유대감 둘째, 학교교육 측면에서는 교육의 질 저하, 선생님과 자녀 간의 의사소통 부족 및 낮은 적응력 셋째, 사회교육측면에서는 거주환경의 열악과 사회구성원 간의 교류 부족 등에서 보듯이 농민공 자녀의 교육문제는 거시적 수준의 국가체제적 접근과 미시적 수준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접근하는 통합적 시각이 필요하다. 따라서 농민공의 자녀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사회 구조의 일대 변혁을 통한 국가차원에서의 개혁입법과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농민공 자녀의 교육문제는 가정, 학교, 사회 등에 걸친 사회적 관계의 유대망 구축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그 핵심은 국가주도의 개혁일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중국 농민공의 실태를 기술하였고, 가정교육측면, 학교교육 측면, 사회교육 측면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농민공의 경제사회적 상태와 자녀들의 교육 불평등 문제를 살펴보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호적제도의 폐지, 의무교육제도의개선, 농민공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미국과 싱가폴 대학의 교양교육 현황 분석

신의항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2008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2 No.2

이 논문의 목적은 미국 우수 대학의 학부교육의 특성과 현황을 분석하여 한국 대학의 교양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사례분석을 위한 케이스는 싱가폴국립대학교, 미국 브라운대학교, 예일대학교 그리고 하버드대학교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외국의 우수 대학 교양교육이 우리나라와 차별을 두는 근본적인 차이점은 “무엇을 가르치는가?(What do we teach?)”보다는 “어떻게 가르치는가?(How do we teach?)”에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서 교양교육에서는 “활동에 근거한 학습(activity-based learning)”, “쌍방향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여 교양교육에서의 학생의 참여와 역할의 강도가 핵심교양에서보다 질과 양적으로 달라질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교양교육(liberal education)은 ‘배움을 위한 배움(learning for the sake of learning)’ 이 가져다주는 ‘기쁨의 느낌(a sense of joy)’을 젊은이들에게 증진시키는 교육이다. 이러한 배움의 목적은 ‘전문적 숙달(professional mastry)’, ‘기술적 역량(technical capacity)’, 혹은 ‘상업적인 이점(commercial advantage)’이 결코 아니다. 교양교육의 비교연구를 통한 도출한 시사점으로는 대학 교양 교육의 가장 중요한 기본 철학은 “학부생이 자신의 교육의 설계자(Students to be architects of their education)”가 되도록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교양교육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방향으로 학생을 이끄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사회적 위축이 대학생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휴대전화 중독과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일영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2019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13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위축이 대학생의 삶의 질을 설명하는 경로과정에서 휴대전화 중독과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에 있다. 연구목적의 검증을 위해,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패널(KYPS) 7차 년도(2016) 자료에서 대학교 1학년생 총 1,348명을 분석대상으로 선별하였다. 분석방법은 구조방정식 모형(SEM)이 선택되었으며, 매개경로의유의도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 방식을 응용하였다. 이러한 분석방법으로 도출한 연구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사회적 위축이 대학생의 삶의 질을 설명하는 직접경로의 유의도가 검증되었다. 둘째, 사회적 위축이 휴대전화 중독과 또래애착을 경유하여 삶의 질을 예측하는 매개경로의 유의도가 입증되었다. 제시된 분석결과를 근간으로, 본 연구는 대학생의 삶의 질에대한 사회복지학적 개입방안과 후속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e the mediating efect of the mobile phone adiction and the atachment with per from within the path that the social withdrawal have afected the quality of life of an university student. For performing this purpose, a total of 1,348 cases aplying to a first grade of university were chosen as an analysis target from the 7th(2016) wave of KYPS. This study used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as an analysis method and aplied the sobel test for verifying the signifcance of mediating paths. The analysis results through these analysis methods were as folows. Firstly, this study demonstrated the direct path’s signifcance that the social withdrawal have predicted the quality of life of an university student. Secondary, this study proved the mediating efects’s signifcance conected by the mobile phone adiction and the atachment with per. Based on the this founding, this study sugested the intervention plan asociated with social welfare and the implications for a folow-up stu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