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외국의 Affirmative Action 연구 및 공공분야 장애인 인사정책에서의 발전방향

나운환 대구대학교 2005 대구대학교 학술논문집 Vol.1 No.1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사회의 다양한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능률성 위주의 실적주의 인사원칙에서 진일보하여 민주적 가치로서 형평성과 대표성을 제고하는 공직의 균형인사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장애에 대한 차별의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사 상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사상 차별의 구조적 모순을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의 공공분야 장애인 적극적 우대정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로 UN, ILO 등 국제기구의 권고와 협약, 외국의 정책과 비교․분석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결론은 적용대상범위나 기준고용율, 관련 법률의 지원 등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적용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해야 하는데 68.3%에 달하는 적용제외 직렬을 적용대상으로 포함하고 기준고용율을 7~8%까지 확대 개정하며, 적용대상 시험의 범위도 일반직, 세무직 중심의 시험대상 범위를 공공분야 전 직종으로 확대하고 고위직 공개채용에 있어서도 적극적 우대정책을 실시하는 방향에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채용목표율을 현재의 5%에서 10%까지 확대하고 모든 공공부분 적용대상기관은 장애인 고용을 5%까지 반드시 채용하도록 하는 고용하한제를 도입하고 한시적으로 그동안 적용제외 직종이었던 연구전문직, 정무직, 별정직, 기능직 등에서 장애인 고용율이 공직 평균고용율이 될 때까지 장애인에게 직종을 유보하는 유보직종제 도입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공분야 입직관련 교육대학, 경찰대학, 세무대학, 철도대학들은 장애인 특례입학을 실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며, 셋째,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장애인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중앙인사위원회내 혹은 각 부처별로 설치하여 장애인 채용, 보직관리, 승진, 등의 인사문제를 협의하도록 하며, 넷째,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재의 공표제도외에 차년도 예산에 네가티브 적용이나 고용계획서 변경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벌금 부과, 고용합의체 운영 등의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신체검사 규정, 공무원교육훈련법, 국가기술자격법, 자격기본법에 장애인의 적극적 우대정책이 명시되도록 개정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공직부분의 간접고용확대를 위한 특별법 법률제정이 필요하다. In the knowledge information society of the 21st century, a wide variety of human resource need to be utilized for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Recently, social interest is growing in balanced personnel promoting democratic values such as equity and representativeness as well as in the merit system for efficiency. It is necessary for the public sector to adopt Affirmative Action in order to solve the structural problems of discrimination against minority group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ffirmative action policies for integration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ultimate goal of affirmative action policies may be voluntarily implemented by ann organization. In such an event, goals are established and action is taken to hire and move disabilities upward in the organization. As such, this study may include a broad array of possibles services and outcomes, such as, human resource plaining, recruitment, selection, job development and compensation etc. The methods of this study comparative studies affirmative action policies of for integration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mong nations such as Germany, France, Japan and Korea were carried out.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 First, to establish a basic infrastructure for successful creation of job for postsecondary service and an acting a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and a revision of Disabled persons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Act. Second, the standard employment quotas for disabled persons should be extend to cover 7~8% so that they will have incentive to employ disabled persons. Third, require to make discharge of an obligation in government sector of affirmative action policies. Fourth, to do the revision related laws such as a National Civil Servant Act, the Education and Training for National Civil Servant, the Qualification fundamental Act.

부모중심의 직업재활시설 설립과 발전방안

나운환 대구대학교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 2006 再活科學硏究 Vol.24 No.2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have developed in response to a need to provide employment, as assessment, training and other rehabilitative services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But a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operates both as a human service agency and a business.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in the Korea are mostly operated by government to persons with significant disabilities. Thus, it is an undesirable operated by paren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paren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have increasingly become a major subject of discussion or pressure group in Korea. Nevertheless, have been the establish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in based paren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ts special regard will be paid to the fact that operating system, type of facilities, staffing, budgeting, action plan and marketing etc. 장애인들의 직업재활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에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위해 부모가 직접 시설을 설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오히려 부모운동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에 직업재활시설을 설치하고 장애인들이 생산한 제품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선구매 하도록 압력단체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으로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직업재활시설을 설치하겠다면 설립에서는 적어도 운영주체와 시설의 유형, 인력, 예산, 장기계획, 마케팅 활동 등과 같은 측면에서 여러 가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 고용에 있어 적극적 우대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나운환,김동주,이혜경 한국장애인재활협회 2004 재활복지 Vol.8 No.1

