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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변동에 따른 경영자의 기간이익 유연화 행위 : 회계변경기업을 중심으로
신준용,최기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1996 경영논총 Vol.40 No.1
본 연구는 경영자가 경기변동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이 허용하는 회계처리 방법의 임의적 선택이나 변경을 통하여 이익을 유연화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경영자는 경기가 불경기(호경기)일 때 미래를 예측하면 더욱 비관적(낙관적)이어서 이익이 더욱 감소(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게 되므로 이 예상에 따라 행동하면 실질적으로 기업활동이 더욱 불경기(호경기)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익을 안정적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경기순환에 있어서 비고나주의(낙관주의)의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가시적인 경기변동에 따라서 경영자는 과연 기간이익을 조정함으로써 외부이해관계자의 욕구와 경영자 자신의 기대효용을 충적시키는 방향으로 행동할 것인가를 규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1986년부터 1993년까지 임의적인 회계변경을 한 225개 기업을 선택하였다. 이렇게 선택된 기업들을 다시 전문경영자가 경영하는 기업(MC기업)과 소유경영자가 경영하는 기업(OC기업)으로 세분화 하였다. 회계변경년도 이전의 보고이익을 이용하여 평균순이익을 계산하고 이를 정상이익으로 간주하였다. 유연화여부는 Moses(1987)의 판정방법을 이용하였다. 이익유연화행위의 유무에 따라 유연화기업과 비유연화기업으로 분류한 다음 독립변수로 선정한 5가지변수에 대하여 단일변량 t검증을 실시하여 두 집단간의 차이가 유의적인가를 검증한후 다시 다변량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회계처리방법 변경유형에 따른 추가적인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의 가설을 제시하여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한 검증과 회계변경유형별 하위표본 검증에서 똑같이 회계변경전이익과 기대이이고가의 편차가 크고 이익의 변동폭이 클수록 이익을 유연화하려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익이 증가(감소)하는 회계변경을 한 기업일수록 비유연화(유연화)경향을 나타냈다. 특히 이 검증절차에서 주목할 만한 검증결과는 회계변경 전 이이고가의 편차의 경우, 거의 모든 검증절차에서 일관되게 예상된 부호와 일치하는 유의적인 결과를 나타냈다는 것이다. 즉, 회계변경 전 이익과 기대이익간의 편차가 크면 클수록 경영자는 이익을 유연화시키고자 한다는 이익유연화가설을 강하게 지지하는 검증결과를 나타냈다. 전문경영자가 경영하는 기업과 소유경영자가 경영하는 기업의 이익유연화행위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두 집단간에 차이가 없었다. 이 검증결과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 진정한 의미의 전문경영자기업이 거의 없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가 있다. 또한 경기침체기하에서 경영자가 이익을 유연화시키는가를 검증한 결과는 경영자가 경기호황기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기에도 이익을 유연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검증겨록는 경기호황기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기에도 경영자는 계속해서 이익을 유연화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호황업종과 불황업종기업 경영자의 이익유연화행위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호황업종은 호황업종 나름대로 불황업종은 불황업종 나름대로 이익을 유연화하려는 동기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론을 종합하면 우리나라 경영자는 경기호황기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기하에서도 이익을 유연화시키고 경기침체기하에서 호황업종기업의 경영자 뿐만 아니라 불황업종기업의 경영자도 또한 이익을 유연화시키며 회계변경전이익과 기대이익간의 편차가 클수록 이익을 유연화시킨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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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대교 붕괴 , 치안부재(지존파사건 , 온보현사건 , 경찰관의 성폭행 등) , 무수히 터지는 세금 횡령사건 등 공공재의 부실 책임규명에 관한 연구
이수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1995 경영논총 Vol.39 No.1
국민이 사용하는 재화와 서비스에는 공공재와 공공서비스 그리고 사적재와 사적 서비스가 있다. 사적재등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하여 수요 공급되므로 부실재는 발 붙힐 것이 없다. 단기적으로 광고에 혹하져 팔릴지 몰라도 얼마안가 수요처를 잃게 된다. 그러나 공공재는 다르다. 생산자가 하나이고 따라서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좋으나 싫으나 사용하여야 한다. 선택권이 없다. 부실재화도 써야하고 고질의 재화도 써야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전자의 경우 성수대교 사건, 경찰관의 성폭행, 군대의 살인사건, 지존파사건, 온보현사건 등등이 발생한다. 문제는 이같은 공공재는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이 사장으로 있는 대(大) 국가기업의 제품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사장이 만든 재화와 서비스가 왜 부실한가? 이것을 분석하여 본다. 무릇 재화가 부실하지 않으려면 최소한 첫째 기술적 효율과 둘째 경제적 효율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계속 생산하기 위하여는 셋째로 시장의 수요가 형성되어야 한다. 공공재의 경우 독점제품이므로 첫 번째와 세 번째 요인은 충족되었다 할 수 있다. 그런데 두 번째 요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적정생산원가가 투자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제품의 不實은 필연적이다. 모든 재화는 공공재이건 사적재이건 간에 적정원가는 투자되어야 한다. 사적재는 원가에 정상이윤이 더하여져야 하지만 공공재는 최소한 적정원가만은 투자되어야 한다. 원가를 구성하는 생산요소는 크게 자본과 노임이다. 우리가 지금 관심을 두어야 할 요소는 적정한 자본 가격과 노임의 투입 문제이다. 시장경제주체에 공공재(도로 교량등 사회간접자본)의 생산을 전부 또는 일부 위탁할 경우 적정 이윤을 보장하여야 부실의 방지를 보장받을 수 있다. 정부가 직접 생산하여야 하는 공공재(국반 치안등)의 경우에는 적정한 급여 등 생산원가를 투자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반드시 공공재는 부실이 된다. 왜냐하면 공공재 생산에 투입된 인적요소도 생계를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이여 이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생산원가에서 그 일부를 생계유지수단으로 조달하게 되는데 이를 나무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정치인과 공직자의 관계는 기업체의 경영자와 관계와 다를 것이 없다. 모든 국가기업의 경영정책은 정치인으로 구성된 정당이 만든다. 정당의 총재는 현직 대통령이다. 공직자는 동 경영회의에서 제정한 규정에 따라 생산활동을 한다. 생계비(근로의 대가)를 주지 아니하고 일을 시키면 정직한 공직자는 죽게 된다. 죽지 않고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최소한 공공재 생산에 투입된 재화(세금, 부실생산요소 제공자의 뇌물 등)라도 먹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은 범죄구성요건의 하나인 책임성이 조각되는 것이 아닌가? 이 무슨 큰 죄인가? 그것을 먹고 본인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며 공공재를 생산하였다면 그 책임은 생계를 보장하여 주지 않은 정치인(경영자)에 있다. 하겠다. 따라서 공공재의 부실 내지는 공직 부조리에 대한 책임은 정치인에 있다. 이제 공공재의 부실 원인은 정치 경제 사회적인 제 요인과 제도권의 모순에서 찾을 수 있으나 그 우선 과제는 공직자의 생계비 지급과 이에 비례하여 엄정한 부정의 척결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공직자 급여 현실화의 가능성을 검토 분석한다. 결론은 최단 시일내에 반드시 공공부문 급여를 현실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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