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본정책서 발전을 위한 제언

전경주 ( Jeon Kyung-joo ),고원 ( Koh Won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20 국방연구 Vol.63 No.2

국방기본정책서는 중기 및 장기 국방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대한민국 국방정책의 최상위 기획문서이다. 그러나 국방기본정책서는 비밀 문서이기 때문에, 국방·안보 전문가들 중 대다수는 이를 본 적이 없거나, 존재조차 알지 못한다. 이에 본 논문은 일반인이 국방기본정책서에 대해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공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실에 입각하여 문서의 작성 제도와 구성 요소를 설명한다. 또한 국방부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연구자 등 기본정책서의 작성에 관여했던 이들이 식별했던 문제점을 정리하고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우선 구성 요소 측면의 개선을 위해서는 위협과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 국방기본정책서만의 중장기 정책목표 수립 방안을 제안한다. 작성 제도 측면의 발전을 위해서는 작성 및 이행 평가를 위한 협의체를 추진하고, 기본정책서의 일부 공개를 통해 다양한 의견 청취를 시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본 논문은 국방기본정책서 발전의 필요성과 발전 방향에 대한 공론화를 유도하고자 하며, 국방기본정책서의 발전이 곧 중장기 국방정책 발전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역설하고자 한다. The National Defense Policy (hereinafter NDP) is the ROK’s highest-level defense planning document. Since it is classified, most security or defense specialists have never written it or even acknowledged existence of the NDP at all. This article seeks to provide a publicly available explanation of the NDP’s drafting process as well as its elements so that those who do have not access to the NDP can improve their understanding of the document. This article also states several problems that have been identified by officers at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or relevant researchers regarding the NDP’s function and impact as the premier document. To address these problems, recommendations for writing the next NDP are suggested as follows. Regarding the NDP’s content elements, the two recommendations should be considered: explicit priority settings for threats and policies and development of mid-long-term policy objectives for the NDP. Regarding the NDP’s writing process, it is recommended to form a consultative body for writing and implementation management, and also to publish an unclassified summary of the NDP. In doing so, this article promotes healthy debate on the needs and directions of updating the next NDP, for writing a better NDP is the first step toward better mid-long-term defense policies.

1990년대 전환기 안보환경과 국방정책 연구 -노태우·김영삼 정부를 중심으로-

이미숙 ( Lee¸ Mi Sook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21 국방연구 Vol.64 No.4

본 연구는 1990년대 안보환경의 전환기였던 노태우·김영삼 정부의 국방정책을 당시 안보환경과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를 통해 정부별 안보환경이 어떻게 국방정책으로 반영되었는지, 또는 정부가 당시 처한 안보환경에 어떠한 국방정책으로 대응하였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안보환경의 맥락에서 ‘국방비전과 과제’, ‘불특정 위협’, ‘북한위협’ 이라는 세 가지 쟁점을 검토했다. 세 가지는 국방정책이 안보환경의 변화로부터 받는 위협에 최우선적으로 대응한다고 볼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기준으로,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가 보인 위협대상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그 중요성은 분명하게 드러났다. 연구결과 1990년대 국방정책은 전환기 안보환경의 이중성으로 인한 유동성, 불안전성,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대비’에 방점을 두고 ‘화해’와 ‘대비’ 지향 정책을 병행 추진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노태우 정부는 자주적인 대비 지향 국방정책으로 전환기의 안보상황에 대응했고, 김영삼 정부는 포괄적인 대비 지향 국방정책으로 전환기의 안보상황에 대응했다. 그 결과 1990년대 전환기 국방정책은 자주적이고 포괄적이며 미래지향적인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안보상황에서 한국의 국방정책을 수립하는데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analyzed the national defense policy of the Roh Tae-woo and Kim Young-sam governments, which were the transition period of the security environment in the 1990s, in connection with the security environment at the time. Through research, it was attempted to find out how the security environment for each government was reflected as a national defense policy or what kind of national defense policy the government responded to the security environment faced at the time. To this end, three issues were reviewed: "National Defense Vision and Task," "Unspecified Threats," and "North Korea Threats" in the context of the security environment.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in the 1990s, national defense policies focused on "preparation" to overcome liquidity, instability, and uncertainty due to the duality of the security environment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while simultaneously promoting "reconciliation" and "preparation" oriented policies. The Roh Tae-woo administration responded to the security situation of the transition period with an independent preparation-oriented national defense policy, and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responded to the security situation of the transition period with a comprehensive preparation-oriented national defense policy. As a result, the national defense policy in the 1990s transition period showed independent, comprehensive, and future-oriented characteristics. These findings are expected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Korea's national defense policy in a security situation where uncertainty intensifies.

