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학’이란 무엇인가? - 학문적 지향, 구성 체계, 연구 방법 -

조대엽(Cho Dae-Yop),이종선(Lee Jong-Sun)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2021 노동연구 Vol.42 No.-

현대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노동문제는 중층적이고 복합적이다. 디지털전환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는 노동의 종말이라는 어두운 전망과 함께 점차 소수의 양질 일자리와 다수의 불안정하고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다. 이 시론에서는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노동의 위기, 사회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등 현재 우리사회가 당면한 노동문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새로운 학문패러다임으로서 ‘노동학(laborology)’을 설정한다. 노동학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노동이슈에 관한 총체적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학은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법학, 경영학, 심리학 등 한 특정 분야에 대한 이론 및 방법론적 연구를 넘어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 자연과학과 공학연구까지 포괄함으로써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변화에 대한 분석과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학제적 융합학문의 성격을 갖는다. 노동학은 노동현장과 현실사회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해결 방안을 삶의 현장에서 찾는 실천 지향의 현장학인 동시에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가치지향적인 인간학의 위상을 갖는다. 또한 노동학은 개인적 이해관계를 초월한 보편적 사회 가치와 책임을 지향하는 공공성에 기초함으로써 학계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까지 포함하는 현실 노동세계를 위한 ‘성찰적’ 학문으로서 공공학의 성격을 띤다. 한국사회의 노동 현실 속에서 노동학은 양적 또는 질적 방법론을 동시에 고려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 비교라는 연구 방법을 통해 더 나은 노동 사회와 좋은 일자리, 더 좋은 민주주의, 인간의 본질적 활동으로서 노동가치와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받는 보다 나은 인간사회 건설을 지향하는 미래학이다. The labor problems facing modern society are multi-layered and complex. Digital transformation and the adv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produce a small number of decent jobs and many unstable and low-quality jobs with the dark prospect of the end of labor. This study suggests ‘laborology’ as a new academic paradigm to seek solutions to the current labor problems facing our society, such as labor crisis, social inequality, and polarization in the process of digital transformation. Laborology can be said to be a totalistic and comprehensive study on labor issues appearing in modern capitalist society. Laborology goes beyond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studies in one specific field such as economics, political science, sociology, law, business administration, and psychology and encompasses natural science and engineering research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I), Internet of Things (IoT), and robots. It has the character of an interdisciplinary convergence study in which it is problem-oriented, seeking to solve problems resulting in digital transformation and labor changes. Laborology is a public policy study and a practice-oriented field study that finds ways to solve various workplace and real social problems and improve society. It also has a characteristic of a value-oriented human study. Laborology is a public study as a ‘reflective’ knowledge for the real world of work, including academia and the general public. It is based on publicness that aims for universal social values and responsibilities that transcend individual interests. Laborology analyzes the labor reality of Korean society through the research method of historical comparison and quantitative or qualitative methodologies. Finally, it is a kind of futurology that aims for a better working society, good jobs, better democracy, and the construction of a better human society in which the value of labor as an essential human activity and human dignity is respected.

연소근로자의 노동실태

노동문제연구소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1974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기타간행물 Vol.- No.-