본 연구는 공공분야의 장애인 적극적 우대정책을 UN, ILO등 국제기구의 권고와 협약, 외국의 정책과 비교·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 연구로서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한국의 공공분야 적극적 우대정책은 적용대상범위나 기준고용율, 관련법률의 지원 등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적용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해야 하는 데 68.3%에 달하는 적용제의 직렬을 적용대상으로 포함하고, 기준고용율을 7-8%까지 확대 개정하며, 적용대상 시험의 범위도 일반직·세무직 중심의 시험대상 범위를 공공분야 전 직종으로 확대하고, 고위직 공개채용에 있어서도 적극적 우대정책을 실시하는 방향에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채용목표율을 현재의 5%에서 10%까지 확대하고 모든 공공부분 적용대상 기관은 장애인 고용율 5%까지 반드시 채용하도록 하는 고용하한제를 도입하고 한시적으로 그동안 적용제외 직종이었던 연구전문직·정무직·별정직·기능직 등에서 장애인 고용율이 공직 평균고용율이 될 때까지 장애인에게 직종을 유보하는 유보직종제 도입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공분야 입직관련 교육대학, 경찰대학, 세무대학, 철도대학들은 장애인 특례입학을 실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며, 셋째,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장애인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중앙인사위원회내 혹은 각 부처별로 설치하여 장애인 채용, 보지관리, 승진들의 인사문제를 협의하도록 하며, 넷째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재의 공표제도외에 차년도 예산에 네가티브 적용이나 고용계획서 변경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벌금 부과, 고용합의제 운영 등의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신체검사 규정, 공무원교육훈련법, 국가기술자격법, 자격기본법에 장애인의 적극적 우대정책이 명시되도록 개정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공직부분의 간접고용확대를 위한 특별법 법률제정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ffirmative action policies for integration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ultimate goal of affirmative action policies may be voluntarily implemented by ann organization. In such an event, goals are established and action is taken to hire and move disabilities upward in the organization. As such, this study may include a broad array of possibles services and outcomes, such as, human resource plaining. recruitment, selection. job development and compensation etc. The methods of this study comparative studies affirmative action policies of for integration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mong nations such as Germany, France, Japan and Korea were carried out.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 First, to establish a basic infrastructure for successful creation of job for postsecondary service and an acting a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and a revision of Disabled persons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Act. Second, the standard employment quotas for disabled persons should be extend to cover 7-8% so that they will have incentive to employ disabled persons. Third, require to make discharge of an obligation in government sector of affirmative action policies. Fourth, to do the revision related laws such as a National Civil Servant Act, the Education and Training for National Civil Servant, the Qualification fundamental Act.

장애인 및 노약자의 교통정보 제공체계 개선방안

나운환 대구대학교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 2004 再活科學硏究 Vol.22 No.1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사회참여를 결정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는 기본적인 권리인 이동권이 새로운 장애기준이 되고 있고, WHO의 장애개념과 재활패러다임의 변화로 이동권과 관련된 다양한 수단을 마련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서는 장애인 교통정보체계의 구축이 필요함을 명시하고 장기계획을 설정하고 있는 바, 본 연구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의 확립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교통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고, 연구의 시간, 정보의 제한 등으로 한국의 실태를 주류화 교통정보 체계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장애인/노약자의 교통정보 범주 확립, 장애인/노약자의 교통정보 실태조사, GIS나 GPS체계에 장애인 교통정보 제공, 장애유형에 따른 인터페이스 방안마련, 교통체계효율화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장애인/노약자 교통정보센터 전담부서 설치와 운영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build the effective information DB in the field of travel and traffic.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a system which can provide the proper traffic information necessary for the Elderly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summarized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formulate and implement effective traffic information policies for the Elderly and Disabled the category of the traffic information for the Elder and Disabled should first be properly identified. Second, a surrey on the traffic information status is to be carried out periodically. Third, to provide the traffic information system for the Elder and Disabled with GIS and GPS. Forth, to provide interface for traffic information to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Elderly who with to use traffic information system. Fifth, improvement of laws and regulation to traffic information for the Elderly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여가활동 프로그램이 정신지체아동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효과

