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twicklung der Law and Economics

Park, Yeong-Soo 동아대학교 독일학연구소 2005 獨逸學硏究 Vol.- No.21

법에 대하여 경제적 분석을 적용한다는 것은 법제도 혹은 법규칙을 연구하는데 經濟的 效率性(Economic efficiency)이 유용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法經濟學(Law and Economics) 또는 법의 경제적 분석(economic analysis of law)이 지속적으로 확장ㆍ발전되어 온 사실은 그것이 일정한 근거를 가짐을 示唆한다고 하겠다. 법경제학은 여타의 경제 분석과 같이 크게 實證的 分析과 現範的 分析으로 나뉜다. 먼저 실증적 분석은 상이한 법원칙이 사람들의 법률행위에 영향을 끼친 결과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미치는 상이한 효과에 관한 예측적 含意를 도출하려고 한다. 즉 법제도나 법규칙이 효율성을 추구ㆍ확대하는 방향으로 進化되어 왔다는 것인데, 그것은 법률 관계자들의 의도적 선택의 결과라기보다는 이기적인 경제주체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의 축적을 통하여 이루어져 왔다. 이것은 시장경제의 효율성에 관한 '보이지 않는 손'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또 다른 경제적 접근방법은 특정한 법률행위에 어떤 법원칙을 적용해야 하는가의 규범적 문제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에 들어가는 총비용을 극소화하는 원칙을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효율성이 단지 법제도의 발전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법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제시하는 윤리적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경제학은 1970년대와 80년대에 법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의 學際間 프로그램으로 미국에서 발달하였다. 이 시기 이후 법경제학은 한편으로는 앵글로색슨 세계의 법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학에서 독자적인 분야로 자리 잡았다. 다른 대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법경제학의 확장 및 수용은 비교적 시차를 두고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미래에 대한 전망은 매우 크게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 독일어권의 秩序經濟學(Economics of Social Order, Ordnungsökonomik)에서 법과 경제에 대한 학제적 분석은 하이에크(F.Hayek)에 의하여, 그리고 오이켄(W.Eucken)등의 독일 질서자유주의 학파(Ordoliberalismus, Die Freiburger Schule)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추구되어 왔다. 이 때 이론의 배경은 「경제적 후생과 개인의 자유는 결정적으로 경제체제의 제도적인(법적인) 기본조건에 좌우되며, 이러한 기본조건의 적절한 구성이야 말로 경제정책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질서정책)」는 질서이론의 중심적인 명제였다. 따라서 최근 영어권 문헌에서 프라이부르크 학파를 법경제학의 프라이부르크 학파(Freiburg school of law and economics)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본고에서는「앵글로 색슨 세계에서 발달된 법경제학이 사회의 적절한 규칙체계의 문제에 대해 답하고 있는 질서경제학의 기본관심사에 매우 중요할 수도 있다」는 명제가 대변될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 본 논문에서는 다음의 순서에 의해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법경제학의 형성 및 발달에 대한 간략한 소개(Ⅱ장)이후 법경제학의 이론적(실증적) 및 규범적 기초가 소개될 것이다. 이 때 비판적 평가와 이에 따른 최근의 발전양상이 소개될 것이다.(Ⅲ장). 그 뒤를 이어 법경제학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불법행위법과 계약법과 관련하여 실례를 들어 보여줄 것이며, 질서 정책적 관점에서 신고전학파의 법경제학 원리의 문제점이 명료하게 분석될 것이다(Ⅳ장).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전망을 논할 것이다.