네덜란드의 적응적 조합주의와 노동시장 개혁의 함의

박준식(Joon-Shik Park)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2016 노동연구 Vol.33 No.-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 노동시장 개혁의 대표적인 사례로 네덜란드 노동시장 개혁의 과정과 내용을 적응적 조합주의의 관점에서 검토해 본다. 1980년대 이후 네덜란드에서는 안정적 성장의 과실을 고르게 배분하기 위한 물가연동 임금제, 관대한 복지, 안정적 고용을 중심으로 전통적 조합주의의 사회협약 기제가 구조적 위기에 봉착하였다. 네덜란드의 노동시장 제도개혁과 사회적 타협은 유연하고 실용적이었다. 이는 정부 주도의 일방적 개혁보다 사회주체들 간의 자율적 협약을 도출하고, 이를 이행하는 적극적 조정의 성격이 강했다. 일자리 혁명으로 알려진 노동개혁은 노동조합, 사용자, 정부 간에 이루어진 복잡하고 대규모적인 정치경제적 교환을 포함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1982년 이후 10여 년에 걸쳐 진행 된 네덜란드의 노동시장 제도개혁의 내용과 성격을 검토하고 그 정책적 시사점들을 적응적 조합주의의 틀 속에서 진행된 적응적 조정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네덜란드에서 이루어진 적응적 조정과 노동시장 개혁은 주체들 간의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적응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경제주체들의 이해가 다양하고, 제도들 간의 복잡한 상호 연계로 인해 복지, 산업, 경제, 가계, 사회통합 등 수많은 관련 정책이나 제도적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과 복잡성이 크게 증가한 오늘날 복잡성이 높은 제도들과 이해 당사자들 간의 조율과 조정 능력을 신장하는 것은 한 국가의 사회적 타협을 통한 경제 사회적 조정 역량을 가늠하는 핵심 기준이 되고 있으며, 네덜란드의 적응적 조합주의는 이러한 과제를 풀어가는 사회적 역량의 신장과 발전의 방향을 가늠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study is a trial to reexamine the so called ‘Dutch’ labor market reforms from the perspective of ‘adaptative corporatism’. As with other Western countries, Netherland had to suffer severe economic transformation and welfare crisis. In order to face and overcome institutional crisis, major social actors and interest groups had to transform themselves by introducing major labor market and institutional reform reforms. Netherland were able to achieve relatively successful changes by shifting their traditional corporatism into a more adaptative, pragmatic, and flexible way. This study named Dutch model of social coordination as adaptative corporatism and tried to explain about two decades of labor market reform processes beginning from the early party of 1980s. The so called ‘Job Revolution’ has been a massive social and economic exchanges among major social forces including political parties, employers, and labor unions. Those processes are distinguished by long sustained social compromises and consistent execution of institutional reforms. Those changes can be understood as adaptative coordinations based on strong social trust among major interest groups and complex economic exchanges. Dutch social actors were able to carry out their reform by inclusive as well as flexible social compromises integrating diverse social interests.

‘1987 노동체제’에 대한 이해와 대안 모델의 탐색

장홍근(Chang Hong-Geun)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2020 노동연구 Vol.40 No.-

이 논문은 ‘1987 노동체제’를 분석하고 대안 모델의 방향과 내용을 탐색한 것이다. 노동체제는 노동 문제를 둘러싼 구조와 행위의 변증법적 과정이자 결과물이다. 필자는 ‘1987 노동체제’의 문제구조와 특성을 분석한 다음 노동체제의 재구성을 위한 ‘연성 노동정치’로서 사회적 대화의 전개과정과 결과를 살펴보았다. ‘1987 노동체제’의 특징은 불안정하고 균열된 노동시장, 취약한 사회안전망과 노동력재생산구조, 위계적으로 조직된 작업장 체제, 단기이익 중심의 기회주의적 노동정치로 요약된다. 한국에서 사회적 대화는 새로운 고용노동질서의 형성을 위한 ‘형성·자율형 대화’로 첫 발을 내디뎠지만, ‘위기 대응형 대화’를 거쳐 이전 두 개의 보수정부시기에 ‘동원형 사회적 대화’로 변모하였다. 대안적 노동체제는 노동시장의 통합성과 효율성, 사회안전망 및 노동력재생산의 안정성, 노동과정과 작업장체제의 혁신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새로운 노동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노동정치 주체들의 상호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자율형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This paper overviews the structural problems of the Korean labor regime and seeks the direction and content of alternative model. Labor regime is a dialectical process and its result consisting of structures and actions. I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1987 labor regime and looked at the development and outcome of social dialogue as a soft labor politics for restructuring the labor regime. The features of the 1987 labor regime are as follows: unstable and cracked labor markets, weak social safety nets and labor reproduction structures, a hierarchically organized workplace system and opportunistic labor politics seeking short-term interests. Social dialogue in Korea began with in the form of ‘autonomous formative social dialogue’ to form new employment and labor order, passed through the period of ‘social dialogue as a response to overcome the economic crisis’ and plunged into a ‘mobilized type of social dialogue’ during the previous two conservative governments. An alternative labor regime should move toward the integration and efficiency of the labor market, stability of social safety net and labor reproduction, innovation of labor process and workplace system. Autonomous social dialogue based on mutual respect and trust among labor political actors should be activated for the transition to a new labor regime.

