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동적 실험에 의한 콘크리트 충전강관 모듈러 공법으로 내진보강된 실물 2층 R/C 골조의 내진성능평가

김의용 ( Kim Eui Yong ),이경훈 ( Lee Kyung-hwun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21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5 No.1

본 연구에서는 기존 강도증진형 내진보강법의 단점을 개선 및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내진보강법인 Concrete-filled Tube Modular Frame (CFT-MF) 시스템 내진보강공법을 제안하였다. CFT-MF 내진보강법은 콘크리트와 강판의 장점을 활용한 공법으로서, 기존 골조와 보강재 접합부의 시공성 및 일체성을 향상시켰다. 유사동적실험 결과, 한국내진설계용 지진수준인 200 cm/s² 지진규모에서 무보강 골조는 전단파괴를 나타내었지만, CFT-MF 시스템으로 내진보강 한 골조는 소규모한 지진피해가 발생하였고, 한국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규모 (300 cm/s²)에서 중규모 이하의 지진피해가 예상되어 본 연구에서 개발한 CFT-MF 시스템 내진보강법의 유효성이 검증되었다고 사료된다.

THE CURRENT STATUS OF COMMERCIAL ARBITRATION IN KOREA FOCUSING ON THE ARBITRABILITY

KIM, YONG EUI(김용의)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國際去來와 法 Vol.- No.22

According to the KCAB statistics, the number of arbitration cases in Korea has been increasing continuously from 175 cases in 2000 to 500 in 2016. Among the cases, about 25% are international cases. With the recent amendment of Arbitration Law in 2016 (“Law”), one of the hot subjects in the arbitration field in Korea is the expansion of arbitrability under the new Law. Generally the arbitrability is the concept which can separate the disputes to be resolved by arbitration from other disputes belonging to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courts. Generally it is well recognized in Korea that the disputes regarding the constitutional law, criminal law, administrative law, family law (not related to the property) cannot be resolved by arbitration. When the dispute is found to be out of the arbitrability, the arbitral award, regardless how or where it was made, may not be enforced in Korea because such dispute may not be resolved by arbitration under the Law. The Law may revoke such award or reject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thereof. This provision is corresponding to the article 5 (2) a. of New York Convention. Law does not provide expressly for the arbitrability. However, it is said that the legislators reflected the international trend as appears in Model Law in expanding the scope of arbitration to the areas of intellectual property, bankruptcy, corporate matters, and competition (“New Arbitrable Areas”) which traditionally did not belong to the scope of arbitration. However, there are still some arguments that such disputes may be arbitrable only if the disputes are not purely the issues of the New Arbitrable Areas. In line with the trends in other countries, Korea should develop and refine the legal theory based upon the accumulative decisions in the cases with diverse issues related to the New Arbitrable Area. Of course lots of academic researches on and good reference to foreign legislation and practice in the same area should be added to Korean jurisprudence of arbitration in order to cope with globalization of commerce and complexity of the disputes on commercial transactions now and in the future.

에너지 분야 중재의 특징과 중요 쟁점 - Yukos 사건 판정 사례를 중심으로 -

김용의(KIM, YONG EUI)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國際去來와 法 Vol.- No.33

The transactions in the energy sector (mostly the traditional fossil energy related, excluding the solar, nuclear, or other alternative energy) are characterized as big scale, international, and complex ones and the parties thereto are also mostly global corporations. The contents of the transactions are also in big scale, global, and complex in such areas as the development and mining of the energy resources,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the energy-based goods. Viewing the disputes in the energy sector upon the categories thereof, it can be classified as the dispute between a state and another state, the dispute between a company and a state, the dispute between a company and another company, and the dispute between a company and an individual. The method of resolving the dispute is different according to the above stated type of disputes. This article analyzed the special features and key contents of the arbitration in energy sector regarding the jurisdiction, procedure, governing law and the enforcement of the decision taking the Yukos case as a key example for the purpose of making more empirical analysis. Since the Korean corporations are also making big overseas investments for the energy resources and lots of transactions with global energy corporations, the analysis and descriptions made in this article can be a good reference and help to prevent disputes in advance and to resolve the existing disputes arising out of the energy sector, being a useful information and guides to the researchers and practicing lawyers in this field as well.