Pfadabhängigkeit und Transformation

Park, Yeong-Soo 동아대학교 독일학연구소 2004 獨逸學硏究 Vol.- No.20

經路依存性(Path dependence, Pfadabhängigkeit)이란 원래 David(1985)와 Arthur(1989)가 만들어 낸 개념으로 제도적 진화가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으로 어제의 제도적 틀이 오늘의 정치적 및 경제적 참여자들에게 나아갈 길을 제공한다는 의미이다. North(1990)는 "역사가 중요하다(History matters)"라고 강조한 바 있지만, 이것은 제도변화에서 나타나는 경제발전의 경로의존성을 가리키는 것이라 하겠다. 만약 0의 去來費用(Transaction cost)을 가진 제도가 존재한다면 역사는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相對價格 또는 消費者選好가 변화할 경우, 그에 대응하여 제도가 즉각적으로 변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경로의존성이 작용하는 경우, 기슐의 점진적인 변화가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접어들면 상대적으로 덜 효율적인 기술이라도 실제적 또는 잠재적으로 더 효율적인 기술에 승리를 거두는 결과가 가능하게 된다 위와 같은 배경 하에 본고에서는 구 동구권 사회주의국가들의 體制轉換過程(System transformation process)이 어느 정도 제도적 경로의존성에 의존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물론 여기에서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수많은 이론적 및 실증적인 문제를 모두 다루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경로의존성에 대한 지식이 체제전환을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 몇 가지 관점만 밝히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제Ⅰ장 서론에 이어 Ⅱ장에서는 경로의존성 개념을 명백히 규명할 것이다. 즉, 경로의존성의 정의 및 경로의존적 과정의 기본적 특성에 관한 논의가 될 것이다. Ⅲ장에서는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과정이 어느 정도 경로의존성을 응용한 경우인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경로의존성 논의와, 漸進主義(Gradualism)과 急進主義(Big-Bang Approach) 중 어느 전략이 더 성공적인 체제전환전략인지를 가리는 논쟁인 체제전환전략의 문제간의 상관관계를 검토해볼 것이다. 마지막 두 장에서는 경로의존성 견해를 설명하기에 적합해 보이는 두 가지 관점을 다루게 될 것이다. 먼저 Ⅳ장에서는 內部化된 사회주의 제도들이 체제전환을 어렵게 하는 효과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그 다음 Ⅴ장에서는 과거 사회주의 체제에서 광범위하게 형성된 地下經濟(Shadow Economy, Shattenwirtschaft)의 범주 안에서 비공식적인 제도들의 체제전환에 대한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Ⅵ장에서는 각 장들의 결론을 요약할 것이다.

태안해안국립공원 학암포 지역의 조류 현황

강화연(Hwa-Yeon Kang),서슬기(Seul-Gi Seo),박세영(Se-Yeong Park),이지용(Ji-Yong Lee),권영수(Young-Soo Kwon) 국립공원연구원 2015 국립공원연구지 Vol.6 No.4

서해안 육상지역을 통과하는 조류의 이동생태를 파악하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태안해안국립공원 학암포 지역의 조류상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관찰된 조류는 총 14목 30과 88종 23,230개체이며, 평균 조사일당 159.7개체가 관찰되었다. 전체 우점종은 괭이갈매기 Larus crassirostris 21.1%, 되새 Fringilla montifringilla 18.5%, 박새 Parus major 12.7%, 붉은머리오목눈이 Paradoxornis webbianus 8.2%, 노랑턱멧새 Emberiza elegans 5.8% 순이었다. 이동시기인 5월과 10월에는 각각 56종, 조사일당 평균 310.5개체로 가장 많은 종과 개체수가 기록되었다. 종과 개체수가 가장 적은 시기는 여름철인 8월로, 기록된 종 수는 24종이며 조사일당 평균 95개체가 관찰되었다. 종풍부도(R ) 지수는 가장 많은 종이 관찰된 5월에 가장 높았으나, 종다양도(H )와 종균등도(E )는 오히려 이동시기에 낮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일부 상위 우점종의 개체수가 월등히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부, 문화재청, IUCN 등이 지정한 멸종위기 및 법정보호종은 총 9종이 관찰되었다. From July 2014 to Jun 2015, bird survey was conducted in Hakampo, Taeanhaean National Park. A total of 23,230 and 159.7 per day of birds representing 14 orders, 30 families, 88 species were observed. The most abundant species were the Black-tailed Gull Larus crassirostris (21.1%), the Brambling Fringilla montifringilla (18.5%), the Great Tit Parus major (12.7%), the Vinous-throated Parrotbill Paradoxornis webbianus (8.2%), Yellow-throated Bunting Emberiza elegans (5.8%). The number of species and individual was the highest in May and October, respectively, as 56 species and 310.5 individual per day were recorded. According to Korean Ministry of Environment, Cultural Herigage Adinistration of Korea and IUCN Red List, a total of 9 protected species were recorded during the survey.

Beschrankte Rationalitat : Eine nutzliche Abkehr vom nutzenmaximierenden Individuum?

