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C DEVELOPMENT, HOUSING STANDARDS, AND QUALITY OF LIFE IN S. KOREA

SEOK-CHOON LEW(류석춘),HAE-KWANG PARK(박해광)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1998 Journal of Asian Sociology Vol.27 No.2

사회자본 개념으로 재구성한 한국의 경제 발전

류석춘(Lew, Seok-Choon),왕혜숙(Wang, Hye Suk) 한국이론사회학회 2008 사회와 이론 Vol.12 No.-

연고집단과 자발적 결사체의 신뢰 비교 연구 - 동창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류석춘(Lew Seok Choon),왕혜숙(Wang Hye-Suk),박소연(Park So-Youn) 동양사회사상학회 2008 사회사상과 문화 Vol.17 No.-

  한국사회의 전통적 1차 공동체인 연고집단은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되어 오곤 한다. 사회자본의 관점에서 연고집단의 귀속성과 폐쇄성은 집단 내부 차원에서는 강한 호혜성의 규범과 내집단 신뢰를 형성하지만, 집단 외부의 타인에 대한 불신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보편적 신뢰의 형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해 왔다. 이러한 연고집단 비판은 시장과 민주주의 성숙을 위해서 제도에 기반한 일반적 신뢰의 형성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연고집단과 대비되는 특성을 지닌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자발적 결사체가 이러한 보편적 신뢰를 만들어 내는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BR>  그러나 이 논문은 동창회와 시민단체로부터 수집한 양적 및 질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연고집단 비판론이 한국사회의 현실과 부합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시민단체는 집합행동에서 나타나는 신뢰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참여의 폐쇄성과 특정 참여자들 사이에서만 공유되는 제한된 신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동창회의 경우 강한 내집단 신뢰를 형성할것이라는 가정과 달리 오히려 신뢰 부족의 문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일반화된 호혜성의 규범에 호소하고 있다.<BR>  이러한 동창회와 시민단체의 재발견은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신뢰의 문제에 몇 가지 주장을 가능하게 한다. 첫째는, 실제 시장과 민주주의의 성숙을 가져오는 것은 낯선 타인에 대한 보편적 신뢰가 아니라 구체적인 관계에 놓여있는 사람들 사이에 공유되는 제한적 신뢰라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우리가 보편적 신뢰라 부르는 개념은 사회적 불확실성과 위험을 수반하는 사회학적인 신뢰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두 번째로 집단의 구성원리와 연결망의 형태만으로 사회자본의 특성과 효과를 예측할 수 없으며,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집단 내부에서 신뢰가 어떻게 형성되고 호혜성이 어떻게 공유되는가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Many critics see yongo chipdan, the traditional community based on kinship, home region and school, as a major source of the continued lackluster performance of Korean economies and democracies in recent years. They argue that ascriptiveness and closedness of yongo chipdan create a strong in-group trust and generalized reciprocity and, at the same time, the distrust of others in general, discouraging the formation of general trust. It is also argued that the general trust should be produced based on public institutions for the sound development of market and democracy. For them, the most desirable group that can produce a general trust is an open and horizontal voluntary association.<BR>  However, th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pproaches to yongo chipdan and voluntary association this article tries show the results contrary to the recent critics on yongo chipdan and heaping praises of voluntary association. An NGO, a representative voluntary association in Korean society, limits the range of participation among volunteers and constitutes the limited trust among particular participators to cope with the problem of trust in the course of collective action. A high school alumni association, a representative yongo chipdan, shows a low level of in-group trust and tries to maintain their community through encouraging the norm of generalized reciprocity.<BR>  The results of this article call for the reappreaciation of trust in some respects. First, what brings the development of market and democracy is not the general trust in others in general, but the particular trust produced through the concrete and intimate relationships. Further, the concept of general trust cannot be captured in sociological concept of trust regarding the social uncertainty and risk. Secondly, the organizational mechanisms of groups and attributes of networks tell nothing about the effects and functions of their social capital. It is needed to examine in detail how trust among in-groups members is produced and maintained and how generalized reciprocity is shared among them.