나운환,이민규,정명현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2002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Vol.3 No.4

본 연구에서는 정신지체아동에게 놀이 중심의 여가 활동이 이들의 사회적 활동에 미치는 향요인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특수학교 고등부 정신지체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사회적 기술의 도구는 Gresham Elliott(1990) 의 사회적 기술평정척도(Social Skills Rating System: SSRS) 중에서 사회적 기술척도인 협동,자기주장,자아통제 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로는 여가활동은 정신지체아동의 전반석인 사회적 기술에 영향을 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정신지체아동의 협동을 증진시키는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나,사회적 기술의 하위변인인 자기주장과 자아통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investigating the effects of leisure activities prograrn on social skill of students with mental retardation. The subjccts of this study, were 20 high school students of special school locateel in a Kyongbuk province. The test instrument utilized in this studly was Social Skills Rating System developed by Greshum and Elliott(990).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by t-test using the SPSS/PC for windows 9.0 program.

중등교육이후의 장애인 고용촉진정책과 과제

나운환,유정진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2003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Vol.4 No.4

1981년의 세계장애인의 해와 1988년 장애인올림픽은 한국에 있어 장애인의 중등교육 이후 서비스인 고용촉진정책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즉,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의 완전참여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형성을 시작하게 하였으며, 이후 세계장애인의 행동계획, 아시아․태평양장애인10년, 장애인의 기회균등을 위한 표준규칙의 선포 등은 한국정부의 장애정책의 기본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한국은 이런 국제적 영향으로 짧은 기간동안에 많은 장애인을 위한 제도와 법적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중등교육 이후 서비스인 고용촉진정책도 상당한 성장을 이룬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연구결과물들은 고용촉진정책의 효과성이나 기대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본 연구는 그동안의 정책과 제도, 연구물들을 통해 장애인고용촉진정책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고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그동안의 고용촉진정책은 지나치게 경증장애인을 위한 경쟁고용에 한정되었음으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며, 둘째,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이 늘어나지 않은 이유는 할당고용제도의 한계와 적용대상사업체의 300인이상 제한으로 지적되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차별법의 제정이 불가피하며, 셋째, 지금까지의 고용촉진정책은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지나치게 비용/편익문제로 해결 하려고 한 결과이므로 중증학교 이후 서비스에 있어 기회균등, 평등의 개념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넷쩨, 경쟁고용, 일반고용, 지원고용 등 다양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고용시스템을 국가정책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고용촉진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상시적인 연구, 개발을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Thus, this study aimed at investigating the actual condition of job promotion polic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methods of study analysis from public data to multiple literature and applications of formal job promotion policies model. Taking into consideration all analysis, Korea's job promotion polic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did not improve. In this regard, the following should be implemented to improve employment policies: First, competitive employment should focus on the industrial manpower supply of both significant disabled and mildly disabled person. Also, establish a basic infrastructure for successful creation of jobs for persons with significant disabilities. Second, the employment quotas for disabled persons now applied to businesses employing 300 or more workers should be extended to cover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so that they will have incentives to employ disabled persons. Eventually, enacting a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would decrease the employment discrimination of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Third, employment for persons with significant disabilities who face great difficulty in finding competitive workshould be supported and developed as a means of living so that economic output and human values are given equal importance. Fourth, both competitive and sheltered employment as well as supported employment for the disabled should be covered as the policy of the government. The policy should serve the purposes of increasing industrial productivity and inclusion, and to improve the employment situation. Fifth, study, development and introduction of new and diverse job promotion policy schemes for the disabled also should be aggressively explored in the future.

