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비상대비업무와 동원체제의 연관성과 동원전력의 역할 재정립

권삼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22 국방연구 Vol.65 No.3

평화시부터 전쟁에 이르는 국가 안전보장을 위한 국가 비상대비업무 시 동원체제의 역할과 국가 비상대비업무에 있어 동원체제가 중요한 전략적 요소임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 비상대비업무와 국가 총력방위체제, 충무계획, 동원체제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결국, 국가의 동원체제는 국가 총력전 수행을 위한 중요한 국가권력 작용 절차임을 재강조하였다. 또한, 국가동원과 국방동원의 개념을 새롭게 구분하여 제시하고, 예비전력과 동원전력 개념의 구분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국가 비상대비업무에 있어 중요한 전략적 요소인 동원체제에 의해 창출되는 동원전력이 어떻게 역할 변화를 할 것인가를 제시하였는데, 국방동원 환경의 변화에 따라 동원전력의 역할을 평시에는 전쟁억제와 국지도발 및 비군사적 위협 시 지역방위작전, 전면전시에는 적의 배합전 수행 차단, 비전통적 위협에 대한 대응 수단, 군의 국제적 역할 확대 시 활용,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 등으로 재정립하였다. 이러한 동원체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하에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동원전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동아시아 안보환경 변화와 국제NGO의 역활모색

라미경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06 국방연구 Vol.49 No.2

본 논문은 한반도의 평화와 긴밀한 중첩관계를 갖고 있는 동아시아 안보환경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거버넌스 논의에서 주요 행위자로 활동하고 있는 국제 NGO의 역할을 분석한 것이다. 동아시아에서의 안보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대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안보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접근이 요구된다. 아울러 위협요인에 대해서도 외부로부터의 잠재적 또는 현실적인 군사적 위협과 함께 국가 내부의 국민의 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 예를 들어 환경, 마약, 테러 그리고 경제위기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위협요소들도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안보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협력을 통한 정부 간, 민간 간의 우호적 관계 진전 모색이 필요하다.따라서 NGO는 동아시아 안보와 평화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주체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최근 NGO의 역할과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이는 국가와 시장에 대한 새로운 감시세력으로서 NGO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는 시대적 특성에 기인하는 현상이다. NGO는 시민권력으로서 그 영향력이 지구촌차원에서 급속히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동아시아와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NGO는 이미 주요 행위자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있다.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형성과 관련, NGO는 GO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 할 수 있는 바, 동아시아 및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NGO의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the role of international NGOs performed as main actors in the field/debates of the governance and closely related to the changes of East Asian security environment as well as those of security paradigms on the Korean peninsula. It stresses that security studies need to recognize relevant variables not only from the external potential/realistic military threats and its cognitive analyses but also from comprehensive threats components such as terrorism, environmental problems, drugs, and economic/financial crisis. In the same nutshell, scholars in the East Asian security studies should search for the new paradigms and approaches to make a betterment in the East Asian security circumstances. This inquiry contends that international NGOs are the new actors, partners and initiators in the East Asian security and peace matters, and that governments and civil societies should have "friendly coordinative relationship" via reciprocal cooperation. It also underlines that international NGOs are the alternatives able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government actors. To establish an East Asian peace community and realiz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security studies need to actively elaborate on the ways of finding the utilization schemes of international NGOs and their potentials.

