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R&D 조세지원의 효과성 분석 및 개선방안

노민선(Meansun Noh),조호수(Hosoo Cho),백철우(Chulwoo Baek) 한국기술혁신학회 2018 기술혁신학회지 Vol.21 No.2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R&D 조세지원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중소기업 R&D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최근 3년간 기업별 조세감면액 자료에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 Model)과 확률효과 모형(Random Effect Model), 그리고 패널 음이항모형(Panel Negative Binomial Model)을 적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동일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경우 R&D 조세감면이 R&D 직접지원에 비해 R&D 투자 제고효과는 5.3배, 연구원 수 증가효과는 4.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서 조세감면의 효과가 직접지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R&D 활성화를 위해 창업 중소기업의 미사용 R&D 세액공제액의 세금 포인트 전환, 중소기업의 R&D설비투자 비용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배제, R&D 세액공제 제도의 통합 운영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R&D tax credit for SMEs. We surveyed to collect the information on firm’s financial statements and R&D tax credit during 2014-2016, and implemented fixed effect model, random effect model and panel negative binomial model. The results show that the effect of R&D tax credit is 5.3 times larger in terms of R&D expenditure and 4.3 times bigger in terms of number of researchers than that of R&D subsidy. In addition, the effect of tax credit on non-metropolitan area companies is higher than that in the metropolitan area. Based on these results, we suggests three ways to improve the R&D tax incentive system for SMEs; To convert unused R&D tax credit of the start-ups to tax points, to exempt the minimum tax rate on R&D expenditure in equipment, and to unify the operation of various R&D tax credit institution.

전문연구요원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 개편방안 연구 - 창업기업 부설연구기관 중심으로 -

노민선(Meansun Noh),김준엽(Joonyup Kim),송창현(Changhyeon Song) 한국혁신학회 2023 한국혁신학회지 Vol.18 No.2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의 신규고용과 노동비용에 미치는 영향

노민선(Meansun Noh),조호수(Hosoo Cho) 한국혁신학회 2019 한국혁신학회지 Vol.14 No.3

2018년 7월 1일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과 기존 근로자 입장에서는 인건비 증가와 임금 감소 등 단기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기업의 신규고용, 기존 근로자의 임금감소와 기업의 총 노동비용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고용 규모는 148.0∼177.4천 명으로 추정되었으며, 그 중 중소기업의 신규고용 규모는 129.1∼154.8천 명으로 예상된다. 신규고용에 따른 기업부담액(A)은 6조 8,692억 원∼8조 2,054억원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중 중소기업 부담액은 5조 6,313억 원∼6조 7,202억 원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존 근로자의 연간 총 임금감소액 규모(B)는 4조 5,969억 원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중 중소기업 임금감소액은 3조 8,071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기업이 부담해야 할 총 비용(C=A-B)을 추정한 결과 2조 2,723억 원∼3조 6,084억 원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중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은 1조 8,242억 원∼2조 9,132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법 보완책 강구,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소기업에 대한 지원, (가칭)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 등의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In order to improve the productivity and work-life-balance, the Labor Standards Act was revised on March 20, 2018. By the revision, maximum working hours are reduced gradually depending on the size of businesses starting on July 1, 2018. However, short-term difficulties are expected for companies, such as additional labor costs to maintain production and the wage reduction for workers.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working hours reduction on the employment, wage of workers, and the increase in labor costs of firms. For the results, the increase in new employment was estimated at 148.0 to 177.4 thousand people, and SMEs account for 87.2 percent of the total. The total annual wage reduction due to working hours reduction was estimated at 4.6 trillion won, and SMEs account for 82.8 percent of the total. Additional labor costs of firms were estimated at 2.3 trillion won to 3.6 trillion won, and SMEs account for 80.3 to 80.7 percent of the total.

중소기업 핵심인력 장기재직 공제사업 도입방안 연구

노민선(Meansun Noh),이종민(Jongmin Lee),정선양(Sunyang Chung) 한국기술혁신학회 2014 기술혁신학회지 Vol.17 No.1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열악한 보상체계와 근로자의 이직 등으로 인해 심각한 인력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은 해소되고 있지 못하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경영성과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은 주로 신규 채용과 우수 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아직까지 기존 우수 인력들이 중소기업에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인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핵심인력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특징을 파악하였으며, 공제사업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제사업에 대한 심층적인 현황분석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SMEs in Korea are suffering from severe manpower shortage due to poor incentive system and employees" frequent change of jobs. So far, the government has made continuous efforts to solve these problems, but SMEs still have the same problem. It is critical for SMEs to maintain core employees for long term who can directly contribute to the business performance. However, Korean manpower policies for SMEs has mainly focused on hiring new recruits and attracting experienced high caliber employees to SMEs. Relatively, policies for attracting in-house employees to work for longer term were insufficient. This paper focuses on providing strategic policy options to make core employees stay in the company for longer term. For this, it identifies the concept and features of core employees and reviews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the Mutual Aid Project. Also, it suggests the way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policy by analyzing current Mutual Aid Fund programs in Korea.

