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 전문가들의 국가관계에 대한 인식 유형

김일철(Ilchul Kim),오세정(Sejung Oh)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6 국제관계연구 Vol.21 No.2

지정학적으로 인접한 국가들은 문화적 교류나 경제적 거래 등의 이점이 있으나, 동시에 국경 분쟁이나 어업권 침해 혹은 공해 문제와 같은 군사적 충돌이나 산업적 마찰이 불가피하게 일어나기도 한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에도 역사 문제 등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 ․일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왜 불편하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러한 불편한 관계를 해소 내지는 개선시켜나가기 위한 실증적 방법 모색을 위한 전략수립을 기초 자료를 구축해 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Q 방법론을 적용, 한국인과 일본인 PR 전문가들에게 동일한 Q 표본을 사용하여 한일 관계에 대한 인식 유형을 발견하였다. 먼저 한국의 한일 관계에 대한 인식은 ‘지배논리형’, ‘환경수용형’, ‘교류의존형’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의 일한 관계에 대한 인식은 ‘여론의존형’, ‘시대상황형’, ‘여건중시형’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가에 따른 인식 유형의 특성들을 파악하기 위해 유형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유사점과 차이점들을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간의 관계개선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National conflict might not be unavoidable in-between the neighboring countries like Korea and Japan and vice vers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ways to improve or mitigate the uncomfortable relationship of the two countries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inherent factors. Most of the prior studies done by specific subjects like history, administration, education, and or culture. These studies are not easy to free from the stereotyped frame by its subject and related professionals. So this study focused just on the ‘Relationship’ itself by focusing on the PR experts. Q methodology adapted against the PR Agency practitioners who has more than 10 years experiences both in Korea and Japan. Result found 3 different perception types each on both countries. In Korea, those are ‘(National) Management’ Type, ‘Environment(Accept ance)’ Type, and ‘Exchange(Improvement)’ Type. In Japan, named ‘Public Opinion(Reliance)’ Type, ‘Contemporary (Circumstance)’ Type, and ‘Requirement(Priority)’ Type each. Every type on both sides has som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ased on this understanding, further discussion and implication followed to provide background for further strategic implementations to improve the relationship amongst the two incumbent nations. To elaborate this study for further actionable strategies development, more diversified experts group research need to be followed.

The Future of Europe : Economic Internationalization and Cultural Decentralization 경제의 국제화와 문화의 다변화

