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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五昶(Kwon Oh-Chang) 한국법학원 2003 저스티스 Vol.- No.76
오늘날 민사소송제도가 처해 있는 위기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수요자인 시민들의 욕구증대에 발맞추어 민사소송절차를 개혁하는 작업이 절실히 요청된다. 이러한 민사소송절차의 개혁작업은, 고정된 절차법규의 해석에 집착하여 온 기존의 틀을 과감하게 탈피하여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것이어야 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은 바로 민사소송절차에서 당사자가 누려야할 본래의 지위를 회복하는 동시에 개별사건의 특성과 당사자의 수요에 입각하여 유연하고 탄력적인 소송절차의 운영이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심리계약의 도입을 제안한다. 심리계약론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민사소송에서 ‘당사자 자율에 의한 소송절차 형성 가능성’을 승인하는 이론체계를 말하는데, 이 글에서는 심리계약론의 이념적 배경, 심리계약론의 기본체계, 심리계약의 요건규제ㆍ체결절차ㆍ종류와 심리계약의 효력 등의 순으로 심리계약론의 이론구성을 시도한 후, 2001. 3. 1.부터 시행되고 있는 신모델에서 심리계약의 활용방안을 검토하는 순서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심리계약론은 사적자치원칙이 지배하는 민사적 법률관계에 대한 재판절차, 즉 민사소송절차에서는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소송절차의 형성이 가능하다는 새로운 소송관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 보장, 소송절차에서 당사자와 법원의 권한 재분배, 소송절차의 개별화ㆍ다양화, 차별화된 사건관리, 실권효에 대한 새로운 접근 등을 주요한 이념으로 삼고 있다. 심리계약은 ‘현재 계속 중인 또는 장래에 제기될 특정한 민사소송절차의 심리대상과 심리절차에 관하여 양쪽 당사자가 소송법상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하는 합의’로 정의하며, 종래 소송계약론에서 취급되지 아니하였던 영역인,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심리대상과 심리절차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주된 관심 영역으로 한다. 심리계약은 합의 대상에 따라 쟁점합의, 증거합의, 심리계획합의로 구성되는데, 그 중 쟁점합의와 증거합의는 심리대상에 관한 합의로서 심리 실체면에 관한 합의이며, 심리계획합의는 변론, 증거조사, 판결선고, 화해ㆍ조정 등 소송절차의 진행방식과 진행일정에 관한 합의로서 심리 절차면에 관한 합의이다. 심리계약의 적법성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결정되며, 구체적으로는 공적 분쟁해결절차인 민사소송제도에 대하여 국가가 가지는 본질적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리고 당사자가 가지는 소송절차상 의사결정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 심리계약의 법적 성질은 소송행위이자 소송상 계약이다. 따라서 심리계약의 방식, 조건ㆍ기한, 취소ㆍ철회, 해제ㆍ변경 등의 요건은 민사소송법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데, 심리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고 탄력적인 이론구성을 시도하였다. 심리계약이 소송 실무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법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청된다. 심리계약 체결과정에서 법원의 적극적인 역할은, 소송절차를 당사자 상호간 그리고 당사자와 법원 사이의 토론과 대화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바탕에 있으며, 재판절차에서 법원이 모든 소송자료 즉 사실문제는 물론 법률문제에 관하여도 당사자와 포괄적이고 열린 대화를 하여야 한다는 법관의 토론의무의 측면에서 접근한다. 심리계약은 소송행위로서 절차법규의 수권범위 안에서 소송법상 효력이 발생하는데, 사법상 계약 등과 달리 획일적이고 단선적인 형태가 아니라, 심리계약의 내용과 절차법규의 구조에 따라 복합적이고 다원적인 형태를 띠게 된다. 즉,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심리계약이나 민사소송법의 개별규정에 기속력이 정하여져 있는 심리계약은 법원을 직접 기속한다. 쟁점합의 및 증거합의 중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 반면, 법원의 직권에 맡겨져 있는 소송절차의 진행사항에 관하여 이루어진 심리계약은 법원의 절차재량권 행사를 통제하는 효력을 가지게 된다. 심리계획합의가 여기에 해당된다. 앞으로 심리계약론에 대하여는 이론체계에 대한 보완과 함께 실무 적용을 통하여 그 타당성과 유용성을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계와 실무계의 관심과 가르침을 기대한다.