중소 · 중견기업 우수연구소 선정평가에 관한 탐색적 연구

노민선(Meansun Noh),백철우(Chulwoo Baek),손병호(Byoungho Son) 한국기술혁신학회 2012 기술혁신학회지 Vol.15 No.4

기업부설연구소는 그동안 기술경쟁력 확보 등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 왔다. 본 연구는 R&D역량이 우수한 중소 · 중견기업 연구소를 발굴하여 육성하기 위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가장 큰 목적은 중소 · 중견기업 우수연구소를 선정하기 위한 논리를 수립하고, 이에 대한 적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수연구소를 선정하기 위해 논리모형에 기반한 평가지표 체계를 제시하고, Pilot Test를 통해 지표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로 도출된 평가지표는 우수연구소에 대한 R&D지원을 위한 참고자료로 유익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특히 기업의 입장에서는 해당기업의 R&D역량에 대한 자가진단을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수연구소 선정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선정결과를 활용한 차별화된 정책적 지원방안을 함께 제시하고자 하였다. Corporate Laboratories have been a key driver of Korea"s economic growth through attaining technology competitiveness. The study is focused on selecting outstanding small and medium corporate laboratories with high R&D capability and fostering the selected laboratories. The main topics of this study are to establish logics regarding the selection process and to propose the implementation schemes of the process. For the selection of outstanding laboratories, this study presents a evaluation indicators based on logic model and verification of the validity of following evaluation indicators through a Pilot test. The evaluation indicators from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in practical use as a reference for support policies of outstanding laboratories’ R&D activities. For corporations, these indicators can be used to examine their R&D capability. This study also suggests differentiated policy support measures using the findings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the selection process.

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도의 효과성 분석

노민선(Meansun Noh),조호수(Hosoo Cho),백철우(Chulwoo Baek) 한국혁신학회 2018 한국혁신학회지 Vol.13 No.3

본 연구는 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계량경제모형을 활용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제도의 존속 여부에 대한 정책 판단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시경제적 관점에서 병역대체복무제도가 중소기업의 매출증가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를 분석하였으며,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산업생산, 고용창출, 경제성장에 미친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통한 미시경제적 효과로 대체복무요원 1인당 매출액 증가 기여도는 전문연구요원이 459백만원, 산업기능요원이 259백만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거시경제적 효과로 전문연구요원제도는 4,393명의 고용유발효과와 GDP의 0.03%에 달하는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나타냈으며, 산업기능요원제도는 30,629명에 달하는 고용유발효과와 GDP의 0.19%에 달하는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유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study aims to quantitatively analyze the economic effect of alternative military service by using a econometric methodology. To this end, we analyze whether the alternative military service contributed to the increase of sales from the perspective of microeconomic effect, and to the increase of industrial production, job creation and economic growth from the perspective of macroeconomic effect. In the microeconomic effect analysis, Propensity Score Matching(PSM) methodology was used to control the sample selection bias caused by the process of appointing beneficiary. In the macroeconomic effect analysis, various inducement coefficients of inter-industry relation table were used. The results show that the contribution of the increase in sales per technical research personnel was 459 million won and that per skilled industrial personnel was 259 million won as a microeconomic effect. Moreover, technical research personnel caused 4,393 employment inducement effect and 0.03% of GDP creation effect, and skilled industrial personnel did 30,629 employment inducement effect and 0.19% of GDP respectively.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기업연구소 인정제도 도입을 위한 업종선정에 관한 연구

