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Matters in Determining Korean ODA Allocation

Hyuk-Sang Sohn(손혁상),Sungsik Ahn(안성식),Jiyoung Hong(홍지영) 한국정치학회 2011 한국정치학회보 Vol.45 No.6

본 논문은 지난 20년 간 한국국제협력단과 수출입은행의 ODA배분에 영향을 미친 요인과 중점협력국 지정에 영향 미치는 요인을 실증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8개의 변수를 경제적, 정치-전략적, 문화적, 인도적 측면 등의 4가지 분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한국ODA의 배분은 어느 특정 요인 한 가지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 측면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중점협력국 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이 결과로, 무상원조는 유상원조에 비해 인도주의적 측면이 원조 배분과 중점협력국 지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또한 유상과 무상원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ODA 정책이 단일한 전략적 목표나 정책적 일관성 없이 이행되어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다. This paper studies the determining factors of Korean ODA allocated by KOICA and EDCF during the last two decades. Empirical research is conducted with eight variables from economic, politico-strategic, cultural/interactive, and humanitarian categories in order to show what factors have influenced Korea’s aid allocation and selection of primary partner countries of grants and loans respectively.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allocation of grants has not been influenced by a single dominant factor but by all four categories, while the loan aspect has been influenced in large part by economic motivation. This research also uncovers the underlying factors for being selected as primary partner countries of both KOICA and EDCF. It finds that there is no single outstanding factor influencing the selection of primary partner countries for the grant again and it is noteworthy that there is no variable from the humanitarian category which has an impact on determining primary partners for the grant. On the other hand, when it comes to primary partners for the loan, all humanitarian factors do not contribute to selecting the partners in a positive way. The countries with a higher Human Development Index (HDI), lower Political Rights Index (PRI), and higher GNI per capita are more likely to be selected as primary partners. Among other categories, only cultural and interactive ones, number of visitors has a strong correlation. As a result, we are unable to validate the two hypotheses built in this paper that humanitarian factors have been more likely to play a prominent role in both allocating and selecting primary partner countries for grants.

국제개발협력에서의 노인 임파워먼트와 사회적 포용 연구 : 캄보디아 노인자조모임 사업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손혁상(Hyuk-Sang Sohn),박종남(Chongnam Park),유현석(Hyun-seok Yu),이은혜(Eunhye Lee) 국제개발협력학회 2020 국제개발협력연구 Vol.12 No.4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한국국제협력단 지원으로 캄보디아에서 진행된 헬프에이 지캄보디아(HAC, HelpAge Cambodia) 사업에 대한 사례 연구이며, 노인자조모 임(OPA, Older People’s Association)의 효과를 노인의 임파워먼트와 사회적 포용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연구의 중요성: 노인은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중요한 취약계층 그룹임에도 불 구하고 그간 국내에서 관련 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OPA는 한 국제NGO 에 의해 다양한 국가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온 개발협력 사업의 모델 이다. 캄보디아 OPA 사업 사례 분석을 통해 노인을 대상으로 한 개발협력의 접근과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연구방법론: 본 연구는 사례 연구 방법을 택하였으며 3년간 현장 조사를 통해 수집한 참여관찰, 심층 인터뷰, 포커스 그룹 인터뷰, 기초선·종료선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 및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캄보디아 노인들은 OPA 활동을 통해 자신감과 사회적 유대감을 회복하고 있었으며 OPA는 노인들에게 사회적 참여의 기회이자 임파워먼트의 과정이었다. 결론 및 시사점: 캄보디아 노인은 OPA 활동을 통해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 노인 권리 증진을 위한 환경 구축과 정책 입안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으며, 그것은 노인의 임파워먼트와 사회적 포용을 높이는데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한국국제협력단 지원으로 캄보디아에서 진행된 헬프에이 지캄보디아(HAC, HelpAge Cambodia) 사업에 대한 사례 연구이며, 노인자조모 임(OPA, Older People’s Association)의 효과를 노인의 임파워먼트와 사회적 포용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연구의 중요성: 노인은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중요한 취약계층 그룹임에도 불 구하고 그간 국내에서 관련 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OPA는 한 국제NGO 에 의해 다양한 국가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온 개발협력 사업의 모델 이다. 캄보디아 OPA 사업 사례 분석을 통해 노인을 대상으로 한 개발협력의 접근과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연구방법론: 본 연구는 사례 연구 방법을 택하였으며 3년간 현장 조사를 통해 수집한 참여관찰, 심층 인터뷰, 포커스 그룹 인터뷰, 기초선·종료선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 및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캄보디아 노인들은 OPA 활동을 통해 자신감과 사회적 유대감을 회복하고 있었으며 OPA는 노인들에게 사회적 참여의 기회이자 임파워먼트의 과정이었다. 결론 및 시사점: 캄보디아 노인은 OPA 활동을 통해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 노인 권리 증진을 위한 환경 구축과 정책 입안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으며, 그것은 노인의 임파워먼트와 사회적 포용을 높이는데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시민사회와 대외원조(ODA): 일본의 개발 NGO 활동을 중심으로

