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자유무역협정의 정치경제학: 그 성격과 성과를 중심으로

임현진,이성형,송주명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1996 국제지역연구 Vol.5 No.2

이 글은 1994년도에 출범한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역사적 배경에서 출발하여 협정에 이르기까지의 각국의 협상 목표와 전략, 그리고 세계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협정의 주요 내용, 마지막으로 지난 3년간의 공과를 간단히 검토하고 있다. 세계적 차원에서 경제적 경쟁이 심화되면서 북미 3국은 기존의 상호의존성을 토대로 자유무역지대를 창출하는데 성공하지만 각국의 목표는 조금씩 다르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이익보다는 멕시코의 안정이라는 정치적인 목료를 고려하였고, 멕시코는 발전모델의 변경에 소요되는 재워조달이라는 경제적 이유가 가장 고려되었으며, 캐나다는 반면에 불참의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북미자유무역협정에 가입하였다. 3년간 실험 끝에 역내의 무역창출 효과는 상당히 제고되었고 산업내 무역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무역분쟁은 아짇고 크게 줄지 않고 있다. 초기의 낙관론과 달리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미주자유무역지대로 발전할 가능성은 상당히 약하다. This study examines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NAFTA of 1994, negotiation targets and strategies of each country involved, its impact on the world economy as a whole, and its successes and failures over the past three years. While the three North American countries succeeded in establishing a free trade area based on reciprocity in the context of deepening economic competition in the world economy, the objectives of each country in this process slightly differ each other: The United States places more emphasis on a political objective-the stabilization of Mexico; Mexico is more interested in obtaining financial resources for remolding the existing economic development model; and Canada tried to avoid the possible economic disadvantages due to the boycott. After the three year economic experiment, the effect of trade creation within the trade area and intra-industry trade have been enhanced, whereas the trade disputes among the members still remain high. But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the NAFTA into the AFTA seems to be modest at the moment.

21세기 한국 사회과학 바로세우기 : 반성과 과제 Tasks for Identity Formation

林玄鎭 梨花女子大學校 社會科學大學 社會科學硏究所 1997 사회과학연구논총 Vol.1 No.-

이 글에서는 21세기 한국 사회과학의 바람직한 자아상을 찾기 위해 우리 사회과학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이의 극복방안을 살펴보고, 사회과학의 한국화를 위한 방법론적 과제를 탐색한다. 그 동안의 사회과학의 자기정체성의 결여는 중심부 사회과학의 아류로서 전개되어 오는 과정에서 나타난 주변성의 당연한 결과로 파악된다. 그러므로 사회과학의 한국화라는 문제는 바깥 것과 안의 것, 혹은 남의 것과 나의 것이라는 단순한 평면적 대비에서 접근되기 보다 주변적 자기정체성을 몰고 온 지식산업 전반에 걸쳐 발견되는 종속의 문화적, 제도적 기반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21세기 한국 사회과학의 올바른 자리 매김은 이데올로기로서의 사회과학과 과학으로서의 사회과학을 뛰어넘는 ‘홀로서기’를 위한 방법과 논리를 개발하는 데 그 관건이 있다. 한국 사회과학의 도약을 위해서 필자는 사회과학의 분야별 영역주의를 타파하여 우리 사회에 독특한 주제에 관한 총합적 접근을 시도할 것, 역사학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국사회에 관한 부분사적·전체사적연구를 축적할 것, 다른 국가, 문화, 지역과의 비교연구를 배전의 노력으로 강화할 것 등을 제언하고 있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dentity crisis of Korean social sciences, and consequently explores the methodological alternatives for the indigenization of Korean social sciences. The lack of identity of Korean social sciences has been inevitably resulted from the developing process influenced by the western social sciences. Therefore, Korean social sciences need to analyze throughly the cultural and institutional grounds of its peripheral identity, rather than continuing to define it in terms of “we-they” schematics. It is critical for Korean social sciences to develop their methodology and logic. The author presents three recommendations: (1) interdisciplinary approach to the subjects peculiar to Korean society; (2) accumulation of studies on the period-specific agenda or total Korean history by strengthening joint work with the historical studies; (3) comparative studies on other nations, cultures, and regions.

