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田炳西(Chon Byung-Seo)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法學論文集 Vol.33 No.1
On July 3, 2007,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passed legislation introducing 'Law School', closely modeled on the American post-graduate system. This year the Law School is started. It is the big reform of the legal education system. The one of major purpose of the new legal education system is to train the superior legal experts from various backgrounds, so it is natural to be admitted the students who don't specialize in law or don't have legal knowledge to the Law School. The new students of the Law School show the diversity in their age, degree, career and social experience. Law school graduates will have to pass the bar exam before practicing, which can start in 2012. Therefore the program that helps the students(non-law degree holders) studying in the new legal education system is needed ; 1. E-learning system 2. Development of the auxiliary textbook, database 3. Reorganization of teaching assistance system 4. Winter Seminar
허신건 ( Shen Jian Xu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11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5 No.2
현재 중국의 법학교육이 직면한 제일 주요한 문제는 이론과 실무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본 문장은 법학교육 양정목표를 어떻게 명확하게 확립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실무형 법학교육을 발전시킴으로써 향후 리걸클리닉교육 (Clinical Legal Education) 전문가들이 중국의 법학교육을 발전시키는데 관한 공동한 사명감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Legal Education of China is currently under serious criticism for its huge gap between theory and practice. This article issuing a call to vary the goal of Legal Education, upgrade the Experiential Teaching. The author has varying perspectives for the future of Clinicians` shared mission of improving Legal Education
이준형 ( Joon-hyong Lee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10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4 No.1
2008. 9. 대한상사중재원이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에 용역을 발주하여 같은 해 11. 30. 제출받은 연예엔터테인먼트 분야 6종(전속계약[가수, 연기자 각각], 연화출연계약, 방송출연계약, 광고출연계약, 영화공동투자계약)에 대한 표준계약서 초안 가운데 전속표준계약서 초안은 2009. 4. 17.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과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를 거쳐서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에 제출되기에 이른다. 그 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09. 7. 6. 최종적으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표준약관 제10062호[가수중심]/제10063호[연기자중심])가 의결되었다. 조정제도는 사법상의 분쟁을 적정, 공평,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한다는 점에서(중재법 제1조 참조) 전통적인 사법구제절차에 비하여 장점을 가지지만, 그 법률적 기초의 근간은 어디까지나 私人間의 자발적인 합의(중재합의)에 있기 때문에, 특히 교섭가능성이 부재한 부합계약의 경우 이를 인정하면 자칫 국민의 기본권인 司法접근권(access to justice)이 박탈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부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표준약관들을 훑어보면 이번 경우와 같은 분쟁해결 조항을 포함한 것을 찾기 어렵다는 사실도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표준분쟁해결약관의 제정으로부터 새로운 과제를 떠안게 된 것은 중재법학뿐만 아니라, 아니 오히려 그보다는 약관법학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 글에서는 먼저 이번 약관의 제정을 가능하게 하였던 엔터테인먼트업계의 현실을 살펴보고(Ⅱ), 다음으로 약관과 중재합의의 관계를 일반약관, 표준약관, 개별약정 이상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는(Ⅲ) 순서로서 논의를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