INTERNATIONAL JURISDICTION OVER A CIVIL CASE ON THE BASIS OF SUBSTANTIAL RELATIONSHIP

KIM, YONG EUI(김용의)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國際去來와 法 Vol.- No.19

The history of Korean courts’ international jurisdiction over a civil case is not so long. Until 2001, there was no statutory provision in Korea on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over a case related to the property rights. Civil cases with the foreign elements started from the family law related disputes and, in 1972, the first Supreme Court (the “Court”) decision on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came out from a civil case related to property rights. However, even up to now, there are not so many Court cases dealing with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As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increase in Korea, the number of cases also increased. Now, about 100 civil cases where international jurisdiction was at issue were decided by multiple levels of the courts in Korea. Together with the fact that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is short and there are not sufficient number of cases, the statutes to govern the requirements and standards for the courts’ exercise of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are not yet well settled or provide clear and detail descriptions thereof. In addition, it seems that well established directives of the cases regarding the requirements and standards are also lacking.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ontribute to resolving the current problems through the case researches and analyses focusing on the key facts where the courts found the “substantial relationship with Korea” the most essential element for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as is stated in the article 2 of Koran Private International Law so that the courts and lawyers in Korea may properly interpret and apply the article 2 of PIL. Thereby this article aims to contribute to enhancing the predictability and legal stability not only domestically but internationally and achieving the status of internationally recognized and reliable forum in the world. Especially, This article is written in English to be of good reference for not only Korean scholars and practitioners but the foreign scholars and practitioners with good interest in Korea by way of citing and reviewing as many foreign cases together with Korean cases as possible in comparative way of study.

Rhodotorula glutinis K-501로부터 세포외지질 생산을 위한 배양 조건의 최적화

김의용(Eui Yong Kim),박평규(Pyoung Kyu Park),채희정(Hee Jeong Chae) 한국생물공학회 1998 KSBB Journal Vol.13 No.1

프리캐스트 보강블록 벽 외부접합형 내진보강공법의 내진성능평가

김의용 ( Kim Eui-yong ),정주성 ( Jung Ju-seong ),이복기 ( Lee Bok-gi ),정재원 ( Jeong Jae-won ),이강석 ( Lee Kang-seok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24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8 No.1

Review of the Rules on Korean Courts’ International Jurisdiction over a Civil Case

Kim, Yong-Eui(김용의)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東亞法學 Vol.- No.65

한국법원의 민사사건 재판관할에 대한 일반 기준은 한국의 민사소송법에 있으며 그 기준의 한 중심되는 원칙은 토지관할의 원칙이다. 즉, 소송당사자(특히 피고)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가 재판관할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 왔다는 것이다. 한국법원이 민사사건에 관련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한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2001년까지는 재산권과 관련한 국제재판관할에 대한 성문법규도 없었다. 외국적 요소를 가진 민사사건은 먼저 가족관계의 사건들로부터 시작하였고 1972년에 처음으로 재산권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다룬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나 그 이후로도 그렇게 많은 판례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국제거래의 증가에 따라 지금까지 100여건에 달하는 국제재판관할권을 다툰 사건들이 한국의 각급 법원들에서 다루어 졌다. 이렇게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역사가 짧고 판례가 많지 않은 사실과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재산권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의 행사요건을 다룬 법령도 명쾌하고 자세하게 정비되어 있지 않다. 또한 그에 대한 확립된 판례의 방향도 아직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2001년까지는 법령에 정한 규정이나 근거할 국제조약의 규정도 없이 대법원이 조리로서 국제재판관할의 요건을 설시(조리설)한 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국내민사소송의 일반 기준인 토지관할을 유추적용(역추지설)하기도 하였으며 최근까지는 그러한 토지관할기준에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 수정역추지설을 따르는 판례가 주류를 이루어 왔다. 2001년 발효된 국제사법 제 2조가 처음으로 성문법 규정으로 국제재판관할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것은 국제제판관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법원이 국제재판관할을 행사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본적 방향을 “한국과 실질적으로 관계된 사안에 대하여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을 따르고, 국내관할규정을 참조하되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라는 어휘들로 추상적 선언을 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사건들에 있어서 하급법원들은 이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보다 관할의 범위를 넓게 인정한 경우가 많았다. 또 그 판단기준도 한 방향으로 정립되기 보다는 다양하고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큰 경향은 국제사법 제정 후에 법원들이 오히려 기존의 수정역추지설적인 논리를 그대로 전개하거나 혹은 판례를 통하여 그 수정역추지설을 더욱 강화하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 한국의 법원 및 입법자들이나 법률 실무가 및 법학자들은 한국법원들이 일관되고 통일적인 국제재판관할권 행사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이 논문은 앞으로 한국이 그 국제재판관할의 법률 규정을 보충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통일된 기준을 제정하기 위하여 각각의 헌법과 사법부를 가진 50개의 주가 있고 그 법원들이 타주와 관련된 사건들에서 재판관할권문제에 대하여 오랜 기간 많은 판례를 축적한 미국의 법원들이 형성한 “minimum contacts” 이론의 요소들과 그 요소를 이루는 핵심적 사실관계들을 참고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한국의 법원들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기존의 문제점들을 예시 정리하고 국제사법 제 2조의 규정을 올바로 해석하고 적용해서 국내외적으로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향상시켜 국제사회에서 신뢰 받고 인정받는 법정지로서의 위상을 갖고자 하는 목적에 기여하고자 이 논문을 썼다. 특별히 국내의 학자와 실무가뿐만 아니라 한국과 관련이 많은 외국의 학자와 실무가들에게도 참고가 되고자 본 논문을 영문으로 쓰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외국의 판례와 이론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인용하였다.