20세기로의 전환기에 노동과정의 변화와 미국노동조합운동

고병웅(Pyeong-Woong Koh)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1994 노동연구 Vol.11 No.-

노동은 대안성장전략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박태주(Tae-Ju Park)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2016 노동연구 Vol.33 No.-

저성장과 양극화에 직면한 한국경제는 소득(임금)주도성장에 기반을 둔 새로운 성장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전략은 새로운 성장전략의 주체로 ‘개혁적인 정권’을 상정하는데 그침으로써 아래로부터의 지지와 동원을 끌어낼 수 있는 주체를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은 산별체제가 새로운 성장전략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를 탐색한다. 이 글은 노조가 대안성장전략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산별체제로 이행할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 산별체제는 산별노조 조직을 기반으로 산별교섭체제, 중위 차원의 사회적 대화, 그리고 기업차원의 공동결정제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산별체제는 사회적 연대를 축으로 하는 사회운동 노조주의를 그 이념으로 삼는다. 이런 산별체제는 연대임금의 추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복지사회 건설의 주축이됨으로써 새로운 성장전략을 아래로부터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조의 연대적 노력 이외에도 ‘노동배제의 정치’를 ‘노동포괄의 정치’로 전환할 수 있는 위로부터의 개혁을 필요로 하며 그 매개고리는 정치다. 권력변화의 시기를 맞이하여 이 글은 산별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아래로부터의 참여가 대안적인 성장전략을 실현시키는 주체임을 주장한다. The Korean economy, facing economic stagnation and polarization, pursues the alternative growth strategy based on income (wage)-led growth. However, this strategy implicitly presumes ‘the progressive government’ as its principal agent. As a result, it fails to mobilize the support and participation from the bottom. This essay explores whether the industrial union system can become a driving force behind new growth strategy. Korea’s labor movement, mainly based on collective bargaining system at enterprise level, has been focusing on wage maximization strategy. However, under economic stagnation and polarization, labor movement is in jeopardy due to the decline of unionization rate, reduction in scope of collective agreements, and social isolation. This essay states that in order for trade unions to become the driving force of alternative growth strategy, it needs to transform into an industrial union system. The industrial union system contains industrial bargaining, social dialogue at industry level, and codetermination system at enterprise level. And it postulates social movement unionism based on social solidarity as its identity. Through the industrial union system, trade unions pursue solidarity wage, the creation of decent works and welfare society. In addition to the solidarity activities of trade unions, it needs political participation of unions which realizes ‘the politics of labor inclusion’. In conclusion, it reveals industrial system of trade unions can be a main agent of the alternative growth strategy in Korea.

5인 미만 사업장에의 법제도 미적용 관련 쟁점 및 개선 과제

안종기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2025 노동연구 Vol.50 No.-

본 논문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근로기준법」및 노동관계법령의 미적용 실태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사회적 쟁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한국의 노동법 체계는 기본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평등한 노동권 보장을 지향하지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법을 적용함으로써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해고, 임금, 근로시간, 휴식, 모성보호,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도적 불평등이 실제 노동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며, 노동자의 권익 침해로 이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본 논문은 근로기준법뿐 아니라 기간제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타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 여부까지 폭넓게 고찰함으로써,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포괄적인 법적 보호의 결핍을 검토한다. 동시에 기업경영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노동권의 신장과 더불어 경영현실의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 모색에도 관심을 둔다. 이를 바탕으로 법적 형평성과 사회적 통합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개선 방향으로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의 필요성과 더불어 현실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단계적 이행, 정부의 재정적·제도적 지원이 실효성 있게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노동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non-applicat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 and the other related Act to workplaces with fewer than five employees, the legal and social issues that arise as a result, and suggest ways to improve the situation. Korea's labor law system basically aims to guarantee equal labor rights for all workers, but by applying the law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size of the business, workers in small businesses are left without legal protection in various aspects such as dismissal, wages, working hours, rest breaks, maternity protection, and prevention of workplace harassment. This study specifically examines how these institutional inequalities operate in the real world and lead to violations of workers' rights and interests. The paper also examines the lack of comprehensive legal protection for workers in workplaces with fewer than five employees by looking at the application of other labor relations laws. Based on this, the study emphasizes the need to expand the application of the Labor Law, along with its phased implementation, financial and institutional support from the govern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an effective monitoring system, as a way to pursue both legal equity and social inclusion. Ultimately,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more inclusive and sustainable labor policies to reduce the polarization and dual structure of the labor market.

