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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年代 美國에서 나타난 金融 脫規制(financial deregulation)의 論爭
安賢孝 서울大學校經濟硏究所 1998 經濟論集 Vol.37 No.1
이 글은 1980년대 미국에서 추진된 金融 脫規制의 과정을 간략히 검토하고, 이와 관련된 세 가지 쟁점, 즉 기업 引受 및 合倂, 주식시장의 效率性, 再規制 정책을 정리하고 있다. 이 쟁점들은 각각 1980년대의 기업 합병의 물결, 1987년 주식시장의 대공항, 1980년대말의 금융부문 규제의 재도입이라는 경제적, 정책적 현실과 관련하여 제기되었다. 이 글은 위의 세 가지 쟁점을 서로 분리하지 않고, 자유시장적 접근과 개입주의적 접근이라는 미국 경제학계의 전통적, 이데올로기적 대립은 중심으로 일관되게 파악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론과 정책의 양면을 주도하였던 1980년대의 自由市場的 탈규제는 기업 합병의 효율성 문제와 주식시장의 과잉변동성 문제를 둘러싼 심각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러한 논쟁을 야기한 합병 및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곧 재규제의 도입을 필연화시켰다. 이는 자유시장적 접근의 헤게모니 하에서 介入主義를 부분 도입하는 것으로서 재규제가 완전한 의미에서 자유시장적 접근의 부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1980년대 식의 극단적인 자유시장적 접근의 한계를 보여주면서 1990년대에 제기되는 금융 재규제라는 쟁점의 복잡성을 야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글은 1980년대와 1990년대의 금융 탈규제의 물결을 자유시장적 접근과 개입주의적 접근이 상호 논쟁하는 접점으로 봄으로써 198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이어지는 금융 탈규제의 쟁점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과정의 복잡성에 대한 이해는 우리의 현실에서 제기되고 있는 금융 탈규제의 논의에도 일정한 함의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Speculation in the Financial System as a 'Dissipative Structure'
Hyeon-Hyo Ahn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1998 Seoul journal of economics Vol.11 No.3
This paper is trying to understand the financial speculation through concepts from the non-equilibrium thermodynamics (NET for short). However in order to get a more concrete understanding of the phenomenon, I attempt to put together the Post Keynesian theory on expectations and Marxian perspective on production process into non-equilibrium thermodynamics. By using NET I argue that financial speculation must be understood as a dynamics occurring inside the financial structure. Therefore Neoclassical perspectives which are Just stressing the equilibrium tendency in the economic structure can not succeed in explaining the usual phenomena of financial speculation, financial panic, financial crisis, etc. In order to see the actual processes of emergence or desolation of social conventions which determine the status of financial structure, we need to understand the two-dimension of expectations, so-called 'mimetic expectations' and 'extrapolative expectations'. Those concepts on the expectations can be derived from Keynes. Furthermore, NET demands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inner process and the exterior. In this paper the production process of capitalism is considered as the exterior of financial structure as a self-organizing dissipative structure. I argue that the Marxian conception of the antagonism in the production process can be useful in understanding the constraints that the financial structure has.
[일반논문] 사이버 경제에서의 공공성 개념의 확립을 위하여 - 시장실패의 경우
안현효(Ahn Hyeon-Hyo) 비판사회학회 2004 경제와 사회 Vol.- No.63
이 글은 현대자본주의에서 나타나는 공공부문의 약화, 공공성의 약화를 사이버경제의 특수성에 비추어 재검토한다. 전통적으로 공공성의 영역은 자본주의에서 시장실패의 대응물로 간주되었다. 사이버 경제에서 이러한 시장실패는 축소되지 않고 오히려 확대된다. 왜냐하면 미시적으로 볼 때 정보재는 한계비용이 거의 0에 가까우므로 생산에서의 규모의 경제 현상을 보이며, 또한 네트워크 현상으로 말미암아 사이버 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네트워크 산업은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통해 외부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거시적으로도 금융화, 정보화 현상과 결합한 현대자본주의는 변동성이 증가하여 거시적 시장실패가 야기된다. 이는 사이버 경제에서 공공성의 영역이 계속 축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공공성 영역의 확대가 여전히 요구됨을 시사한다. This article tries to show why the publicness in modern capitalism is to be expanded through the emergence of cyber-economy In conventional economics, public sphere is demanded owing co the cases of marker failure Even though nowadays public sector has decreased much more, ironically the analysis of the cyber-economy shows the growth of the possibilities of marker failure In micro perspective, the marginal cost of information goods is almost zero, which causes the economies of scale in supply side Network effect also causes the economies of scale in demand side. These two phenomena are main causes of marker failure In micro economics - increasing returns which are one of causes of marker failure in conventional economics. In macro perspective, volatility of macro economy increased owing to the information revolution and financial deregulation since the 1980s This macro volatility also causes market failure in macro economic level These cases are demanding public sphere even though neoliberalism made the modern capitalism more market-based 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