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RISS 인기검색어
- 검색키워드
- 저자 : Kim Bohyuk (검색결과 1 건)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Timothy Michael Kane,Kim Bohyuk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아주법학 Vol.9 No.3
본 논문은 미대법원의 주요 판결 중 막스 베버의 기관 영속성 이론의 관점이 적용될 수 있는 판결에 관한 두 번째 논문이다. 역사적으로 미대법관들은 경우에 따라 그들을 임명한 정파의 입장과 다른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본 논문은 미대법원의 법관들이 정파의 입장을 따르거나 벗어나는 판결을 내리는데 있어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를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의 이론을 통해 논증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막스 베버가 주장한 “조직의 기관은 그자신의 존재와 존속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힘쓴다”라는 명제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미대법관들이 때때로 자신들이 속한 기관의 존속과 공고화를 판결의 중요한 요소로 두었음을 증명하려고 시도한다. 전편인 Marbury v. Madison 사례에서는 대법관들이 그들이 속한 기관의 존속을 위해 정파를 초월한 판결을 내려 기관의 존재 기반을 공고히 했었음을 논증했다면 본편에서는 Dred Scott v. Sandford 판결을 통해 대법관들이 전자의 판결과는 반대로 자신들이 뿌리를 둔 정파의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를 따르는 것이 기관과 국가 존속에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림으로써 결국 자신들이 속한 기관의 존재가치와 국가의 존속 모두를 위기에 처하게 했었음을 논증한다. This is the second installment in a series of papers that examine Supreme Court decisions as a process that contest partisanship against institution building (Demonstration's of Max Weber's Theory of Bureaucratic Perpetuation in Supreme Court Decisions was the first installment). In the first installment we examined the seminal case of Marbury v. Madison using this analysis method. In this installment we examine the seminal case of Dred Scott v. Sandford using the same approach. The Supreme Court dominates America’s legal establishment so predicting its decisions is important. The traditions of the court have endowed it with a teleological approach which makes predicting its decisions difficult. While Justices show a strong preference to vote along partisan lines, in key decisions they depart from their predictable partisanship for consistent, if not predictable, reasons: institution building. This paper argues that the Supreme Court behaves as Max Weber's social theory suggest: institutions tend to try to perpetuate themselves. The Supreme Court often makes decisions for the purpose of enhancing and perpetuating the Court itself. Because the Supreme Court is a national institution, institution building often means nation building. In Dred Scott the court attempts mistakingly attempts to align partisanship with institution building only for it to backfire, inflicting damage to the court and the nation from which it nearly did not recover.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