전지구화, 구조조정 및 민주주의 : 한국의 비교경험 The Case of Korea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임현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2 한국사회과학 Vol.24 No.1

전지구화와 구조조정 그리고 민주주의 사이의 복합적 관계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고전적 문제제기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 전지구화가 오늘의 자본주의를 특징짓는 성격이라면 구조조정은 그것을 작동케하는 주된 기제로서 기존의 생산관계와 지배양식의 변화를 통해 민주주의의 성쇠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한국 민주주의의 성패 역시 정치문화, 사회구조와 같은 내생적 변수뿐만 아니라 전지구화와 구조조정이라는 외생적 변수가 연관되어 있다. 지구화된 자론주의안에서 한국이 앞으로 생존, 번영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은피할수 없는 과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사회의 구조변화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는 외생적 변수의 영향력을 우선 판별해 냄으로써 그것이 민주주의의 전개에 갖는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Korea has undergone globalization and restructuring over the last decade that have no small impacts on political transformation. Although a classic conflict between democracy and capitalism is much debated in the existing literature, no systematic attempt has been made to link democracy with globalization and restructuring take together. The present paper attempts to fill this theoretical and empirical gap by investigating, with a case study of Korea, the understudied relationship among globalization, restructuring and democracy. It is argued in the paper that ⅰ) the Kim Young Sam regime’s segyehwa drive and the subsequent Kim Dae Jung regime's neoliberal structural adjustment have brought in social realignment and political change, and ⅱ) democracy has ceased to consolidate in the process of increasing ideological, regional and class conflicts. The Kim Dae Jung regime has sought to establish an alliance with a strategic segment of political society and civil society while to exclude the majority of the social and political actors. This dual strategy of inclusion combined with exclusion has resulted in emerging ‘double democracy’.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Korea has succeeded in avoiding falling in ‘exclusionary democracy’ or ‘organic crisis’, as experienced by most of Latin American countries. Confronting with growing sociopolitical tensions, however, Korea needs to find out institutional mechanism to manage such conflicts.

