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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慶熙大學校 社會科學硏究院 行政硏究所 (검색결과 9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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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光德,朴璉鎬 慶熙大學校 社會科學硏究院 行政硏究所 1993 行政問題硏究 Vol.1 No.1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고도경제성장을 하면서 경제구조 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에서도 커다란 변화를 겪게되었으나. 이와 같은 현대산업사회의 발달은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따라서 전통적인 가족의 자녀교육기능이 양화되는 등 취학전의 영유아보육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저소득층 여성들의 미숙련, 저임금 노동과 소수의 전문직 여성 노동이 위주였으나, 최근들어 산업의 구조변동에 따른 노동력 부족현상, 자녀수의 감소와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인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이 활약하고 있다. 보건사회통계연보에 의하면, 1991년도 15세이상 여성 취업자수는 총 7,508천명으로, 여성취업률이 약47.3%에 이르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이 여성의 직장진출 확대. 핵가족화 등으로 인하여 가정을 주로한 비공식적 부분에서 이루어지던 영유아의 보육은 더 이상 가정에서만 하기에는 어렵게 되었으며, 보육서비스를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여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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林泳濟 慶熙大學校 社會科學硏究院 行政硏究所 1995 行政問題硏究 Vol.2 No.1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활발한 논의가 펼쳐진 것 중의 하나가 이른바 ‘작은 정부’의 개념이다. 즉 정부주도의 성장정책에 대한 반발로서 민간부분의 자율성 증진차원에서 민간 부문 양자 모두 작은정부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러한 작은 정부의 개념 정의와 추진방안을 논의 할 때는 두가지 차원에서 논의가 가능하다. 첫째는 국가라는 추상체가 행사하는 권력의 규모에 주안점을 두고 어떻게 이를 축소하고 통제하는가에 초점을 둘 수 있다. 둘째는 정부의 범위 및 긴능과 관련시켜 행정관리의 개선과 내부관리의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사무혁신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시킬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급속한 내외환경의 변화에 따라 행정수요의 내용과 양적 수요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급적 정부의 권한을 축소하려고 시도하는 작은 정부의 개념과 급증하는 행정수요에의 대응문제는 일견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두 마리의 토끼와 같은 목표로 보일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충되는 것으로 보이는 두 목표를 모두 만목시켜 줄 수 있는 방안으로서 본격적인 도입과 정착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다가오는 정보화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행정관리의 혁신을 기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중 하나가 행정에서의 사무자동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우리 정부에서도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등에 1960년대말부터 컴퓨터를 도입하기 시작하여 종래 수작업에 의존하던 각종 업무의 처리에 이를 이용하고 있다. 아울러 2차에 걸친 행정전산화 기본계획(제 1 차 1978-1982, 제 2 차 1983-1986)과 사무자동화추진실무를 대통령령에 의거하여 수립하면서 단계적인 추진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이것이 본격적으로 정착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실정이다.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행정조직의 사무자동화 추진실태를 살펴보며 그 문제점을 파악하여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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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奇鍾 慶熙大學校 社會科學硏究院 行政硏究所 1996 行政問題硏究 Vol.3 No.1
이상에서와 같이 대표관료제와 관련된 제이론의 전개과정과 그 논쟁점을 살펴보았다. 먼저 지금까지 수행한 연구결과를 간략히 요약하기로 한다. 공익과 국민에 대한 대표성, 대응성이라는 측면에서 행정관료들도 정치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이에 대응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 또한 행정조직 내의 형평의 정도가 공공서비스 분배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분배에 있어서의 형평성과 충원에 있어서의 형평성에 대한 강조가 대표관료제의 논의와 접목하게 된다. 대표관료제는 소극적 대표성이 적극적 대표성을 보장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정부관료제가 사회 전체의 인구비례에 맞게 구성된 관료조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대표관료제의 제이론에 대한 검토에서는 J. Donald Kingsley, F.C.Mosher와 F.A.Nigro & L.G.Nigro 등이 주장하는 이론의 내용과 평가를 서술하였다. 정부관료제의 책임성확보를 위해 대표관료제를 제안한 Kingsley의 연구는 대표관료제의 필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론적 토대를 형성시켰으며 대표성의 개념을 소극적 대표성과 적극적 대표성으로 이원화하여 분석한 Mosher의 연구는 대표성의 개념적 규명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Nigro & Nigro의 연구는 적극적 인사정책의 일환인 고용기회평등의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서 대표관료제를 제안하였는데 공공정책산출을 위해 소극적 및 적극적 대표성이 통합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하지만 이 세가지 연구들은 이론의 전개과정에 있어서 가설적, 이론적 관점에서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증적인 검증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그 다음에는 대표관료제이론이 그 이론적 정당성과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비판점과 논쟁거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대표관료제의 비판점으로는 관료제의 전문기술적 필요성, 대표관료제 실현에 따른 기술적인 어려움, 사회화과정을 통해 소극적 대표성이 자동적으로 적극적 대표성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논거, 대표성확보가 책임성 향상에 기여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민주정치발전을 퇴보시킬 위험이 있다는 점 그리고 실적주의와 상충도리 가능성 등이 제기되었다. 대표관료제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이러한 각각의 비판점들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로는 대표관료제가 갖는 상징적 의미,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가치의 중시, 내부통제의 강화, 인사상 실질적인 기회균등의 확보, 일방적 권한행사에 대한 견제, 전체 국민의 이익과 욕구에 봉사, 사회내 긴장과 갈등의 조정가능성 등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의 결과 전술한 대표관룢에 대한 비판점들은 대표관료제를 완전히 부정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라기보다는 정부관료제에 대표관료제를 적극적으로 도입 적용할 경우에 고려되어야 할 주의사항들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정부관료제에 대표관료제를 도입하는 것은 논리적이든 경험적이든 그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는바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정부관료제의 권력남용가능성이 높은 상황 속에서는 다양한 의견통합을 통한 공익의 증진, 민주주의의 질적 성숙, 사회적 형평성의 확보 그리고 책임있는 정책결정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대표관료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지금보다 더 한층 가속화되어야 한다. 끝으로 향후 대표관료제에 대한 분석 및 연구의 타당성과 질적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현재 재직중인 행정관료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대한 자료에의 접근가능성을 전제로 한 풍부한 실증적 연구가 산출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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