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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rence Rosen 한국정보법학회 2006 정보법학 Vol.10 No.1
자유 소프트웨어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개방된 표준의 기초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이같은 용어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표준제정기관들이 자신들의 절차나 사양(스펙)이 개방된 것이라고 약속하지만, 이것은 스펙이 이용료 등 여러 장애를 받지 않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나 사유 소프트웨어에서 자유로이 이행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소프트웨어 커뮤니티는 이미 오픈소스를 정의하고 이를 수용하고 있다. 우리의 개방된 표준이라는 기초를 굳건히 해야 할 시간이 되었다. 이 논문은 누구든지 사유 소프트웨어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있어서 개방된 표준을 자유로이 이행할 수 있어야 하고, 개방된 표준이 사용권자로 하여금 표준에 대한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대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합리적인 상호적 이용허락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며, 개방된 표준이 누구에게든지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에 따라 이용될 수 있어야 하며, 개방된 표준이 공동의, 균형잡힌, 총의에 바탕을 둔 승인절차에 따라 개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Free and open source software rests on a foundation of open standards. But what does that term really mean? When standards organizations promise that their processes and specifications are open, do they mean that the specification can be freely implemented in both open source and proprietary software without royalties or other encumbrances? The software community has already defined and embraced open source. It is time to firm up our open standards foundation. This Paper argues that Everyone should be free to implement open standards in both proprietary and open source software, that open standards should be made available under reasonable reciprocal licenses that require licensees to share under the same terms their own patent claims reading on the standard, that open standards should be available to everyone on royalty-free terms, and that open standards should be developed using a collaborative, balanced and consensus-based approval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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