전환고용을 위한 공공분야 AA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나운환 한국장애인재활협회 2005 재활복지 Vol.9 No.1

본 연구는 공직분야에서 장애인들의 채용에서부터 배치, 보직, 평정, 승진.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 전반에 걸친 우리나라의 적극적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을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독일, 프랑스, 일본과 국제기구의 권고나 협약 등의 내용과 비교·분석을 통해 중등학교이후의 공직분야에서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이들을 지원하고 잠정적으로 우대할 수 있는 적극적우대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개선방안은 첫째, 적용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우선, 68.3%에 달하는 적용제외 직렬을 적용대상으로 포함해야하며 기준고용율을 7-8%까지 확대하고 적용대상 시험의 범위도 공공분야 전 직종으로 확대하고 고위직 공개채용에 있어서도 적극적 우대정책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채용목표율을 10%까지 확대하고 5%를 목표로 하는 고용하한제의 도입과 그동안 적용제외 직종이었던 연구전문직, 정무직, 별정직, 기능직 등에서는 장애인 고용 율이 공직 평균 고용 율이 될 때까지 유보하는 유보직종제 도입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공분야 입직관련 교육의 적극적 우대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 교육대학, 경찰대학, 세무대학, 철도대학들은 대표적인 공공분야 입직을 위한 교육기관들인데 이들 대학들이 장애인 특례입학을 실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장애인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넷째,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이행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의 공표제도외에 차년도 예산에 네가티브 적용이나 고용계획서변경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벌금 부과, 고용합의체 운영 등의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관련 국가공무원법 및 규정을 적극적 우대정책에 맞추어 개정해야 한다.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신체검사 규정, 공무원교육훈련법, 국가기술자격법, 자격기본법에 장애인을 위한 적극적 우대정책이 명시 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ffirmative action policies for transition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ultimate goal of affirmative action policies may be voluntarily implemented by an organization. In such an event, goals are established and action is taken to hire and move disabilities upward in the organization. As such, this study may include a broad array of possibles services and outcomes, such as, human resource plaining, recruitment, selection, job development and compensation etc. The methods of this study comparative studies affirmative action policies of for integration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mong nations such as Germany, France, Japan and Korea were carried out.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 First, to establish a basic infrastructure for successful creation of job for postsecondary service and an acting a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and a revision of Disabled persons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Act. Second, the standard employment quotas for disabled persons should be extend to cover 7-8% so that they will have incentive to employ disabled persons. Third, require to make discharge of an obligation in government sector of affirmative action policies. Fourth, to do the revision related laws such as a National Civil Servant Act, the Education and Training for National Civil Servant, the Qualification fundamental Act.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인의 고용방안

나운환 대구대학교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 2006 再活科學硏究 Vol.24 No.1

Before the introduction of supported employment, we assumed that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could not function in regular words settings. Supported employment has changed many of our expectations about the employment of People with Mental Retardation and Development Disabilities. But it is not yet easy in employment. People with Mental Retardation and Development Disabilities may face a number of complex problem such as functional limitations and environmental barriers when they try to get a job. Thus purpose of this is to identify the Promotion of Employment for People with Mental Retardation and Development Disabilities. The summarized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supported employment should be developed as a mean of creating jobs which serve purposes of both industrial production and means living for the People with Mental Retardation and Development Disabilities who face great difficulty in finding regular employment. Second,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as well as supported employment should be enlarge as the policy of the People with Mental Retardation and Development Disabilities. Third,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to operates in parents should be enlarge as the policy of the People with Mental Retardation and Development Disabilities. 정신지체인이나 발달장애인들은 다른 장애인들에 비해 고용을 얻기가 어렵고 상당한 장애인들이 장기 실업상태에 놓여 있다. 그러나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인의 고용문제는 헌법에 근거한 노동기본권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근거해 본다면 일할의사가 있는 정신지체인이나 발달장애인에 대한 근로의 기회는 국가가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들의 고용대안을 찾기 위한 연구로서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대안은 첫째, 지원고용서비스와 지속적인 지원방법의 확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직업재활시설이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부모중심의 직업재활시설 설립과 운영에 대한 지원체계가 마련되고 확대되어야 한다.