한국의 사회운동과 진보정당 건설에 관한 연구 : <한겨례당>, <민중당>, <개혁민주당>. <민주노동당>의 사례를 중심으로

임현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1 한국사회과학 Vol.23 No.1

민주주의의 요체가 선거에 의한 부단한 권력교체에 있다면 그 중심에 정당이 존재한다. 최근의 탈(脫)정치 혹은 반(反)정치가 전세계적인 시대의 추세를 이루고 있는 배후에는 정당정치의 부실과 부전이 놓여 있다. 우리의 경우 자본주의 산업화의 심화에 따른 시민사회의 계급적·집단적·부문적 분화를 수용할 만큼 정당정치의 대중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도 못하며, 그것마저도 이념이나 정책에 따른 차별성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사실상 한국의 정당은 진보 대 보수라는 대치선에서 그 이념과 정책을 가르기가 매우 어렵다. 한국전쟁과 분단에 따른 반공 이데올로기의 경직성과 성장과 안보의 미명아래 등장한 권위주의 정권의 출몰이 선거와 투표를 통한 민주주의의 대의성을 왜곡하여 왔다면 보수일변도의 기형적 정당구조가 그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사회운동은 단순히 문화적 영향력을 넘어 정치적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회운동권에 의한 정치세력화가 권위주의로부터 민주주의로의 이행 이후에도 정치적 기회구조, 사회단체의 구조와 능력, 그리고 사회적 대중기반 등의 여러 요소들을 고려할 때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중도통합적인 정당이 보편화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아래에서, 한국은 이데올로기 투쟁이 청산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여과할 진보-보수 정당체제를 가지지도 못했고 또한 만들어 내지도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운동권으로서는 지난한 과제를 짊어지고 있다. 한편으로 사회운동의 저변을 확대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 진보정당의 구축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두 과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는 없다. 따라서 사회운동권으로서는 '사회세력'으로서 독자적인 역량을 키우는 데 만족하고, 그 바탕 위에서 구정치를 넘어 신정치를 향한 비전과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The roles of political parties are substantial to continuous alternation of power on which the essence of democracy rests. Behind the recent world-wide tendency of de-politicization or anti-politicization lies the untruthfulness and unsoundness of politics of parties. In our case, the massive bases of politics of parties are not enough to accept various kinds of division of civil society following capitalist industrialization and even, furthermore, the difference of thoughts and policies of parties can hardly be distinguished. In Korea it is very hard to distinguish parties as whether progressive or conservative in their thoughts and policies. The appearance of authoritarian regime with anti-communist ideology in the name of economic growth and national defense, which has distorted the popular representation of democracy through vote and election, rightly resulted in the deformity of structures of parties with deep-rooted conservativism. Our reality shows that social movements have influence not only on cultural area but political area. However, in spite of the societal transformation from authoritarianism to democracy, it has been proven very hard for social movements to make political authorities, in terms of structures of political opportunities, structures and abilities of social organization, and massive bases. Under the world-wide trends of universalization of catch-all parties, without liquidation of old-fashioned ideological struggle, we do not yet have the political system of double parties of progressivism and conservatism. Thus from now on very difficult assignments are burdened on social movements in Korea. They have to increase the massive foundation of social movements in one hand and to construct progressive parties in the other. Since those cannot be accomplished at once, what social movements ought to focus on is strengthening their own capacity as 'social powers' and on that basis, they will be able to propose to Korean people visions of new politics beyond the old politics and concrete programs for the change in future.

세계체제와 종속반전 : Lessons from North Korea's Self-Reliant Development Experience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의 교훈

임현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1 社會科學과政策硏究 Vol.13 No.1

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는 가능한가? : 국제경험에 비춘 한국의 현실과 전망 A Korea Experience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임현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0 한국사회과학 Vol.22 No.1

이 글은 한국사회에서 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의 성패에 관련된 국내외적 요인들을 비교시각에서 다루고 있다.이를 위해 먼저 한국적 상황에서 사회운동의 특성을 알아보고, 다음으로 정치세력화에 연관된 주요 요인을 국제적 지평에서 살펴보고, 그리고 과거 사회운동권에 의해 이루어진 정치실험의 교훈을 검토한다.이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에서 정치세력화의 가능성과 한계를 결론에 대신하여 지적한다. 한국에서 사회운동이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전환되기에는 아직 국가와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모든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못하다.민중당과 개혁민주당의 실험은 민주화를 전후로 한 매우 다른 정치지형에서 시도된 이념과 노선을 달리하는 독자 세력화의 움직임으로서 우리 현실에서 사회운동의 정치참여가 성공하기에는 정치적 기호구조, 사회단체의 구조와 능력, 사회적 대중 기반 등이 무르익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해주고 있다.그러므로 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라는 과제는 그것이 맞다 혹은 틀리다라는 규범적 판단보다, 왜 한국사외에서 정치세력화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그러한 정치세력화를 가로막는 구조적 o 행위적 요인들은 무엇이며, 정치세력화가 가능하지 않다면 지향해야 될 목표와 가치는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 것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for social movement to become political forces in Korea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There had been several attempts by the activists from civil social organizations to build progressive political parties, such as 'Minjung' Party and 'Reform Democratic' Party. These attempts have not succeeded due to a combination of the following factors: limited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the structural weakness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a lack social support from the grassroots. It is argued that the existing political system sets constraints on new parties in terms of voting and election, that social movements have not grown enough to aggregate and represent various interests in civil society, and that the general mass are not yet receptive for the party building by social movement activists. This paper concludes that it has a long way to go for civil society organizations before they can make independent political forces. It would be at present wise for them to try to be more formidable social forces outside the party politics.