韓國 國防政策 硏究를 위한 分析 틀

尹炫根 國防大學校 2001 敎授論叢 Vol.22 No.-

본 논문은 한반도에서 분단의 비극을 종식하고 평화통일의 바탕 위에서 외부의 위협과 침략을 극복하고 민족의 웅비를 기할 수 있는 국방정책을 형성하고 이를 연구하는데 필요한 분석적 틀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국방정책은 국방의 최고 정점인 대통령의 책임 하에서 이루어지긴 하지만 실제로 국방정책의 수립 및 추진의 권한과 그에 대한 책임소재는 국방부 장관에게 부여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국방정책의 큰 방향과 내용은 국방부의 대외용 공식문서인「국방백서」(Defense White Paper)와 대내용인「국방기본정책서」에 제시되어 있지만, 국방정책이 가진 개념적인 복잡성과 과정상의 특징 등을 고려해 볼 때 국방정책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가 절실한 형편이다. 국방정책에 대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집약될 수 있다. 먼저 국방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론적인 접근 또는 개념적 영역에 대한 연구이다. 두 번째는 국방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평가 등의 정책과정에 관한 지식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이다. 세 번째로는 국방정책이 담을 내용, 즉 정책의 실제적 내용에 관한 연구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국방정책의 개념, 국방정책 과정 그리고 국방정책의 내용에 관한 각각의 분석 틀을 제시하였다. 국방정책의 개념에서는 안보정책, 국방정책, 군사정책, 군사전략 등과의 연계를 밝힘과 동시에 국방기획관리제도와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국방정책 과정에서는 정책의제의 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그리고 환류과정 등 각 과정별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가 어떤 것인지를 분석하여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국방정책의 내용에서는 환경요소, 국방목표, 국방정책지침, 국방관리 등과 같은 각 요소에 대한 세부포함 내용과 유의점들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결론을 대신하여 국방정책을 실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방장관의 추진의지와 지침을 반영하는 추진방향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그 예로 “21세기 신국방” 개념을 제시했다.

국방개혁의 성공을 위한 군(軍) 간부의 인식전환 방안 연구: 육군 병력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이정열 ( Lee Jeong-yeol ),문보승 ( Mun Bo-seung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9 국방연구 Vol.62 No.4

현재 세계 각국은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미래의 전쟁양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군도 국방개혁의 추진을 통해 이를 준비해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군이 추진한 국방개혁의 모습은 구조 및 편성을 중심으로 한 외형적 변화에 치중한 나머지 최초 계획과는 다른 왜곡된 방향으로 진행되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향이 있었다. 현재 추진 중인 국방개혁 2.0도 과거의 국방개혁과 유사하게 대규모의 외형적인군 구조변화를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군 간부들이 국방개혁 2.0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며 그 성공에 대한 불안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방개혁 2.0의 성공을 위한 군 간부의 인식전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국방개혁 및 육군의 현실을 살펴보고, 조직의 구조개혁 방법론 및 주요국의 국방개혁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육군의 전 간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국방개혁 2.0과 병력구조 변화에 대한 군 간부들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국방개혁의 성공을 위한 軍 간부의 인식전환 방안을 제시하였다. Recently, nations around the world are pushing for defense reform in order to adapt to a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Korea is not exception, implementing the defense reform called the National Defence Reform 2.0. However, the national defense reform in the past implemented by Korea has failed to achieve its purpose because it only focused on change of appearances. And unfortunately, the National Defense Reform 2.0 of Korea is similar to that of the past. As a result, military executives have a negative perception of the National Defence Reform 2.0. So, there are unstable factors in the success of the National Defence Reform 2.0.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way to change the perception of military executives for success of the National Defense Reform 2.0. This study consists of four phases. Each phase in this study contains the following contents. In the first phase, a theoretical review was conducted on the National Defence Reform 2.0 in Korea and the operational reality of the army. In the second phase, an analysis on a method for a structural reform of organization and cases of other nation's defense reform is provided. In the third phase, a survey on the perception of all military executives about the National Defence Reform 2.0 and soldier reduction is presented. In the last phase, a comprehensive analysis on the way to change perception of military executives for successful national defense reform is proposed. [논문투고일