Moller, J. Orstrom 고려대학교 一民국제관계연구원 1996 국제관계연구 Vol.1 No.2

현대 유럽의 정치·경제적 구조는 지난 200여년간 지속되어 온 산업화의 결정체이다 산업화로 인하여 근대국가들이 형성되었고 이들이 20세기 유럽의 기초가 되었다. 유럽의 민족국가들은 크게 세 가지 역할들을 수행하였는데, 첫째 산업화를 육성하였고, 둘째 산업화로부터 얻어진 부를 분배할 사회구조를 형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국제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노동력을 생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간에 협조체제를 구축하였다. 그러므로 산업화의 침체는 곧 이와 같은 국가체제들의 붕괴를 의미하며 새로운 사회형성을 필요케 하였다. 이와 같은 신사회체제를 일컬어 정보화사회 혹은 후기산업화사회라고들 하나 나는 이를 제품생산보다는 지식, 정보, 서비스, 오락, 어드벤처 등에 초점을 둔 비물질적 사회라고 부르고 싶다. 미래의 유럽모델은 세 가지 방법으로 실현되는데, 첫째는 경제의 국제화이며, 둘째는 문화의 다변화이며, 셋째는 연성안보정책(soft security policy)의 추구이다. 먼저 경제의 국제화는 단일시장의 창조, 경제통화동맹(EMU)의 구축 및 EU의 사회간접자본(infrastructure)에 대한 투자 등을 들 수 있다. 단일시장은 유럽의 기업들이 상호간에 기술, 재정, 거래에 있어서 힘을 합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며 유럽의 기업들이 국내시장 이외에 국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럽의 경제와 통화를 병합함은 미래유럽의 통합에 있어 초석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통화의 안정은 당연히 사회의 안보와 직결되며 어느 국가도 주변국가들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통화의 안정을 추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유럽의 국가들은 실질금리가 높고 환율거래처리 부분에 소요되는 금액이 경쟁국가들보다 많아 경쟁력을 상실할 우려도 무시할 수 없다.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사회의 비물질적인 부분, 즉 정보통신망, 서비스 등의 향상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있다. 더 나아가서는 교육, 환경, 의료시설, 문화기관, 치안 등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유럽에서 현재 구축되고 있는 열 가지 유럽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바로 그 예이다. 이와 같은 경제적 국제화는 곧 문화적 다변화로 연결된다. 얼핏 보기에는 문화의 다변화와 경제의 국제화는 서로 상반될 것 같지만 사실상 이 둘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서로 공존할 수밖에 없는 관계이다. 경제의 국제화는 국가정부들의 다국적기업들에 대한 통제능력을 무기력화시키고 이는 곧 그 지역에 문화적 다변화를 막을 수 없게끔 하였다. 문화의 다변화는 다국적기업들의 지역화 현상을 야기시켰고 동시에 많은 수의 다국적기업들은 지역사회와의 강력한 연계를 기반으로 하여 세계경영에 참여, 모국에 대한 의식을 잃어가게 되었다. 기업문화의 다변화는 두 가지 반향적인 요소가 있다. 첫 번째로 기업들은 투자에 있어서 국가보다는 그 지역이나 그 지방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두 번째로 이와 같은 현상은 유럽 내에 적어도 다섯 군데의 국경인접지역의 발전을 가져왔다. ·발트해협지역 ·비엔나, 부다페스트, 프라하지역 ·라인강을 중심으로 한 양쪽지역(서부독일과 동부프랑스) ·스페인의 북동부지역과 프랑스의 남서부지역 및 피레네산맥일대 ·이탈리아의 북서부지역과 프랑스의 남서부지역 및 알프스산맥일대 유럽국가들은 중앙정부의 권위가 점차 약해지고 따라서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저하되고 있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벌써 중앙정부의 통제권을 최소한시킨 느슨한 연방제가 도입되고 있으며, 프랑스도 정부기능을 분산화시키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스페인은 카탈로니아 문제로, 또 영국은 스코틀랜드와 웨일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경제가 비물질적 사회로 전환함에 있어 국가체제가 더 이상의 경제적 이점을 제공치 못하는 현실에, 역사적·문화적 의식과 동떨어지는 국경은 불필요하게 되었다. 수년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국가들의 필요성과 정당성은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이유였지만 유럽의 안보상황 역시 지난 5년에서 10년 동안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현재 유럽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안보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다. 그 하나는 소수민족 및 문화적 소수단체들의 문제이며, 이는 단순히 중앙유럽과 동부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른 한 가지는 독일과 러시아 사이의 지역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위험요소이다. 이 두 가지 문제 모두 연성안보정책만이 해결할 수 있는 과제로 보인다. 인종과 문화적 차이로 빚어지는 유럽사회의 갈등들은 오랜 유럽역사 속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 과거 유럽을 지배하였던 합스부르그, 로마노프, 오토만 세 제국 간의 500년간의 분쟁은 끊임없는 파괴와 약탈의 시대였고, 과거 세 제국들이 접하던 국경지대였던 중부유럽은 지금도 분쟁발발 가능성이 높다. 