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타오 시대 중국 노동관계의 변화 -노동계약법 도입 과정을 중심으로

백승욱 ( Seung Wook Baek ) 현대중국학회 2007 現代中國硏究 Vol.9 No.1

2000년대 들어서 중국은 화목사회를 위한 노동관계를 건립하려 하고 있다. 여기에는 변화한 노동력 구조와 늘어나는 노동쟁의 같은 배경이 작용하고 있다.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은 법제화와 제도화로 나타나고 있다. 노동계약법은 사회적 안정화를 위한 중요성을 갖고 추진 되었다. 초안에서 최종안에 이르는 많은 논쟁을 거친 이후, 노동계약법 최종안은 시장주도적 개혁의 방향을 좀 더 담되, 이를 코포라티즘적 틀 속에서 관리해 나가려는 구도를 반영하고 있다. 여기서 노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노동조합의 실질적 발언권이 성장하기 어려운 역사적 제약이 작용하고 있다. 그럴 경우 분절된 노동시장과 노동자들 내의 위계적 층화는 계속 재생산될 가능성이 높다. During the 2000s the Chinese government makes many efforts for establishing labor relations suitable for a `Harmonious Society`. Changing structure of labor forces and increasing labor disputes underlie these changes. The legislation of various labor-related laws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labor relations are suggested as says to solve labor problems. The labor Contract Law has been prepared as an important foundation for social stability. After long disputes around the orientations of the law, the final draft contains more marketfriendly clauses that are supplemented by corporatist scheme supported by trade unions than the first draft. Chinese trade unions, that face serious historical limitations, may have difficulties to show enough capabilities that are endowed by the law.

마르크스와 사회적인 것

백승욱(Seung Wook Baek) 한국사회학회 2015 韓國社會學 Vol.49 No.5

마르크스는 ‘사회적인 것’의 자리를 서로 다른 교환의 세 가지 규정을 통해 설명한다. ‘교환1’은 자유로운 계약관계로서 ‘자유·평등·소유·벤담’의 세계이며, ‘교환2’는 생산과정 속에서 노동력과 자본 사이의 ‘직접적 교환’이란 부른 것으로 ‘교환=비교환’이고, 세 번째는 이 두 과정을 거쳐 발생하는 물신숭배로서의 ‘교환3’이다. 사회적인 것을 형성하는 교환의 세 영역 사이에서 벌어지는 ‘거울상의 전도’의 결과로서, 우리는 ‘사회적인 것’을 사실상 세 번째 교환의 영역, 즉 물신숭배의 영역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오로지 볼 수 있는 것은 세 번째 공간에서 ‘교환’으로 나타나는 사회적인 것의 효과들이지만, 사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관찰하는 ‘사회적인 것’은 속이 비어 있는 사회적인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재생산이란 ‘교환1’의 공간을 전제로 해서, ‘교환2’에 의해서 작동하며, 그 결과로서 ‘교환3’[을 유일한 실현]의 형태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서 마르크스의 ‘사회적인 것’의 세 공간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통일성을 형성한다. 마르크스의 강점은 ‘사회적인 것’을 경제나 정치의 외부로 설정하지 않는 데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교환과 재생산을 통해 마르크스가 설명하는 사회적인 것의 재생산이 그 자체에 의해 완결될 수 없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이미 마르크스의 논의 속에 ‘사회(적인 것) I’과 구분되는 ‘사회(적인 것) II’가 전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징후는 국가와 관련된 쟁점들에서 발견된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상이한 사회적인 것의 구분을 독일어의 구분에 따라, 마르크스가 명시적으로 분석해 보여주려는 ‘사회(적인 것) I’ 또는 ‘das Gesellscahftliche’과 그에게 암묵적으로 존재하지만 그의 맹목점이 될 수 있는 ‘사회(적인 것) II’ 또는 ‘das Soziale’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인 것) I’은 모순이 발생하는 기원지이지만, 그 자체가 (정치에서) ‘표상’되는 것은 아니다. 전도된 것으로서 ‘사회적인 것 I’의 ‘물신숭배’적 표상은 ‘사회적인 것 II’ 속에서 비로소 자기 표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것) II’는 전도된 사회성의 자리 속에서 개인에게 주체로서의 자리를 부여하는 형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Marx explains ‘the social’ through three different definitions of exchanges. ‘Exchange 1’ designates free relations of contract. that is the world of ‘freedom. equality, property, and Bentham’. ‘Exchange 2’ is the direct exchange between labor-power and capital in production process, therefore “exchange=non-exchange”. ‘Exchange 3’ is fetishism taken place as a consequence of former two exchanges. The social in Marx emerges only in the third domain of ‘exchange 3’ as a result of ‘mirror inversion’. As we only see the effects of the social in the 3rd realm of ‘exchange 3’, what we see in the domain of the social is hollow. Re-production in Marx functions in ‘exchange 2’ with the premise of ‘exchange 1’, bringing about ‘exchange 3’ as their consequences. Marx’s three domains, the spaces of ‘the social’ cannot be separated from each other, for those form a united one. The reproduction of ‘the social’ in Marx’s concept cannot be completed by itself, without other spaces of ‘the social’. I will discern ‘the social I’(das Gesellschaftliche) from ‘the social II’(das Soziale). ‘The social I’ itself cannot be represented in the sphere of politics though it is the origin of the contradictions. Inverted representation of fetishism finds its expression only in ‘the social II’. Individuals are entitled to have their space as subjects only in ‘the social II’ as a result of inverted sociality in ‘the social I’.