손혁상 ( Hyuk Sang Sohn ),정복철 ( Bok Cheol Jeong ) 한국세계지역학회 2010 世界地域硏究論叢 Vol.28 No.1

국제규범의 내재화와 정치 환경

손혁상 ( Hyuk Sang Sohn ),문경연 ( Kyung Yon Moon ) 한국세계지역학회 2012 世界地域硏究論叢 Vol.30 No.1

상호의존성이 심화되는 국제경제체계 하에서 개도국의 개발은 개발원조의 범위를 넘어서는 총체적인 접근을 요구한다. 따라서 원조정책 밖에 있는 무역과 환경 분야 등의 국가정책 사이에 일관성이 범정부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D)’이 OECD와 EU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은 주요 공역국의 정책일관성의 수준을 평가하는 ‘동료검토(Peer Review)’를 앞두고 있으나, 정부, 시민사회는 물론이며 학계도 PCD 개념의 내용, 필요성 그리고 추진 방식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논의가 부재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정책일관성 평가에 있어 우수 국가로 인정받는 스웨덴과 독일 사례 분석을 통해 이들 국가들의 정치 환경 요소가 국제 사회가 주창하고 있는 PCD 개념의 내재화에 미친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정책일관성의 필요성에 대한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 국제 규범 및 그 규범을 주창하는 국제레짐에 대한 수렴 정도,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에서 권력의 집중과 견제 형태, 그리고 일국의 정책형성 및 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문화의 근간으로써 협의와 합의 문화가 전제될 때 국제 규범의 내재화가 더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Under the international economic system that characterized as an increased interdependent system, the development of developing countries needs a comprehensive approach with cross-border dimensions. By adopting the concept of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PCD), OECD and EU advocate that progress towards policies that are more coherent and supportive of development is an important part in achieving sustainable and broad-based development of developing countries. Since being the member of OECD DAC in 2010, South Korea is expecting its first Peer Review by DAC in 2012. Given this operational environment, this research aim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ternalization of PCD and political environment. By examining the cases of Sweden and Germany`s internalization of PCD, this research demonstrated that social consensus, the state policy making structure of policy-making and implementation, institutions linking the state and civil society, the degree to which the state accommodates international norms and institutions advocating norms are import factors that facilitate the norm internalization.