핵보유 이후 국방정책 변화: 인도와 파키스탄 사례를 중심으로

박민형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19 국방연구 Vol.62 No.3

핵의 보유는 한 국가의 행동양식을 변화시키는데 결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따라서 국가들의 행동양식은 핵 보유 이전과 핵 보유 이후로 분명히 구분하여 설명되어 질 수 있다. 이는 핵이 가지고 있는 정치, 안보(군사), 경제적 효과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특히, 핵이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방정책은 더욱 그러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핵 보유 이후 국가들의 행동방식 변화 중 국방정책 변화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즉, 핵무기 보유 이전과 이후 국방정책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현재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반도의 군사안보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가 추구하는 핵심 연구 목적이다. 연구 결과 지역 핵 보유국들은 평화적인 에너지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최초 원자력 능력 보유를 추진하였지만 외부 군사적 위협이 증가됨에 따라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핵 무장을 추진하였음을 알 수 있었으며, 지역 핵 보유국가들의 핵 정책 기조의 경우 핵을 가진 국가라 할지라도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국가와의 재래식 전력 차이로 인해 핵 정책 기조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역 핵 보유국들은 군사력 건설 측면에서 공통점도 가지고 있는데 상대적 강대국의 경우 자신들의 제2격 능력 확보를 위해서, 상대적 재래식 전력 약소국의 경우 선제적 핵 공격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투발수단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Retention of nuclear weapons is a decisive factor in changing the behavior of a country. Therefore, states' behavior patterns can be clearly distinguished from before nuclear stockpiles and after nuclear stockpiles. This means that the nuclear weapons have a great political, military, and economic effects. In particular, defense policy is one that has the most decisive impact on nuclear weapons.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the change of defense policy during the change of behavior of countries after nuclear weapons. In other words,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changes in defense policy before and after the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and to derive the military security implications of the Korean peninsula, which is currently working on resolving the nuclear issue.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the regional nuclear powers have pursued the first nuclear power capability to develop peaceful energy sources, but as the external military threat increased, it changed to the nuclear weapons. In the case of the nuclear policy of regional nuclear states, even they have different nuclear policy bases due to the difference of conventional power with the military counterpart. In addition, regional nuclear powers have commonalities in terms of military build-up. In the case of relatively a strong power, in order to secure their second-strike capability, it has increased it's missile powers. Whereas a relatively small power has tried to have strong missile power to secure its first attack capability.

국방중기계획 발전방안: 전력운영분야를 중심으로

백재옥,최공영,손윤진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22 국방연구 Vol.65 No.3

Mid-term Defense Program should be established in effective manner in order to flexibly respond to changes in defense environment. This study conducts the job analysis and the survey to derive the development plan for Mid-term Defense Program in Force Operation. The results identified such resolutions, firstl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MOD) should strengthen resource allocation system to ensure its control-tower function and should provide fiscal guidance which includes expenditure limits. Divisions regarding Mid-term Defense Program could also be separated from MOD's Programming and Budgeting Bureau in terms of reorganization. Secondly, MOD's program divisions should develop middle and long term plan by field and should organize discussion system to reinforce its own function such as programming and policy. Lastly, this study suggests implementing the system of identifying, selecting, amnaging targeted program which nedds analysis conducted by external specialists in order to reinforce the function of Analysis and Evaluation. 국방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방정책을 고려한 재원배분 계획 등 실효성 있는 국방중기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전력운영 분야의 국방중기계획의 발전 방안을 도출하고자 국방부 및 각 군 관련부서에 대한 직무분석,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첫째, 국방부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가용재원의 합리적 배분 판단체계를 강화하고, 지출한도를 포함한 재정지침 제공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조직 재편 차원에서 국방부 계획예산관실 내 중기계획 조직을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국방중기계획의 계획 및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 사업국에서 분야별로 중장기 계획서를 발전시키고 협의 체제를 구축하고 내실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셋째, 국방중기계획의 분석평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분석평가 대상사업의 식별, 선정,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외부 전문 분석평가 수행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미국·러시아·중국 사이의 미사일방어(MD)와 전략적 안정성 논쟁