수소충전소의 보급과 기술개발

백승욱(Baek, Seung Wook) 한국자동차공학회 2019 오토저널 Vol.41 No.2

흉요추부 방출성 골절의 후방 고정술 후 시상면 불균형이 임상적 결과에 미치는 영향

백승욱 ( Seung Wook Baek ),심규동 ( Kyu Dong Shim ),박예수 ( Ye Soo Park ) 대한골절학회 2011 대한골절학회지 Vol.24 No.4

목적: 흉요추부 방출성 골절의 후방 고정술 후 시상면 불균형 (sagittal imbalance)이 임상적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불안정성 방출성 골절에 대하여 후방 고정술을 시행한 1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방사선학적 결과는 골절 추체의 추체 압박률, 국소 후만각과 시상면 균형을 평가하였고, 임상적 결과는 ODI, VAS 및 SF-36을 이용하였다. 시상면 균형에 따라서 환자를 시상 균형군과 불균형군으로 나누어 비교하였으며, 방사선학적 및 임상적 결과의 연관성도 확인하였다. 결과: 방사선학적 평가는 수술 전과 수술 후 다음과 같았다: 추체 압박률: 15.2%, 4.9%, 국소 후만각: 43.2°, 20.9°. 시상면 균형은 평균 11.5 cm로 측정되었다. 최종 추시 시 VAS, ODI 및 SF-36은 각각 평균 3.7점, 45.8점과 83.1점으로 측정되었다. ODI는 시상불균형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고 (p<0.05), SF-36 중 Physical 및 Mental Component Summary은 시상 균형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5). 방사선학적 및 임상적 결과의 연관성에서 VAS는 최종 추시 시 전방 추체 압박률 및 골절 추체의 국소 후만각과 연관성이 있었으며, ODI와 SF-36 중 Mental Component Summary는 시상면 불균형과 연관성이 있었다. 결론: 불안정성 방출성 골절에서 시상면 불균형은 환자의 척추 기능에 영향을 미치므로 수술적 치료 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Purpose: Evaluate the effects of sagittal imbalance on the clinical outcomes in thoracolumbar burst fractures. Materials and Methods: We evaluated 11 patients who had received posterior fixation for unstable burst fractures. Radiologic assessment including the compression ratio, focal kyphotic angle and sagittal balance were obtained. The clinical outcomes were assessed by ODI, VAS and SF-36. We subdivided the patients into sagittal balance and imbalance group, and compared with clinical outcomes. The relationship between radiologic and clinical outcomes was examined using correlation analysis. Results: The radiologic assessment were changed on preoperative and postoperative as follows: mean compression ratio: 15.2%, 4.9%, mean focal kyphotic angle: 43.2o, 20.9°. The mean sagittal balance was 11.5 cm. The mean score of VAS, ODI, Physical and Mental Component Summary of SF-36 were 3.7, 45.8, 43.3 and 39.8, respectively. The ODI was significantly higher in sagittal imbalance group, and SF-36 was significantly higher in sagittal balance group (p<0.05). The VAS was correlated with compression ratio and focal kyphotic angle. The ODI and Mental Component Summary of SF-36 were correlated with sagittal imbalance. Conclusion: Sagittal balance effects on the functions of spine, surgical treatment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with unstable burst fractures.