외환위기는 발전국가를 변화시켰는가

류석춘(Lew Seok Choon),왕혜숙(Wang Hye Suk) 한국사회학회 2007 韓國社會學 Vol.41 No.5

1997년 외환위기는 1980년대 말부터 진행되어 왔던 한국 발전국가 모델의 유효성 논쟁을 다시 도마 위에 올려놓는 계기가 되었다. 많은 학자들이 발전국가 모델에 사망선고를 내리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흐름에 맞춰 시급히 규제국가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맞서 세계화의 진전이 오히려 국민국가의 역할을 증대시킨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지난 세기 압축성장을 가능케 했던 한국의 발전국가 모델을 손쉽게 폐기처분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 논문은 발전국가모델에서 나타나는 높은 국가 자율성과 역량이 외환위기를 계기로 실제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가를 추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외환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의 핵심적 정책도구였던 공적자금의 조성과 집행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발전국가 한국의 변화에 대해 대립되는 두 시각을 점검한다. 분석결과 외환위기 이후 오히려 한국 국가의 자율성은 크게 증대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높은 국가의 자율성에 기초한 국가의 시장개입은 금융지배를 통한 산업자본의 통제라는 발전국가 모델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국가역량의 차원에서 볼 때 한국의 발전국가 모델이 보여주었던 자본에 대한 관리ㆍ감독과 규율의 기능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주요 원인은 관료적 응집성의 결여로서, 정책의 전문성과 일관성에 따른 권위와 책임이 제도적으로 구조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전반적인 공적자금의 운용과정은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의 문제를 노정하며 실패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세계화 시대의 국민국가 역할에 대해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외환위기를 계기로 본격화된 시장개방과 세계화의 진전은 오히려 국가자율성을 강화하며 국민국가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했다. 그러나 증대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국가역량의 미비는 시장개입을 실패로 만들 수밖에 없었다. 이는 세계화가 국민국가의 자율성을 약화시키지 않으며, 또한 세계화시대에도 국가개입의 성공 혹은 실패는 개입의 능력에 좌우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The Asian crisis in 1997 triggered the fierce debates over the validity of Korean developmental state model. Some scholars argue that the demands of global agents undermine the state autonomy and capacity. The state, facing the crisis, could not help accepting the financial aids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IMF and IBRD, which in return, demanded the neo-liberal economic transformation to constrain state’s own room to maneuver the domestic market. Others insist that the crisis paradoxically provides an opportunity to strengthen the state autonomy and capacity. According to them, the state becomes the only fundamental body responsible for concluding an entente with the foreign organizations and meeting their needs. To validate these two contrasting views, this paper examines the change in the state autonomy and capacity of developmental state during the so-called “IMF regime” by way of studying the process of how the state mobilized, distributed and recovered the public fund, of which role was critical in overcoming the financial crisis. The public fund was a pivotal financial measure given to the hands of the state under the name of overcoming the crisis and restoring the economy. Therefore, the process of mobilizing, injecting, monitoring and recovering the public fund is a proper yardstick to evaluate the state autonomy and capacity. This process affects not only the internal state bureaucrat but its relationship with the financial and industrial capital. This process can be divided into two: the injection of the public fund into insolvent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 recovery of the public fund from them. The former shows the degree of the state autonomy because it means the financial support of the state to the domestic capital. Meanwhile, the latter can be used as an index to evaluate the degree of the state capacity because it means state’s ability to supervise and discipline the domestic capital to cooperate with the state’s policy. The analysis clearly shows following features. The state autonomy after the financial crisis can be compared to the developmental state in that the state extends its internal autonomy by attaining the controls over the financial resources and therefore, strengthening its dominance over the industrial capital. However, the state after the crisis, in spite of similar enlarged autonomy, fails in governing and disciplining the market only to reveal the vacuum in the state capacity. The weakening of the state capacity in the state intervention causes the failure in financial and industrial restructuring process including the public fund policy. Finally it causes the financial deficit which is expected to impose a heavy burden on people or increase the foreign debt. This paper suggests two aspects of state capacity resulting in the policy failure. First, regarding the internal capacity, the fragility in the bureaucratic cohesion and the fragmented arrangement of authority among the bureaucratic bodies resulted in the fallacy in the policy decision and the dull results in the recovery of public fund. Also, it is closely related with the absence of discipline over the domestic capital, that is, the external capacity. In sum, the financial support without discipline, that is, the state autonomy not accompanied with the state capacity results in the overall failure of state intervention.