한용섭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18 국방연구 Vol.61 No.1

Scholars and Experts on Strategic Theory and Common Security hold a wide-spread view that more defense-oriented thinking and missile defense system improve security of both countries which are involved in the arms competition, thus not causing security dilemma to the other side. However, Russia and China argued against the US deployment of missile defense system for similar and different reasons. Similar reason lies in that Russia and China tend to regard that the US missile defense system undermines strategic stability and their security interests though the United States argues that it strengthens mutual defense without affecting security of Russia and China negatively. Different reason is that Russia contends that global strategic balance and security is undermined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whereas China is more concerned about the possibility that China will lose its favorable strategic stability in the East Asian and Western Pacific region in terms of intermediate and short range nuclear and conventional missiles vis-a-vis the United States which lacks the intermediate and short range missiles due to the US observance with the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Reduction Treaty with the former Soviet Union which was agreed in 1987. As a result, China’s argument against the US deployment of THAAD is misleading because China is really concerned about disclosure of its intermediate and short range missile ssuperiority through the US X-Band Radars of the THAAD system. If China intends to reduce US threat of missile defense system, China needs to come to the arms control talks with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reduce or abolish intermediate and short range missiles in the East Asia and the Western Pacific, To do so, China has to improve transparency and openness ultimately to reach a negotiated arms control and reduction of its intermediate range missiles. This is why China has put informal sanctions on South Korea to urge South Korea to give up the US THAAD instead of negotiating with the United States. This is why China’s pressure on South Korea will not hold for long. 전략이론가들이나 안보전문가들은 한 국가가 공격보다는 방어가 우세하다는 인식을 갖고 방어용 무기를 증강하는 것은 상대 국가의 안보를 악화시키는 안보딜레마를 조성하지 않고 오히려 안보를 증진시킨다고 생각해 왔다. 미국은 이러한 인식을 갖고 외부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MD체계를 개발하여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MD체계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그 이유들에는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다. 유사점은 미국의 MD체계가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고 그들의 안보이익을 저해하며 안보딜레마를 조성한다고 주장하는 점이다. 또한 러중 양국은 이란, 북한 등 핵미사일 위협에 당면한 지역 국가들의 안보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차이점은 러시아는 동유럽에 배치되는 미국의 MD의 요격미사일의 위협을 중시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탄두탄도미사일 등 공격용 미사일을 증강 혹은 질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전지구적 차원의 군비경쟁은 상대적으로 덜 주목하면서, 동아시아와 서태평양에서 지역적으로 우세한 중단거리 미사일의 전략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의 MD체계의 한 부분인 THAAD체계의X-band 레이더를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미국의 MD 배치를 수용한 한국에 대해서 외교적ㆍ경제적 압박을 행사한 바 있다. 그런데 미국과 러시아 간에는 전지구적 안보딜레마와 군비경쟁을 해소할 수 있는 핵군축과 중거리미사일폐기조약 등의 핵군축레짐과 경험이 존재하고 있어, 미-러관계가 개선되면 언제든지 MD논쟁을 군비통제 방향에서 해결할 수 있다. 반면에 미국과 중국 간에는 동아태 지역에서 중단거리 미사일 및 MD 문제를 군비통제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양국간 군축레짐과 경험이 없다. 이런 이유로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 압박을 행사했고 일단 이 문제는 임시적으로 봉합되었다. 그러나 중국이 제기한 MD문제는 중국이 미국과 직접대화를 통해 상호 투명성 증진, 신뢰구축, 군축 등 군비통제방향으로 나아가야 근본적으로 풀릴 수 있는 문제라고 하겠다.

아베 정권의 외교안보정책: 해양안전보장을 중심으로

최희식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18 국방연구 Vol.61 No.4

일본의 국가전략과 여기에서 파생하는 안전보장 정책은 동·남중국해 해양영토문제, 즉 ‘바다의 안보’가 강하게 드리워져 있으며 그 배경에는 중국의 대국화 및 해양진출에 대한 위협인식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2000년대 이후 일본의 외교전략 속에 ‘해양국가’로의 자기 정체성 강화 현상을 견인했고, 미일동맹의 공고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호주, 한국, 인도, 아세안 지역을 엮어내며 ‘해양세력’의 결집을 추구하는 것, 보편적 가치를 확장하여 중앙아시아 등 유라시아 지역을 ‘자유와 번영의 호’로 묶어내려는 외교안보전략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그 최고점에 이르렀다. 이는 명백히 중국의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에서의 군사활동 강화를 견제하고, 중국의 거대한 인프라 프로젝트인 ‘일대일로’에 대항하기 위한 세계전략으로 보인다. Japan's national strategy and security policy which derived from national strategy are strongly related to the maritime issue of the East-South China Sea, namely, the security of the sea. This change in perception has led to the strengthening of the identity of the 'maritime power' in Japan's diplomatic strategy since the 2000s, consolidating the US-Japan alliance, and linking Australia, South Korea, India, and ASEAN with universal values ​​in the Asia-Pacific region. It is being embodied as a diplomatic security strategy to pursue the mobilization of 'maritime forces', to expand universal values ​​and to link the Eurasian region such as Central Asia to 'freedom and prosperity.' This strategy reached its peak with the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 This is clearly seen as a global strategy to counter the strengthening of military activities in China's South China Sea and the East China Sea, and to counter China's huge infrastructure project 'One Belt One Road'.

