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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rief Look At Korea's First WTO Case : DRAMs
James P. Durling;Daniel L. Porter;David M. Walters 법무부 1999 통상법률 Vol.- No.26
작년 8월 한국 정부는 미국이 현대전자와 LG반도체의 D-RAM 반도체에 대해 덤핑을 계속할 우려가 있는 이유만으로 반덤핑 관세부과를 철회하지 않자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작년 말 WTO 패널은 미국이 반 덤핑 조치를 계속시키면서 적용한 미국 연방 행정규제법 관련조항이 WTO 반덤 핑 협정 (Anti-dumping Agreement) 에 어긋난다며 미국에 대하여 관련 조항의 시정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어 지난 3월 19일, WTO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는 이 패널의 결정을 최종 채택하였다. WTO 패널이 시정 권고한 조항은 미국 상무부가 외국기업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철회할 수 있는 요건 중 “해당 기업이 향후 다시 덤핑할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이다. 이번 한미간 반도체 무역분쟁은 한국이 다른 나라의 무역 관행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WTO 산하에 최근에 설립된 분쟁해결기구를 이용한 첫 사례이다. 이번 평결은 한국 정부에게는 물론 현대전자와 LG반도체에게 있어 대승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WTO 패널은 동 판결에서 또한 한국의 주장 중 많은 부분을 기각시킴으로써 미국이 부분적인 승리를 주장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이번 D-RAM 반도체 분쟁은 여러 가지 이유로 주목할 만 하다. 첫째, 이 사건은 WTO의 분쟁해결에 관한 양해각서(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에 따라 새로 발족된 분쟁해결기구를 한국이 이용한 첫 번째 사례였다. 둘째로, 이번 D-RAM 분쟁은 세계무역 체제에서 가장 민감하고 논쟁의 대상이 되는 이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 의한 반덤핑법 남용을 공격한 사례이기도 했다. 미국은 그 동안 위 조항을 남용하여 외국기업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철회하지 않았다는 국제 무역업계의 비난을 받아왔다. 셋째,이번 D-RAM 분쟁은 WTO 발족 이래 반덤핑 협정에 관해 제기된 분쟁에 대하여 WTO 패널이 내린 두 번째 평결에 해당한다. 두 경우에서 모두 WTO 패 널은 제소 대상국 국내 당국에 의한 반덤핑법 집행이 WTO 반덤핑협정과 일치하 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WTO 패널이 해당국 당국의 결정을 무조 건적으로 따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명백해졌다. 넷째, 이번 D-RAM 분쟁은 WTO 패널의 판결의 이행과 그 유효성에 대한 향후 의 논의에 있어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자국의 반덤핑법의 집행을 비판한 WTO 패널의 평결을 미국이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또 한국이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런 면에서 현재 EU와 미국간에 진행 중인 바나나 분쟁과 쇠고기 분쟁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 D-RAM 분 쟁의 여파가 어떻게 진행될 지가 그 분쟁 자체만큼이나 홍미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 볼 때,WTO 체제의 성패는 각 국가가 WTO의 분쟁해결의 결과를 수 용하고 이를 성실히 실행에 옮길 의지가 있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그러한 점 에서 이번 D-RAM 반도체 분쟁과 관련한 미국의 태도는 특히 우려할 만하다. 미국은 한국을 대상으로 WTO에 여러 번 제소한 바 있고 그 중 여러 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미국은 한국 정부에게 그러한 평결들을 이행하라고 압력을 가해왔다. 그러나 이번 분쟁에서 한국의 제소에 대해 WTO 패널이 미국 정부에게 자국 정책의 재고를 권고하자 미국은 그 패널 결정에 따르는 결과를 회피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미국에서 반덤핑법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미국 정부는 WTO의 결정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이번 D-RAM 반도체 분쟁에 관한 WTO의 결정에 대해 미국이 보여 준 초기 반응은 좋은 시작이라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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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HAIL GOOGLE LLC; GOOGLE SCHOLAR AS AN ALTERNATIVE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TOOL
James Durl,Bo Pang, Griffith,Timo Dietrich 글로벌지식마케팅경영학회 2018 Global Marketing Conference Vol.2018 No.07
Marketing is a broad discipline spanning numerous fields, often leading to cross-disciplinary research. It is a saturated discipline with numerous academic outputs published annually. With a constantly expanding knowledge base, and increased emphasis on researchers ‘proving the worth’ of their research, marketing scholars are increasingly required to quickly search, extract and synthesize literature. Researchers must then be able to demonstrate a thorough understanding of their research context. This often calls for a systematic approach. Typically,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SLR) searches are conducted across multiple databases, over a number of years, which is a lengthy and complicated process that can result in errors. The present research outlines the search strategies of previously published SLR’s searches, and replicates these searches in Google Scholar (GS). The aim is to understand the reliability of GS as a primary search tool to, potentially, alleviate lengthy and complicated procedures seen in existing SL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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