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차량의 실시간 측위와 경로 계획 특성을 고려한 경로 추종 제어

이기범(Kibeom Lee),전승민(Seungmin Jeon),금동석(Dongsuk Kum) 한국자동차공학회 2019 한국자동차공학회 지부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9 No.5

UN해양법협약은 수중드론(underwater drone) 운용 문제를 규율할 수 있는가?

이기범(LEE Kibeom) 대한국제법학회 2017 國際法學會論叢 Vol.62 No.2

2016년 12월 15일, 남중국해에서 중국 군함이 미국 수중드론을 압류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비록 양국 간 협상을 통해 압류된 수중드론은 순조롭게 미국으로 반환되었으나 수중드론 운용 관련 문제는 여러 가지 법적 의문들을 제기했다. 특히 UN해양법협약 체제가 수중드론이라는 새롭게 발전되고 있는 객체의 운용을 실질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지는 그러한 의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일부 해양강대국은 UN해양법협약상 ‘이 협약의 다른 규정과 양립하는 그 밖의 국제적으로 적법한 해양 이용’ 또는 ‘공해의 자유’라는 개념에 숨어 수중드론 운용은 거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하지만 UN해양법협약 체제는 여러 각도에서 수중드론 운용 문제를 규율할 수 있다. 수중드론 자체는 UN해양법협약 내에서 선박으로 정의될 수도 있고 과학조사장비로 정의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UN해양법협약상 어떤 특정 조문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수중드론의 법적 지위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수중드론의 법적 지위 논란에 관계없이 수중드론 운용 문제는 UN해양법협약의 규율로부터 빠져나갈 수 없다. 수중드론 운용 목적에 따라 적용되는 UN해양법협약상 관련 조문들도 달라질 수 있다. 해양과학조사 목적 수중드론 운용에 대해서는 UN해양법협약 제13부가 적용되지만 군사조사 또는 수로측량 목적 수중드론 운용은 UN해양법협약 제58조 또는 제87조에 의해 규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과 양립하는 그 밖의 국제적으로 적법한 해양 이용’ 또는 ‘공해의 자유’ 개념에도 ‘due regard’라는 법적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수중드론 운용 관련 분쟁은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강제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UN해양법협약 제15부 제2절에 의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이 협약의 다른 규정과 양립하는 그 밖의 국제적으로 적법한 해양 이용’ 또는 ‘공해의 자유’ 개념은 UN해양법협약 제15부 제2절 적용을 막을 수 없다. 특히 UN해양법협약 제298조 제1항 하의 배제선언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2016년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UN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의 중재결정에 의하면 군사활동에 관한 분쟁 개념에 군사조사에 관한 분쟁이 포함되지는 않기 때문에 제15부 제2절이 적용될 수 있는 상당한 가능성이 존재한다. On 15 December 2015, China seized a U.S. underwater drone in the South China Sea. The underwater drone was about to be retrieved by a U.S. naval ship. Even though China returned the underwater drone to the U.S. on 20 December 2016, the incident raised some legal question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underwater drones. One of the core questions is whether or not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hereafter referred to as “UNCLOS”) can substantially govern the operation of underwater drones that have been newly introduced and radically developed. Maritime powers such as the U.S. regard the operation of underwater drones as part of “other internationally lawful uses of the sea related to these freedoms, such as those associated with the operation of ships, aircraft and submarine cables and pipelines” found in Article 58(1) of the UNCLOS, or part of the freedom of the high seas. However, the current regime of the UNCLOS can govern the operation of underwater drones in a lot of ways. A underwater drone may be defined as either a ship or a scientific research equipment when relevant provisions of the UNCLOS are applied. This means that the UNCLOS can broadly govern the operation of underwater drones irrespective of what the legal status of a underwater drone is. If a State intends to operate underwater drones for the purpose of marine scientific research, Part XIII of the UNCLOS can be applied. However, in the case of the operation of underwater drones for the purpose of military surveying or hydrographic surveying, Article 58 or 87 of the UNCLOS can be applied. “[O]ther internationally lawful uses of the sea related to these freedoms, such as those associated with the operation of ships, aircraft and submarine cables and pipelines” included in Article 58(1) of the UNCLOS, or the freedom of the high seas may then be qualified by the concept of ‘due regard’ found in Article 58(3) or 87(2) of the UNCLOS. Section 2 of Part XV of the UNCLOS regarding compulsory procedures entailing binding decisions should also govern the operation of underwater drones. “[O]ther internationally lawful uses of the sea related to these freedoms, such as those associated with the operation of ships, aircraft and submarine cables and pipelines” included in Article 58(1) of the UNCLOS, or the freedom of the high seas cannot prevent Section 2 of Part XV of the UNCLOS from being applied. Although there exist declarations under Article 298(1) of the UNCLOS, it is not certain that disputes concerning military activities have to include disputes concerning military surveying, as shown in the 2016 South China Sea Arbitration. It follows that Section 2 of Part XV of the UNCLOS can resolve disputes arising out of the operation of underwater drones for the purpose of military surveying.