사회적 기업의 국제개발협력 참여 연구: 농업, 공정무역, 적정기술 사례분석

손혁상 ( Hyuk Sang Sohn ),김남경 ( Nam Kyoung Kim ) 한국세계지역학회 2013 世界地域硏究論叢 Vol.31 No.1

본 연구는 최근 국내외에서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의 개도국 빈곤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역할과 가능성에 주목한다. 2011년 세계개발원조총회(4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HLF-4)에서는 그 동안 국가 중심의 원조방식에서 발생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민간재원의 적극적 활용을 권고하였고, 이러한 민간영역 활용 방식에는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지원정책도 포함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경제의 한 유형인 사회적 기업이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는 유형과 그에 따른 개도국 국민의 빈곤탈출 노력에 기여하는 효과성을 탐색하는데 있다.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은 근본적으로 작은 경제 단위를 추구하기 때문에 비교적 단기간에 경제적 순환 고리를 창출하기가 수월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에 공정무역, 적정기술, 농업협동조합과 관련된 사회적 기업들의 성공 사례는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사회적 기업의 개념 및 국제현황을 알아보고 선행 연구를 다룰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기업이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한 사례를 살펴본다. 사례분석에서는 이론적 논의에 적용시켜 유형을 분석하였으며, 사회적 기업이 실제로 국제개발영역에서 기여할 잠재력이 높은 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ossibility and contributions of social enterprises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which have become more active internationally. ``The Four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in 2011`` emphasized on the use of resources in private sector to complement government-oriented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he use of resources also include ODA leveraged policy for cooperatives and social enterprises. In the developed society such as United State and the United Kingdom, social enterprises support policies have already existed in private sector policy. Social enterprises and cooperatives are fundamentally pursuing a small village as an economic unit. Therefore they possess an advantage which it could create an economic management system in a short period. For this reason, social enterprises has been spread out to enhance global fair trade, appropriate technology, and agricultural cooperatives for the Third World countries. This paper explains a concept and present conditions of social enterprises to succeed in their projects. For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the research investigates the present condition and conducts a literature review of social enterprise. Exploring the cases of social enterprises` participation, we confirm that there are many possibilities for social enterprises contributing to achieving the goal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개발원조에서의 정부-NGO 파트너십 제도변화 연구

손혁상(SOHN Hyuk-Sang),한재광(HAN Jae-Kwang) 한국정치학회 2014 한국정치학회보 Vol.48 No.1

최근 개발원조분야에서 NGO 역할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네덜란드 ‘공동재원조성 프로그램’은 정부-NGO파트너십 제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가 역사적으로 어떠한 제도변화의 과정을 거쳤으며, 주요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미진하다. 본 논문은 역사적 제도주의 접근에 기반을 두고 1965년 ‘공동재원조성 프로그램’의 기원부터 2007년 이후 정착기까지의 제도변화 양상을 아이디어와 행위자 이해관계 중심으로 분석한다. 네덜란드 ‘공동재원조성 프로그램’은 초기에는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진행됐으나, 1990년대 이후 사업효과성과 책무성을 명분으로 하는 국가 관리주의와 2000년대 이후 국제사회의 지배적 원조 규범인 ‘원조효과성원칙’에 영향을 받아 점차 국가 원조정책의 수단 및 정부의 관리대상이 되어갔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변화의 과정이 정부의 일방적인 주도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정부와 시민사회 간 협의를 바탕으로 점진적 제도변화의 형태를 유지했다. The partner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NGO has highly attracted attention of stakeholder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ociety. Since the 1990s, most of the OECD DAC member countries have institutionalized the government- NGO partnership into a formal aid program and this program has changed institutionally due to various factor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process of the institutional change and identify the main factors that influenced the change by using Historical Institutionalism approach which focuses on the pattern of gradual change, the role of idea and the relationship among actors. For the analysis, this paper examines ‘Netherlands Co-financing program’ which is considered the first institutionalized government-NGO partnership program in the international donor society. The research shows that Netherlands Co-financing program was first implemented with respecting civil society’s autonomy; however, since 2000s, the program was treated as a tool of government aid modality based on the idea of the ‘Aid Effectiveness’, which was the dominant policy norm.

국제개발 규범형성에 대한 구성주의적 접근

손혁상(SOHN Hyuk-Sang),이진영(LEE Jeanyoung),여원영(YEO Wonyoung) 한국국제정치학회 2014 國際政治論叢 Vol.54 No.1

북한개발협력을 위한 취약국 지원 전략 유용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손혁상(Hyuk-Sang Sohn),김선주(Sunjoo Kim) 한국국제정치학회 2019 國際政治論叢 Vol.59 No.1

한국의 원조와 비원조 정책간의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D)’에 관한 비판적 고찰

손혁상(Hyuk-Sang Sohn),박영선(Young Sun Park) 한국국제정치학회 2012 國際政治論叢 Vol.52 No.3

프레이밍이론으로 본 국제개발협력의 ‘원조효과성’과 ‘개발효과성’ 담론 경합에 관한 연구

손혁상(SOHN Hyuk-Sang) 한국국제정치학회 2013 國際政治論叢 Vol.53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