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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現代의 國家形成問題

        Herrhardt,Heinrich 中央大學校 法政大學 學生 聯合學會 1959 法政論叢 Vol.9 No.-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은 금일 독일이나 일본과 같이 전승국의 압력 하에서 그들의 새로운 헌법을 확보하였거나 서방 강대국의 민주주의적 형태를 인수하였으나 그러나 아직도 아무런 결정적인 질서도 발견되지 않은 인도나 한국과 같은 나라는 그들의 국가질서의 새로운 형성문제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민주주의의 모범국으로서 인정되어 오던 서방제국에 있어서도 사람들은 몇몇 헌법이 모다 질서가 있는 것인지 어쩐지 혹은 새로운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 반성하기 시작하였다. 불란서에서는 드·골이 이와 같은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 위에 미국에 있어서도 장래의 국가질서에 대한 제 문제가 새로이 야기케 되었다. 따라서 우리가 「국가형성론」(Staats-gestaltungslehre)이라 부를 수 있는 어떤 과학적인 고찰이 필요하게 되며 국가로서 그 과제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어떤 나라의 국가질서를 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과 같은 문제의 탐구가 요구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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