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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 평화체제에 관한 연구

        남궁곤(Namkung Gon) 한국정치학회 1999 한국정치학회보 Vol.33 No.3

        이 글은 서양 세력이 동점하기 이전인 18세기를 전후한 250년 동안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 사이에는 전쟁이 없었던 평화시기였다는 점에서 착안되었다. 그 당시 동아시아 삼국이 평화체제를 오랫동안 유지시킬 수 있었던 평화 유지 전략은 무엇이었는가를 밝혀보고자 한다. 18세기 동아시아 평화체제를 조공체제로 규정하고, 당시에 중국과 일본 지역을 다녀왔던 조선 사행원들의 기록을 통해 조공체제를 유지시켰던 유교적 관념과 국제관계 상황을 서술한다. 특히 18세기를 전후한 조선의 공식적인 사행의 파견이 청조와 일본 막부에 동시기적으로 중복된 점을 주목하고 조청관계와 조일관계의 성격과 의의를 비교 또는 연계시킨다. 조청관계는 명분을 통한 교섭이었고 우호의 관계를 대변하고 있다. 청조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천하관에 기초한 이상적인 국제관계다. 조선의 입장에서는 명조를 염두에 두고 정통왕조라고 하는 전통적 인식이 분명히 잔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청과의 관계를 현실적인 조건들을 수용하는 객관적 입장에서 보고자 했다. 대청사행에 비해서 대일사행은 시작 자체가 명분보다는 7년 전쟁의 전후처리와 평화구축이라는 현실적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조선 왕조는 교련을 이상으로 삼고 막부에 대해 화친정책을 지속했다. 결과적으로 조선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 선진 문물의 중개 역할을 담당해서 일본을 유교 국제권에 포섭한 결과를 낳았다. 막부의 입장에서 보면 조선과 국교를 맺음으로써, 동아시아 국제 사회와 연결을 맺을 수 있었다. 조선왕조와 대등하고 정식의 외교관계를 맺고, 네덜란드와 류큐를 조공국으로 간주하는 일본형 화이질서를 재현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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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formation of Korea-U.S. Alliance and North Korean Threat : A South Korean Public Perspective

        Gon Namkung(남궁곤)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0 국제관계연구 Vol.15 No.1

        The questions to be reviewed here are concerned with the ROK-U.S. alliance and its relation to North Korean nuclear issues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new administration in South Korea in 2008 especially from the context of South Korean public opinion. This paper examines how South Koreans' foreign policy beliefs show consistent structure. Also, despite the change of administrations in 2008, how South Koreans' appreciation of the ROK-U.S. alliance translates into preferences for a higher level of commitment, the bilateral cooperation in general, and how it affects the North Korean issues specifically are to be examined. To explore the South Korean's appreciation of the ROK-U.S. alliance and its relations to their attitudes toward North Korean nuclear issues, this study examines survey data conducted by the East Asia Institute (hereafter EAI) in Korea in June 2008. The statistical analysis of the polling data shows that positive South Korean views of the ROK-U.S. alliance are strongly associated with their perceptions of North Korea's military threat and development of nuclear capabilities. Alliance supporters are dissatisfied with North Korea's approach to dealing with nuclear issues and are more inclined to perceive North Korea as a definite threat to peninsular and regional stability. Their optimistic evaluation of inter-Korean relations reflects a pragmatic posture that comes from their appreciation of the ROK-U.S. alliance. 이 글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의 변환과 북한에 대한 핵문제에 관해 한국인들이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글은 한국인들의 여론구조는 아무런 특성이나 일관성이 결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갖는 이념과 외교정책 목적, 그리고 이에 기반하여 특정 외교정책에 대한 지지여부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구조 형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석 틀로 사용한다. 이 글은 2008년 6월에 동아시아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그 분석대상으로 삼는다. 분석결과는, 첫째, 한국인들은 한미동맹에 관해 강한 신뢰감을 갖고 있고 이는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지속성을 띠고 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역할에도 긍정적이다. 둘째, 한국인들의 한미동맹에 대한 결의와 북한문제를 보는 견해와는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한미동맹 자체와 시대적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는 한국인들일수록 북한에 대한 위협 인식을 자각하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보인다. 셋째, 시대적 변화에 따른 한미동맹의 성격변화는 한국인들에게도 불가피한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이는 한미동맹이 균열을 보이는 단초라고 볼 만한 증거는 찾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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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고립주의 외교의 사회적 배경