핀란드에서 그리스까지 이어지는 500마일의 벨트지역 안에 무려 약 25개국에 25개 민족이 25가지의 언어권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들이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해서는 재래식 군사무기를 앞세운 국토방위보다는 활발한 경제교류, 문화교류 및 인적교류로 국가와 민족 간에 유대관계를 증진시키는 연성안보정책이 더 적합하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EU에 가입을 희망하는 중부유럽국가들은 자국 내의 분쟁발발을 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물론 사회의 안정성이 불안할 때에는 EU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940년대 유럽의 안보정책은 무조건 소련에 대한 방어로 일관되었으나 현재는 EU의 확장, 즉 발트해협지대의 3개국과 중-동부유럽에 6개국을 합류시켜 EU의 영향권을 동유럽 깊숙이 확장함에 따라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 불안했던 완충지대를 대치하였다. 비록 EU의 가입이 NATO와 같은 군사동맹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완충지대에 독립국으로 남는 것보다는 EU에 가입하는 편이 주변강국들로부터 침략을 억제하는 데 유리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EU로 하여금 주변 4개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터키, 북아프리카에 대한 명백한 정책을 강구케 한다. 러시아는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금 초강대국으로 부활할 것임이 틀림없기에 많은 주의와 꾸준한 연성안보정책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EU와 터키 간에는 연합협정(Association Agreement)과 관세협정(Customs Union)을 체결한 상태이지만 곧 터키를 EU에 가입시킬지 여부를 결정해야만 한다. 우크라이나는 새로 탄생한 러시아와의 합류여부를 판가름한 후 EU의 태도를 정해야 할 것이고, 북아프리카는 유럽 주변에 가장 불안정된 지역이므로 연성안보정책으로 이들의 국내 정치경제의 개혁을 유도, 불안요소들을 안정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1996-1997년에 있을 EU가입국 간 정부회의에는 EU회원국 수가 15개국에서 27개국으로 늘어나는 데 대한 준비와 미래의 전유럽 안보유지까지도 논할 예정이다 현 유럽모델이 무리없이 잘 운영될 때 앞으로 5년이나 10년 안에 유럽에 속한 모든 기독교와 천주교 국가들이 EU의 회원국이 될 것이고 이러한 문화적 공통요소가 EU를 움직이는 중추적 힘이 될 것이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기독교나 천주교 국가가 아니라 해도 그리스는 EU의 회원국이며 루마니아나 불가리아도 EU의 가입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추세로 보아 유럽의 국가들을 EU 가입국과 비가입국으로 나누는 데 있어서 경제적 요소보다 문화적 요소가 더 많이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U를 세계적 시각으로 볼 때 두 가지 의문점이 생긴다. 첫째는 EU모델이 범세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먼저 미국을 볼 때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관계에 EU에서 기초적인 부분을 참조하면 북미의 세 나라보다 더 발전된 북아메리카로 발돋움할 것이다. 인도 역시 유럽의 실정과 많은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고 중국의 경우에도 중앙정부의 통치권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아마도 일본이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나라일 것이다. 둘째로는 EU가 현시대의 세계정치경제질서에 적합한가 하는 문제인데 이는 국가의 국제무대에서의 힘이 무엇인가 하는 데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국제정치에서 힘이란 다른 국가들에게 그들의 본래 뜻과 상반되는 일을 하게끔 하는 데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치력은 세 가지 힘에서 비롯되는데, 첫째는 군사적 무력행사, 둘째는 경제적 제재, 그리고 셋째는 문화적 수단일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직후에는 이 세 분야를 모두 한 나라, 즉 미국이 장악하고 있었지만 현재에는 미국만의 독무대로 볼 수 없다. 지금의 국제사회에서는 무차별적인 군사적 무력행사가 자제되는 시대이고 경제력 역시 태평양 건너 동아시아의 발전이 미국의 독점력을 약화시켰으며 문화적으로는 유럽에 뿌리를 둔 문화의 분산이 세계적 추세로 보인다. 미래에는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corporations)들과 국적을 아예 두지 않는 세계기업(supranational corporations)들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며 이는 어느 국가에서 시작된 기업일지라 해도 그 규모가 세계화됨에 따라 그 기업의 발전과 번영은 모국의 발전과 번영에 직결되지 않는다. 이러한 시점에서 다음 1세기는 인류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유럽에서의 개혁은 오래된 국가들의 용트림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뜻한다. 산업화 경제에서 비물질 사회로의 전환은 아시아와 유럽국가들에게 유리한 조건들을 부여해 주며 특히 덴마크나 한국과 같은 중소국가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국적을 두지 않는 세계기업들과 다국적기업들이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시대에는 민족국가들의 통제권이 약화되며 이는 경제대국들의 세력을 약화시켜 중소국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 줄 것이다. 덴마크와 한국에는 이미 경제적 국제화를 도모하는 세계기업단계에 들어설 능력을 갖춘 기업들이 다수 존재함에 따라 두 나라의 미래전망은 밝다고 본다.