제조업 생산직에 종사하는 장애근로자의 노동생산성 연구

나운환,류정진 한국장애인재활협회 2002 재활복지 Vol.6 No.2

본 연구는 일반 노동시장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 근로자의 물적 노동생산성을 비장애근로자와 비교하여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측정해 봄으로써 장애가 생산성을 저하시킨다는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생각을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고, 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하여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는 사업주 지원제도 중 생산성 손실 보전 차원에서 지급되는 고용장려금의 합리적인 기준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생산성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현행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증 및 여성장애인의 고용확대라는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우선 청각장애인 및 지체장애인 일부를 중증에서 제외하는 것을 고려하고 사업주의 실제 손실비용을 업종별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실제 뇌병변장애 등 고용에 제약이 큰 장애인에 대한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며 제한된 기금을 이들 대상집단에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재활방향도 사회적 장애관을 기본 철학으로 바꾸어야 한다. 즉, 장애인의 능력개발서비스 중심에서 사회적 환경개선서비스 중심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하며 학력이나 경력, 기능 등 개인의 인적자본 개발도 물론 소홀히 할 수 없으나 사회적 제약을 해소해 주는 제도와 정책개발이 더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장애인고용확대 및 직업생활유지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들 수 있을 것이다. The people with disability in Korea is the weakest labor class in the labor market. For there is a distinction of the people with disability in the labor market. nevertheless the problem of the fall in the productivity of the people with disability can not be ignored. Therefore we should prove the truth of the difference of the productivity between the people with disability and the people without disability, and set a prejudice against the people with disability with the proof. Also a bounty for employment of the people with disability which is one of the support systems for the employment promotion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y is provided against the monetary lobs of the employee, nevertheless the fund for the employment promotion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y has been wasted because there is no reasonable standard of the compensation for the monetary lobs of the employ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e the difference of the productivity caused by the degree of the disability and the sex and to suggest the better direction of a bounty for employment promotion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y. The compared productivity between the factory laborers without disability and the ones with disability who get the job with help of Korea Employment Promotion Agency for the Disabled(KEPAD) and works at the manufacturing industry in Chung-Buk Province has been looked in this study which carried out in April(2002). With the consequence of this study, first, because the sample which consist of the laborers with disability are not paid up to their level of education and carrier, the result shows that when placing jobs it may require more specialized intervention, secondly, since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ypes and the degree of disability, it shows that the current standards of disability need to be re-adjusted, finally. considering the average the productivity of the laborer without disability to be 1, the average the productivity of the laborer with disability is 0.943 so the standard of the payment of the current bounty for employment for the disabled needs to be revised. However the sample size is too small to generalize the consequence of this study.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무환경과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 - 경남진해지역 사회복지시설 중심으로

김득건,나운환 대구대학교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 2007 再活科學硏究 Vol.25 No.1