국방문민화의 본질에 관한 소고(小考): 문민통제 vs 국방의 효율성

전제국 ( Jeon Jei Guk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21 국방연구 Vol.64 No.2

국방부의 존재 이유는 ‘안보’와 ‘자유’를 동시에 지켜내는 데 있다. 하나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생존권을 수호하는 안보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쿠데타(coup)와 같은 내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문민통제 기능이다. 우리나라 국방부도 처음에는 자유와 안보의 수호기관으로 창설되었다. 하지만 1961년 5.16 군사정변을 계기로 문민통제기능은 보이지 않고 안보기능이 중심을 이루어왔다. 국방부 조직도 문민 중심에서 군인 중심구조로 바뀌었고 국방정책에 대한 주도권 역시 군인에게 넘어갔다. 이처럼 주객(主客)이 전도(顚倒)된 국방부의 인력구조를 바로 잡아 특히 문민통제 기능을 되살리려는 것이 국방문민화이다. 이는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제도화하여 대한민국의 이념적 존립근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데 그 본질이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국방의 효율성을 앞세우고, 군인 위주의 국방부 조직구조를 문민중심으로 바꾸어나가는 것으로 그 의미를 대폭 축소하였다. 한편, 국방개혁의 이름으로 문민화의 시한과 목표비율을 관계법령에 정해놓고 2005년부터 적극 추진한 결과, 문민화 비율이 과거 50% 수준에서 현재 70% 이상으로 대폭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겉모습일 뿐 실질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문민화의 실질이 채워지려면, 먼저, 문민화의 본질에 대한 인식부터 바로 세우고, 부서별ㆍ군별 문민화의 불균형 해소 및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문민화의 완성도를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이로써 국방의 문민화와 효율성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국방부의 이중임무 완수를 견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raison d'etre of the defense ministry in democracies lies in protecting both 'security' and 'liberty.' On the one hand, it must safeguard national security against external threats; on the other, it has to protect the liberty of the people against internal threats such as coup, based on the principle of civilian control over the military. The Republic of Korea's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was also established as a guardian of freedom and security. However, with the May 16 Coup in 1961, its function of civilian control disappeared, and it has been serving as a central axis of national security. The Ministry’s organizational structure has also shifted from the civilian-based to military-centered, and the hegemony in the policy-making process has been transfered from civilian to military officers. It is civilianization to rectify the abnormality built-in the Ministry's workforce mix and hence to revive its civilian control function. The substance of civilianization is to protect the ideological identity of the Republic of Korea, “liberal democracy" by institutionalizing the democratic principle of civilian control. Nevertheless, in reality, the concept of civilianization has been reduced to a part of defense reform to change the Ministry’s structure from the military-dominant to civilian-centered, in the name of defense efficiency. The target ratio of civilianization was set up in the relevant laws and it has been strongly pursued since 2005. Now the ratio of civilianization appears dramatically increased from less than 50% to over 70%. However, it seems that the substance has not been fulfilled yet. In order to realize the essence of civilianization, first of all, there must be a right understanding and clear cognition of the root of civilianization. In tandem, the completeness of civilianization should be leveled up through such efforts to resolve the imbalance of civilianization across departments and services, and to strengthen the expertise of civilian officials. By doing so, civilianization, coupled with defense efficiency, is expected to facilitate the fulfillment of the Ministry’s dual mission.