필리핀 지방정치의 역동성: 북부 수리가오 주의 토착 기독교 종교단체 (PBMA) 사례 연구

류석춘 ( Seok Choon Lew ),왕혜숙 ( Hye Suk Wang ) 한국동남아학회 2009 동남아시아연구 Vol.19 No.2

한국의 복지현실, 사회자본 그리고 공동체 자유주의

류석춘 ( Seok Choon Lew ),왕혜숙 ( Hye Suk Wang )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07 현대사회와 문화 Vol.25 No.-

한국과 필리핀 건국의 핵심 과제와 대통령(들) 비교: 이승만 대 케손 등

류석춘 ( Lew Seok Choon ),조정기 ( Cho Jung Ki ) 한국동남아학회 2017 동남아시아연구 Vol.27 No.1

이 글에서는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의 식민지였던 필리핀과 패전국의 식민지였던 한국의 건국 대통령을 당시 이들이 건국 과정에서 직면했던 공통의 과제들을 중심으로 비교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건국대통령인 이승만과 필리핀의 자치를 주도하며 커먼웰스 정부를 세운 케손을 중심으로 이후 7명의 대통령의 삶을 두 나라의 건국과정과 교차시키며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한국과 필리핀은 독립 혹은 자치 후 미국의 영향을 받아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제 중심의 헌법을 채택하였다. 다음, 독립 후 두 국가는 냉전의 최전선에서 반공노선을 기본으로 국가를 운영했다. 나아가서, 두 국가는 반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민을 체제 내부로 포섭하기 위한 토지개혁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두 국가는 일본의 식민지배 혹은 점령에 따른 유산을 청산하는 문제도 공통적으로 겪었다. 따라서 첫째, 헌법의 제정, 둘째, 반공노선의 확립, 셋째, 토지개혁 문제, 넷째, 일본 식민지 혹은 점령을 청산하는 문제가 각각의 나라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필리핀은 미국의 식민지배 기간인 1935년에 `헌법적 독립`을 이루면서 당시 식민지배를 받고 있었던 아시아의 어느 국가보다 빠른 정치적 발전을 겪었다. 하지만 케손과 오스메냐 등 건국 초기의 국가 지도자들은 헌법제정을 제외하고 농민운동으로부터 비롯된 공산주의 운동, 토지개혁과 일본점령 청산 등과 같은 건국의 핵심 과제들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했다. 토지개혁에 실패하면서 소수의 지주가문이 농민을 경제적으로는 물론 정치적으로 지배하게 되었고, 근대적 시민계급이 형성되지 못한 필리핀은 이후 경제적으로는 물론 정치적으로도 후퇴를 거듭하게 되었다. 한국의 경우 분단과 전쟁이라는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건국대통령 이승만은 위의 당면한 과제들을 미루지 않고 해결하고자 했다. 그 결과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트랙을 깔 수 있었으며 친일청산도 여건이 허락하는 수준에서 이루었다. 특히 농지개혁을 통해 국민국가 형성과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경제의 나아갈 바를 시장경제로 잡아 오늘의 한국 경제를 낳는 대들보를 놓았다. 물론 공과(功過)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의 지도자와 비교해, 특히 필리핀의 대통령들과 비교해 건국대통령으로서 국가의 기틀을 잡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에는 틀림이 없다. This study aims to compare the state building process focusing on the founding presidents of South Korea, which was a colony of the defeated state of World War II and the Philippines, the colony of the victorious state. To this end, it compares the lives of the presidents, mainly the founding president of Korea Syngman Rhee and Manuel Quezon who led the autonomy of the Philippines and established the Commonwealth government, in the contexts of the state building process of the two countries. In each country, the leaders had to address the core tasks for founding the states in common. Firstly, after the independence or the acquisition of state autonomy, both countries adopted a constitution based on the presidential system with the strong authority of the presidents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es. Secondly, the two countries after the independence were operated on the basis of anti-communism at the forefront of the Cold War. In addition, they also carried out land reform to bring the peasants into the system for supporting anti-communism. Lastly, the two countries also faced the same issues of liquidating the Japanese colonial legacies. Therefore the study examines the establishment of the constitution, settlement of anti-communism line, the land reform issues, and liquidation of Japanese colonialism or occupation in each country. The Philippines attained `constitutional independence` in 1935 and experienced political development faster than any other post-colonial country in Asia. However, excep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constitution, the early leaders were not able to address the principal issues for state building. As land reform failed, landowners became economically and politically dominant. The Philippines, where the modern citizen class has not arisen suffered from the political and economic recession. In Korea, despite the Korean War and division of the country, the founding president Syngman Rhee attempted to solve the tasks. As a result, he was able to lay the track of liberal democracy against communism and also settled Japanese colonial legacy as much as it was allowed. In particular, through land reform, he has laid the basis for the nation-state and economic development and has set up the girders of Korean economy by adopting the market economy system. Although there are merits and demerits, compared with the leaders of other countries especially with the Philippines, it is no doubt that Syngman Rhee has played an essential role in establishing the state as a founding president.

