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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Les conditions de la responsabilité contractuelle

        Mustapha Mekki 한국민사법학회 2013 民事法學 Vol.65 No.-

        En cette période de forte harmonisation entre les systèmes juridiques, auservice d’un « Grand » droit civil européen, le système juridique françaisfait souvent l’objet de débats en raison de sa forte singularité. Il existerait,dit-on, une french touch. Cette remarque est particulièrement vraie àl’analyse de la responsabilité contractuelle et de ses conditions. Cettesingularité des conditions de la responsabilité contractuelle du droit françaisen fait toute la force. Cette force, la responsabilité contractuelle la tient, en premier lieu, de laflexibilité de ses conditions de mise en oeuvre. Elle s’appuie sur unecertaine élasticité des contours du contrat, au sens de porosité de sescontours et de densité de son contenu. Elle s’appuie également sur uneintensité variable des obligations allant de l’obligation de moyens allégée àl’obligation de résultat renforcée en passant par diverses intensités. La force de la responsabilité contractuelle vient, en deuxième lieu, de laflexibilité de ses conditions d’exonération. Ces causes d’exonération peuventêtre prévues par les parties en accordant une place centrale à la libertécontractuelle dans le respect de la force obligatoire du contrat. Ces causespeuvent également ne pas être prévues par les parties et renvoient auxcas d’exonération totale ou partielle de responsabilité. La responsabilité contractuelle est un vrai concept. La flexibilité de sesconditions de mise en oeuvre et d’exonération justifie qu’elle coexiste avecla responsabilité extracontractuelle. Son avenir dépend cependant du maintien d’un juste équilibre. L’équation idéale serait la suivante :indemniser dans le respect raisonnable de l’attente légitime des parties etdans le respect de la force obligatoire du contrat.

      • KCI우수등재

        계약책임의 요건

        무스타파 메키(Mustapha Mekki) 한국민사법학회 2013 民事法學 Vol.65 No.-

        유럽민법이라는 “큰” 법을 위해 여러 법제도들 간의 조화를 도모하는 요즈음 프랑스의 법제도가 그 독특함으로 하여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른바 프랑스풍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 같다. 계약책임과 그 요건을 분석하여 보면 특히 그러하다. 계약책임요건의 이러한 독특함은 프랑스법의 장점이다. 첫째, 계약책임의 장점은 실행요건이 유연하다는 것이다. 계약이라는 윤곽선이 탄력적이기 때문이다. 계약이라는 그릇이 다공성(多孔性)을 가지며 그 내용이 조밀하다는 의미에서 그러하다. 계약책임의 실행요건이 유연한 이유는 채무의 강도가 다양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약화된 수단채무와 강화된 결과채무라는 양 극단 사이에는 다양한 강도를 가진 채무들이 존재한다. 둘째, 계약책임의 장점은 그 면책요건이 유연하다는 것이다. 계약당사자들은 면책원인을 약정할 수 있다. 무엇보다 계약자유를 존중하여야 하지만 이는 계약의 규범적 효력을 존중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당사자들에 의해 약정되지 않은 면책원인들에는 전부면책원인과 일부면책원인이 있다. 계약책임은 진짜 개념이다. 그 실행요건과 면책요건이 유연하기 때문에 계약외책임과 더불어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계약책임의 장래는 공정한 평형에 달려 있다. 이상적인 방정식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 당사자들의 정당한 기대를 합리적으로 존중하면서도 그 기대를 계약의 규범적 효력에 비추어 조정하는 가운데 배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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