        남궁곤(Gon Namkung) 한국정치학회 2001 한국정치학회보 Vol.35 No.3

        이 글은 미국 외교에서 가장 고립주의 정책 기조가 강했던 1935~1941년 시기의 여론을 고립주의로 규정하는 전통적 해석을 재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그당시 실시되었던 여론조사 결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 시기의 여론을 고립주의로 규정하는 근거는 첫째, 1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당시 미국인들은 국제기구나 국제적 협력에 대해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하는 일방주의 정향이 강해서 이러한 분위기는 진주만 공습에 의해 변화되는 계기를 맞았고, 둘째, 미국을 비롯한 신대륙에 대해서 높은 도덕성을 부여하는 대륙주의 정향이 강해서 국제적 개입에 대해 소극적이었고, 셋째, 1930년대 후반은 미국 경제가 대공황 위기를 맞고 있었던터라 미국인들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군사적 역할보다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결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군사력 증강과 군비확장에는 부정적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글에서 분석한 여론조사 자료는 이 시기의 여론을 고립주의로 단정하기에 힘든 측면이 있음을 보여준다. 첫째, 미국인들의 국제연맹 불참에 대한 평가가 고정적이지 않았고 침략세력 응징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원했기 때문에, 미국의 국제연맹 불참을 근거로 미국인들이 국제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조에 냉소적이었다는 여론의 일방주의 정향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미국의 국제문제 개입에 대한 미국사회의 동의도 진주만 공습에서 촉발된 미국의 참전을 계기로 변화되기 시작했다고 보는 견해도 미국 여론의 이념적 변환을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둘째, 신대륙의 도덕성 부여를 위한 미국의 대륙주의와 중립주의 외교에 대해 미국인들은 비판하고 있었고 계속적인 국제적 개입을 원했다. 또 미국의 국제적 개입의 장을 특정한 지역에 차별해서 본 것이 아니라 지역에 따라 개입의 수단에서 선호도 차이가 있을 뿐이었다. 셋째, 미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국제적 고립정책을 추진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미국이 정책 우선 순위에서 미국 지도력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항상 국방력 강화를 원해 온 미국인의 입장에서 벗어나 있다. 이 시기의 여론은 분명히 고립주의로 규정하기에는 미흡한 자기분열적인 성격이 강했다. 미국 외교정책과 미국 여론 사이에는 화합할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한다. 이러한 미국 고립주의 외교정책과 미국 여론 사이의 부조화는 미국의 탈냉전기 고립주의 외교를 평가하는 데 시사점이 있다. This study intends to critically explore American isolationism in 1935-1941 by analyzing public opinion data. Previous literature review shows that American public opinion of isolationism derives from the public's ideological orientation of unilateralism, continentalism and non-militarism. The analysis of public opinion data provided by various research institutions, however, indicates that most Americans had foreign policy beliefs of internationalism to a significant degree. They are found to be supportive of extensive American involvement in world affairs. It is also observed that most Americans in 1935-1941 were not hesitant to cooperate with its allies. Despite American economic hardship, most Americans were supportive of American military aid to European allies and economic involvement in Asia-Pacific affairs. The findings of this study provide students of foreign policy and public opinion with some doubts concerning the pessimistic evaluation of the general public in the conduct of American foreign policy in the post-Cold War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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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 한반도 안보ㆍ국방정책 결정요인 연구

        남궁곤(Gon NamKung)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1 전략연구 Vol.8 No.2

        This study intends to explore the Bush Administration's Security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The Clinton Administration's Korean policy was conducted based on the engagement and enlargement principle. However, it wanted a consistent strategy and a systematic tactics for the maintenance of status quo and peaceful reconciliation between two Koreas. It also lacked a confidence of making proper use of American power. Some analysts criticized the Clinton's foreign policy as conducted according to vulnerable public opinion and political consultant rather than national interests and peaceful coexistence. The Bush Administration's security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determined by various factors. The most critical factor shaping the Bush Administration's Korean policy is regarded as U S desire to develop the Missile Defense system. The Missile Defense initiative will determine the distribution of powers in the world system. It also results in the strong solidarity among Russia, China, and North Korea. The Bush Administrations strong will to strengthen the US-Japan alliance will be another factor to construct its security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The strong ti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ill instigate Japanese international roles, which will conflict with Chinese roles. The Bush Administration's Korean policy will be dealt as a part of American China policy. President Bush's attitudes toward the world is categorized as American internationalism. He believes in the credibility of power diplomacy and traditional allies. On the contrary, he has a strong distrust of traditional foes including North Korea. He puts the highest priority in the US. pursuing the American hegemony. It will create a tension among East-Asian countries. The perceptions and ideologies of Bush's foreign policy staff are another consideration. He got rid of some ad hoc institutions concerning American foreign policy. Since he has little experience of international affairs, the Bush Administration's security policy will be contingent on his staff members. All staff members ar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One is hard-liners and the other is conserves. The congress is dominated by the Republican party. Since the 1970s the degree of congressional influence on American foreign policy is being increased. According to the constituency's needs, the congressional pressure to the Bush Administration will be in the increase. The Bush Administration has been closely related to the military-industry complex. The industry of arms transfer has been monopolized by some major companies. They are reported to be great contributors to the Republican Party. Their opinions and advisers will be reflected on the Bush Administrations defense policy. American public opinion is characterized as isolationist pulse. American people demand their government to delineate from international affairs and concentrate the domestic issues. They want their leaders to reduce US troops abroad and foreign aids. In particular, the Bush Administration is forced to reflect their demands on their foreign policy agendas. The Bush Administration's security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are expected as following: The policy priority is put to the maintenance of the Korean-US alliance system. Considering the principle of selective interventionism, the function and number of US troops in Korea will be reconsidered. In addition, the United States will ask the Korean government to proclaim the support of the Missile Defense plan. With regar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South Korea, the Bush Administration will strictly apply the reciprocal principle. Particularly the Bush Administration will have negative images of North Korea and Jung-il Kim, and will be skeptic about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s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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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 공동체 이론 관점에서 본 남북한 교류, 평화 그리고 통합