정주영의 기능공 양성과 중산층 사회의 등장: 현대중공업 사례를 중심으로

유광호(Yu, Gwangho),류석춘(Lew, Seok-Choon)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5 동서연구 Vol.27 No.3

1970년대 정주영은 다양한 방법으로 숙련기능공을 양성하였다. 또한 정주영은 이렇게 양성한 기능공을 1970년대 추진된 중화학공업화와 함께 자신이 창업한 수많은 회사에 취업시켜 안정된 직장을 제공했다. 이 연구는 1972년 창업하여 현재 중공업 분야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현대중공업에 1973년부터 1983년까지 취업한 기능공 20명을 조사하여 그들의 계층이동을 추적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계층적 출신 배경, 임금 소득을 비롯한 제반 처우의 변화, 현재 소속된 계층적 배경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취업당시 중하층 혹은 하층 소속이었으나, 2015년 현재 최소한 핵심 중산층 혹은 심지어 상층에 소속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 사회의 계층구조 변화 즉 중산층 사회의 등장에 기여한 정주영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In the 1970s, Chung Ju-Yung educated skilled workers in multiple ways and provided jobs for these workers in his own numerous companies, which were also products of rising heavy-chemical industry in Korea. This article traces the social mobility of twenty skilled workers who entered Hyundai Heavy Industries, which was established in 1972 and is highly recognized in the international market today, from 1973 to 1983. By analyzing their initial background, increase in their income, and their current status, this article concludes that the skilled workers started from a lower or lower-middle class and moved their way into middle or even upper class current day. Based on this result, this article presents the role of Chung Ju-Yung in the emergence of middle class in Korea’s social structure, which signifies the coming of modern developed Korea.