전국 보건의료 노동자 노동실태 분석

이종선(Jong-Sun Lee),고형면(Hyung-Myun Co),정헌주(Hun-Joo Chung),김호진(Ho-Jin Kim)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2016 노동연구 Vol.33 No.-

이 연구에서는「2016년도 보건의료 노동실태 조사 분석」자료를 토대로 보건의료 인력난의 일반적 실태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보건의료노동자들의 고용현황과 관련된 일반적 노동실태를 살펴보았다. 둘째, 민간의료시장의 개방과 영리화 전략이 고용 안정과 고용의 질에 대한 보건의료 노동자의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보건의료 인력수급난이 가장 심한 간호사직에서 이직의향이 매우 높았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열악한 근무 환경, 경직된 조직문화, 그리고 낮은 임금수준 등이 있었다. 또한 보건의료노동자들은 병원의 영리추구 경영전략이 고용 안정과 달리 노동시간과 노동강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았다. 병원간의 경쟁심화로 병원경영주들이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배척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응답이 주를 이루었다. 따라서 최근 보건의료 인력 수급난과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서 는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노동환경과 근로조건의 개선과 함께 동일 직군내의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에 대한 더 많은 정책적 개선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의료 공공성 확보와 보다 나은 보건의료 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사민정간 정책거버넌스 구축과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entity of health manpower shortage on the basis of the 2016 health workers survey data conducted by KHMU (Korean Health and Medical Workers Union) and KU IRLE (Institute for Research on Labor and Employment). The main research questions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in the hospitals that have a high turnover rate of health care workers? Second, how did the opening of the health care market and for-profit strategies of private hospitals have an impact on the quality of employment and intensity of the labor of health care workers? As a result of the survey analysis, it shows that turnover of nurses is serious more than other professional jobs in the hospitals. It also shows that the smaller hospital, the higher turnover. As the main reasons of high turnover, it points out poor working conditions such as a relatively long working hours and heavy labor intensity. In the survey, health care workers think that the for-profit strategy of private hospitals has a negative impact on working hours and labor intensity, while it has a positive impact on employment security of health care workers. According to an increasing competition between hospitals, recently, hospital employers’will to admit the workers’ unions as a win-win partner has been getting weakened.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unbalanced employment and job mis-match of health care workers, therefore, polices on how to eliminating the wage disparities between the same occupations of health care workers are needed along with the improvement of the working environment and working conditions for health care workers. To do this for creating a better health care policy and securing the publicity of health care, the social dialogue and policy governance is essentially needed among unions, employers, civil leaders, and administration.

공동사용자 개념과 산별노조 단체교섭 평가 -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사례를중심으로 -

김소연(Kim So-Youn),이종선(Lee Jong-Sun)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2024 노동연구 Vol.48 No.-