국방R&D 예산 결정 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국방R&D에서의 공적 역할 분석을 중심으로

이형숙 ( Lee Hyung-sook ),남성욱 ( Nam Sung-wook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20 국방연구 Vol.63 No.3

1970년 시작된 우리나라 국방R&D 역사가 올해로 50주년을 맞았다. 투자 기간과 규모가 증가한 만큼 성과도 두드러졌으나 정부가 주도해 온 국방R&D 체제와 투자 효율성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논쟁의 중심에 있다. 본 연구는 정부주도 국방R&D 예산 책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행정요인을 체계적으로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공공선택론과 정책결정요인이론 관점에서 분석틀을 설정하고, 국방R&D가 시작된 1970년부터 2019년까지의 정부주도 국방R&D 예산을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국방비 중 정부주도 국방R&D 예산 비율이며,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행정적 요인으로서 △방위산업 제도 발전,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관심도 및 정책의지, △국가 정치이벤트인 선거 등 3개 요소를 설정하였다. 이 외에도 △예산점증요인, △경제성장률, △경제위기, △북한위협 등 4개 요소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주도 국방R&D 예산 결정에 정치·행정적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국방R&D에 미치는 정치적 요인을 최소화하고 현장 연구자의 창의성에 기초한 도전적 기술확보가 가능하도록 다양화·다원화된 연구개발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주도 국방R&D의 연구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고 민간의 참여를 극대화하는 등 4차 산업혁명시대에 상응하는 군사기술의 발전과 방위사업의 산업적 측면을 강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제안한다. This year marks the 50th anniversary of Korea's history of defense R&D. As the investment period and size of investment has increased, the achievements were remarkable. But investment efficiency issues of the government-led defense R&D system have been continuously raised.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olitical-administrative factors that influencing nation's government-led defense R&D spending. First, a framework was set up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choice theory and political determinants theory. And then Multiple regression model was used to identify the influencing factors on the government-led defense R&D spending. The dependent variable was the proportion of the government-led defense R&D spending from 1970 to 2019 among national military expenditures. As political-administrative factors affecting a dependent variable,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changes in the defense industry, the interest and policy will of the top decision maker, and the elections were set. In addition, the incremental factor, the economic factor, and NK threats were set as control variabl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political-administrative factor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the government-led defense R&D budge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iversify R&D system in order to reduce political influence on defense R&D and to encourage researchers to promote creativity.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s ways to strengthen the technological advances and industrial aspects of national defense acquisition program by clearly defining the scope and role of government-led defense R&D and maximizing private participation.

정보화시대의 국방보급목록 및 규격업무 발전방안

최석철 國防大學校 2001 敎授論叢 Vol.21 No.-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전세계적으로 정보화의 물결로 인해서 각종 분야별 업무들이 정보화되어가고 있다. 정보화ㆍ과학화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볼 때, 비용절감과 시간단축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정보화의 문제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하기 위한 필연적인 것이다. 특히 국방분야의 정보화는 국가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 또한 국가안보를 보장받기 위한 전, 평시의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기체계와 방산 물자의 생산, 조달 및 군수지원체계의 신뢰성과 경제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군수지원체계의 운영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는 국방 보급목록과 규격업무일 것이다. 국방목록분야는 무기체계,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 및 국방 예산의 절감에 대응한 효율적인 무기체계, 장비 및 물자관리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소이며, 국방규격분야는 무기체계의 신뢰성과 관련하여 적정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제반 품질보증활동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각종 정보체계 등 기반구조를 이용해서, 국방목록업무 분야에 대해서도 새로운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특히 국방규격업무에 대한 개혁을 통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우리 나라의 국방 보급목록 및 규격업무는 그 중요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관심이 높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국방규격분야에 있어서는, 1997년 이후 추진되고 있는 민ㆍ군겸용기술 사업의 일환으로 민ㆍ군규격 통일화사업 등이 국방품질관리소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고, 점차적으로 규격업무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련의 국방규격분야 추진사업이 국방 보급목록업무와 연계되어 추진되지 못하고 각 운영체계간의 연동성 등 제반 문제에 대한 고려보다는 각각의 체계 위주로 발전하고 있어서 체계의 통합이나 효율성이 다소 제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논문에서는 먼저 거시적인 차원에서 높은 수준의 정보화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는 세계 주요국가에서의 국방보급목록 및 규격업무의 발전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국방분야의 보급목록제도와 규격업무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방보급목록 및 규격업무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한다. 발전방안은 국방보급목록 분야와 국방규격업무 분야를 통합해서 제도적인 측면과 운영저인 측면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발전방안은 첫째, 국가차원의 통합된 규격 및 목록관련 법령의 정비가 요망된다. 둘째, 국방부에서 국가전체의 목록 및 규격관리업무의 통합관리를 추진하여야 한다. 셋째, 국방부차원에서 성능형 규격이 제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된 목록 운영, 군수관리, 계약관리, 형상관리 등의 업무를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넷째. 국방목록 및 규격 관련 업무의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관련요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운영적인 측면에서의 발전방안은 첫째, 국방부 차원의 규격 및 목록업무를 포함하여 국가차원의 규격 및 목록관련 체계의 통합운영이 요구된다. 둘째, 상용품 사용 확대를 통한 국방목록 및 규격의 경량화이다. 셋째, 목록과 규격업무의 연계성 향상을 위한 통합된 팀 단위의 업무활동이다. 넷째, 관련체계간의 연동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료교환의 표준제정 및 클라이언트 서브 방식의 자료관리 및 처리이다. 다섯째, 규격과 목록관련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방안을 통해서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국방보급목록 및 규격업무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국방정책 형성의 제도화 과정(1948~1970)

