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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 the Burden Shift of the Unwelcomeness Requirement in Sexual Harassment Claims under the Title VII

        Seung Youn Seo(서승연) 한국젠더법학회 2020 젠더법학 Vol.12 No.1

        미국 법제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직장 내 성희롱의 요건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원고로서 성희롱의 요건 사실, 그 중에서도 ‘성적 행위를 달가워하지 않았음(unwelcomeness)’의 입증책임을 진다는 것은, 반대로 ‘피용자들은 일반적으로 직장 내 성적 행위를 반긴다(welcome)’는 메시지를 암시할 수 있다. 또한 미국 판례법상 원고가 ‘성적 행위를 달가워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한 간접사실로서, 성적 행위 당시 원고의 언행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는데, 그로 인해 책임 및 관심의 소재가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로 이동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리하여 미국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소송에서 ‘unwelcomeness’의 입증책임을 전환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의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률인 Title VII 및 Title VII에 근거한 성희롱 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을 검토한 후, 요건 사실 중 하나인 ‘unwelcomeness’의 입증책임 전환을 주장한다. 이러한 논의는, 원칙적으로 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주어진 국내 성희롱 소송에서도 참고할 바가 있다. The plaintiffs in claims of sexual harassment from the work place in the U.S. bear the burden of proof to acquire remedies, under the 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The allocation of the burden of proof in sexual harassment claims has been criticized by feminist legal scholars: the fact that the plaintiff must show that she did not welcome the alleged sexual conduct means that employees in work place are deemed to welcome sexual conducts in the first place done by their employers; because the courts in practice require plaintiffs to prove their ‘unwelcomeness’ through their response at the time of sexual conduct, the focus in assessment moves from the harasser’s wrongdoing to the victim’s reaction; and the courts have examined plaintiff’s way of dressing and speaking to determine whether she welcomed the sexual conduct or not. This article will introduce the 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that prohibits sexual harassment in work place, its requirements to establish sexual harassment claims, one of which is ‘unwelcomeness’, and will finally argue the burden of proving ‘unwelcomeness’ must be shifted from plaintiff to defendants. The criticism against imposing the burden of proof upon victims could work as a guideline for Korean judiciary and legislation in redesigning the sexual harassment cas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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