朴英秀 東亞大學校 獨逸學硏究所 1997 獨逸學硏究 Vol.- No.13

자갈함량과 질소시비량이 고랭지 배추재배시 침투수에 의한 질소용탈 및 생육에 미치는 영향

박철수,이계준,정영상,주진호,황선웅 한국환경농학회 2005 한국환경농학회지 Vol.24 No.1

고랭지 배추재배지의 성토재로 사용되고 있는 석비레는 모래와 자갈함량이 높아 토양침식과 양분용탈의 주 요인이 되고 있어 본 연구는 자갈함량에 따른 배추수량과 질소의 용탈양상을 구명하고자 pot 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 결과, 배추의 생체수량은 자갈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이었고, 특히 질소시비량 240 kg/ha 구에서는 현저한 수량감소를 보였다. 질소시비량 60 kg/ha 구에서는 자갈함량 30%, 질소시비량 120 kg/ha 구에서는 자갈함량 50%를 변환점으로 하여 배추수량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배추의 생육장해는 질소시비량이 240 kg/ha인 구에서는 대부분 위조현상이 나타났으며 결구 초기인 8월 초순에는 자갈함량이 50% 이상이 되면 질소시비량을 ha당 120 kg만 시용해도 50% 이상이 위조현상을 보였다. 침출수의 암모늄태 질소는 자갈함량과 질소시비량이 많을수록 침출수의 농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특히 배추의 고사가 발생한 30% 이상의 자갈함량과 질소시비량 240 kg/ha인 처리구의 농도는 139-339 mg/L이었다. 침출수의 질소용탈량은 자갈함량에 따라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자갈함량이 10% 증가될 때마다 pot당 0.14g씩 증가하여 자갈함량이 10%일 때에 비하여 자갈함량이 30%가 되면 약 3.8배 증가하였다. 배추재배 시험 후 토양의 화학성은 NH₄-H 농도와 pH는 처리간에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고, NO₃-N 농도는 자갈함량 30%까지는 증가하다가 50%부터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사양토에서 자갈의 함량이 30%일 때 질소비료 240 kg/ha, 자갈함량이 50%일 때 질소비료 120 kg/ha을 시용하면 배추의 생육장해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토양에 시비를 하게 되면 염류장해와 위조현상을 초래하므로 토양유실이 심한 고랭지는 특수환경을 고려한 시비기준이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Continuous monocropping of Chinese cabbage in Gangwon highland increased gravel and sand contents due to surface soil erosion. Nutrient leaching and Chinese cabbage growth were investigated with different treatments of gravel contents and nitrogen application levels by using 0.5 m²Wagner pots. Gravel contents were 0, 10, 30, 50, 70, and 90%(w/w), nitrogen application levels were 60, 120, and 240 kg/ha, and manure compost application rate was 15 ton per hectare, respectively. Wagner pots were filled with loamy sand soil mixed with 5 cm-sized gravels. Fresh weight of Chinese cabbage was decreased as gravel contents in soil increased, and particularly severely decreased at 240 kg-N/ha. Yields of Chinese cabbage were remark-ably decreased at the rate of 60 kg-N/ha with 30% gravel content and 120 kg-N/ha with 50% gravel content. Most of Chinese cabbages were severely wilted by heavy N application at the rate of 240 kg-N/ha in the middle of growth stages regardless of gravel contents, while about 50% of Chinese cabbage showed wilting symptom in the treatment of more than 50% of gravel contents and 120 kg-N/ha. N content in leachate in-creased as gravel content and N application increased. The relationship between gravel content and N con-tents showed linear regression: N in leachate = 0.014(gravel content) -0.039 (r = 0.961). Particularly, NH₄-N contents in leachates with more than 30% gravel content and 240 kg-N/ha ranged from 139~339 mg/L. Chinese cabbage growth in loamy sand soil containing 30%, and 50% gravel contents could be adversely affected by N application at the rate of 240, and 120 kg-N/ha, respectively.