21세기 안보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국가방첩전략: 방향과 과제

허태회,박종재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16 국방연구 Vol.59 No.2

As global trends like globalization and informatization bring forth the new realm of global security, the elements of security threat have become diverse and increasing. Owing to the deepening globalization, new threats to global security have interconnected by a variety of transnational networks and entities. Under such circumstances it is unreal to limit its counterintelligence targets only to certain hostile states and groups. If it is to limit its CI target to a few traditional threats, it could cause a national catastrophe as well as a potential intelligence failure. We are in a dire situation to catch up with and better prepare for emerging new security challenges. Korea needs to positively respond to new CI challenges dictated by such rapid global security conditions. The main impetus for this research is to explore into the implications of the new CI theories for the improvement of our national counterintelligence. As a result of applying a few theories to CI area and exploring into heuristic values, this study suggests some institutional alternatives as follows. First, efforts should be doubled to strengthen national CI capacity. Secondly, in order to meet newly–emerging intelligence threats, much efforts should be given on the operation of the positive CI concept. Thirdly, also needed is the enhancement of the CI efficiency through the institutional restructuring of the intelligence organizations and intelligence cooperation with other intelligence organizations. 탈냉전 이후 세계화 및 정보화, 민주화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안보위협 요소가 다양해지고 그 유형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런 글로벌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해 선진 각국들은 기존의 국가방첩 패러다임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각에서 국가방첩 방향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21 세기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해 선진 각국들이 전략적·능동적 방첩전략을 모색해 나가고 있는 시점에 우리의 미래 국가방첩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신 방첩의 개념과 유형, 방첩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검토하고 선진 방첩기관들의 사례를 비교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우리 국가방첩의 방향과 전략을 도출하였다. 특히, 우리 국가 방첩활동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국가방첩실과 국가방첩관제도 신설문제를 검토·제안하였다. 국가방첩에 대한 최종적 책임을 지고 방첩활동 전반을 지휘·감독하면서 점점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정보환경 변화에 대응해 선제적·능동적으로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국내외 안보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법적·제도적 규범의 정비도 제안하였다. 그 중에서도 경제방첩 및 대테러,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법령 제정의 필요성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21세기 방첩 패러다임의 변환을 고찰하고 시사점을 분석한 본 연구가 새로운 국가방첩 이론과 모델연구, 국가 방첩제도의 개선, 21세기 한국 국가방첩 전략수립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결정 요인 분석 : 국방비 지출 규모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박지연,송상윤,김기평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17 국방연구 Vol.60 No.4

military expenditure. It is assumed that the purpose of military expenditure by a particular state directly related to the national security of its own and if a significant relations between military expenditure and ODA spendings, we might say that a state offer foreign aid for the same purpose as when they spend money for military actions.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larger the military spending, the larger the amount of ODA. Specifically, in the case of low and middle groups of ODA ratio to GNI, there is a positive relations between military expenditure and ODA volume. In the case of a high group of ODA to GNI, negative relation(or no significant relations) is found between military expenditure and ODA volume. As a result, the purpose of ODA is likely to be similar to that of military spending in a state which is in the low or middle groups of ODA ratio to GNI, however it seems that a state in the high group of ODA ratio to GNI do rarely link to security issues to ODA giving. 본 연구는 원조 규모와 국방비 지출 규모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특정 국가가 국방비를 지출하는 목적은 자국의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는 가정(assumption)을 바탕으로, 국방비 지출과 ODA 공여 규모 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밝혀질 경우, 제한적이나마 ODA 공여의 목적이 공여국의 안보적 목적과 유관할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GNI 대비 ODA 비율이 낮은 수준인 집단과 중간 수준인 집단의 경우, 국방비 지출 규모와 ODA 규모 결정 간에는 양의관계를 보이며, GNI 대비 ODA 비율이 높은 경우 국방비 지출 규모와 ODA 규모 결정 간에는 음의관계(고정효과모형)를 보이거나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확률효과모형). 즉, GNI 대비 ODA 공여 비율이 높은 경우보다는 낮은 경우 ODA 공여의 목적이 국방비 지출의 목적과 유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GNI 대비 ODA 규모가 큰 선진공여국의 경우 자국의 이해보다는 수원국의 이해에 기반을 둔 원조를 추진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을 지지하고 있다. 본 논문은 기존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국방비 지출을 주요 독립변인으로 ODA 규모 결정 요인을 분석한 연구로 의의를 가진다.