중국, 대만, 일본의 환경문제와 발전전략

임현진,홍성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1999 한국사회과학 Vol.21 No.2

중국, 대만, 일본의 환경문제와 발전전략도 지구적 생태위기의 맥락 속에서 파악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우선 주목해야 할 것은 3국의 경제적 연관과 그 생태적 효과이다. 대만의 공업화와 환경파괴는 일본 자본의 진출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으며, 다시 중국의 공업화와 환경파괴는 일본 및 대만 자본의 진출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일본은 대만으로 공해산업을 수출했고. 대만은 중국으로 공해산업을 수출하고 있다. 철저히 '주고 받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자본주의적 경제성장은 결국 환경파괴의 '부메랑 효과'를 낳는다. 생태위기의 견지에서 보자면 자본주의는 너무나 낡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의 지배가 약화되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의 어려움이 있다. 중국이 가고 있는 길도 실상은 자본주의적 공업화이다.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공업화에 깊은 우려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우려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호혜적인 방식의 발전정책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논의는 이런 관심 위에서만 현실성을 지니게 된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현실은 일국적 차원 및 국제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We have to approach the environmental problems and developmental strategies of China, Taiwan and Japan in the context of the global ecological crisis.But prior to this, we have to observe the economic relation of these three counties and its ecological effect.The industrialization and environmental destruction in Taiwan are closely connected with the investment of Japanese capital to Taiwan, and in turn the investment of Japanese and Taiwanese capital to China huts considerable effects on China's industrialization and environmental degradation.Japan exported the pollution-industry to Taiwan, and in turn Taiwan exports the pollution-industry to China.Capitalist method of economic growth ultimately produces a boomerang effect of environmental degradation.Capitalism is the main cause of the ecological crisis.Nevertheless, it's very difficult to overcome capitalism.China is on the way of capitalist industrialization.Many people who are interested in environmental problems are concerned about China's industrialization.The reciprocal policy of development in the international realm is essential to solve the Chinese environmnetal problems.The Sustainable development in China is closely related to social inequality on national and international dimension.

현대 아르헨티나의 정치발전과 사회변동 : 페론주의를 통해 본 노조와 군부의 정치역학

임현진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1992 국제지역연구 Vol.1 No.2

흔히 제3세계 저발전의 대명사로 잘못 통칭되고 있는 '중남미 현상'이 거론될 때마다 그 전형적 사례로 등장하는 나라가 아르헨티나이다. 이러한 아르헨티나가 과거 경제부국의 위치에서 현재 재(再)주변부화의 징후를 나타내고 있는 여러 원인층의 주요한 것으로 페론주의를 지목할 수 있다. 필자는 페론주의를 이론과 실제가 크게 괴리되어 있는 모순투성이의 위장된 민주주의로 파악한다. 그것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제3의 입장'으로 내세운 '정의주의'는 일종의 정치적 기회주의에 불과하다. 이 논문에서 페론주의는 한편 노동자에게 복지의 신화를 주어 왔다면 다른 한편 군부에게 정치개입의 명분을 가져다 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아르헨티나의 경제발전을 제약해 온 페론주의의 탈(脫)신비화의 여부가 앞으로 이 나라 민주주의의 제도화를 가능케 해주는 관건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Argentina is often presented as the case that exemplifies the 'Latin American' tragedy of underdevelopment and dependency. Argentina has rich agricultural resources and a relatively literate population. Nevertheless, she has found it exceedingly difficult to develop the institutions of modern nation-state and to sustain the politics of growth and development. The article identifies the peculiar idelological force of Peronismo, which captured the popular sectors' imagination at the critical juncture of the early postwar years, as a major factor responsible for the 're-peripheralization' of Argentina. Peronismo is an ideology that is full of internal contradiction and tension, and has a difficulty in translating into a workable political force. The gap between rhetorics and reality has been great, and the desire to control and rule always hid behind the facade of democracy it projected. The so-called 'Justicialismo' promised the 'Third Way' that could transcend capitalism and communism and overcome the shortcomings of the both. In reality. however, it was more an opportunistic attempt to exploit the sense of alienation prevailing in the Argentine civil society in order to consolidate the dictatorial rule. As a protest against the existent rule of the game, Peronismo was successful in creating the myth that it was a movement that struggled for the liberation of workers. In its attempt to win over loyalties of the labor by generously distributing social welfare benefits, Peronismo also caused a 'red scare' on the Right and provoked periodic interventions from the military. The success of the present phase of democratization that was unleashed after the war of Malvinas depends critically on the ability of the Argentine society to de-mystify Peronismo and liberate itself from its idelogical grip.