백기인 ( Ki In Baek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4 국방연구 Vol.47 No.2

본고는 대한민국 건국초부터 1970년대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진 국방정책의 형성체계에 대한 역사적 고찰이다. 건국초기, 국방정책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시정방침에 의한 국방치안정책이 시행되었지만, 그 입안과정이나 의사결정과정의 제도화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6·25전쟁을 거친 후 1960년대에 들어와서는 국내·외의 안보상황의 변화로 이른바 `국방의 주체성 확립`이 요구되자 정부는 국방정책의 결정과정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자 초보적인 단계이지만 국방부에 상설 정책기구를 운영하였다. 국방정책에 관한 국방부 최초의 1차 문건인「66년도 국방기본시책」, 국방목표와 방침의 설정, 그리고『국방백서』의 발간 등은 정책형성의 제도화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이다. 국방정책 형성의 제도화 과정에서 드러난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국초기부터 국가안보정책 차원에서 자문기구가 운영되었다. 그러나 상당 기간 국방자문기구는 법제적인 의미에 머물렀고 실제 운영은 유보되었다. 둘째, 정책수립과 관련된 조직이나 기구의 편성이 정부차원에서 점차 국방부 차원으로 조정되었고, 분야 또한 국방정책 및 기획관련 분야로 전문화 또는 체계화가 진행되었다. 셋째, 1960년대 후반 이후 국방정책 수립 및 결정과정에서 문서화 내지 제도화가 뚜렷하게 진행되었다. 국방정책 문서의 제도화는「66년도 국방부기본시책」이나 『국방백서 1967』및『국방백서 1968』등의 발간을 시작으로 1970년대 후반기에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당시 국방정책 형성의 제도화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점도 없지 않았다. 정책기구의 조직·편성의 미흡, 법적 자문기구의 미운영, 연합참모회의의 불안정성을 비롯하여 정책 형성과정에서 기획과 예산, 정책 수립과 집행, 정보지원체계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This article is a study attempting to investigate historically the regime of defense policy-making that were put into effect from the beginning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1970`s. At the beginning of the nation, national defense policies were executed by order of either the president or the prime minister. However, the process by which the policies were devised or the process of making decisions concerning the policies were not yet institutionalized. After the Korean War and into the 1960s however, changes in the political situation domestically as well as security measures internationally brought about the Korean government to realize the critical need for what is called the "Establishment of the Autonomy of National Defense." Therefore, the government reinforced institutionally the decision-making policy concerning national defense policies and although it was rudimentary, the government established a policy organization within the MND and operated the organization. As a result, the 「1966 National Defense Fundamental Policy」 was written out in 1965. So far, based on the data confirmed, this article can be seen as the first official document concerning national defense policy at MND. There were other effort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defense objectives and policies on the MND level and publication of the 「National Defense White Paper」 Through these efforts, institutionalization of the making of national defense policies got into stride. The following are the major characteristics that appear i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making of national defense policies. First, from the beginning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decision-making process concerning national policies gave consideration to the operation of a advisory organization on the level of national security policy. Second, control of organizations or structures in relation to the establishment of policies was gradually shifted from the government the MND. Third, after the second half of the 1960s, in the document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defense policies and the process of decision-making, there was obvious progress.

