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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Jai Sheen Mah(마재신) (검색결과 1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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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 Protection in the Global Trading System and Industrializ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Jai Sheen Mah(마재신)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8 OUGHTOPIA Vol.33 No.2
우루과이라운드의 결과 세계무역기구 체제에서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특허와 같은 지적재산권 관련하여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들에게 지대를 지불하게 되었고, 개발도상국들의 선진국 기술 모방을 통한 추격과 공업화진전에 의한 경제발전의 가능성은 매우 제한되었다. 세계무역기구 내의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의 규범 체계는 주로 선진국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개발도상국 특별우대조치에 대한 구상은 세계경제에 있어서 분배적 공평성의 관점에서 지지될 수 있다. 이는 혜택을 가장 적게 받는 국가에게 보다 더 이익을 주고자 하는 관점이다. 특허보호는 개발도상국들의 공업화에 의한 경제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세계무역기구의 특허 관련 체제를 개발도상국들에게 유리하도록 수정하기 위한 방법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지적재산권협정에서 제공되는 정책 구사 여지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비교적 저소득 개발도상국들에게 특허 측면에서 이득의 제공과 세계무역기구의 규범체계 내에 개발도상국 공업화와 관련되는 강제적 라이선싱 조항을 포함시키는 점 등은 개발도상국들의 공업화 진전 및 그를 통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With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rough the Uruguay Round trade negotiations, the developed countries were able to enjoy the rents paid by the developing countries, and the ability of the developing countries to catch up through imitation and industrialization became quite limited. The Trade-Related Intellectual Properties (TRIPS) Agreement of the WTO system could be evaluated as biased in favor of the developed countries. The patent protection in the TRIPS Agreement includes a few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SDT) provisions intended to benefit the developing countries. Such SDT provisions provided to the developing countries could be justified from the viewpoint of distributional fairness in the world economy, which pursues the maximization of the benefits received by the least advantaged under the veil of ignorance. Because patent protection may affect the industrialization-led economic development of developing countries, it is necessary to suggest ways to modify the WTO`s patent regime. It is essential to start by reaffirming the policy space provided in it. It is necessary to allow benefits to lower middle income developing countries and for the WTO system to include a provision related to compulsory licensing, which supports the industrial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of developing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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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재신(Jai Sheen Mah) 한국경제통상학회 2021 경제연구 Vol.39 No.2
본 연구는 무역보험이 수출증진에 기여하는지에 대해 우리나라의 1992-2019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며, 이를 위해 탄력성 접근에 근거한 수출공급함수를 이용한다. 본 연구는 무역보험의 여러 유형들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보험에 초점을 맞추며, 기간별 차이의 가능성에 주목하여 단기와중장기수출보험의 인수율이 각각 수출공급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점검하고, 국내수요압력가설을 검증한다. 변수들은 0차 혹은 1차 적분된 것으로 나타나, ARDL분산한계검정방식을 이용한 공적분검정을 행했으며, 그 결과 관련변수들 간의 공적분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적 변수로변형시킨 변수들에 대해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수출상대가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상된 결과를 보였으나, 기간과 무관하게 수출보험인수율 변화는 수출/GNI 비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국내수요압력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trade insurance on export promotion, using annually observed data for the Korean economy during 1992-2019. In the empirical analysis, it uses export supply function based on the elasticity approach to the trade balance. It particularly compares the short run with the long run export insurance in export promotion and tests the domestic demand pressure hypothesis. All the concerned variables are revealed to be integrated of order zero or one. ARDL variance bounds tests show that the concerned variables are not cointegrated. The estimation results using the stationary series show that the export relative price has a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exports,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expectation in the elasticity approach. Meanwhile, neither short-run nor the mediumto long-run export insurance is revealed to have any significant effect on export values/GNI ratio. There is no significant evidence supporting the domestic demand pressure hypo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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馬在信 단국대학교 1989 論文集 Vol.23 No.-
1870s were recorded as the opening of the age of imperialism. For the following some 40 years, colonialism accompanied by iron and blood policy pervaded the world until 75% of the world became colony of certain imperialist countries. This paper focuses on that period and concentrates on the aspect of the export of capital as the reason for the imperialist expansion. To do that job, I summarize and criticize the fortes and foibles of the theories of some prominent Marxists in that period, such as Kautsky(ultra-imperialism), Hilferding(theory of finance capital), Bukharin(theory of the state capitalist trust) and, finally, Lenin(interprectation of imperialism as the highest stage of capit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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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상품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조사에 관한 결정요인 분석 ; 거시경제적 요인
마재신 한국조세연구원 2000 재정연구 Vol.6 No.2
The United States imposed antidumping/countervailing duties on Korean export products quite often in the past few decades. This paper attempts to reveal the macroeconomic determinants of the protectionist pressure in the United States against Korean exports. Augmented Dickey-Fuller unit root test results show that all the concerned variables are non-stationary and integrated of order one. Therefore, we test for the existence of a long run equilibrium relationship and the cointegrating vectors by a Johansen cointegration test. The United States' protectionist pressure against Korean exports is revealed to have a long run equilibrium relationship with the real GDP growth rate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Korea-U.S. bilateral trade balance. That is, as the real GDP growth rate decreases, and the bilateral trade balance deteriorates in the United States, the protectionist pressure against Korean effort products incr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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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h, Jai Sheen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1994 무역논집 Vol.- No.8
이 글은 주요선진국들의 관세정책이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었는지에 대해 계량경제사학적 관점에서 살핀다. 긴 역사를 통해 볼 때 전쟁과 같은 일종의 체제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관세율변화가 일시적 변화인지 혹은 항구적 변화인지의 문제에 대해 그릇된 결론으로 이끌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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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mpirical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Democracy and Economic Growth
Mah, Jai-Sheen 단국대학교 산업연구소 2000 산업연구 Vol.22 No.-
본 연구에서는 민주주의의 발전정도와 경제성장률 간의 동태적 관계를 감안하여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한 인과관계 검증이 행해진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 개발도상국들 중의 절반 이상의 국가들에 있어서 민주화의 진전과 경제성장 간에는 그레인저 의미에서의 인과관계(Granger causality)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국가들의 경우 민주화는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경험적 연구결과들은 자본저량이나 수출과 같은 기본적인 경제변수들이 추가되는지의 여부에 관계 없이 질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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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valuation of the Inflation Hypotheses and the Ratchet Effect : the Case of Korea 한국의 경우
Mah, Jai-sheen 단국대학교 1992 論文集 Vol.26 No.-
소규모 개방경제국가의 하나로서 한국은 수입물가가 외생변수로 처리될 수 있어서 물가의 톱니바퀴효과를 검증하는데 적합한 국가로 여겨진다. 이 논문은 어느 가설이 한국의 인플레이션 현상을 잘 설명하며, 물가의 하방경직성이 존재하는가를 경험적으로 살펴보고사한다. 연구결과를 보면, 우선, 통화주의 모형은 구조주의 모형보다 한국의 인플레이션을 보다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수입물가의 변화에 대한 국내물가의 반응을 보면, 후자는 전자에 대해 대칭적으로 반응함을 나타낸다. 즉, 물가의 하방경직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다. Carlson 유형 통화주의 모형의 결과는 디키-풀러 단위근 검증, 데이빗슨-맥키논 J 검증과 여타의 흔히 동원되는 진단검증을 모두 통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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