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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fferences in Policy toward North Korea between South Korea-U.S. from May to December in 2017

        Nam Kwang-Kyu(남광규),Yoo Ho-Yeol(유호열) 한국공공사회학회 2018 공공사회연구 Vol.8 No.3

        본 논문은 한국정부와 미국정부사이에 대북정책을 놓고 약간의 차이를 보이면서 어떤 상황들, 정책결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피고 있다. 시기적으로는 2017년 5월부터 12월 까지 북핵문제에 대한 한국과 미국 정부의 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 특히, 2017년 사드배치를 놓고 한미 간의 갈등과 긴장, 북핵문제에 대한 처방과 해법에서 약간의 이견을 보이면서 각각의 정책결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살피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작년까지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미 간 차이점은 남북관계 발전과 한미동맹 사이에서 문재인정부에게 적지 않은 딜레마를 안겨 주었다. 구체적으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중립적 입장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수단, 대화 재개를 위한 조건들에 있어서 한미 간에는 적지 않은 차이점을 노정했다. 사드 배치에 대한 부정적인 대응은 미국의 불신을 야기시켰고 군사적 수단까지 배제하지 않는 트럼프행정부의 대북 압박은 대화를 위한 대북 압박을 추구하는 문재인정부와 조율되기 어려웠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접근도 한미 간 갈등요소였고 북한과의 대화가 가능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대북제재 유지문제와 대북지원 재개도 갈등적 요소였다. 올 들어 한반도정세는 작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미 간 차이와 갈등은 대화와 협상 국면에도 잠재해 있다. 현재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에 합의함으로써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지만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미 간 차이점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해 중요한 행위자인 한국과 미국이 북핵문제에 대해 각기 어떠한 정책을 취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비핵화를 실현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다. 그런 점에서 본 논문은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고려해야 할 사안들을 짚어보고 있다.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the realistic dilemma facing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that were aiming at pursuing both Korea-US alliance and cooperation with the North Korea, by analyzing the North Korean policies and the Korea-US relationship under the Moon administration during May 2017~December 2017. Specifically, comparing the different stances of the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urrounding the contents of the alliance dealing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s and the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THAAD). It also revisits how the means to denuclearize the North have their limits in realistic terms and what the conditions on the resumption of dialogue for the related discussions. This paper reveals that the approach taken by the Moon administration regarding Pyongyang is similar to that of China, and that the Korea-US alliance is likely to weaken should there be any change concern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us, change in the issue in any direction will have possibility lead to a weaker alliance with the US. If the issue enters into a condition right for dialogue, as recently as, the US’ stance will likely be, in the long term, neutral. In addition, should the issue become one that urges a solution for peaceful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then it will need go beyond solving the nuclear issue itself to form a security community in the Northeast Asia as a whole.

      • 동북아의 지정학적 성격과 한국외교 방향의 모색

        남광규(Kwang Kyu Nam)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 2022 한반도미래연구 Vol.7 No.1

        본 논문은 신냉전체제로의 귀환 현상이 나타나는 동북아 국제정세 변화를 중심으로 지정학적 관점에서 본 동북아 국제관계를 진단하고 이와 관련해 현재 한국이 처한 대외적 상황과 향후 외교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탈냉전 이후 국제질서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냉전 시기 체계이론이 주도했던 구조적 결정론의 약화 속에 지정학적 설명의 도래, 동맹의 변화, 국제정치에 있어서 감정적 요인 등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미중 패권경쟁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을 짚어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 국제관계에 나타나는 신냉전적 지정학적 요인의 대두와 한반도가 처한 지정학적 성격을 살펴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한반도에 대해 갖고 있는 지정학적 국가이익을 북한문제와 관련해 각각의 내용들을 검토하고 있다. 즉,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현재 시점에서 독자적인 관점에서 보는 북한에 대한 국가이익을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한국의 외교 및 대북정책에 도움이 되는 시사점을 발견하고 있다. This paper aims to diagnose international relations in Northeast Asia from a view of geopolitical perspective, focusing on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in Northeast Asia, where the return to the new Cold War system occurs, and to explore the external situation Korea faces and future foreign policy directions. To this end, theoretically, based on a theoretical review of the post-Cold War international order. Amid the weakening of structural determinism led by system theory during the Cold War, theoretical discussions on the U.S.-China hegemonic competition are examined by examining changes in geopolitical explanations, alliances, and emotional factors in international politics. Based on this, this paper examine the emergence of new and Cold War geopolitical factors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 Northeast Asia and the geopolitical nature of the Korean Peninsula. Based on this, the geopolitical national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China, Japan, and Russia on the Korean Peninsula are being reviewed in relation to the North Korean issue. In other words, the United States, China, Japan, and Russia are analyzing and drawing conclusions on North Korea from their own perspective at the present time, and discovering implications that will help South Korea's foreign and North Korea policies in the future. As the North Korean issue has a significant impact on Northeast Asian order in the 21st century as well as the nuclear issue, the four major Northeast Asian countries are considering national interests and recognition toward North Korea.