흡착에 의한 식염폐수의 처리

박영태,도갑수 慶北工業專門大學 1980 論文集 Vol.18 No.-

식품공장에서 배출되는식염폐수는 주로 채소를 소금물에 절이는 과정에서 생겨나며, 이 폐수는 생물학적으로 분해 불가능한 염과 유기고체의 혼합물로 되어 있으므로 응접 및 생물학적 처리만으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 또한 소금의 농도가 10% 이상을 유지하므로 이 소금을 재생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식염폐수를 공장에서 직접 채취하여 모래 층에서 여과한후 흡착질용액으로 하고 흡착제로 zeolite와 입상활성탄을 사용하여 회분흡착실험을 통하여 흡착평형과 흡착능 및 식염폐수의 재상용 능성을 조사하였다. 평형에서의 흡착량은 입상활성탄이 6.1㎎/g adsorbent, zeolite가 5.5㎎/g adsorbent가 되었다. 실제 공장에서 쓰여질 흡착탑의 설계를 위하여 fixed bed에서 연속실험을 했으며 유량과 폐수의 초기농도 및 흡착제 종류에 따른 break through curve 를 얻어 설계를 위한 제반인자를 설정하고 흡착 process를 제안하였다. 제안한 process의 고정투자비를 각 흡착제별로 계산하고 경제적인 타당성을 고찰한 결과 폐수의 량을 20㎥/day로 가정했을때 고정투자비 기준으로 약 0.12원/liter SPB 이 되어서 경제성이 있음을 알았다. A continuous process ofr recovery of spent pickle brine(SPB) by preliminary filteration on a sand bed to remove suspended solids, followed by adsorption treatment in an granular activated carbon and zeolite-sand micture column to remove colour and odor causing organic compounds is investigate. Batch isotherm adsorption experiments revealed that the adsorption capacity of the SPV-adsorbent system is respectively 6.1㎎ total organic carbon per gram granular activated carbon and 5.5㎎ total organic carbon per gram zeolite a t25℃. It is estimated that a low capital investment of 0.12 won per liter of recycled treated SPB is required for a 20㎥/day capacity. This cost is much lower than that of fresh salt, and thus will be defrayed by savings on recycled salt.

獨逸의 카르텔政策에 관한 考察 : Unter besonderer Berucksichtigung der freigestellten Kartellen 適用除外카르텔을 중심으로