북한 국방위원회의 기능 -소련, 중국과의 비교를 통한 시사

이대근 ( Dae Keun Yi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4 국방연구 Vol.47 No.2

1998년 9월 헌법 개정 때 주석제가 폐지되면서 김정일이 국방위원회장에 재추대되고 국방위원회 지위와 권능의 강화가 공식 천명된 이래 국방위원회는 당의 권위를 상당 수준 대체하며 군사를 앞세워 국가전반을 통치하는 실질적 권력기구로 이해되고 있다. 이는 마치 1998년 헌법 개정 이전만 해도 북한내부에서 조차 그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던 명목상의 국가제도인 국방위원회가 어느날 갑자기 실권적인 통치기구로 부상한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이 때문인지 북한 국방위원회라는 제도에 관한 정확한 이해없이 국방위원회를 실질적인 최고 권력기구라는 전제로 북한의 권력체제를 논하기도 한다. 그러나 소련, 중국과 비교 연구를 해보면, 북한 국방위원회가 선군정치를 위해 북한이 창안한 고유의 국가통치 제도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주의 체제에서 발견되는 매우 형식적인 국가기관의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 국방위원회의 모델인 소련 국방위원회는 군사와 민간 부문 조정, 노력동원, 전시동원체제를 위한 활동을 했다. 이는 중국, 동유럽도 마찬가지이다. 소련, 중국 국방위원회의 임무와 권한도 북한 국방위원회와 거의 같다. 그리고 소련, 중국이 그랬던 것처럼 북한 국방위원회도 국방위원회의 명목상 권한과 실제 기능이 다르다. 이는 당-국가체제라는 구조적 조건 때문이다. 북한에서 아직 당은 실권하지 않았다. 노동당의 비상설 협의기관이자 형식상 최고 정책결정 기관인 당중앙위원회, 당정치국 등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느냐를 당의 정상적 작동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된다. 당의 지도는 상설조직을 통해 실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국가체제의 규정을 받는 이상 국방위원회는 사회주의 체제 일반에서 발견되는 `실권없는 전형적인 국가기구`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Is the National Defence Council of North Korea the its own unique actual Supreme governing machine for the military-first-politics? It seems that the Council suddenly emerged to be the most powerful institution in North Korea in one day, which had been just a nominal apparatus still before the remandment of the Constitution of North Korea in 1998. Also, the rest of the world and academic community often believe that the Council may be a new control tower to practically rule the state. It is because there is no way to evaluate the Council`s real function in the state like North Korea which is isolated from and closed to the world. But if the Council is compared with those in the Soviet Union and China, you can know the practical function and position of the Council in North Korea well. First of all the Council is not the machine peculiar to North Korea. It is originated from the institution to mobilize the people and obsorbe them into labor force in Russia during civil war in 1918. It developed as a inter-department coordinating agency. However, it has no influence in defence and military affairs. In China, it has less power than that of the Soviet Union because it has been a rubber-stamp of the Chines Commumist Party`s Central Military Committee. The Councils in the Soviet Union and China had huge gap between their formal, written power and real role. Some had guessed that the Council of the Soviet Union had omnipresent power. But it had a role of a subcommittee of the politburo. China has the very influential military control machine, Central Military Committee in the Chines Communist Party. So the Council remains symbolic, nomial, procedural. The Councils in the socialist regime has made a only symbolic role in the structural framework of decision-making for defence in which the party makes a decision. In conclusion, the Council in North Korea is not a new powerful machine.