      • KCI등재
      • KCI우수등재

        평화통일과정에서 헌법적 문제와 과제

        남광규(Nam, Kwang Kyu) 한국정치학회 2016 한국정치학회보 Vol.50 No.5

        현행 헌법내용 중 평화통일과 관련해 제기될 수 있는 문제와 과제들로는 헌법의 영토조항, 평화통일과 합의통일의 의미 및 형식, 평화통일과정에서 제기되는 일종의 <통일합의서>에 대한 헌법적 대비, 통일과정에서 헌법적 과제들에 대한 의회의 역할과 한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럴 경우, 현행 헌법의 영토조항은 평화통일과 모순되지 않기 때문에 유지하거나 개정한다면 통일 이후의 영토변경 여지를 둔 내용으로의 변경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평화통일과 합의통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것이 흡수통일을 포함하든 평화통일이 북한 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북한정권 대표자들과의 합의 내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와 같은 현 헌법의 기본 원칙이 유지되어야 하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북한주민의 이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통일합의서>는 통일 이후 통일헌법의 내용을 실제 규정한다는 점에서 현행 헌법의 기본원리에 속하는 헌법의 규범성에 일치시켜 헌법개정시 마련해 두고 이와 함께 북한 내 헌법체계의 수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통일합의서>를 중심으로 통일과정에서 거치는 헌법적 장치의 마련과 절차는 통일과정에서의 효율성을 감안해 의회에서의 인준 등을 고려해 이를 미리 헌법 개정에 반영해 둘 필요도 있다. 따라서 통일과정에 있어 헌법적 과제들과 관련한 의회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은 통일과정에서의 정치적 결정사항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적 원칙 속에서 정치적 고려가 발휘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공식적인 통일정책의 헌법과의 일치성을 보다 세밀하게 규정해 줄 필요가 있으며 통일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는 남북 간 정치적 합의 요소는 <통일합의 서>의 헌법적 틀 내에서 남북 간 정당정치를 통해 모색할 수 있다. The current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s only the justification for a peaceful unification and its normative direction, cause of concrete method of unification and unification procedure is not specified, when the real unification is break out, there is no consensus about whether to achieve unification with legitimate by the Constitution. What the constitutional task and problem which we can predict when the unification process arise, are territorial clause, peaceful reunification and unification by agreement, constitutional preparation for unification agreement, congress’s role and limitations for constitutional tasks in unification process. Considering those matters, territorial clause of the current constitution is inconsistent with the clause of peaceful reunification in constitution. If there is need for change territorial clause in the current Constitution, we can consider the situation think after unification. The relationship in peaceful reunification and unification by agreement is following consultations with North Korean regime who can represent North Koreans people whether unification through absorption. So, the rules of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and norm must be matched in liberal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in unification process. In that time, prerequisite is needed for the change of North Korea’s constitutional system. Unification agreement which can be regulate the actual contents of the post-unification constitution, it must be maintained basic principles of the current Constitution with complementary contents which can be guaranteed of North Korean people’s interests. On the device and conclusion of treaties of constitutional matters, it will be more better consider its confirmation in congress when we consider the efficiency of the unification process. The role of congress is very important in the unification process, because of it is relate to the political decisions in pursuance of unification policy. Therefore, political considerations should be exercised in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Some elements of an agreement between the two Koreas, can be appear in the unification process, will be look by party politics through two Ko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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