북핵 고도화 상황에서 미 확장억제의 이행 가능성 평가

박휘락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7 국제관계연구 Vol.22 No.2

This paper is written to examine whether the U.S. nuclear extended deterrence would be implemented as promised under the situation that North Korea has developed very advanced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For this purpose, it introduces theories and practices of extended deterrence and selects five factors such as the risk of entrapment, the value of South Korea, responses of China and Russia, an influence to other U.S. allies and domestic elements for the examination. As a result, this paper did not find any other positive factors for the U.S. nuclear retaliation against a North Korean nuclear attack to South Korea than ensuring the confidence among other U.S. allies. The risk of entrapment into a nuclear war was very high for the U.S. The value of South Korea was evaluated not that high. China and Russia and the U.S. public opinion would not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extended deterrence by the U.S. South Korea should expedite the construction of its ballistic missile defense shields and strengthen its combined preemptive strike postures with the U.S. in order to protect the U.S. and the U.S. forces and to reduce the entrapment risk of the U.S., while strengthening its self-reliant defense posture. South Korea should Increase its value to the U.S. by providing more mutual economic interest to the U.S. and strengthening its security cooperation with the U.S. and Japan. South Korea should do everything necessary to increase the probability of the U.S. nuclear extended deterrence. 본 논문은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약속하고 있는 확장억제가 어느정도로 이행될 것이냐를 점검해보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확장억제에 관한 이론과 한미동맹에서의 실태를 정리하였고, 연루의 위험, 한국의 가치, 중국과 러시아 반응, 다른 동맹국 영향, 국내적 요소의 5가지를 선정하여 그 이행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평가의 결과, 나토 등 동맹국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해야 하는 측면 이외에 미국의 핵응징보복을 보장하는 요소는 크지 않았다. 무엇보다 북한과의 핵전쟁은 미국 주요 도시에 대한 핵공격을 각오해야 할 정도로 연루의 위험이 크고, 한국의 가치는 그것을 능가할 정도가 아니었으며,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예상되고, 미국 국내 여론의 지지도 불확실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국은 이제 자주국방태세를 강화하면서, 탄도미사일방어망을 조기에 구축하고, 한미 선제타격 태세를 발전시켜 미군과 미국을 보호함으로써 미국에게 핵전쟁 연루의 위험을 줄여줘야한다.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적극 협력하거나 한국 ․ 미국 ․ 일본 간의 안보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써 한국의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고, 확장억제의 이행가능성을 높이는 데 집중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1995년 미ㆍ일자동차협상 : 협박과 대항협박

양기웅(Yang Ki-Woong)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1996 국제관계연구 Vol.1 No.1