朴英秀 東亞大學校 大學院 1987 大學院論文集 Vol.12 No.-

Die wichtigsten Konsequenzen aus bisherigen Uberlegungen werden wie folgt zusammengefaBt. 1. Die deutsche Kartellpolitik beginnt im Zuge der Industrialisierung im letzten Drittel des 19. Jahrhunderts. Sie hat seitdem sehr verschiedene Phasen durchlaufen. 2. Das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ankungen (GWB) konnte am 27 Juli 1957 verabschiedet werden und trat am 1.Januar 1958 in Kraft. Es war das Ergebnis eines rund zehnjahrigen ringens zwischen den anhangern des traditionellen europaischen MiBbrauchs-und den Ver-tretern des amerikanischen Verbotsprinzips. Dieses Ringen endete bei Kartellen mit dem Sieg des Verbotsprinzips, das allerdings durch zahlreiche Ausnahmeregelungen stark aufgelockert wurde. 3. Ein adaquater Kartellbegriff hat von dem Ziel der Wettbewerbspolitik(=sicherung der Funktionsfahigkeit des Wettbewerbs) auszugehen. Der ubliche Kartellbegriff hat vier elemente: a) Vereinbarung b) horizontaler Art c) zu gemeinsamem Zweck d) Resultat der Vereinbarung=Wettbewerbsbeschrankung 4. Es mag Falle zwischenbetrieblicher Vereinbarungen geben, die den Wettbewerb nicht beschranken. Empirisch zeigt sich aber, daB solche Vereinbarungen im Zeitablauf doch zunehmend als Kartelle erkannt werden. Eine Differenzierung zwischen echten und unechten Kartellen anhand von Begriffsmerkmalen vornehmen zu wollen, erscheint wenig sinnvoll und birgt die Gefahr des politischen Gebrauchs dieser Termini. Entscheidend ist vielmehr eine okonomische analyse, die auf die faktische Eignung zur Wettbewerbsbeschrankung abzustellen hat. 5. Bei kartellpolitischen Konzeptionen werden bestimmte Ziele und bestimmte Mittel kombiniert. Die erfahrungswissenschaft kann - verschiedene empirisch vorzufindende Konzeptionen beschreiben. - die innere Konsistenz einer Konzeption uberprufen (Zielkonformitat), - die kartellpolitische Konzeption als Teil der umfassenderen wirtschaftspolitischen Konzeption auf die Konsistenz mit dieser Wirtschaftsverfassung hin uberprufen (Systemkonformitat). 6. Es gab tendenzen, das Kartellverbot, soweit es uberhaupt nur im Gesetz steht, zu reduzieren: a) Durch Selbstbeschrankung des Bundeswitschaftsministeriums b) durch die Kooperationsfibel c) aus Opportunitatserwagunged des Wirtschaftsministeriums, das in bestimmten Fallen ein-gegriffen hat, eachte Kartelle nicht zu verfolgen. 7. Als Ausblick konnen wir sagen : Das Kartellverbot ist in bestimmten Bereichen verbesserungsfahig. Vor allem is der Gleich-heitsgrundsatz nicht mehr gewahrt. D.h. ein bestimmtes kartell hat die Moglichkeit dem Kartellverbot zu entkommen, unter einem Wirtschaftsminister einer bestimmten Patei. Nach einem wechsel der Partei kann jedoch unter Umstanden dieses kartell unter das Berbot fallen, wechsel der Partei kann jedoch unter Umstanden dieses Kartell unter das Verbot fallen, wahrend andere Kartelle moglicherweise immunisiert werden. 8. In den ??2-8, 28 GWB werden bestimmte Kartelltypen von dem Verbot des ?1 ausgenommen. Die freistellungen lassen kein einheitliches Prinzip erkennen. Einige Freistellungen reichen aus, um fur bestimmte Wirtschaftszwege das Kartellverbot des ?1 GWB okonomisch bedeutungslos werden zu lassen. Die Bewertungskriterien bei den einzelnen Freistellungen sind sehr verschieden. Das bedeutet, daB die Freistellungen wettbewerbspolitisch nicht konsistent und auch nicht rationel sind. 9. Konditionen-Kartelle(?2), Rabattkartelle(?2), Rationalisierungskartelle(?5, Ⅱ, Ⅲ), Wettbewerbsregeln (?28) sind vom Kartellverbot freigestellt worden: - Konditionen und Rabattkartellen wurde eine Erhohung der Markttransparenz nachgesagt. - Von Rationalisierungskartellen wurde angenommen, daB sie die Leistungsfahigkeit ode, Wirtschaftlichkeit der beteiligten Unternehmen wesentlich heben und dadurch die Befriedigung des Bedarfs verbessern. - Wettbewerbsregeln sollten der Fordeerung und Sicherung des lauteren und leistungsgerechten Wettbewerbs dienen. 10. Die freistellungen bedeuten praktisch die Ersetzung des Verbotsprinzips durch das MiB-brauchsprinzip. Die Mibbrauchsuberwachung war bisher wenig wirksam und sie war interventionistisch. Im ubrigen ist es bei allen Freistellungen sehr fraglich, ob sie zielkinform sind. Soweit bisher festgestellt wurde, daB sie es nicht sind, gibt es keine Begrundungen mehrdiese zu erhalten, weil sie auBerdem systemwidrig sind.