김석필(Sukpil, Kim),노민선(Meansun, Noh) 한국기술혁신학회 2011 기술혁신학회지 Vol.14 No.1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해온 우리나라의 산업은 개도국의 추격, 선진국의 견제 등으로 인한 기술경쟁의 심화 때문에 고용창출과 성장잠재력의 둔화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선진국은 이미 고부가 지식기반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 변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여 경제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한 관련 산업 육성, R&D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민간 부문의 R&D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에 대한 기업연구소 인정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연구소 인정을 위한 업종의 범위와 요건이 아직까지 제조업을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어 지원 범위 및 요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존 기업연구소 인정제도는 지원 대상의 선정에 있어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여부를 기준으로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서비스 분야는 연구개발활동과 영업활동과의 구분이 모호하여 연구개발활동 여부를 기준으로 할 경우 지원 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주요 서비스 업종을 선정하고 선정된 업종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주요 업종 선정을 위한 기준 및 논리의 확보가 필요하다. 주요 업종의 선정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와 서비스업의 현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 구조와 서비스업의 취약한 경쟁력을 감안했을 때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동반 성장 및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중요 기준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기업연구소 인정제도 도입을 위한 업종의 범위 및 요건 설정기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범위의 설정을 위해 개별 서비스 업종에 대하여 생산유발계수 및 부가가 치유발계수를 도출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업종별로 연구개발활동 및 자원투입역량을 분석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을 유형화 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기업연구소 인정을 위한 대상 업종 선정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기업연구소 인정제도 도입을 위한 인적?물적 요건에 관한 개선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Korea has accomplished rapid industrial development based on the manufacturing industry. However, the growth potential has been slowing down lately due to some reasons including low employment creation rates. Also, competitions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with China and developing countries in Asia are constantly intensified. Advanced countries maintain economic growth based on the competitiveness secured by changing its industrial structure into service oriented economy. Accordingly Korean government announced various policies to promote service industry and stimulate R&D activity for the advancement of knowledge based service industry. For promoting R&D of private firm, R&D center accreditation system for knowledge based service firm is going to be introduced. However, the accreditation system needs to be revised because it was established based solely on manufacturing business. Under the existing system, subject firms for government support are selected based on R&D activities. However in service area, the difference between R&D activity and business activity is indistinctive due to its nature so that the range of subject firms can be expanded too much. So it is more practical to select major service businesses and operate the system with selected businesses. There also should be proper logic to select major service business from the whole service businesses. We have to consider Koean industrial structure which is heavily dependent on manufacturing business and has weak competitiveness in service business when preparing the logic. In this paper, we study how to set up the range of service business and the requirements for R&D center accreditation. For this, this paper analyzed the ripple effect on the economy of service businesses based on input-output analysis, R&D activity and capability to put the resource for R&D. Based on the analysis result, we suggest methods to screen subject companies for R&D center accreditation among service business and present possible measures on manpower and physical requirement for service industry’s R&D center accreditation system.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무역수지 개선방안 연구: 산업계 인식 및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이종민,노민선,Lee, Jongmin,Noh, Meansun 기술경영경제학회 2015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Vol.23 No.4

우리나라는 기술혁신을 통한 글로벌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증대시켜왔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중은 4.15%로 세계 1위 수준이며, 4년 연속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기술경쟁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인 기술무역수지는 OECD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며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수지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먼저, 기술무역에 대한 개념과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기술무역과 상품무역 간 비교를 통해 기술무역의 중요성을 검토하였다. 그동안 기술무역 관련 연구가 일부 수행되었지만, 기술무역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기술무역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는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술무역 실적 보유 기업과 미보유 기업을 구분하고 기업의 실제적인 인식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기술무역 실적 보유기업과 미보유 기업 간에는 최고의사결정권자의 인지도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였으며, 기술무역 전담부서와 전담직원의 부족이 매우 심각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기술무역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교육 이수 경험은 불과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 및 산업계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기술무역 통계조사 방법론 개선, 사회적 인식 제고, 기술수출 활동 유인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기술무역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Korea has continuously increased investment on R&D to improve global technology competitiveness through technology innovation. Korea's R&D expenditure as a percent of GDP is world's No. 1 as 4.15 and it accomplished 1 trillion won trade volume for 4 consecutive years. However, despite these efforts, technology balance of payment, which is an important factor that can measure nation's technology competitiveness is in a state of chronic deficit and the lowest level among OECD countries. In this paper, we studied methods to improve Korea's technology balance of payment We figured out concept and current state of technology trade and examined the importance of technology trade through making a comparison between commodity trade and technology trade. There have been studies regarding technology trade, but there was no study which tried to figure out cognition on technology trade from the point of view of companies which plays an important role in technology trade. For this, this study distinguished companies with experience in technology trade and which have not and conducted a survey to figure out cognition and current state of companies. The survey result showed noticeable difference on cognition of top decision makers between companies with experience in technology trade and which have not and there are serious shortage in department and staff which is exclusively responsible for technology trade. Also, despite their needs for education regarding technology trade, the ratio of employees who received education is below 10 % of the total respondents. This study suggested improvement methods such as reforming survey methods of technology trade statistics, enhancing social cognition, supporting to vitalize technology export, building infrastructure regarding technology trade, and opening education programs for cultivating experts based on preceding research and industry survey.

Patterns of technology life cycles: stochastic analysis based on patent citations

Lee, Changyong,Kim, Juram,Noh, Meansun,Woo, Han-Gyun,Gang, Kwangwook Carfax Pub. Co 2017 Technology analysis & strategic management Vol.29 No.1

Government-led regional innovation: a case of ‘Pangyo’ IT cluster of South Korea

Lee, Sam Youl,Noh, Meansun,Seul, Ji Yung Taylor Francis 2017 European planning studies Vol.25 No.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