사회복지종사자의 직무만족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남진해지역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직무환경과 직무만족도를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疽쩝떻? 결과는 여자․미혼자가 많고 사회복지 관련 대학 졸업자가 대부분 이였다. 둘째, 기관 실태조사 결과는 사회복지관의 유형이 가장 많고, 직원 수는 11-20명 정도 근무하고 있다. 셋째, 만족도 검증결과는 전반적으로는 대부분 만족하지만 7영역 중 급여에 대해서는 대부분 불만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연구 결과를 통해 제언을 하면 설문 응답자 대분이 4년제 이상의 높은 학력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임금 수준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낮은 임금은 직무불만족의 결정적 요인이자 이직의 원인이 될 수 있음으로 정부의 제도적 마련과 법인의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복지 종사자의 직무만족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This study searches social worker of Kyongsang-namdo Jinhae City social welfare facilities job environment and job satisfaction of social worker wished to look for plan for elevation by job satisfaction degree searches whether there is some difference according to the job environment. This method of study executes correspondence examination and visit investigation and reclaimed 119 questionnaires to social worker of Kyongsang-namdo Jinhae City social welfare facilities 146 people. Among collected questionnaire, exempt faulty questionnaire 15 and 104 questionnaires did statistical analysis. Is as following if summarize dividing this study finding into fact-finding mission part and satisfaction verification part by actual conditions. First, woman worked by ratio that is high more than 2 times than man with general fact-finding mission wave, and young people of 26-30 work mainly age, and unmarried person was working much than married person, and lasts attainments in scholarship is consisted of social worker which social worker which graduate of university singularity has high attainments in scholarship by 73.1% degree, and 71.2% majored social welfare in last school major field of study, and ratio that major social welfare connection dominated whole 84.6%. Second, facilities that fact-finding mission result for institution was the highest type ratio of society welfare facilities, and foundation operates 60.6%, employee is doing work about 11-20 person, and personnel change achieved almost most in facilities. Third, work by fact-finding mission wave for part connected with work environment and almost most full-time job, and 57.7%, public loan entering a company ratio 72.1%, 45.2% begins first beginning of practical experience in string facilities, and 96.2% works overtime because string facilities are stable. And 60.6% is no greeting experience, and 76.0% my four, 14.4% responded that my aptitude is important and 9.6% responded that engine special quality should be considered first at personnel change, it was response of social worker which have duties of head of a department (executive secretary, chief of a section etc..) mainly. Wave and 58.7% that make up a question change of post existence and nonexistence by personnel change in department or job which social worker with engine's special quality does not want than my intention do not consider change of post and said that 41.3% considers change of post. Fourth, with satisfaction verification wave 86.3% of whole respondent generally or that social worker which work to the present facilities because is construed that is well-content is doing being satisfied about own job know can. Among social worker satisfaction, duty 81.7%, firm's supervisor a 61.1%, an elevation 59.0%, comradeship satisfies 68.2%, and engine 72.9%, and remuneration 18.8%, and 82.1% was expose transfer has no entirly or does not exist about change of post, and that only 17.9% is infected to other place if income of present level is guaranteed that there are ideas respond. Social worker of Kyongsang-namdo Jinhae City social welfare facilities Job satisfaction wishes to premise about subsequent item for elevation and operation activation with study finding. First, education opportunity for business ability elevation is required. Result that job satisfaction degree by last attainments in scholarship is high job satisfaction degree of social worker as attainments in scholarship is high in this study appeared. It is important for social worker to try oneself attainments in scholarship at the flipper position sun high, but can keep sense of mission and sense of responsibility of my social worker, and opportunity extension of education training for professionalism strengthening should be achieved. Second, done incentive differentiation for long-service man offer must. Was construed that job satisfaction degree is high as term that work to the present facilities in job satisfaction degree by work career of the present facilities is old. Long-service man says that job satisfaction degree of social worker in many and transfer of social worker is less facilities is very great in virtue study. So that the present social worker or future social worker elevates job satisfaction degree differentiation done incentive (study tour etc. since overseas training, being advanced) offer must. Third, remuneration should be actualized. Answered that only 18.8% is satisfied some in question about remuneration and among 7 low rank area (duty, supervisor, remuneration, elevation, companion, engine, transfer), repair that analyze job satisfaction degree of social worker by job satisfaction measure in this study. Was expose that 82.1% is no entirely transfer or does not exist about question about transfer, and that only 17.9% is infected to other place if income of present level is guaranteed that there are ideas respond. Despite most of social worker which respond to question are high attainments in scholarship level of university, is being expose that wage level that correspond hereupon is fairly low level. Low wage level should do to expand support for social worker personnel expense in the artificial person who must ready usable drawing because expands fixed ratio into personnel expense in business profit either assistance or support gold in local government to elevate job satisfaction degree of social welfare four because can be responsible for directest factor of job dissatisfaction and transfer, and operates to social welfare facilities. Have examined about job satisfaction social worker of Kyongsang-namdo Jinhae City social welfare facilities. When social welfare accomplishes creations of various kinds physical, psychological environment and not business that is consisted of social worker one persons, consummativeness high service is achieved more. Hereupon, more systematic study is continued than relation with social worker job form and job satisfaction degree and an wise alternative plan to elevate job satisfaction degree will have to be presented. Want to go social worker everybody settling to facilities that is specific character of Kyongsang-namdo area thereby, and must become place that help a lot of so that can run happy life to local community client through longevity if is aven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