이 논문은 공동사용자 개념을 토대로 진행된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향후 보다 진전된 산별교섭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조합원이 근무하는 곳은 자신을 고용한 브랜드와 하청업체의 사업장이 아니라 백화점·면세점 사업주가 통제하는 매장이다. 일반적인 근로조건·환경은 조합원을 고용한 사용자인 브랜드·하청업체가 결정한다. 반면에 조합원의 휴일·휴식과 위생·편의시설 사용은 백화점·면세점이 지배력을 행사한다. 요컨대 정상적인 근로계약과 달리 사용자가 공동으로 존재한다.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은 조합원을 고용한 사용자인 브랜드·하청업체와 조합원이 일하는 매장을 통제하는 백화점·면세점 사업주를 상대로 산업별 교섭을 시도했지만 제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그러나 노조는 브랜드·하청업체와의 협약서를 통해 백화점·면세점의 영업시간 변경과 위생·편의시설 개선은 백화점·면세점 사업주의 권한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논문은 2023년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단체교섭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공동사용자 개념을 활용하여 백화점·면세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목표로 하는 산업별 단체교섭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This paper aims to evaluate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collective bargaining by the Department Store and Duty Free Sales and Service Workers’ Union, based on the concept of joint employers. It also seeks to identify policy challenges for further advancing collective bargaining in the future. Union members work in stores managed by department store and duty-free shop owners, not within the premises of the brands or subcontractors that employ them. The general working conditions and environment are determined by the employers of the brands or subcontractors. However, department store and duty-free shop owners oversee holidays, breaks, hygiene, and access to amenities for the union members. In short, unlike a normal labor contract, there are multiple employers for the union members in reality. To address this issue, in 2023, the Department Store and Duty Free Sales and Service Workers’ Union sought to conduct industrial collective bargaining and negotiations, not only with the brands and subcontractors but also with the department store owners who oversee the stores where the members work. However, the union only secured agreements with the brands and subcontractors, which confirmed that department store and duty-free shop owners have the authority to change operating hours and improve hygiene and amenities. By evaluating the successes and shortcomings of the collective bargaining by the Department Store and Duty Free Sales and Service Workers’ Union in 2023, this paper emphasizes the need for industrial collective bargaining and proposes policy measures aimed at addressing the dual structure of the labor market in department stores and duty-free shops, guided by the concept of joint employers.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의 조직과 발전 전략에 관한 연구

정헌주(Jeong Heon-Ju)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2017 노동연구 Vol.34 No.-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래로 오랫동안 기업별 노조 틀을 벗어나 산별노조로 전환하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 그 결과 현재 금속, 금융, 보건의료, 공공운수 등 많은 분야에서 산별노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직과 노사관계 등에서 무늬만 산별노조라는 평가가 여전히 온존하고 있다. 여기에는 조직 자체의 특성, 사용자단체의 성격, 정부정책 등 주객관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각 분야의 노조는 저마다의 특수한 조건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운수노조는 이러한 요소들이 더욱 복잡다단하여 타 노조와는 다른 독특성을 띤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공공운수노조의 조직과 공공부문 노사관계에서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기술한다. II장에서는 공공운수노조의 형성과 조직의 특성에 대해 다루고 서론에서 논한 바 있는 조직의 통일성과 정체성 확보 문제를 다룬다. III장에서는 공공운수노조의 교섭을 방해하는, 즉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저해하는 주객관적 요인에 대해 논의한다. IV장에서는 공공운수노조의 교섭 전략과 관련된 부분으로 공공부문 노사관계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의 변화, 즉 공공부문의 확장 그리고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다루며, 이와 관련하여 공공운수노조의 발전 전략을 모색한다. 결론에 해당하는 마지막으로 공공성 강화에 집중할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는다. Since Great Struggle in 1987 Korean trade union has consistently tried to transformed to industrial union from enterprise union. Consequently at present in many field like metal, health and care, financial, pubic service and transport etc. industrial union regime has evidently established. Notwithstanding it is still appreciated that korean industrial unions remain only in pattern. Because here the subjective and objective factors, like the character in organization itself, the nature of employer’s association, government policy etc, are intricately complicated. Particularly, in the case of Korean Public Service and Transport Worker’s Union, these factors are more complex than other industrial unions in Korea, so has more distinguished than others. As regards this study is mainly discussing the organization and the role of Korean Public Service and Transport Worker’s Union in industrial relation of public sector. Chapter II is dealing with the character of formation and organization of Korean Public Service and Transport Worker’s Union, and the achieving its unity and identity in organization. In chapter III, we are treating the industrial relation in public sector in general regarding to its bargaining strategies. Specifically, it is dealing with transformation of public sector, that is, enlargement of public sectors and its specificity, as regards groping the development strategies of Korean Public Service and Transport Worker’s Union. In Chapter IV we are discussing the subjective and objective factors of degrading collective bargaining of Korean Public Service and Transport Worker’s Union. Finally, we call for concentrating the reinforcement of public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