외국의 노동시장 실태 : 세계경제위기와 “노동계약법”의 결합효과로서 중국 파견노동의 증가

백승욱 ( Seung Wook Baek ) 한국산업노동학회 2013 산업노동연구 Vol.19 No.1

중국에서 고용의 이원체제라 할 수 있는 ‘쌍궤제’는 개혁개방 시기 들어서도 사라지지 않고, 도시호구와 농민공이라는 분할선을 통해 최근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2천년대 들어 이원체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노동계약법>의 반포로 실현되는 듯 했으나, <노동계약법>의 절충적 성격에 덧붙여 2008년 세계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중국 고용의 이원체제는 파견노동의 증가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강화되고 있다. 중국에서 파견노동은 예외적이 아니라 정규적이 될 만큼 대규모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에서 파견노동은 국유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직접 해고를 방지하는 방식으로 실업문제를 해소하려던 시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적 특색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약법>과 세계경제위기의 결합 효과는 파견노동을 규제하기보다 더욱 늘리도록 작용하였고, 특히 파견노동은 ‘역방향 파견’이라는 방식의 편법을 허용하여 비용과 법률적 부담을 줄이려는 기업들에 의해 넓게 활용되고 있다. 파견노동은 새로운 이원체제를 형성시키고 있고, 새로운 이원체제는 기업의 부담을 파견업체로 이전하는 구도에 의해 강화되고 있다. 중국에서 고용의 이원체제는 여전히 보호가 필요한 층을 보호로부터 더 배제시킨다는 문제를 낳고 있다. The Chinese dual structure of employment(``Shuangguizhi``) has been retained through the Economic Reforms, and has been supported and reproduced by the system of division between rural and urban household registration. In the 2000s, efforts of t he g overnment to a bolish t he d ivision appeared t o be effective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Labor Contract Act``. However, the eclecticism of the Act and the outbreak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gave new momentum to the revival of the Chinese dual structure of employment by increasing the scale of labor dispatching. Labor dispatching in China has become a regular form of employment rather than an exceptional one. Labor dispatching reveals its Chinese characteristics against the particular background formed during the periods of state-owned-enterprise restructuring around 2000. The combined effects of the ``Labor Contract Act`` an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brought about the effect of increase rather than control of labor dispatching, and gave a signal t o enterprises to u se v arious f orms o f labor dispatching including ``reverse directional labor dispatching`` to lessen burdens and costs caused by the Act and the crisis. As labor dispatching strengthens or displaces the existing dual structure of employment, social groups which need more social protection tend to be much more excluded from the protection of the government and the society.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레스강의 수소취화 거동

백승욱(Seung-Wook Baek),백운봉(Un Bong Baek),남승훈(Seung Hoon Nahm),송은주(Eun Ju Song),신학헌(Hak Heon Shin) 대한기계학회 2016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16 No.4

중국 동북지역 사회관리 정책에서 나타나는 당·정 주도성

백승욱 ( Baek Seung-wook ),김판수 ( Kim Pan-su ),정규식 ( Jeong Kyu-sik ) 현대중국학회 2017 現代中國硏究 Vol.19 No.2

동북지역 사회조직이 사회관리에 대한 참여에서 주로 채택하는 것은 ‘합작모델’이다. 동북지역의 사회관리 정책이 사구차원에서 수행되면서 나타나는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조직에 의한 서비스구매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경쟁력 있는 사회조직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구매는 경쟁적 입찰이라기보다 수의계약에 가까운 방식으로 특정 사회조직에 혜택을 집중시킨다. 둘째, 사회조직의 저발전 때문에 지방정부와 지방정부의 후원을 받는 반(半)-관 사회조직 사이의 긴밀한 협조관계가 수립되기 쉽다. 셋째, 단위체제의 역할은 약화되었지만, 동북지역의 사회관리와 사회조직 운영의 배경에는 여전히 단위체제의 특성이 온존하고 있다. 넷째, 위에서 아래로의 관리가 실질적으로 강조되다 보니, 현실적으로 남는 것은 격자망화에 기반한 통제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Northeastern Provinces in China are catching up with ‘advanced models’ of social management(or social governance) in Southern Provinces. In Northeastern provinces, one of the most prominent characteristics of social government policies is witnessed in their cooperative model. Northeastern provinces display their important characteristics in social management policies as follows: 1) owing to few independent social organizations, targeted model social organizations are easily selected as suppliers for social services; 2) semi-governmental organizations are established as official ‘NGOs’ suit for government standard; 3) continuing legacy of work unit system is still found in these area; 4) ‘Grid management’ technic is widely introduced to control the society.