경계미획정 수역을 규율하는 국제법적 체제에 관한 비판적 소고 -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 제3항 및 제83조 제3항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이기범(Lee, Kibeom) 대한국제법학회 2019 國際法學會論叢 Vol.64 No.3

분쟁당사국들 간 경계미획정 수역을 규율하기 위해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 제3항 및 제83조 제3항은 하나의 법적 체제를 제공하고 있다. 제74조 제3항 및 제83조 제3항에는 두 가지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잠정약정 체결 의무’와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지 않을 의무’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잠정약정 체결 의무는 행위의 의무에 불과하기 때문에 반드시 실질적인 잠정약정을 도출하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실질적인 잠정약정 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존재하는)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지 않을 의무는 일방분쟁당사국의 어떤 특정 활동이 이 의무 위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두 가지 의무가 경계미획정 수역을 규율하기에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2007년 가이아나-수리남 사건에서 중재재판소가 언급함으로써 지난 10년 간 관심의 주제가 되었던 ‘항구적인 물리적 변화’를 가져오는지 여부 등의 기준은 사실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지 않을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 인정하기 어렵다. 가이아나-수리남 사건에서 중재재판소조차 항구적인 물리적 변화를 가져오는지 여부 등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지 않을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단지 항구적인 물리적 변화를 가져오는지 여부와 같은 잠정조치 명령을 내리기 위한 다소 엄격한 기준이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지 않을 의무 위반 여부라는 더 낮은 기준을 쉽게 충족시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하나의 예시로 제시되었을 뿐이다. 이는 항구적인 물리적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어떤 특정 활동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지 않을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항구적인 물리적 변화를 가져오는지 여부와 마찬가지로 신의성실 의무 또는 개연성 검토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지 않을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 보기 어렵다. 그런데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 제3항 및 제83조 제3항이 일방 분쟁당사국의 어떤 특정활동이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지 않을 의무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교한 법적체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오히려 분쟁당사국들에게 활동의 자유를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을 높인다. 해양과학조사 또는 탄성파 탐사와 같이 항구적인 물리적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활동도 경우에 따라서는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지 않을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법적 체제의 한계는 현 유엔해양법협약 체제 내에서 경계미획정 수역 문제가 잠정약정 체결 더 나아가 최종적인 해양경계획정 합의로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Articles 74(3) and 83(3)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set up the legal regime to govern undelimited maritime areas. These impose two obligations: the obligation to enter into provisional arrangements of a practical nature and the obligation not to jeopardize or hamper the reaching of the final agreement. However, provisional arrangements of a practical nature are not necessarily made because the obligation to enter into provisional arrangements of a practical nature is merely the obligation of conduct. Moreover,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have not developed objective criteria to determine whether a unilateral activity conducted by a State is in violation of the obligation not to jeopardize or hamper the reaching of the final agreement or not. For these reasons, the two obligations cannot govern undelimited maritime areas effectively. In the 2007 Guyana-Suriname case, the Arbitral Tribunal illustrated the concept of “activities of the kind that lead to a permanent physical change.” However, the concept cannot play a key role in determining whether the obligation not to jeopardize or hamper the reaching of the final agreement has been breached or not. In fact, even the Tribunal did not regard the concept as the sole criterion to determine whether the obligation not to jeopardize or hamper the reaching of the final agreement has been violated or not. It mentioned that “[a]ctivities that would meet the standard required for the indication of interim measures, in other words, activities that would justify the use of an exceptional power due to their potential to cause irreparable prejudice, would easily meet the lower threshold of hampering or jeopardizing the reaching of a final agreement.” This means that even activities of the kind which ‘do not’ lead to a permanent physical change could result in the alleged violation of the obligation under Articles 74(3) and 83(3) of the UNCLOS in a given case. Furthermore, good faith or the plausibility test also lacks criteria to determine whether the obligation not to jeopardize or hamper the reaching of the final agreement has been breached or not. Such a drawback found in Articles 74(3) and 83(3) of the UNCLOS could lead to the restriction of freedom of the States concerned. As the case may be, maritime scientific research or seismic exploration, which does not lead to a permanent physical change, could also violate the obligation not to jeopardize or hamper the reaching of the final agreement. Ultimately, limitations on the legal regime governing undelimited maritime areas set up by the UNCLOS have to be overcome throughout the making of provisional arrangements of a practical nature or the reaching of the final agreement.