국가복지의 (탈)가족화 효과 : 한국과 대만의 의료보험 피부양자 제도 비교연구

왕혜숙 ( Hye Suk Wang ),류석춘 ( Seok Choon Lew )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3 社會科學硏究 Vol.21 No.2

대만과 한국의 의료보험은 가입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입자의 가족을 국가 보험 안에 포섭하는 피부양자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이는 동아시아 복지제도의 가족주의적 특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양국의 제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상당한 차별성이 발견된다. 먼저 피부양자의 범위 규정에서, 한국의 피부양자는 직계존비속과 방계를 아우르는 확대가족에 기반한 혈연관계를 모두 포함하는 반면, 대만의 피부양자는 직계가족 형태를 지향한다. 두 번째로 피부양자의 보험료 부과 체계에서, 한국의 가입자들은 피부양자들의 수에 따른 추가의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는 반면, 대만은 인두세 개념으로 가입자가 피부양자 1인당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서로 다른 제도적 틀은 양국의 가입자들에게 서로 다른 경제적 유인을 구조화시켰으며, 한국에서는 피부양자 수를 확장하려는 반면, 대만에서는 피부양자 수를 축소하려는 동기를 강화해 나간다. 그 결과 실제 양국의 피부양자의 수는 큰 차이를 보이는데, 가입자 한 명당 피부양자수의 평균을 비교해봤을 때 한국은 대만의 2.5배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아시아 복지체제 내부에 상당한 다양성이 존재하며, 동일한 가족주의적 복지제도가 어떠한 제도적 환경과 조응하는가에 따라 서로 다른 가족화 효과를 가짐을 보여준다.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programs in South Korea and Taiwan have maintained the dependent system that includes not only the insureds but also their families. These two cases explicitly exemplify the familialism in East Asian regime. However, when we compare two systems in detail, we can easily note their institutional differences. Firstly, the Korean system defines dependents based on the extended family norm encompassing lineal and collateral family members while the Taiwan system limits dependents` entitlement only to the stem family. Secondly, dependents in Korea don`t have to pay premium while in Taiwan, based on the principle of poll tax, the insureds have to pay their dependents` premiums. Differences in institutional arrangement of the two systems causes contrasting economic incentive structures and motives to actors: increasing dependents in Korea and decreasing dependents in Taiwan. This article highlights the considerable gap between number of dependents in two systems: the average number of dependents per one insured in Korea was 2.5 times larger than that in Taiwan. Result shown in this article reveals the diversity in the East Asian Welfare regime and argues that the familialism, according to institutional settings it espouses, can lead to the variation in (de-)familialization effects.

베트남 북부와 남부의 사회자본 비교 -퍼트남의 이탈리아 해석에 대한 도전

왕혜숙 ( Hye Suk Wang ),백용훈 ( Yong Hun Beak ),류석춘 ( Seok Choon Lew ) 한국동남아학회 2011 동남아시아연구 Vol.21 No.3

North and South Vietnam show contrasting features in economic performance. Although the administrative capital is Hanoi in the North, Ho Chi Minh City, the center of the South, is leading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whole nation. What is the reason behind this? What is the cause of the remarkable differences in economic growth between North and South even though both are in the same country which pursued the reform and marketization in the same manner? To answer the questions, existing literatures had solely relied on Putnam`s interpretation on italian case. According to Putnam`s proposition, the South that leads rapid economic development will show high level of general trust and weak ties. On the contrary, the North, in the situation of economic under-development, will reveal low level of general trust and family-based strong ties. To test the Putnam`s proposition on social capital,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origins of social capital in Vietnam from the traditional society as well as articulate it modern features based on a survey conducted in Hanoi, and Ho Chi Minh City. The data in this research show several evidences that counter the Putnam`s proposition. The South, in spite of open and weak ties, shows high level of distrust. Meanwhile the North, in spite of strong ties, shows high level of general trust. This can be an evidence challenging to Putnam`s gloomy assessment of particular trust restricted to intimate relationships such as families and friends. Rather, particular trust based on intimate relationships can be a source of general trust, and therefore pave the way for economic and political development. That`s why we have to pay attention to positive roles of intimate relationships such as Guanxi in China, Yon`go in Korea, and Tinh cam in Vietn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