인정과 오인: 사드 배치와 한중 간 인정투쟁

손기영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7 국제관계연구 Vol.22 No.2

The mainstream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realism and liberalism, treat states as legal and rational actors endowed with sovereignty. Drawing on psychological and cognitive approaches, this article classifies states as actors of incomplete subjectivity requiring mutual recognition and carriers of desires struggling for the alleviation of the lack. This article introduces the theory of recognition established by Hegel and Honneth to analyze the tension and fric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engaging in a struggle for recognition over the deployment of the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and uses the Lacanian psychoanalytical concept of misrecognition to illustrate the patterns of behavior of states exhibiting pathological symptoms rising from unfulfilled desires. Defining the THAAD deployment as an act of infringing on its national interests and the strategic balance of Northeast Asia, China has taken economic sanctions detrimental to its own interests and demolished the foundation for its relations with South Korea. Insisting that the THAAD deployment is an inevitable step to counter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South Korea, immersed in deep bewilderment, has considered a number of countermeasures including the possibility of bringing the case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This article argues that South Korea and China need to perceive their misrecognized subjectivity and pathological incompetence and recognize the logic of each other’s security through various channels of dialogue. 국제관계학의 주류이론인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는 국가를 주권을 가진 법적·이성적 행위자로 취급한다. 본고는 국제관계학의 주류 이론이 아닌 심리/인지적 접근법을 통해 국가는상호간의 인정을 필요로 하는 불완전한 주체성을 보유한 행위자이고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 투쟁하는 욕망의 소유자로 분류한다. 본고는 헤겔과 호네트의 인정이론을 통해 인정투쟁(struggle for recognition)의 양상으로 진행된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간의 긴장과 마찰을 분석하고, 라캉의 정신분석이론에서 오인(misrecognition)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욕망이 충족되지 못해 병리적 증상을 보이는 행위자로서 국가의 행동양태를 설명한다. 중국은 사드배치가 자국의 안보이익에 반하며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을 무너뜨리는 군사적 행위로 규정하면서 자해적인 경제제재 조치를 취해 한중관계의 기본 틀을 훼손했다. 반면 한국은 사드 배치를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에 대한 불가피한 자위조치라고 주장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을 제소하는 것을 포함한 여러 대응책을 강구했지만 결국 중국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함으로써 사태를 봉합했다. 본고는 양국이 서로에 대해 오인된 주체성과 병리적 불완전성에 대해 깊이 인지하고, 상대의 안보 논리를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한 대화와 협상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특별보고서] 북한의 미래 - 전문가 설문조사 보고서

김성한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4 국제관계연구 Vol.19 No.2

The Ilmin International Relations Institute (Director: Kim Sung-han, Professor at Korea University) conducted an expert survey on the "Future of North Korea" from April 14 to May 8, 2014. A total of 135 experts including scholars and former government officials from 7 countries/regions (South Korea 35, US 25, China 12, Japan 17, Russia 13, Europe 13, Others 6) specializing in North Korea and security studies participated in this survey. By analyzing their responses, IIRI has come to obtain various strategic implications.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원장: 김성한 고려대 교수)에서는 2014년 4월 14일부터 5월 8일까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북한 및 안보전문가(학자 및 전직 관료) 135명(국내 49명, 미국 25명, 중국 12명, 일본 17명, 러시아 13명, 유럽 13명, 기타 6명)을 대상으로 "북한의 미래"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북한의 미래에 대한 의미 있는 결과와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정책에 있어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영문 보고서를 출간하였습니다.