The Present and Future Role of the CISG in Korea

Kim Yong-Eui(김용의)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東亞法學 Vol.- No.48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유엔협약(CISG)이 발효된 지 22년 그리고 한국이 조약에 가입하여 국내에서 발효된 지 벌써 5 년이 지났다. 2010년 6월 25일 현재,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대부분의 유럽연합 국가들을 포함하여 74개국이 이 협약의 가맹국들이다. 그 동안 주로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2500개가 넘는 판례와 중재판정들이 유엔과 연구기관들에 보고되었고, 수 천 편의 연구논문과 출판물 들이 CISG에 관한 연구내용을 소개하였다. 비록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각 국가의 법원들이나 중재기관 들에 따라 충분한 통일성이 확보되지 않거나 잘 못 적용되는 등의 문제들이 있기는 하나, CISG 는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물품매매계약법에 관한 전 세계의 모델이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 법조계가 인식하고 있는 CISG의 역할은 아직도 유럽선진국이나 미국 심지어 중국과 일본에 비교하여 볼 때에 부족함이 많다 CISG는 우리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미 우리의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나라 교역상대국이 그 체약국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국제 물품거래의 대부분에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합의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 CISG를 적용한 판례를 찾아보기 힘들 뿐 아니라,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대부분의 변호사들에게 거의 알려지지도 않았다. 많은 국제거래에 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에게도 CISG는 아직도 낯설고 또 회피되는 법이 되어 있다. 지난 60년간 국제적인 사법통일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많은 노력의 성과물인 CISG는 2010년 지금 시점에 미국 중국 일본 등 우리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통상 파트너들을 포함하여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모든 국가들에서 점점 그 적용이 확대 심화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실무 계의 CISG에 관한 무관심 또는 회피경향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계와 교육계가 그 동안 지속적인 연구 활동과 교육 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세대의 법조인들에게 CISG의 역할과 유용성에 대하여 알려왔다. 법률시장의 개방과 로스쿨을 통한 새로운 법률교육제도의 출발 에 즈음한 이때 본 논문은 우리나라에서의 CISG 에 대한 편견의 실체를 분석하고,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유용성과 우리 물품매매법의 개선 방향에 모델이 될 수 있음을 올바로 인식하는데 필요한 논거를 제시하고 미래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구조보강 복합소재 선도기업 한국씨앤지(주)

김의용(Eui-Yong Kim) 한국콘크리트학회 2010 콘크리트학회지 Vol.22 No.4

수막종과 병발한 외투막세포 림프종

김의식 ( Eui Sik Kim ),고평곤 ( Pyung Gohn Goh ),김윤정 ( Yun Jeung Kim ),이수윤 ( Su Youn Lee ),문희석 ( Hee Seok Moon ),성재규 ( Jae Kyu Sung ),이병석 ( Byung Seok Lee ),정현용 ( Hyun Yong Jeong ) 대한소화기학회 2012 대한소화기학회지 Vol.60 No.1

Mantle cell lymphoma (MCL) is an uncommon type of gastrointestinal lymphoma. MCL is a distinct subtype of B-cell non-Hodgkin lymphomas. The major subtype of MCL is characterized by the presence of multiple lymphomatous polyposis (MLP), in which multiple polyps are observed along the gastrointestinal tract. The malignant cells express pan B-cell marker and the T-cell marker cluster of differentiation 5. The chromosomal translocation t(11;14)(q13;q32) that causes cyclin D1 overexpression is commonly observed on the cytogenetic analysis of MCL. Survival improvement has recently been achieved for patient with MCL by the successful introduction of monoclonal antibodies and dose-intensified approaches for treatment, including autologous stem cell transplantation strategies. Some reports suggest that there is an increased incidence of second malignancies in patients with MCL or lymphoma. We report a case of MCL involving the colon; the patient was a 60-year-old man who complained of low abdominal discomfort during defecation. During the workup, a meningioma was unexpectedly discovered. On analysis, the tumor was found to be a t(11;14)-negative and non-MLP-type MCL. (Korean J Gastroenterol 2012;60:5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