유동수 ( Dong-su Yu ),권오창 ( Oh-chang Kwon ),신만석 ( Man-seok Shin ),김정규 ( Jung-kyu Kim ),이상훈 ( Sang-hun Lee ) 한국환경생태학회 2022 한국환경생태학회지 Vol.36 No.3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의한 기후변화는 화분매개곤충과 식물과의 생태적 상호작용인 수분생태계와 농업생태계를 포함한 자연생태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 특히 수분생태계에서 중요한 야생벌(wild bee)은 기후변화에 의해 감소되고 있어서 결국 농업경제, 현화식물의 생태활동, 나아가 전체 생물종 다양성에 악 영향을 끼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지구온난화에 의해 한반도(남한)에서도 매년 기온이 상승하고 있고, 그에 따른 기후변화 발생으로 한반도 내 야생벌의 생태활동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남한)에서 출현하는 야생벌(꿀벌상과, 말벌상과, 청벌상과)의 분포와 기후요인과의 관계를 검정하기 위하여, 2017년(37 조사지점)에서 2018년 (14 조사지점) 까지 총 51개 조사지점을 대상으로 말레이즈 트랩을 이용하여 야생벌류의 출현현황을 파악하였다. 형태 및 문헌을 통해 동정한 야생벌류와 산림기후대에 따른 분포는 평균기온, 적산온도와 상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통사회 경제경로(Shared Socioeconomic Pathways, SSP) 시나리오의 2-4.5와 5-8.5버전으로 BIOMOD 종분포 모형에 따라 남한 전역에서 출현한 야생벌과 기후대별로 특이적으로 출현한 종의 서식지 분포 변화를 예측하여 현재의 종 서식지 분포에서, 2050년과 2100년에 북쪽으로 서식지가 이동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지구온난화가 지속될 경우 국내 야생벌의 분포 변화가 일어 날 수 있고, 그로 인한 한반도의 생태계 변화가 야기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기후변화에 따른 수분생태계 및 그와 관련된 영향에 대한 연구와 야생벌 관리를 위한 정책수립을 위해 참조할 수 있는 연구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limate change caused by increased greenhouse gas emissions can alter the natural ecosystem, including the pollination ecosystem and agricultural ecology, which are ecological interactions between potted insects and plants. Many studies have reported that populations of wild bees, including bees and wasps (BW), which are the key pollinators, have gradually declined due to climate change, leading to adverse impacts on overall biodiversity, ultimately with agribusinesses and the life cycle of flowering plants. Therefore, we could infer that the rising temperature in Korean Peninsula (South Korea) due to global warming has led to climate change and influenced the wild bee’s ecosystem. In this study, we surveyed the distributional pattern of BW (Superfamily: Apoidea, Vespoidea, and Chrysidoidea) at 51 sites from 2017 (37 sites) to 2018 (14 sites) to examine the effects of climatic factors on the nationwide distribution of BW in South Korea. Previous literature has confirmed that their distribution according to forest climate zones i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mean and accumulative temperatures. Based on the result, we predicted the effects of future climate changes on the BW distribution that appeared throughout South Korea and the species that appeared in specific climate zones using Shared Socioeconomic Pathways (SSPs). The distributions of wild BW predicted by the SSP scenarios 2-4.5 and 5-8.5 according to the BIOMOD species distribution model revealed that common and endemic species will shift northward from the current habitat distribution by 2050 and 2100, respectively. Our study implies that climate change and its detrimental effect on the ecosystem is ongoing as the BW distribution in South Korea can change, causing the change in the ecosystem in the Korean Peninsula. Therefore, immediate efforts to mitigate greenhouse gas emissions are warranted. We hope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inspire further research on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on pollination services and serve as the reference for making agricultural policy and BW conservation strate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