競爭政策的인 理想으로서의 有效競爭原理

朴英秀 동아대학교 사회과학대학 1988 사회과학논집 Vol.6 No.-

Die wichtigsten Konsequenzen aus bisherigen Ueberlegungen werden wie folgt zusnmmengefaβt. Der theoretische Ansatz fuer das Konzept des funktionsfaehigen Wettbewerbs wurde erstmals in einem Referat entwickelt, daβ J. M. Clark im Dezember 1936 unter dem programmatischen Titel "Toward a Concept of Workable Competition" hielt. Es war ein Versuch, ein der Realitaet angepaβtes wettbewerbspolitisches Leitbild zu entwerfen. In diesem Referat vertrat er eine Gegengiftthese : Wenn es an einem Markt mehrere Unvollkommenheitsfaktoren gibt. so sei es a priori moeglich, daβ die Marktergebnisse durch Hinzutreten eines weiteren Unvollkommenheitsfaktors verbessert werden. Der zusaetzliche hinzutretende Unvollkommenheitsfaktor habe et wa die Bedeutung eines Gegengiftes. Dabei vertrat J. M. Clark zunaechst noch durchaus die Auffassung. daβ der vollkommene Wettbewerb wirtschaftspolitisch anzustreben, leider jedoch nicht zu realisieren sei. angesehenen zu scheiden.Soaeter ging J. M. Clark in seiner Argumentation noch einen Schritt weiter. Zweifellos war er dabei von Schumpeters Idee des wirtschaftlichen Fortschritts stark beeinfluβt. Monopolelemente sind nach Schumpeters Theorie eine notwendige Bedingung des wirischaftlichen Fortschritts. J. M. Clark knuepfte an diese Idee an. Denn Innovationen fueliren zu Abweichungen von dem als vollkommenen Wettbewerb bezeichneten stationaeren Zus??and und solche Abweichungen waren fuer J. M. Clark identisch mit Unvollkommenheiten des Wettbewerbs, die auf Unvollkommenheitsfaktoren zurueckzufuehren sind. So stellt er dann die These auf.der unvollkommene Wettbewerb sei eine notwendige Voraussetzung fuer wirtschaftlichen Fortschritt. Wenn man bisher sagte. der vollkommene Wettbewerb sei zwar nicht realisierbar, aber jedenfalls erwuenscht, so sagte man jetzt, er sei nicht nur nicht moglich. sondern auch nicht erwuenscht. Allerdings sind unvollkommener Wettbewerb und workable competition nicht in vollem Umfang identisch. Nur einige der oben genannten Arten und Formen des unvollkommenen Wettbewerbs sind jeweils in einem bestimmten Ausmaβ erwuenscht. Andere Arten und Formen der Unvollkommenheitsfaktoren bleiben weiterhin unenvuenscht. Nur die erwuenschten sind als workable competition zu bezeichnen. Das zentrale Problem der Theorie des workable competition ist es, die wirtschaftspolitisch envuenschten, als workable bezeichneten Formen und Auspraegungen des unvollkommenen Wettbewerbs von den als unerwuenscht Prinzipiell sind die zahlreichen "Workability" Kriterien, die zur Beurteilung der Wettbewerbsprozesse entwickelt wurden, den drei Hauptkategorien Marktstruktur, Marktverhalten und Marktergebnis zugeordnet. Zur Merkmalsgruppe Marktstruktur rechnen solche Umstaende des Wettbewerbsprozesses, die auβerhalb der kurzfristigen Kontrolle der einzelnen Marktteilnehmer stehen und entsprechend Rahmendaten fuer die Wettbewerbsaktionen sind. Beim Marktverhalten geht es um die Zielsetzungen, Strategien und Taktiken sowie die unmittelbaren Aktionen und Reaktionen der Wettbewerber. Schlie β-lich werden unter der Kategorie Marktergebnis solche Teststandards subsumiert, die ueber die Effizienz von stattgefundenen Wettbewerbs und allgemein Marktprozessen etwas aussagen. Die verschiedenen Konzepte der "Workable Competition" unterscheiden sich im einzelnen dadurch, fuer welche und fuer wie viele Merkmale sie welche Normen vorschlagen. Einige Autoren beruecksichtigen nur Marktergebnisnormen (z. B. Bain, Phillips), nur Marktverhaltensnormen (z. B. Adelman, Kahn), nur Marktstrukturnormen oder Kombinationen von Struktur-, und Verhaltensnormen (z. B. Stigler, Edwards) oder Kombinationen von Struktur- und Ergebnisnormen (z. B. Lewis, Markham) oder Kombinationen von Verhaltens- und Ergebnisnormen (z. B. Ochsenfeld) oder Kombinationen von Struktur-, Verhaltens- und Ergebnisnormen (z. B. J. M. Clark, Mason, Wilcox). Diese allgemeine Uebersicht zeigt schon, wie sehr die Ansichten darueber auseinnandergehen, welcher der Testkategorien Vorrang einzuraeumen ist, und das Bild wird noch verwirrender, wenn bis auf die Ebene der Einzelkriterien zurueckgegangen wird. Im