국제법상 초국경적(超國境的)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소고

이기범(Lee Kibeom) 대한국제법학회 2019 國際法學會論叢 Vol.64 No.1

국제법상 초국경적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의미 있는 내용이 2010년 ICJ의 Pulp Mills 사건을 포함하여 최근 몇몇 국제재판소 판례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재판소 판례를 분석해보면 초국경적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의무를 둘러싼 쟁점도 상당하다. 일단 초국경적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의무는 국제재판소, 특히 ICJ에 의해 ‘일반국제법’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국제해양법재판소 해저분쟁재판부 그리고 여러 국제법학자는 ICJ가 언급한 일반국제법을 ‘국제관습법’으로 이해한다. 1991년 에스포 협약을 포함한 여러 다자조약은 초국경적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의무와 관련하여 이 의무의 이행 절차 또는 이 의무와 연관된 절차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제재판소 판례를 통해 인정되고 있는 일반국제법상 또는 국제관습법상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의무의 경우 그 개념 정도만 일반국제법 또는 국제관습법 내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일반국제법상 또는 국제관습법상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의무의 기초 또는 연원이 No-harm 원칙인지 아니면 예방 원칙인지 등의 문제조차 잘 정리되어 있지 않다. 다만 최근 국제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의무는 상당한 주의 개념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예방 원칙으로부터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논란이 되고 있는 초국경적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의무의 ‘독자성’이 인정된다면 현재 국제재판소가 확립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의무를 발생시키는 ‘조건’ 역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즉, 유의미한 초국경적 손해를 야기할 위험의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몇몇 국제법학자가 주장하고 있는 초국경적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의무의 ‘절차화’ 문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절차화 문제는 단순히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의무가 절차적 의무에 불과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 ‘내’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절차 마련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만 2015년 Certain Activities and Construction of a Road 사건에서 ICJ가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의무를 오로지 ‘절차적’ 의무로만 한정했기 때문에 잠시 ‘절차화’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는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Important and diverse contents concerning transboundary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TEIAs) are found in the recent decisions of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including the 2010 Pulp Mills cas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Several issues about TEIAs arise from the analysis of these decisions. It is noted that the obligation to carry out TEIAs is considered a requirement under ‘general’ international law by the ICJ. However, this obligation is regarded as a requirement unde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by the Seabed Disputes Chamber of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as well as a number of international law scholars. A lot of multilateral treaties including the 1991 Espoo Convention have stipulated the complicated process to discharge the obligation to conduct TEIAs. In contrast, the discussion around TEIAs is in its early stage in the decisions of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It is still unclear whether the obligation to perform TEIAs has its origin in no-harm principle or the principle of prevention. The recent cases of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seem to conclude that the obligation to carry out TEIAs flows from the principle of prevention closely connected with the concept of due diligence. It is also debatable whether the obligation to undertake TEIAs is in search of ‘autonomy’ or not. If there is a risk of significant transboundary harm, it would impose the obligation to carry out TEIAs following the jurisprudence of the ICJ. However, if the autonomy of this obligation is accepted, such a requirement would be affected or changed. Some international law scholars start to support the ‘proceduralization’ of the obligation to conduct TEIAs. The matter of proceduralization does not mean that the obligation to conduct TEIAs is simply one of the procedural obligations for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Rather, for example, affected persons have to be given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State(s) concerned in order to comply with the obligation to perform TEIAs. However, because the obligation to carry out TEIAs is regarded as only a procedural obligation in the 2015 Certain Activities and Construction of a Road case of the ICJ, the discussion as to proceduralization needs to be opened up once again.