신보수파 주도하의 미국 중심의 새로운 세계질서

백승욱 ( Seung Wook Baek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04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5 No.-

9·11 이후 미국의 신보수파을 중심으로 ``제국``적 기획이라고 부르는 미국 중심의 새로운 세계질서 형성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신보수파는 탈냉전 이후의 세계질서를 다자적 일방주의라는 틀 속에서 새롭게 짜고 있는데, 여기서는 위협세력에 대한 인식이 바뀜에 따라 냉전하의 세력균형과 주권원리가 부정되고 선제공격이 주요한 원리로 부각하게 된다. 신보수파의 등장은 탈냉전 세계전략의 미국적 구상의 일련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미국 국내적 정치지형의 변화가 그 등장의 주요한 배경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이런 신보수파의 제국적 기획은 여러 난점에 봉착하고 있다. 쇠퇴하는 미국 헤게모니를 되돌리려는 미국의 반작용 때문에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운데, 군사적 개입효과의 한계, 세계적 군사적 개입을 지탱하기에는 취약한 경제적 토대, 노동계급과 주변부 국가들을 배제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안정성의 증가 등이 문제로 부각된다. After 9l1, American neo-conservatists play a leading role in forming U.S. centered new world order. They present a blueprint for post-cold war world order based on multilateral unilateralism. Regarding terrorists as main threatening elements, new global strategy denies the principle of sovereignty and balance of power that had been maintained during the Cold war era, and emphasizes new principle of preemptive/preventive war. The rise of neo-conservatists can be explained in the context of the continuity of American post-cold war global strategy and changing American domestic political terrain. This new strategy of imperial interventionism, however, faces many problems, which result from American reaction to its declining global hegemony. Among others, the most important are limited efficacy of military intervention, weak economic foundation for global military expansion, and growing instability of co-optation of labor class and peripheries.

미국헤게모니 형성기 동아시아 국가간체계 질서의 변동: 월러스틴의 이론 자원으로 검토한 냉전 형성 과정과 중국 변수

백승욱(Seung-wook Baek)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20 아시아리뷰 Vol.10 No.2

2차대전을 계기로 영국헤게모니에서 미국헤게모니로 전환하는 국가간체계 질서의 전환이 본격 추진되며 여기에 동아시아의 지정학과 사회주의 체제의 수립이라는 역사 과정이 맞물려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관점에서 이 역사과정을 조명하려면 개별 국가별 설명이 아니라 ‘유라시아대륙 전체’의 변동이라는 공간적 관점이 필요해진다. 동아시아가 19세기 말 20세기초 겪은 독특한 역사적 궤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서 비유럽적인 동시에 유럽적인 특징을 지닌 일본의 독특한 경험과 그에 대한 인근 국가들의 ‘동류화’의 시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동류화 시도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중국의 국가건립 과정인데, 근대 국가 수립에 미달한 20세기 초 중국은 미국-소련-일본-독일의 지정학적 역학의 작동 속에서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소련의 대 중국 정책은 그 자체가 한편에서 국민당-공산당의 대립 속에서 형성되는 중국 근대국가 수립의 중요한 ‘내부 요인’으로 작용했고, 다른 한편에서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질서를 위한 소련-미국 협력의 가능성과 불가능성 사이의 거리를 좁혔다 늘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This paper focuses on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world order of the interstate system precipitated by East Asian geopolitical dynamics just after World War II. First, world hegemonic transition from the UK hegemony to US hegemony after World War II was overdetermined by East Asian geopolitics and the establishment of socialist regimes. To understand the complicated historical process in this region, the Eurasian continental viewpoint is necessary to encompass a space for continuous socialist revolutions from Russia to China, and an incorporated comparison is needed to explain this process as comparative-historical research. Second, Japan was exceptional in the region as a model that was regarded to be emulated as well as to be overcome. ‘Becoming the same category’ became a significant strategy to catch up with modernity in the region. Third, China, as a typical model of ‘becoming the same category’, displayed contradictory aspects of emulation of modernity in the region: at first trying to copy Japanese history as its model, but later after the May 4th movement, changing its model for modernity by emulating Soviet experiences. The USSR became an internal main factor for the spiral process of the Chinese revolution, which in turn gave rise to unanticipated impacts on the Cold War trajectory. The Yalta regime and path-breaking Stalin-Roosevelt cooperation went through with the encounter of multiple historical events in the region and paved the way for the unique path for the East Asian Cold War after the death of Roosevelt and the victory of Chinese Communists.

역사,사상,이론과 동아시아 : 기획논문: 세계정치와 제국 ; 미국헤게모니의 쇠퇴와 제국

백승욱 ( Seung Wook Baek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2005 세계정치 Vol.3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