Jahre 1965 legt E. Kantzenbach in seinem Buch Die Funktionsfaehigkeit des Wettbewerbs" ein Konzept der optimalen Wettbewerbsintensitaet vor. Ausgangspunkt der Analyse von Kantzenbach sind Marktergebnisaspekte. Von diesen leitet er ueber das Marktverhalten eine bestimmte Marktstruktur als optimale Struktur ab. Die entscheidende Schluβfolgerung lautet, daβ regelma Pig weite Oligopole die beste und damit wirtschaftspolitisch anzustrebende Marktstruktur seien. Als konkrete wettbewerbspolitische Handlungsanweisung ergibt sich deshalb aus diesem Konzept der optimalen Wettbewerbsintensitaet mit den weiten Oligopolen als Referenzstandard, daβ bei unberoptimaler Interdependenz im Bereich enger Oligopole die beiden Marktstrukturkomponenten Anbieterzahl und Marktunvollkommenheit interdependenzsenkend veraendert werden sollten. Umgekehrt waren bei unteroptimaler Interdependenz im Bereich von Polypolen, 1) Unternehmenszusammenschluesse zu ioerdern und 2) die Marktunvollkommenheiten durch mehr Produkthomogenitaet und mehr Markttransparenz zu verringern. Das Konzept der Wettbewerbsfreiheit ist eine Gegenposition zu derjenigen Auspraegung des Workability-Konzeptes, das den funkionsfaehigen Wettbewerbs als Norm der 'Nettbewerbspolitik im einzelnen positiv beschreibt. Nach dem Verstaendnis des neuklassischen Wettbewerbskonzeptes werden die Kriterien aus den Zielen der Weltbewerbspolitik gewonnen. die sich in zwei Zielkomplexen zusammenfassen lassen : "Weltbewerbsfreih" und "oekonomische Vorteilhaftigkeit." Freiheit des Wettbewerbs wird verstanden erstens als Freiheit der Aktionsspielraeume fuer aktuelle und potentielle Teilnehmer am Markt und zweitens als Abwesenheit von Zwang durch andere. Die Weltbewerbsfreih ist sowohl fuer die Beziehungen der beiden sich gegenueberliegenden Marktseiten (Austauschprozeβ) als auch fuer die Beziehungen aufjeder Marktseite(Parallelprozeβ) als Ziel relevant. Die oekonomische Vorteilhaftigkeit betrifft die wirtschaftlichen Ergebnisse Wettbwerblicher Marktprozesse. Wettbewerb wird im individualistischen Ansatz als ein fuer alle Marktteilnehmer nuetzliches Instrument angesehen, um wirtschaftlich vorteilhafte Ergebnisse zu erreichen. Dabei wird in Anknuepfung an die evolutionstheoretische Sicht der Klassiker Wettbewerb als ein Such-. Lerr.- und Informationsprozeβ aufgefaβt. Die These von der Identitaet von Wetibewerbsfreiheit und oekonomischer Vorteilhaftigkeit wird der Hypothese des wettbewerbspolitischen Dilemmas entgegengestellt. Die Identitaetsthese (Non-Dilemma-These) wird damit begruendet. daβ Wettbewerb als Instrument zur Herbeifuehrung individueller oekonomischer Vorteile prinzipiell vereinbar mit Freiheit der Marktteilnehmer zum Wettbewerb ist. Nach dem theoretischen Konzept der U'ettbewerbsfreiheit kann sich die Wettbewerbspolitik nicht an einzelnen hlarktergebnissen orientieren, sondern muβ vielmehr bei den Beschraenkungen der Wettbewerbspoliciheit ansetzen. Dessen Lesung erfordert zunaechst, zwischen kuenstlichen und natu?? Beschraenkungen zu unterscheiden. Bei kuenstlichen Wettbewerbsbeschraenkungen muessen die unternehmerischen Praktiken und deren wettbewerbspolitische Wirkungen erfaβt und beurteilt werden. Da es aus systemtheoretischer Perspektive nicht moeglich ist, im einzelnen wettbwerbspolitische Spielregeln zur Verhinderung von wettbewerblich unzulaessign Verhaltensweisen festzulegen, muessen Spielregeln aufgestellt werden, die allgemein, abstrakt und universal anwendbar sind. Nach diesem Grundsatz hat sich die Wettbewerbspolitik auf Per-se-Verbote eindeutig identifizierbarer Verhaltensweisen von Wettbewerbsbeschraenkungen zu konzentrieren. Insgesamt kann aus den Ergebnissen der bisher angestellten Ueberlegungen ein vorsichtiger Schluβ gezogen werden : Trotz aller kritischen Einwaende, die sich gegen den theoretischen Ansatz des neuklassischen Wettbewerbskonzeptes, gegen einzelne konzeptionelle Bausteine und einige Schluβfolgerungen aus der Forderung nach Per-se-Verboten fuer die praktische Wettbewerbspolitik richten, erscheint dem Verfasser das wettbewerbspolitische Konzept der Wettbewerbsfreiheit die geeignete Grundlage fuer eine rationale Wettbewerbspolitik zu sein.

