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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현(Sunghyun Sohn) 한국산학기술학회 202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24 No.8
첨단과학기술군 육성과 국방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이 수행되고 있다. 그중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은 향후 소요군에서 필요한 무기체계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사업으로 사업의 목적과 예산의 규모를 고려할 때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술로드맵에서 식별된 핵심기술과 선행연구에서 식별된 핵심기술이 일치하지 않아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지연이 발생하여 무기체계의 적기 전력화에 지장을 주는 요소가 식별되었다. 또한, 상향식 과제기획의 경우 2022년 공모된 418개의 과제 중 공모대상기술에 부합하지 않는 공모과제수가 293건이었다. 이는 기술로드맵에서 도출한 공모대상기술이 주요 과제제기기관인 산학연의 기술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경우, 기존 핵심기술 과제기획 절차에 따라 미기획 과제에 대한 예산 요구를 수행하여 예산의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은 무기체계 적용성과 예산의 체계성 측면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술수요조사를 현 핵심기술 사업기획 체계에 접목하여 기술 로드맵을 고도화하는 기술수요 융합형 핵심기술 과제기획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기술 로드맵에서는 식별하지 못하였던 핵심기술을 식별하고 로드맵에 반영하여 무기체계 적용성을 제고할 수 있고, 기존 상‧ 하향식 과제기획에서 발생하였던 미기획 과제를 방지함으로써 예산 요구의 체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Various research and development (R&D) projects for defense technology are being carried out to foster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army and strengthen defense R&D capabilities. A core technology R&D project is a project most that is closely related to a weapons system that is needed in the future and can be said to be an important project when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project and the size of the budget. However, the core technology identified in the roadmap and the core technology identified in prior research do not match, resulting in delays in a weapons system R&D project and a bad effect that has hindered the timely deployment of the weapon system. In addition, in the case of bottom-up project planning, among 418 projects submitted for public offering in 2022, 293 projects did not conform to the technology for proposal. This indicates that the competition target technology derived from the roadmap does not properly reflect the technology demand of industry, academia, and research institutes, which are major task-proposing organizations. In the case of the budget for a core technology R&D project, budget demand for unplanned tasks is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core-technology task-planning procedure, implying budget uncertainty. As such, the current core technology R&D project needs to be improved in terms of the application of a weapons system and systematicity of the budget. Therefore, task planning for convergence of technology demand is proposed to upgrade the technology roadmap by combining the technology demand survey used in national R&D projects with the current core technology planning system. As a result, key technology that was not identified in the current technology roadmap can be identified and reflected in the roadmap to improve the applicability of a weapons system. In addition, the occurrence of unplanned tasks in the current planning process was prevented to improve the systematicity of the core technology R&D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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