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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양규(Yanggyu Byun) 한국노동연구원 2010 노동정책연구 Vol.10 No.4
지난 10년 사이 고용창출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에 대한 관심 역시 증대하였다. 그러나 유연성 및 안정성을 측정하는 연구는 일부 개별 자료에 국한된 분석, 또는 인위적 가중치를 사용한 가중평균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이용하여 1998년부터 2007년 사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22개국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을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비교대상 국가 중에서 중간 수준에 있지만 안정성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유연성은 낮아지면서 안정성의 개선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와는 반대로 일부 유럽 국가들은 적절한 노동시장정책의 결합을 통해 유연성과 안정성이 동시에 향상되는 유연안정성(flexicurity) 정책을 성공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제한적인 분석이지만 그간 우리나라 노동시장정책의 결합에 과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Previous researches on measuring labor market flexibility and security have focused on a limited number of labor market variables, or have been based on artificially weighted average of several labor market variables. In an effort to overcome these shortcomings, this paper applies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on as many labor market variables as available. This approach also enables us to set aside the use of artificially weighted averages. The analysis applied on 22 OECD countries reveals that flexibility of Korean labor market locates, as expected, in middle ranks among OECD countries, while the security in low ranks. What concerns more is that the flexibility of Korean labor market has been deteriorating for the last 10 years without any improvement in security. This contrasts sharply with simultaneous improvement of flexibility and security found in some European countries such as the Netherlands, Germany and Switzerland. This also calls for an in-depth research on the combination of labor market polici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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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of Sectoral Shifts Hypothesis Based on Robust Measures of Dispersion and Skewness
Yanggyu Byun(변양규),Joo-Young Jeon(전주영) 한국노동연구원 2010 노동정책연구 Vol.10 No.2
‘부문간 노동이동 가설(Sectoral Shifts Hypothesis)’에 의하면 경제 전체에 대한 충격이 없는 경우라도 산업간 노동이동에 의해 실업률이 크게 변동할 수 있다. Lilien(1982)을 포함한 모든 과거 연구들은 우선 각 산업의 순고용률(net hiring rate)에서 경기변동의 영향을 제거한 부문별 충격 분포(sectoral shock distribution)를 추정하고 이로부터 전통적인 방식의 분산 및 왜도(classical measures of dispersion and skewness)를 계산하여 부문간 노동이동의 정도를 파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분산 및 왜도는 이상치(outlier)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결과 ‘부문간 노동이동 가설’에 대한 검증 역시 이상치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우선 부문별 충격의 분포에는 상당한 정도의 이상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 전통적 방식에 의해 계산된 분산 및 왜도를 이용할 경우 검증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해 본 연구는 다양한 형태의 강건분산 및 강건왜도(robust measures of dispersion and skewness)를 활용하여 미국의 1955년 이후 노동시장에 대한 ‘부문간 노동이동 가설’을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에 의하면 강건분산 및 강건왜도로 측정된 부문간 노동이동은 여전히 실업률 결정에 상당히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업률 변동 중 부문간 노동이동으로 설명되는 자연실업률 부분이 49~68%나 됨에 따라 기존 총수요 관리정책을 통한 실업률 안정화정책의 역할은 상당히 제한적이며 오히려 부문간 노동이동을 원활히 하는 정책이 실업률 안정화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함의를 얻을 수 있다. Sectoral shifts hypothesis states that sectoral reallocation of labor demand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fluctuation of unemployment rate even in the absence of aggregate shocks. Many studies have found strong evidence supporting the hypothesis. In those studies, classical measures of dispersion and skewness of the cross-sectional distribution of estimated sectoral shocks have been used to represent the effect of sectoral shifts on aggregate unemployment rates. However, it is well known that classical measures of moments are strongly affected by the presence of outliers. Consequently, the test of sectoral shifts hypothesis can be distorted by the presence of a few outliers. This paper examines the presence of outliers in the sectoral shocks estimated from the U.S. industrial data, and tests the sectoral shifts hypothesis based on alternative robust measures of the dispersion and skewness. We find strong evidence of the presence of outliers. However, it turns out that sectoral shifts hypothesis is still strongly supported when robust measures of dispersion and skewness are used as a measure of sectoral shifts. We also find that even in the absence of aggregate shocks the natural rate of unemployment fluctuates significantly over time due to sectoral shi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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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장 창조를 위한 의료서비스산업 규제개선의 경제적 효과 추정
송용주(J. Yongjoo Song),변양규(Yanggyu Byun) 한국경제연구원 2013 규제연구 Vol.22 No.S
의료서비스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본 연구는 국내외 다수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정책실행자, 서비스수요자 및 공급자의 의견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기초한 규제개선 과제를 모색하였다. 특히, 국내로 한정되어 있는 의료서비스 산업의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이런 노력으로 창출될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 의하면 무엇보다도 규제개선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환자 유치과정을 간소화하는 작업뿐만 아니라 영리추구를 위한 사업분야 진출 및 비의료인의 투자, 의료인 간의 동업 허용이 필요하다. 또한 '무규제 투자자유구역'의 수도권 설립을 통해 의료산업에 영리추구라는 경제원리가 도입되면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란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해외수요의 국내유치를 도모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한편, 운영비용이나 초기 설립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방법은 재정적인 부담을 초래하여 행정부의 정책의지가 약화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운영자금이나 초기 투자비용을 조달할 수 있도록 의료법인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본 연구의 추정에 의하면 규제개선을 통한 투자유인 제고,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이 이루어질 경우 2020년까지 의료서비스산업에 약 5조 9천억 원의 부가가치와 약 11만 4천 개의 일자리가 추가적으로 창출될 수 있다. This study seeks for de-regulation for the expansion of the medical service industry through the interview of the government authorities, service providers and consumers. It also estimates the economic impact of the de-regulation effort. The study finds it important to create a new market for domestic medical service industry through de-regulation. It is needed to allow not only simplification of the process of attracting foreign patients but also profit-seeking business expansion, investment by non-medical corporations and partnership between medical practitioners. It also proposes to build a 'No-regulation Free Investment Zone' as a way of minimizing the concerns that economic principle will damage the public nature of medical industry. Since the government's direct support for operation costs or initial establishment costs has resulted in fiscal burden, it is recommended that the governemt provide financial brokerage service connecting medical corporations and investors. According to the estimation of this study, successful de-regulation create value-added of 5.9 trillion won and about 114,000 jobs in the medical service industry b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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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성 ( Ki Seong Park ),변양규 ( Yanggyu Byun ) 한국노동경제학회 2017 勞動經濟論集 Vol.40 No.3
우리는 현행 복지제도의 노동공급 역유인 효과를 방지·완화하기 위하여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가구에 대해 소득부족액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한국형 음소득세인 안심소득제(safety income system)를 제안한다. 이 제도 하에서는 노동공급 증가로 국내총생산이 상승하고, 저소득가구의 처분가능소득 증대로 소득격차도 완화될 수 있다. 가계동향조사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검증한 결과 안심소득제의 소득격차 완화 정도는 기존제도 및 기본소득제에 비해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To prevent the disincentive of labor supply under the current welfare system, we suggest the safety income system, a Korean version of negative income tax. Under the proposed system, for example, a household with four members whose annual income is less than 50 million wons will get financial support from the government. Under the safety income system, labor supply increases and so does the gross domestic product. The disposable income of low-income households increases, which alleviates the income gap among households. Analyzing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data, we show that under the safety income system the disposable income differentials among households are reduced much more than under the current welfare system or under the universal basic incom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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