한국사회와 신사회운동: 운동조직 분석

임현진,공석기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1997 한국사회과학 Vol.19 No.2

한국의 외국인력 정책

임현진,설동훈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0 한국사회과학 Vol.22 No.3

현행 외국인력 정책인 '산업기술연수제도'와 '연수취업제도' 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고용허가제도' 의 내용을 탐색하고, 그 실시 방안을 설계한다.현행 외국인력 정책은 ①명분과 실제가 일치하지 않는 표리부동한 편법, ② 미등록노동자 수의 증가를 막는데 실패한 제도, ③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를 유발한 제도, ④ 외국인노동자 선발을 둘러싼 비리를 양산한 제도, ⑤ 미등록노동자가 산업연수생보다 법률적으로 우대받는 제도라는 치명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본 연구는 외국인력 정책 대안으로서 고용허가제도의 내용을 정리하고, 구체적 시행계획을 설계하여 제시하고 있다.고용허가제도는 '국내 노동시장 보완성의 원칙' 과 '차별 금지의 원칙' 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국내 외국인노동자에게 '근로자' 신분을 부여하여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력 관리 방식이다.고용허가제도가 실시되면 한국 정부의 직업안정기관이 외국인력 수입의 주체가 될 것이며, 송출비리와 불법체류자 양산 등 각종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In this paper, we discuss various problems of Korea's current foreign labor policy instituted in such systems as the 'Industrial and Technical Training Program for Foreigner's(ITTP) and the 'Working After Training Program for Foreigners'(WATP).As and alternative to these current systems, we suggest an the 'Employment Permit Program for Foreigners'(EPP) and illustrate how this new system with public employment security organizations as labor importing agencies would help solve such problems as the rising number of undocumented workers in Korea. The ITTP, Korea's first foreign labor import scheme, prevents foreign workers-so-called industrial trainees-from acquiring proper working status and accompanying benefits.As such, industrial trainees and other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lack the means to protect themselves from abuses of employers and routine threats to deport them.In 1998, the WATP was introduced as an improvement to the ITTP.In this new system, trainees who pass certain skills tests after a two-year of industrial traineeship are allowed to enjoy workers right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and the Minimum Wages Act.However, the problems resulting from the ITTP remain as (1) industrial trainees continue to be abused and are still only de facto laborers; (2) the number of undocumented (or illegal) migrant workers has not been reduced with the WATP; (3) migrant workers' basic human rights continue to be violated; and (4) undocumented migrants are better paid than the legal industrial trainees, which further encourages the trainees to leave their designated work places. We propose the EPP as a solution to the above problems and discuss a detailed implementation plan of the system.This new system is based on the principles of local labor market complementarity and of non-discrimination of migrant workers.Once the Korean government passes and implements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Act, as we propose in this paper, public employment agencies would bee able to import foreign workers as legitimate "laborers" to Korea way, it would become possible for the Korean society to reap the maximum economic benefits from the inflow of unskilled migrant workers without depriving the migrant workers of their social and economic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