국방개혁의 성공을 위한 軍 간부 인식전환 방안 연구

이정열,문보승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19 국방연구 Vol.62 No.4

현재 세계 각국은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미래의 전쟁양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군도 국방개혁의 추진을 통해 이를 준비해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군이 추진한 국방개혁의 모습은 구조 및 편성을 중심으로 한 외형적 변화에 치중한 나머지 최초 계획과는 다른 왜곡된 방향으로 진행되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향이 있었고, 현재 추진 중인 국방개혁 2.0도 과거의 국방개혁과 유사하게 대규모의 외형적인 군 구조변화를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함에 따라 국방개혁의 성공에 대한 불안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방개혁 2.0의 성공을 위한 군 간부의 인식전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국방개혁 및 육군의 현실을 살펴보고, 조직의 구조개혁 방법론 및 주요국의 국방개혁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육군의 전 간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국방개혁 2.0과 병력구조 변화에 대한 군 간부들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국방개혁의 성공을 위한 軍 간부의 인식전환 방안을 제시하였다. Recently, nations around the world are pushing for defense reform in order to adapt to a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Korea is not exception, implementing the defense reform called the National Defence Reform 2.0. However, the national defense reform in the past implemented by Korea has failed to achieve its purpose because it only focused on change of appearances. And unfortunately, the National Defense Reform 2.0 of Korea is similar to that of the past. As a result, military executives have a negative perception of the National Defence Reform 2.0. So, there are unstable factors in the success of the National Defence Reform 2.0.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way to change the perception of military executives for success of the National Defense Reform 2.0. This study consists of four phases. Each phase in this study contains the following contents. In the first phase, a theoretical review was conducted on the National Defence Reform 2.0 in Korea and the operational reality of the army. In the second phase, an analysis on a method for a structural reform of organization and cases of other nation's defense reform is provided. In the third phase, a survey on the perception of all military executives about the National Defence Reform 2.0 and soldier reduction is presented. In the last phase, a comprehensive analysis on the way to change perception of military executives for successful national defense reform is proposed.

국가안보 따른 산업기술의 수출통제제도에 관한 연구

정병일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07 국방연구 Vol.50 No.2

temp 국가정보원이 밝힌 기술유출현황은 2003년~2007.7월까지 107건에 무려 170조4천원억이라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술유출에 의한 국가안보의 심각한 위협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산술적 표현그대로 이다. 이러한 문제속에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기법’으로 약칭함)」이 지난 2006년10월에 제정되었고, 2007년 4월27일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발효됨과 더불어, 2007년 8월21일에는 국무총리주재로 개최된 제1차 산업기술보호위원회 회의에서 마침내 총 40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심의․확정되어서 국가안보에 따른 산업기술의 수출통제제도 운영에 큰 틀이 마련되었다. 국가차원의 보호기술이 유출되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면 어떤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인지 분명해야 해당 기술개발자가 얻으려는 기술이전에 의한 이익의 기대를 제한하는데 명분이 있게 되고 그 손해도 최소화 할 수 있다. 또한, 기술유출에 의한 국가안보의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어떤 것인지 정해져야 한다. 그러나, 국가안보를 전제로 산업기술이전 시 고려되어야 하는 해당기술의 보유자 혹은 개발자와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발전간의 균형에 관해서는 정해진 것도, 정해진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논문은 국가핵심기술의 개발자와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발전간의 이익균형을 이루기 위한 쟁점과 과제 곧, 어떤 경우가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인지, 어느 시점에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 이루어지는지,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 어떤 경우에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주는 것인지,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개념과 문제점 및 그 해결방안을 고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