‘UN해양법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 개념에 관한 소고

이기범(LEE Kibeom) 대한국제법학회 2015 國際法學會論叢 Vol.60 No.2

UN해양법협약 제288조 1항에 언급되어 있는 ‘UN해양법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 개념은 관할권의 존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적용할 수 있는 법, 관할권의 제한 등에 비해 다소 관심 밖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UN해양법협약 제293조 1항에 규정된 ‘UN해양법협약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국제법 규칙들’이 무엇인지에 따라 제 287조 1항에 열거된 재판소의 관할권의 존부가 결정된다는 몇몇 ITLOS 및 UN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하의 중재재판소의 판결들 및 결정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분쟁을 ‘정의’(characterization)하는데 있어 관할권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제297조와 관련한 문제가 관할권의 존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더욱 중요한 문제라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일부 국가들이 어떤 분쟁을‘UN해양법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이라는 범주에 포함시키기 위한 일련의 시도들을 하게 되면서 UN해양법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 개념은 새롭게 논쟁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개념이 되었다. UN해양법협약 제 288조 1항에 의하면 제287조 1항에 언급된 재판소는 UN해양법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 문제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기 때문에 어떤 분쟁을 UN해양법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 문제로 정의하는 시도들 그 자체는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 오히려 어떤 문제를 UN해양법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 문제로 정의하고자 하는 분쟁당사국(들)의 시도들은 제293조 1항 또는 제297조에 대한 제288조 1항의 우위를 확립시켜 잠시 궤도를 이탈하였던 UN해양법협약 본래의 해석론을 찾는 계기가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The concept of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hereafter referred to as “UNCLOS”) referred to in Article 288(1) of the UNCLOS i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or not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listed in Article 287(1) of the UNCLOS have jurisdiction over a dispute. Nevertheless,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concept of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UNCLOS in comparison to that of ‘applicable law’ or ‘limitations on jurisdiction’.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jurisdiction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listed in Article 287(1) of the UNCLOS was expanded depending on the “other rules of international law not incompatible with this Convention” articulated in Article 293(1) of the UNCLOS in some cases of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and an Arbitral Tribunal constituted under Annex Ⅶ of the UNCLOS. Moreover, the issue of limitations on jurisdiction articulated in Article 297 of UNCLOS has been more focused on in ‘characterizing’ a dispute. However, some States have recently attempted to characterize a longstanding issue with other States as a dispute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UNCLOS. It follow that the concept of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UNCLOS becomes a matter of emerging concern. Such attempts of several States cannot be criticized because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enumerated in Article 287(1) may have jurisdiction over any dispute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UNCLOS. Rather, their endeavor in categorizing an issue as a dispute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UNCLOS leads to the consolidation of the priority of Article 288(1) of the UNCLOS over Articles 293(1) and 297 of the UNCLOS.

접이식 초소형 전기자동차의 강성 해석을 통한 안전성 검증

이기범(Kibeom Lee),서인수(In-Soo Suh),이민영(Minyoung Lee),김제독(Jedok Kim) 한국자동차공학회 2013 한국자동차공학회 부문종합 학술대회 Vol.2013 No.5

Traffic congestion and lack of parking spaces due to densely populated areas is arising to become a global issue. A possible solution to these problems are the Personal Mobility Vehicle(PMV), and the Foldable Electric Vehicle(FEV) which maximizes the advantage of micro size. Various forms of folding method is implementable in FEV, such as sliding and folding. The FEV’s stiffness analysis is needed because when applying these folding characteristics, the entire frame stiffness structure is different from a conventional vehicle. If the locking device is deformed during operation, it may jeopardize the safety of the vehicle. In this paper, the FEV frame and main locking device of the FEV have been modeled in order to simulate the stiffness characteristics. The bending and torsional stiffness of the frame are being conducted using Finite Element Method(FEM). Additionally, the stress of the main locking device is also analyzed through realistic rotating and contact conditions. This paper confirms that the FEV has a frame and the main locking pin stiffness sufficient enough to operate safely in real world operations.

차량 파라미터가 차선 유지 시스템 성능에 미치는 영향

이기범(Kibeom Lee),금동석(Dongsuk Kum) 한국자동차공학회 2017 한국자동차공학회 부문종합 학술대회 Vol.2017 No.5

입구형상 변화에 따른 평면제트의 혼합에 대한 수치해석

이기범(Kibeom Lee),박태선(Tae Seon Park) 한국추진공학회 2022 한국추진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2 No.11

주변 차량으로 인한 자율주행 자동차의 통합적 충돌 위험도 평가 방법론

이기범(Kibeom Lee),금동석(Dongsuk Kum) 한국자동차공학회 2018 한국자동차공학회 학술대회 및 전시회 Vol.2018 No.11

독립 구동 굴절차량의 회전반경 감소를 위한 토크분배 알고리즘

이기범(Kibeom Lee),황가람(Karam Hwang),탁준영(Junyoung Tak),서인수(In-Soo Suh) 한국철도학회 2014 한국철도학회논문집 Vol.17 No.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