1995년 미ㆍ일자동차협상 : 협박과 대항협박 Threat and Counter-Threats

양기웅 고려대학교 一民국제관계연구원 1996 국제관계연구 Vol.1 No.4

남북협력기금 집행 규모 결정 요인 분석

박지연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8 국제관계연구 Vol.23 No.2

This paper explores determinants of inter Korean Cooperation fund allocation through analysis of episodes for 138 months from January 2007 to June 2018.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political and economic issues which had been passed more than 5 months do not affect to IKCF allocation. Secondly, it is difficult to find the moral motiv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in implementing the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According to the regression analysis, Korean government put more money as the North’s economic situation improves, and even the analysis on humanitarian aid alone showed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North’s economic situation and IKCF spending. Third,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variables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total spending of the inter-Korean cooperation funds, and the Korean government’s domestic political motivation was analyzed as a significant variable. 본 논문은 2007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138개월간 남북협력기금 집행 규모 결정 요인분석을 통해 한국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의 집행 동기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첫째, 일정 기간이 경과한 북한의 경제 상황, 남한의 정치경제 상황 그리고 남북관계 변화는 기금 집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남북협력기금의 집행은 비교적 최근의 상황변화에 민감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남북협력기금의 집행에서 한국정부의 도덕적 동기는 발견되지 않는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 상황이 개선될수록 기금의 집행 규모가 증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인도적 지원 분야에 대한 집행 규모도 북한의 경제 상황이 개선될수록 증가하고 있었다. 셋째, 한국의 국내 정치적 상황이 기금 집행 규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를 들어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진보정부일수록 남북협력기금 집행 규모는 증가하였다. 또한 통일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조성된 정치적 환경에서 기금 집행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남북관계의 특징은 남북협력기금 집행 규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Searching for a New Paradigm for Korea-Japan Relations

윤태룡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07 국제관계연구 Vol.12 No.2

temp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한일관계는 양국의 역사인식 차이에서 비롯하는 ‘역사적 적개심(historical animosity)’으로 인해 일반적인 국가관계와는 달리 매우 특이한 행태를 보이므로, 어떠한 국제정치이론으로도 양국관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것으로 본다. 한일관계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이처럼 역사인식 차이 혹은 역사적 잔재의 부정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는 “역사파(다수파)”와 최근 미-한-일 삼각관계를 포함하는 주변국과의 역학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빅터 차(Victor Cha)로 대변되는“현실주의파(소수파)”로 양분된다. 하지만, 이러한 양분화현상 자체가 연구자들로 하여금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역사적 적개심’은 단순히 비이성적인 감정의 표출을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무정부상태의 국제정치현실에서 살아남으려는 국가의 현실주의적 고려(Realpolitik)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따라서, 기계적이고 분절적인 현실주의(discrete Realism) 시각에서 한일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지양하고 이론적-경험적으로 좀 더 철저한 근거에 기초하여 분석하려면, “역사파”와“현실주의파”가 서로 양립 불가능한 시각이라고 가정해버리기보다는 발전적으로 결합될 수 있다는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는 신중한 현실주의(discreet Realism) 시각을 견지하고, 한일관계의 변화와 지속성을‘사이클이 있는 화살과 같은 시간(time’s arrow with time’s cycle)’이라는 역사적 시각에서 해석할 때에 비로소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설명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전후 한일관계는‘되풀이되는 단기적 협력/ 갈등 속의 장기적 협력의 진전(long-term progress in cooperation despite ups-and-downs in short-term relationship)’이라고 특징지을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핵문제

황지환(Jihwan Hwang)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3 국제관계연구 Vol.18 No.1

남북정상회담은 북핵문제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남과 북은 그동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에 접근하고 남북관계를 조율해 왔는가? 아니면, 북핵문제가 남북정상회담 개최 논의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 왔는가? 이 글은 1990년대 초반 이후 20여 년 동안 지속된 북핵위기의 과정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가지는 의미를 분석하고, 북핵문제가 향후 남북정상회담 개최 논의 및 협상에 미치는 영향을 리더십 변수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1) 1994년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 간의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 2)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의 제1차 남북정상회담, 3)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의 제2차 남북정상회담, 4)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의 정상회담 협상 사례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박근혜 정부에서의 3차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핵문제의 전개과정과 연결시켜 분석한다. How do we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ter-Korean summit meeting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Does the summit meeting between two Koreas lead to the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help improve inter-Korean relations? Or, does the nuclear issue gives a strong influence on the summit meeting? This paper examines the meaning of summit meetings between two Koreas in the process of North Korean nuclear crisis since the early 1990s, and seeks to predict the influence of the nuclear issue on the summit meeting, adopting the leadership variable. In this sense, this paper revisits four cases of inter-Korean summit meeting under Kim Young-Sam, Kim Dae-Jung, Rho Moo-Hyun, and Lee Myung-Bak governments. This paper finally summarizes the outcome of research and produces the possibility of the third summit meeting between two Koreas under Park Geun-Hye 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