老莊思想에 關한 硏究

朴榮壽 慶北工業專門大學 1976 論文集 Vol.13 No.-

‘Transaction Cost Economics’ und ‘Law and Economics’

박영수 東亞大學校獨逸學硏究所 2006 獨逸學硏究 Vol.- No.22

법경제학 연구는 1960년대 초 코즈(Coase, The Problem of Social Cost, 1960)와 칼러브레시(Calabresi, Some Thoughts on Risk Distribution and the Law of Torts, 1961)의 연구를 계기로 財産法(Property right law), 契約法(Contract law), 不法行爲法(Tort law) 등의 實體法(Substance law)까지 경제학적 분석방법이 체계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코즈(Coase)는 특히 外部效果(Externality)가 존재할 때 조세나 정부보조금이 없어도 당사자 간의 협상에 의해 사적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일치시키려는 시장의 힘의 존재한다는 주장으로 외부경제에 대한 피구(Pigou)적인 전통적 견해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주류 법경제학의 중심적인 목표는 신고전학파 일반균형이론에 바탕을 둔 후생경제학적 의미에서의 효율적인 資源配分이다. 입법이든 사법이든지 그 범주 안에서 공정한 법규칙이 무엇이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효율성에 대한 법규칙의 효과가 결정적인 판단기준이다. 완전경쟁 모델에서나 상정될 수 있는 거래비용이 없는(zero transaction cost) 세계에서는 재산권법 및 법적인 규칙의 구체적인 규정은 중요하지 않다(Coase: 1960). 그 이유로 경제주체들은 권리의 初期配分(Ausgangsverteilung)에 관계없이 비용이 들지 않는 교환행위를 통하여 아무런 문제없이 효율적 자원배분을 약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경제주체들 당사자 간에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국가에 의해 소유권을 누구에게 할당하든 그것은 자원의 배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유권의 구체적인 형성(책임의 할당)은 이 분배와 할당으로부터 결과하는 자원배분과는 관계가 없으며, 또한 사적인 거래를 통해 법적으로 분배된 권리들은 효율적으로 재분배된다는 것이 코즈(Coase: 1960)의 定理이다. 그러나 코즈는 사회적 비용의 문제를 다룰 때 주로 거래비용이 존재하고 있는 세계를 분석하고 있다. 거래비용이 없는 세계를 그가 다룬 것은 단지 피구가 제안한 조세에 의한 해결책은 이러한 세계에서는 불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다. 코즈(Coase)는 그의 논문 2부에서 거래비용이 0이라는 가정을 버리고 외부효과의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소유권법적인 지위는 배분적으로 중립적이라는 가정을 포기하고 있다. 그 이유는 거래를 통하여 행동권리를 재구성하기 위한 협상은 비용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Coase, 1960, 16.). 이러한 경우, 입법을 통해서든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서든 국가는 보다 심각한 피해를 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동권리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권리의 배분은 그 배분이 사회적 생산에 미치는 효과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거래비용이 존재할 때에는 외부효과에 대한 책임규칙이 중립적이지 않다. 따라서 책임은 순수한 배분적 이유 때문에 그 외부비용은 당사자들 중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피할 수 있는 당사자에게 할당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칼러브레시(Calabresi)의 연구에 의해 발전한 不法行爲法과 관련된 사고법 이론에도 적용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원칙에 의해 가장 적은 비용으로 당해사고를 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사고비용의 부담책임을 지우는 법정책을 제안한다. 마찬가지로 이 원칙은 계약법 이론에도 적용되고 있다. 계약법적 정책에서도 예기치 않은 특수상황에 대한 책임을 최소비용으로 회피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최소비용으로 보험할 수 있는 사람에게 轉嫁한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코즈 및 신고전학파 전통의 연장선상에 있는 법경제학자들은 입법정책으로서 費用-便益 分析을 제안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효율성 분석인 것이다. 코즈-定理(Coase-Theorem)는 코즈적 관심사를 명료하게 하기 위한 매력적인 도입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코즈의 분석은 ｢법질서는 효율적인 제도적 장치를 추구할 때 거래비용뿐만 아니라, 중요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합리적 행동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법질서운동에 대한 코즈의 기여는 거래비용의 발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특수법의 카테고리로 재산을 해석하고, 이에 근거한 相互性(Reziprozität)의 보다 심도 있는 분석에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