한국의 자주국방태세 확립: 1970년대의 국방사적 의의

崔種澈 國防大學校 1999 敎授論叢 Vol.15 No.-

건군 이후 50년 동안의 한국 국방태세는 제2의 한국전쟁에 대한 저지와 괄목할 경제성장이 가능토록 국가안보의 중추로 기능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세계질서와 동북아의 경쟁적 4각체제 그리고 국제부랑아 북한으로부터의 부단한 위협과 위험의 상존등 앞으로 예상되는 한국의 안보환경을 고려할 때 현재의 국방태세는 충분하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시기에 한국 국방에 대한 예비적 소고를 두고 볼 때 건군 50년을 기념하면서 한국 국방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역사적 교훈을 찾는 일은 의의가 있다고 본다. 1970년대의 국방사적 의의는 이 시기의 전력구축 실태, 자주국방의 지향점, 자주국방 목표 설정과 이행에 있어서의 리더십의 역할, 그리고 비국사적 부문의 국방 강화 의지와 노력들을 조사, 검토 및 분석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으며, 아울러 국방력과 국방력 강화를 위한 의지와 정책 등이 어떠한 국가안보정책적 중요성과 역사적 의미를 가지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서 21세기를 준비하는 오늘날의 국방정책, 즉 선진국방 건설에 주는 교훈을 도출해 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1970년대의 국방사적 의의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의미있는 분석 개념은 두 가지로 대표된다. 하나는 1970년대의 이래 한국 국방의 ‘영원한 목표’로 인식, 추진되어 오고 있는 자주국방이며 다른 하나는 오늘날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 설정된 보다 현시적인 현재의 국방목표이다. 이러한 분석개념에 따라 1970년대의 국방사적 의의를 분석한 결과 얻을 수 있는 교훈과 이를 토대로 미래 선진국방을 위한 제안을 제시하면 다음 3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첫째, 자주국방의 재인식이다. 자주국방은 한국이 처하고 있는 안보환경과 국제적 위상을 고려한 상대적 개념으로 보아야 하며 절대적 목표 달성에 의해 판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이익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으로서의 국방능력은 한국이 한국의 전략적 이익과 관계가 있는 국제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합당한 이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수준에 있으면 자주적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정당한 권위를 인정받는 시기에 보유하고 있는 군사안보능력이 자주국방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주국방의 정의와 의미는 탈냉전의 신국제질서, 동북아의 안보환경 그리고 한반도의 남북한관계의 변화에 따라 재정의되고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탈냉전시대에 있어서 한구그이 군사 안보능력의 수준은 세계 및 지역적 차원의 안보환경과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리더십의 역할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두 번째의 한국 국방정책기조는 주권적 자주국방을 바탕으로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공유할 필요가 있는 국가들과 군사안보적 협력관계를 확대, 강화하는 것이다. 협력국방은 자주국방이 상대적으로 생존을 위한 능력(capabilities) 즉 군사력의 보유측면을 강조하는 데 비해 군사안보 환경을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다른 국가와의 방위협력관계(cooperative relations)를 개선 또는 증진하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다. 탈냉전시대에는 1980년대 초 이래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공동안보(common security)와 협력안보(cooperative security) 등 국제안보 개념이 국방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협력국방의 중요성은 한증 높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한미동맹관계 뿐만 아니라 지역 및 세계 차원에서의 협력국방체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안보의 상호의존성을 전제로 한 동북아지역의 “정치-군사 안보 공동체(politico-military security complex)"나 이와 유사한 기구의 창설과 그에 대한 적극적으로 참여를 통해서 협력국방의 폭을 넓히는 정책이 기조로 자리잡아야 한다. 또한 더욱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세계적 차원의 협력국방정책으로서 21세기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국제적 군사안보활동 책임과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다. 세 번째의 기조는 국방정책결정자의 정책 수립시의 자세와 결정산물로서의 정책이 공세적이며 주도적이어야 하며, 정책의 시야를 외부로 돌려야 하고 장기적인 비전을 담고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한국 국방정책은 현실적인 여러 가지 제약요소와 역사적인 국민의식 등으로 수세적이고 반응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내향적 정책정향을 의식적으로라도 도전적이며 외향적(extrovert) 정향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없이는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은 물론 21세기에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위협의 실체와 근원이 불분명한 안보환경과 국력이 주변국들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처지 등을 극복하는 국방정책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건국이후 한국 국방정책의 역사적 진행과정을 면밀히 반추해 보면 탈냉전시대 도래와 함께 국제안보환경의 근원적 변화가 가시화하고 있는 지금이 국방정책의 정책정향을 외향적으로 전환시켜야 할 적시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