        남궁곤 ( Gon NamKung ) 한국사회역사학회 2007 담론 201 Vol.10 No.3

        This paper explores the inter-Korean relations from the view of security community theory in the international relations filed. The problems about the evaluation and prospect of the inter-Korean relations can b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as following: the exchanges and interactions between two Koreas,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peace system among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and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r. Presently, the possibility of construction of the Northeast Asian security community is not too high. To some extent, however, the possibility of construction of the soft institution through six party talk has potentials. If the construction of the security community is successful in the Northeast Asia, the interactions between two Koreas will flourish. The peace system will also be supported by all participants into the community. By contrast, the problem of integration of the Korean peninsular will remain unsolved in the long run. If the formation of the security community fails, the interaction between two Koreas will be unchanged. The conflicts and disputes between two Koreas will continue. The debate about international supports to North Korea among South Korean society will be intensified. The major powers in the Northeast Asia will keep the status quo policies. If the United States applies military and economic pressures to North Korea, the possibility of collapse of North Korea will be increased. The integration of the Korean peninsular will happen sooner or later, but unexpectedly and undesira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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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팅턴의 `미국 히스패닉 앰퍼샌드 정체성과 동화주의 명제`에 대한 실증적 비판

        남궁곤 ( Gon Namkung ),유은경 ( Eun Kyung Yoo ) 한국사회역사학회 2010 담론 201 Vol.13 No.3

        이 글은 미국 정체성 위기를 이민문제, 특히 히스패닉의 대량 유입에서 찾고자 하는 헌팅톤의 논리와 동화주의 접근법 갖는 문제점을 재검토하여 비판한다. 이 글은 헌팅톤의 히스패닉 앰퍼샌드 정체성 주장이 기반하고 있는 동화주의 접근법이 갖는 역사적 사상적 배경을 추적해 그 논리적 문제점을 추출해 낸다. 그런 다음 헌팅톤이 히스패닉 이민자들이 앰퍼샌드 정체성을 형성하는 근거로 주장하는 바를 6개의 명제로 유형화하여 타당성을 검토, 비판한다. 헌팅톤의 비동화설이 제기한 명제들은 히스패닉 이민자가 미국사회에 동화되지 않고 자신들만의 뚜렷한 하부 정체성을 형성하면서, 미국 사회를 해체시키고 각종 사회 문제를 낳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들은 히스패닉 이민자들의 이민을 철저히 통제하고, 미국의 동화주의를 더욱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험적 자료를 통해 히스패닉 비동화 설이 주장하고 있는 핵심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이는 매우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동화주의라는 용어 자체에는 수많은 은폐와 인종 차별적 요소가 함의 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동화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미국으로 이민 온 이민자들이 앵글로-개신교도인 미국의 주류 사회에 적응해야 한다는 개념은 미국 사회가 시작되었던 초기의 미국 건국의 개념들을 모두 없애 버리며, 현재까지 이민자들과 함께 만들어 온 역사까지 부인해 버린다. 뿐만 아니라 과거 미국의 라틴아메리카로의 침략의 역사와, 미국의 필요에 의해 유입이 장려 되었던 이민의 역사까지 은폐하고 있다.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에 의해서 주장되고 있는 비동화 위기설은 매우 과장되고 왜곡된 것이며, 동화주의라는 개념 자체에 많은 은폐와 차별이 함축되어 있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Huntington`s six propositions on the assimilation model for the Hispanic immigrants and the recent U.S. immigration policy. This research aims to criticize the assimilation model through demographical, normative, and political approach. This study shows that Huntington`s non-assimilation argument is exaggerated and distorted. The concept of assimilation model itself includes exclusion and discrimination. The academic contribution of this research is as following. First, by studying the immigration policy for Hispanics, this research critically offers the opportunity to prove that the U.S.`s assimilation model has caused numerous discriminations so far. Also it criticizes the feasibility of Hispanic immigrant`s non-assimilation model. In conclusion, this research clarifies how the U.S. has discriminated diverse races and groups. Moreover, this research would contribute to help people in finding the ways of achieving national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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